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서 도정현안사항과 오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세입사항은 2001년도 본예산 40억7,269만7,000원보다 18억6,823만원이 늘어난 59억4,092만7,000원으로서 45.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246억962만6,000원보다 80억5,114만원이 늘어난 326억6,064만원으로서 32.7%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올해 2회추경예산 276억4,577만2,000원보다 18.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2002년도 세출예산 주요 투자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심의자료나 사항별설명서는 놔두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서 54억4,500만원, 이 사항은 민방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 소관으로서는 119구조구급 장비 및 소방력보강사업으로서 18억7,418만2,000원으로써 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방재상황실에 국가안전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구축에 따른 장비 및 장비확충에 따른 청사정비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하여 온 지역예비군육성사업비 1억8,480만원을 주요사업으로서 계상시켰습니다. 상세한 편성내용은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세출예산규모는 총27억8,900만원으로서 올해 당초 예산 25억8,000만원보다 8.1%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은 17억100만원으로 금년도 15억9,700만원보다 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억2,100만원으로 법정경비인 기본급 6억4,300만원, 4페이지 수당 1억4,300만원, 7페이지 기타직보수 7,300만원, 8페이지 일용인부임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총6억2,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4,000만원으로 사무용품구입비, 청사환경정비 물품구입비등 일반수용비 3,900만원과 10페이지 전기안전관리자교육등 위탁교육비에 30만원, 그리고 11페이지 자동차세, 보험료등 제세공과금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사, 청원경찰 및 근무복과 생활관침구류등에 400만원, 합숙교육에 따른 시설관리자 특근급식비등 직원특근급식비에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가동에 필요한 연료비2,900만원과 건물 및 부대설비 관리유지비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5,130만원, 차량 다섯대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및 기본장비유지비등에 2,050만원, 그리고 교육운영관련 국내여비로서 교육원 시책추진 각종회의등의 여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등 정액급으로 8,40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후생복리비에 2억5,200만원으로 저희 교육원 일반직원과 청원경찰등에 대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800만원으로 조경수 및 잔디관리용 농약구입비 280만원과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등에 4,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600만원으로 이중 시설비 8,900만원은 청사내외부 환경정비에 3,500만원, 청사보일러 노후교체에 2,600만원과 생활관합숙실 냉방기설치공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6,780만원으로서 업무용 PC, 프린터교체구입비로 780만원, 업무용 중형버스 교체구입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육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은 총10억8,800만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0.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8억7,000만원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훈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3억5,6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예산 6,500만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교육운영관련 소모품구입 및 연수보고서, 교육훈련계획서유인 등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자과정등 교육과정의 교육교재구입 및 전문교육교재 발간경비, 외국공무원연수교육 및 하계향토학교운영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위탁교육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억600만원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 다섯개 교육기관에 5,300만원 및 한국능률 협회등 민간전문교육에 5,300만원을 위탁교육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운영수당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계향토학교운영에 따른 차량임차료 160만원과 어학 및 정보화교육시설장비 유지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여비는 총4억2,700만원으로써 국내여비 2억7,700만원은 교육원 소속직원들이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 2,700만원과 도소속 전체공무원에 대한 중앙교육 및 소방공무원교육훈련 풀여비로 2억5,00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580만원은 환경생활화 및 간병인과정 등 도민사회교육 참가자급식 470만원과 지방행정연수대회참가보상 250만원, 외국공무원 연수교육 운영경비 280만원 그리고 하계향토학교 운영경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도소속공무원이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지원경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1,800만원으로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기개발 동기부여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공무원 100여명에 대한 교육비지원 경비인 민간위탁금으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지식정보사회의 경쟁력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제주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도민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 및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사업비보조 2개소가 있는데 도내 예비군식당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예비군식당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훈련하는 곳이 세군데입니다. 작년에 92대대 한군데에 대해서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예, 왜냐하면 지역예비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서,

지역예비군이지만 육성이야 군부대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육성해 주는 분야가 국가에서 해 주는 분야도 있고 지방단위에서 해 주는 분야도 있는데 예비군운영에 따른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 예비군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인가부터,

올해부터입니다. 2000년도 추경때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그러면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자치단체에 내려 주느냐 하면 그것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식당건립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앞으로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중대운영비까지 우리가 금년부터 지원하겠다는 실정인데 중대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414개소에 20만원씩, 1개소당 금액은 적지만 우리 자치 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열악한데 뭔가 다른 재원을 갖다한다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비군 총사는 것까지 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군부대에서 일정 정도, 50% 정도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한다든가 해야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

