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가 증가했다고 하겠으나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촌소득 향상, 지역균형개발, 생산적 복지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고심하시는 주민의 행정욕구가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분배는 적정한가,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의사일정이 넉넉치 못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이 점을 유념하여 신속하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곧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예산총액은 1,908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03억,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회계 6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회계를 포함하면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74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157억원이 증가된 1,908억입니다. 이에 따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억4,900만원 증가된 231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4억700만원 증가된 279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2억원 증가된 679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9% 증가된 23억600만원이 증가된 233억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감소된 33억8,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67억4,000만원 증가된 45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70억3,400만원 증가된 637억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22억7,300만원 증가된 1,177억8,7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40억원 감소된 17억1,6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4억1,700만원 증가된 75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18억이 증가된 1,803억입니다. 이에 따른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억4,900만원 증가된 231억1,000만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5억8,900만원 증가된 175억7,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 증가된 679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3억 증가된 233억600만원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 감소된 33억8,7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126억5,900만원 증가된 450억1,800만원입니다. 증가된 율은 39%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67억9,300만원 증가된 625억1,200만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71억7,800만원 증가된 1,117억1,700만원입니다. 증가된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12억 증가된 60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자립도가 26.8%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4.4%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61억원 감소된 10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8,100만원 감소된 103억2,3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59억1,800만원 감소된 1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뒤에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51억7,900만원 감소된 원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종전에는 국도비의료비가 시군에 보조가 되어서 시군에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에서 바로 병원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2억4,000만원 증가된 12억6,3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49억400만원 감소된 60억7,0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시군으로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5,100만원 감소된 17억1,600만원, 예비비등은 7억8,400만원 감소된 14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1,803억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이 12억4,900만원 감소된 231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을 포함해서 5억8,900만원 감소된 175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원 증가된 679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3억원 증가된 233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 감소된 33억8,700만원 되겠고 보조금은 126억5,900만원 증가된 450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03억원에 대해서 그중 일반행정비가 29억3,300만원 증가된 457억4,900만원,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를 포함해서 97억6,100만원 증가된 782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23억7,100만원 증가된 540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보시면 금년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에 많이 투자되었고 또한 농촌지역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0.6%가 증가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8,700만원 감소된 3억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7,900만원 감소된 19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9쪽 맨 위에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11억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율은 168%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168% 증가되었느냐 하면 주행세에서 운수업체에 보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는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유류대 차액 보전해주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 비율이 높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에 장별 품목 성질별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03억원은 그중 인건비가 302억5,700만원, 물건비가 239억2,0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 이전경비가 367억6,900만원입니다. 죽보시면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5쪽에 네번째 자본지출은 845억9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일곱번째 내부거래는 29억3,800만원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2억4,900만원 증가된 231억1,000만원입니다. 보면 주민세가 8억 증가되어서 48억3,600만원, 재산세가 5,400만원 증가된 14억5,2000만원, 자동차세가 4억4,600만원 감소된 39억3,200만원, 나머지 농업소득세, 도축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34쪽에 우리 지방세중에는 담배소비세가 62억9,700만원입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우리 지방세의 27%를 차지하는 제일 세입이 큰 세목이 되겠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합토지세, 주행세, 목적세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8,900만원 증가된 175억7,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52쪽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원이 증가된 233억6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시면 시의 국도에 48억2,000만원,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하수도관 정비, 농어촌 하수도정비 해서 지방양여금이 23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여기 명시된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양여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 감소된 33억8,700만원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징수교부금 30% 중에 90%는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이 되고 10%가 징수교부금으로 조정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억4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6억5,900만원 증가된 450억1,800만원입니다. 450억1,8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보면 60쪽에 국민기초생활생계거주비에 77억7,200만원 있고 경로연금지원이 7억6,300만원, 금년도에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5억과 7억7,000만원씩 각각 신규로 보조비가 내려왔습니다. 66쪽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8억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중 도분양여금이 16억이고 도비부담금이 1억9,7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명은 다 같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87쪽 본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 1,610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291억4,900만원, 사회개발비가 756억3,500만원입니다. 