예비군육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당연히 많이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과거에 방위성금이라고 있었는데 방위성금제도가 없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방위성금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모으는 부분도 있었고 지방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부 없어지다보니까 지역예비군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3페이지 어린이안전 교육용CD-ROM제작 3,000만원, 3만원×1,000개 올라왔는데 우선 CD-ROM 제작한다는 것은 영상물 자체를 제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보급한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프로그램 제작비는 얼마고 CD-ROM 1,000개 만드는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3,000만원,

CD-ROM 1,000개를 만들지 않고 1개만 만들어도 된다 말입니다. 프로그램 내용해서 하나만 만들어서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필요한 학교는 거기서 다운 받아서 상영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CD-ROM 1,000개, 1만개 만들어줘도 보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저기서 CD-ROM 갖다주는데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해서 다운을 받아서 필요한 학교에서 상영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물 만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이것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전액 삭감 내지는 부분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알아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용역회사에 줘서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2쪽 퇴직의용소방대 기념패 제작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의소대 대원 중에 퇴직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별로 예상인원이 대충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퇴직의용소방대는 사실 저희들이 자진해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직권적으로, 사실 정비하다보면 면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다 하기는,

그래도 대충 예측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정할 수는 없고요,

3년치 평균내면 답이 나옵니다.

43명입니다.

전체입니까? 서귀포, 제주다 합해서?

예.

퇴직의용소방대 기념패는 본부 따로 주고, 소방서 따로 줍니까?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틀리죠. 임용권자가 지사인 사람이 있고 소방서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임용할 당시.

그러면 내년도에 많이 잡고 50명, 제주도 전체적으로 본부, 제주, 서귀 다 합쳐서 43명입니까?

예, 부장급이상으로 해서 43명입니다.

부장급 밑으로는요?

부장급 밑으로는 소방서별로,

그래서 인원을 3개로 나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주는 것은 직급이 높은 분들일 거 아닙니까?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에서 주는 것은 5만원 짜리 기념패를 주고, 서귀포소방서장이 주는 것은 7만원 짜리를 줍니까?

일단 예산 단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별로 부서에 봐서 그것에 맞춰서,

서귀포소방서장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본부장은 5만원 짜리 주고, 서귀포서장은 7만원 짜리주고, 제주소방서장도 5만원 짜리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기준을 잡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1041쪽 소방교육대 옥상 방수 및 실내도색 소방교육대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도색이 필요하고 방수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실내도색은 뭡니까?

97년도 건물은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누수되는 부분은 물탱크 밑에 부분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은 지 5년된 건물에 벌써, 물탱크에 물이 샌다면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답변해 보세요.

준공이후에 한번도 안 했다면, 제주도의회가 준공해서,

이해해 주시면 제주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저희 항만파출소는 97년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매립지이고 해서, 공사 당시는 견고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침하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도 심층적으로는 나타나서 옥상이 좀 금이 가고, 또 옥상이 당초 준공될 때 완전 방수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약한 부분이 깨지고 갈라져서 침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화되기 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청사관리에 유익하다고 해서 저희들 최소 경비로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97년도는 공사를 대충대충,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건축물관리를 하다 보면 3년 정도 되면 건축물들이 침하상태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때 보수를 하면 상당 기간동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지은 제주도내 건축물들은 다 방수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거의 방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업체들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항만파출소, 소방교육대 지은 업체를 찾아서 다시부터 이런 데들은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든든히 공사를 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기초단계부터 철저히 방수부분도 염두에 둬서 감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방수도 처음부터 잘 해 버리면, 나오신 김에 한림파출소 바닥 공사는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우리 재정이 힘들어서 파출소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공사가 1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는 일단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연도 재정에서 포장 공사는 하기로 해서 올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포함이 안됐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쪽에 대신 오신 분,

소방과장 이재현입니다.

금년도는 도내 소방파출소 방수 공사하는데 돈이, 물을 다루는 기관이 되어서 그런지 방수공사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성산, 안덕파출소 옥상 방수공사, 거기도 97년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92년도에 지었습니다. 안덕파출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경량 트러스잉글 그런 것으로 지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건물이 굉장히 뭐 할 것 같아서 방수공사를 미리 해서 청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금년에 다른 기관들은 그런데 소방 쪽은 유난히 옥상방수공사가 많습니다. 본서정비는 뭡니까? 청사보수 정비.