교육및문화비에 상당부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33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24억3,400만원 증가된 207억9,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비를 보시면 도시지역에는 예산이 상당금액이 감소되었고 농촌지역에는 상당 금액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도 보시면 농수산개발비라든가 지역경제개발비가 상당 부분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투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8,000만원 감소된 3억1,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0억7,900만원 감소된 17억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9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목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6억900만원 증가된 192억3,9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96억7,000만원, 물건비 56억3,8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8억2,200만원, 재료비가 3억4,200만원, 이전경비는 12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12억1,300만원, 963쪽 자본지출은 27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4,000만원, 자산취득비가 7,600만원 되겠습니다. 동별 총괄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농촌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감소한 것이 약 4억5,000만원 됩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는 2,524대가 증차했다고 하는데 세금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동차세가 4억4,600만원 감소된 원인은 종전에는 배기량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년식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상당 금액이 감소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25쪽에 세입예산에 경상적경비가 35억9,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은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은 지금 경상적경비가 15% 미만입니다. 김천시는 17%, 18% 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2.5%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이 35억 정도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총괄적인 설명에서도 부연해 드렸습니다만 운수업체에 유류대 차액분 10억원도 여기 경상적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봉급인상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후생복리비가 7억정도 됩니다. 공공요금 인상분도 이 삼억 정도 됩니다. 여기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도 3억정도 됩니다. 보건소 진료 약품 구입비가 삼 사억 정도 인상이 되는데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소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금액이 28억정도 되기 때문에 경상적예산이 35억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35억이 늘어난 것은 유인물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이유,

그것은 타 시군하고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당장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예술회관이라든가 운동장, 이런데서 경상적예산이 증가 요인입니다. 예술회관도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이것은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편성된 예술회관 예산은 전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경상적예산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높습니다. 그것이 제일 이해 안가는데 여기 선심성예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세출 총괄적 일반회계 17쪽에 보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9억2,9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5억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도비 내려온 것이 9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3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3억이 안되는데,

25억하고 9억 정도 하면 33억 됩니다.

그리고 26쪽에 내부거래가 5억1,300만원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이 대광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9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에는 현대아파트뒤에 주공아파트 지을 때 부담금을 10억정도 냈습니다. 충당이 되었었는데 주공아파트가 부담금을 내서 충당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전출시켜 주어야 될 금액이 9억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0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41쪽 각면단위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있다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면단위 보건진료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본청에서 구입해서 읍면 진료소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납니까? 우리가 총괄로 시에서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하고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완전히 적자입니다만 약품 구입을 진료소에서 구입했을 때하고 시에서 할 때 보면 그래도 본청에 했을 때가 조금 플러스가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약품구입이 불투명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해서 적자가 나고 진료소는 혜택을 보는데 적자가 안나는 진료소는 손해보는데 독립채산제로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낙찰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안생기겠나 싶은데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께 한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총괄 설명을 할 때나 어떤 시정연설때나 보면 자주 나오는 문구가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립도를 낮추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거꾸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좀 많이 얻어왔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많이 따서 적게 낮춘 것인지 어느 것이 용어가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에 대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어떤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묻는데 어떤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립도는 큰 무의미합니다. 단지 총예산에 우리 김천시가 세수를 확보한 것이 얼마되느냐 하는 그런 정도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도비를 많이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국도비를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가 못살아서 결국은 많이 얻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공돈 얻어온 것처럼 잔뜩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좀 곤란하더라 이것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시가 잘 살아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도 우리 시를 경영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꼭 중앙이나 도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이 시를 자유롭게 그야말로 예산도 좀 자유롭게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쪽에다가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가 중앙예산을 많이 따서, 중앙예산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 머리 수라든지 여러가지 기준에 맞게 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양식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더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거기에다 강조를 하지 말아 달라, 시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의식 빈도도 낮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되면 낮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가지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중앙예산을 많이 따왔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 안해야 되느냐 하면 상주가 우리보다 인구가 3만이 적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법정 교부세입니다. 1,122억7,000만원입니다. 3만이 적은데, 우리는 679억입니다. 700억이 안돼요. 그것이 말이 아닙니다. 상주는 상을 많이 타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인구 1인당 98만원됩니다. 우리는 55만원입니다. 시정질문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지방세수입을 이야기하는데 지방세도 우리 시는 231억입니다. 세외수입이 175억, 상주시는 지방세 153억, 세외수입 319억, 두가지 합치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을 합치면 김천은 400억, 상주는 450억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잘 사는데는 적게 주고 못사는데는 많이 줍니다. 교부세 기준이 28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줄 때는 잘 사는데는 적게 주고 못사는데는 많이 주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사실 난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금년에 자체사업이 줄었는데, 자체사업이 줄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이 작년보다 17억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내시가 많이 와서 줄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보조사업을 많이 내려오게 되면 시비부담금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김천시가 예산이 잘못된 것이 보조금은 많이 받고 지방교부세는 적게 받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보조금은 적게 받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되었어요. 지방교부세는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를 해야 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김천시가 할 일입니다.