청사보수정비는 도색하고, 지금 장비창고가 차고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1003페이지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다음 페이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하고 재해가 틀린데, 다르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하고 재해의 개념자체가 자연적인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손해를 보는 것을 재해로 보고 있고 재난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인간이 손해를 보는 것을 재난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홍보물은 부서별로 하면서 담당이 각각 갈라지고 해서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담당부서가 다릅니까?

예. 담당과는 한 과인데 방재담당이 있고, 재해관리하는 담당이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달리해서 했다?

예, 목은 한 목입니다마는 부기를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홍보물은 200부밖에 제작을 안하고, 200부는 어디어디 쓸 겁니까?

홍보물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홍보물의 종류가 표어,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나 해서 줄 수도 있고, 책자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필요용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02페이지에 국민용 방독면 보급했는데 지금까지 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급률입니까?

예, 도내 전체.

39.8% 입니다.

작년에 40몇%라고 얘기하던데.

98년도부터 계속했는데 98년도까지 27.2% 였고, 99년도에 해 줘서 30.2%, 2000년도 35%, 2001년도에 39.8%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녹이나 슬고 먼지투성이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촉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00%까지 보급하려면 언제쯤 걸립니까?

방독면이 일단 한번 활용하면 내용연수가 5년이 가고, 활용해 버리면 또 그 한 부분은 5년이 지나면 부족되는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보급률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놨을 때는 10년까지 갑니다. 10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 보급률은 계속 유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몇 년까지 100%가 된다 그 중간에 한번 써버리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써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 활용하면 내용연수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되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착용 연습 같은 것을 하면 안 되겠네요?

착용 연습한 것은 일단 5년간은 유효하죠.

5년간은 유효하지만 그 이상은 안되고?

예, 5년이 넘으면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필요없이.

착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소화기가 있으면 소화기를 써버리면 소화기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기간은 현재 없고,

왜 기간이 없습니까?

일정목표액의 기간은 없고, 왜냐 하면 기금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활용되면 그 부분이,

아, 활용을 하지 않으면 항상 남아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적립기간을 정해서 해야죠.

적립기간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다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재해가 발 생하면 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예산금액의 일정부분을 적립시켜서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1037페이지 구조차,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그 다음 1038페이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039페이지까지.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 잠수장비세트 이런 모든 기자재가 일선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소방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본부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전부 조달물품이고 국고보조사업이어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달품목이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회계상 소방서가 독립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소방서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까지 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ㆍ군과 같이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시ㆍ군에 내려줘서 국비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044페이지 119 및 재난상황실관리용 제주도대형지도 제작, 119 및 재난유형별 응급조치 전자메뉴얼 제작 이것은 그전에도 제작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3년 전에 제작했는데 현실 상황과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3년 전 것은 현재로서는 사용가치가 없고 해서 현시점에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예. 다시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9긴급구조시스템이 정부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내 각 가구에 소화기 보급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약 29% 정도입니다.

29%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집단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시골 농촌이라든지 단독주택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9%가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소화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에서 방독면과 같이 예산을 줘서 보급해 주는 제도가 전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갖추도록 하자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도 미흡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간단한 화재는 초등진압하는 게 소화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비로라도 해서, 화재발생이라는 게 우리 도민의, 국민의 신체, 재산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사업을 소방방재본부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보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충고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는 게 참, 소방방재본부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리고 29%라는 것은 전부 개인이 비치한 것인데,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소한 초등진압은 소화기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초등진화를 못함으로서 엄청나게 큰 대형 화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한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1087페이지 소양고사 출제수당 해서 나와 있는데 서귀포소방서만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양고사출제수당입니까?

예. 그러니까 서귀포소방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제주소방서는 안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방서장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귀포소방서만 하고 있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서귀포 소방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일괄해서 방재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직장훈련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험을 칩니다. 제주소방서도 시험을 치고 서귀포소방서도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출제하는 방법이 자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의뢰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문제 같은 것은 방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동시에 시행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이죠?

평가하는 부분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간부는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예산서에 보게 되면 각종 위탁교육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인 경우는 순수한 공무원의 자체행정기관에 대한 위탁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학에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도의회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는 도지사의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훈련법 제11조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회지도자과정 같은 경우 공무원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사가 사회지도자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업무를 대학에 위탁시키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무원인 경우 위탁주었을 때는 지방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경우는 문제가 안되고, 사회지도자과정은 왜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2조에 보니까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사무중 일부를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주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의 사무로 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은 원칙적으로는 대행을 해 주지 않고, 지금 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사회산업연수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위탁을 주었다 말입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원장님은 원칙이 안되었다면 안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끌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나마나 나와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중형버스는 교체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주행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4만km정도 되고 내용년수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형버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93년에 들어 왔습니다. 대형버스는 8년이고 중형버스는 6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1,126페이지에 공무원교육 및 민간이용 도서구입비 300만원 편성했는데 명색이 교육원인데 도서구입비가 매년 이 정도입니까?

지난번 감사때 오충남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막연히 300만원 올린 모양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수준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서 전문서적, 좋은 서적 많이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 지역사회지도자과정 동문회연찬했는데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이수자들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료생 전체적으로 당초 우리가 선정할 때 위치와 그후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분석도 하고 해서 다음 기회에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이나 그후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도내문화예술행사추진 및 협의 3,000만원중 900만원 삭감, 추사탄신기념예술제 3,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종교예술활동지원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서예교류전 및 학술세미나 2,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3회 한라산영산대재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전도 문화예술행사 단체지원 6,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계간문예 다층발간 2,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도장기대회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유도회 순화교육비 7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도내자연동굴분포현황 조사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유적지발굴 조사(긴급) 3,000만원 전액삭감, 모슬포 안보공원 조성계획 용역 3,000만원 전액삭감, 석주명선생 기념비제작 5,000만원중 2,500만원 삭감, 월정사등 정비 1억원 전액삭감, 생활체육 노인교실운영사업 2,000만원 전액삭감,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엘리트) 4,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도제실시 제56주년기념 생활체육건강걷기대회 7,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여성축구단 창단이벤트대회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생활체육 오름트래킹 이벤트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전문스포츠 마케팅사업비 1억5,000만원 전액삭감, 마을운동장 조성사업 및 정비사업 2억2,500만원 전액삭감, 2002제주월드컵축구대회등 국제행사추진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2002제주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홍보단파견 1,200만원중 600만원 삭감, 2002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교통, 급식비 1,400만원중 400만원 삭감, 게이트볼 구장준공기념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및 한ㆍ일친선교류대회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제2회 제주국제태권도품새대회 8,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2회 코리아오픈 국제수영선수권대회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제4회 세계남자클럽탁구선수권대회 3,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02제주세계무술축제 6,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2002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제3회 핀크스컵 한ㆍ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02국제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코리아오픈 국제골프대회 2,000만원 전액삭감, 제4회 여자오픈국제골프대회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02US LPGA골프선수권대회 3,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2회 제주국제수중사진촬영대회 및 제13회 국민생활체육한국수중활영대회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4회 도지사배 전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3,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주인라인(하키, 마라톤)페스티벌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1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자전거대회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2회 탐라기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000만원 전액삭감, 제1회 탐라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 태권도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제10회 백록기전국고교 축구대회 및 Japan-Korea 고교국제친선축구대회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002제주월드컵축구대회 관련사업지원 2억원중 1억원 삭감, 2002제주국제비치사커대회 3,000만원 전액삭감, 2002체전사업 마무리 추진(pool) 4억7,364만7,000원중 2억원 삭감, 제2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제1회 돌하르방배 전국주니어 골프대회 왕중왕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외자유치시책추진 1,500만원중 450만원 삭감, 관광개발시책추진 1,500만원중 450만원 삭감, 관광객유치 홍보업무추진 1,000만원중 300만원 삭감, 관광진흥 시책추진 2,000만원중 600만원 삭감, 관광관련 연구원채용 및 연구지원 4,000만원중 800만원 삭감, 모범관광업체육성 4,000만원중 800만원 삭감, 관광SOC실천캠페인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월드컵관광홍보 및 종합안내소운영 2,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국내외관광상품 홍보지원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주도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지원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관광경제계정구축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 전액삭감,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운영 3,000만원 전액삭감, 성산일출봉 야간관광활성화사업지원 1억원 전액삭감, 국제교류업무추진 1,500만원중 450만원 삭감, 민간아마추어스포츠 교류행사참가자실비보상 3,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외국선진항공사 및 교통시찰 1,800만원 전액삭감, 국제회의개최 유치홍보업무추진 1,500만원중 450만원 삭감 총16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2002월드컵출전국 순회해외홍보 3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물개선 및 보강발전방향에 대한 용역 1,000만원에 대하여 1,000만원 증액, 소방방재본부 제주도의용소방대 연합(부녀대포함) 체육대회 5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관광문화국 관광홍보 및 광고(월드컵출전 주요도시 광고홍보) 2억원을 증액하여 총5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1억4,500만원을 예비비로 하고, 특별회계입니다. 감액으로써 제9회 제주억새꽃 축제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2002월드컵기념 제주마라톤축제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제10회 성산일출제 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등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13일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