교부세를 적게 받는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총예산의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 이것을 포함한 비율이 자립도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재정자립도를 하는데 보조금내시하고 우리가 전혀 안되잖아요. 김천시에서 상 많이 타서 중앙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다, 앞으로 그런 소리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시군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전정식위원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정식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 관선시대에 그런 관행에 젖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현재 왜곡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예산부분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정자립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원래 본래 본뜻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자립도 30%도 상회하지 못하는 아주 빈한 자치단체가 되어서 중앙에서 정부예산 좀더 왔다 싶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잘 살아서 중앙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경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으로서 보고를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향토음식축제 행사 선진지견학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련단체 간담회 급식 제공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에 960만원,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30%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시에는 지금 72개소 있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에 20개소인데 16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지원에 내년이 제3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생 음료제공 150만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교육생 급식제공 140, 시민단체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 1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동우회원 전국 베스트화장실 견학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퇴폐 변태업소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250만원, 화장실문화 개선 우수업소 시상에 1,600만원, 이것은 감사패와 휘장하고, 작품, 사진, 위생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의뢰용 특수 냉장고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김천시 교육발전 장학기금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교육발전 장기계획에 의해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범시민적 홍보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체라든지 출향인사, 독지가, 사회단체 등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 부품 및 용지교체 460만원, 조달용품 구입 200만원, 일반 수용품 및 서식, 회의서류 유인 120만원, 업무추진 계획서 유인 1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단속 2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자 점역 민원업무 안내책자 발간 90만원, 장애인등록 책자유인 9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유인 240만원, 모범위생업소 시상 상패제작 100만원, 위생업소 영업신고용 채수병 구입 56만4,000원, 위생관리 업무 기록용필름 및 현상료 39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영업신고증 유인 20만원, 식품영업신고 신청서식 유인 25만원, 좋은식단제 업무추진홍보용 책자발간 177만5,000원, 행정서비스 현장 홍보물 제작 100만원, 위생관리업무용 바인더 구입 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용 책자 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점검기록부 및 확인서 유인 56만원, 위생업소 수거검사 제품구입 100만원, 위생업소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 것만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전세권 설정 96만원, 여성주간 행사 팜플렛 유인 62만원, 여성대학 교재 유인 140만원, 여성대학 교재 개발 원고료 7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 자유수호전쟁 유공자 표창패 제작 80만원, 장애인의날 모범회원 표창패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위생업소식중독 예방 및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위원 활동수당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백 단위 이상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괄만, 단위수가 얼마 안되니까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건너뛰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성교육강사수당 60만원, 여성대학 강사 수당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인 12만원, 급량비로서 사회복지업무추진 특근급식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및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급식 270만원, 불우이웃돕기 특근자 급식 120만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 100만원, 좋은식단 및 위생관리업무 특근자 급식 150만원, 식중독 예방 및 퇴폐 변태영업 단속 업무 추진에 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및 경로의날 행사에 100만원, 임차료로서 보훈4단체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 60만원,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 앰프 임차 70만원, 행려사망자 영구차 임차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대학 수학여행 차량 임차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장 건물유지비 6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용품 구입 502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차량임차 120만원,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관련 회의 및 교육 참가 840만원, 장애인 및 시설 실태조사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운영 업무지도에 302만4,00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과태료 체납자 독려 252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조사 252만원,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따른 시설조사 126만원, 국민기초생활 업무추진에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시설 조사 240만원, 영업신고용 수질검사 의뢰 252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청소인부임에 9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에 설하고 추석, 연말에 위문하는데 1,742만원, 기타 시설등 긴급구호에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252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126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에 300만원 계상했고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참전용사 전우회 안보현장 견학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25 행사 및 장애인의날 시상품에 6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 지원에 25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 경로잔치하고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훈련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하고 안마, 지압교육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 300만원, 이것은 시각 장애인의날이 매년 10월15일입니다. 이때 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 1,100만원, 이것은 매년 6월6일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비가 되겠고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매년 4월20일이 장애인의날입니다. 그때 기념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4억800만원, 국비 2억8,560만원, 도비 6,120만원, 시비 6,120만원, 장애인의료비, 이것은 병원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 6,579만2,000원, 도비 822만4,000원, 시비 822만4,000원 되겠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936만6,000원, 국비 2,349만2,000원, 도비 293만7,000원, 시비 293만7,000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324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이것은 병원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1,312만1,000원, 국비 656만1,000원, 도비 656만원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8,175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6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04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지원입니다. 500만원, 이것은 가정하고 장애아동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3,15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4,000만원,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4억7,434만8,000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이고 도비 30%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가 1,272만원, 이것은 순수히 도비가 100%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부식비 326만1,000원,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춘계하고 추계 두 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326만1,000원, 연 1회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2억2,950만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5,000만원, 이것은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해서 자활을 돕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감천면 무안리에 성요셉의집에서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로 2,000만원, 시민들의 생활 영역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으로 시민만족행정을 추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충혼탑 수도 인입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9,685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의료교육하고 직업생활, 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여 사회활동을 이룩하고 장애인들의 생활거점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복지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임에 240만원, 무연고자 간병 인부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사망자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의 구입하는데 18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여름철에 재해 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해긴급 구호용품에 1,098만원 계상했고 행여환자 귀향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가 97억1,507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5억289만6,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 이것은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 자활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63페이지 자활공공사업으로 6억135만5,000원, 자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자활공공사업 부대비로 433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4,400만원, 이것은 불량주택 소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00만원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도배사업에 700만원, 이것은 가구당 10만원 지원됩니다. 70가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70가구가 아니고 7가구인데,

이것이 프린트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0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업그레이드 사업은 3억9,000만원, 이것은 간병 도우미하고 집수리 도우미, 출장세차, 휴경지 영농사업 등 참여대상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인 1일 2만원, 주차, 월차 수당이 또 지급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배달센터 시범운영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4억, 이것은 의료급여가 지급할 것이 총 94억1,731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80%, 도비 12%, 시비 8% 되는데 시비 8%가 7억5,000만원 됩니다. 이번에는 4억을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시에 나머지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큰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수용비로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용시설 프로그램 제작 4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명패꽂이 제작 100만원, 다음 일상용품 구입 80만원, 국기, 심벌기, 시기 제작 90만원, 569페이지입니다. 핸드타올, 점보롤, 물비누 154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네번 째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0만원, 급량비에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에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종합복지회관 연료비 4,599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화장장 유류대 6,512만4,000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재료비에 6,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장장 인부임에 2,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인부임 2,271만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370만원,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3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체육대회하고 어린이날 기념식에 모범어린이한테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 1,600만원, 이것은 매년 추석때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525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정액보조금이 1년에 1,000만원, 노인회 운영비로서 720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2,160만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79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매년 5월에 개최됩니다. 경로의달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90만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운영비로 2억1,436만8,000원, 경로당 지원 난방비에 1억150만원, 경로연금 지원 25억1,908만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에 181만8,000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241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7,878만원, 이것은 월 한 사람당 6만5,000원 지급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는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산심의 하는데 다 생략하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하지 말고,

그냥 위에 총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에 19억1,230만6,000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9,675만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1,5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803만원, 다음 581페이지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510만원,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 780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288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425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895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520만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423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보호 기능교육비 27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8,397만원,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에 7,7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9,366만5,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2,52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1억4,843만6,000원, 입양기관 운영비 1,290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21억4,92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520만원, 장수강좌 개설운영 712만5,000원, 노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332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회관 건립에 9,000만원, 이것은 2개소인데 어모면 다남 3리하고 대덕면 조룡1리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으로 2,880만원, 효시범마을조성사업 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8,14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00만원, 지금 4개소 있습니다. 부곡 2주공, 모암, 매목, 모광 놀이터가 있습니다. 공설화장장 상수도 설치에 500만원, 공설화장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각 읍면동에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지2리 양산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농소 봉곡 1리 사실 경로당 신축 5,000만원, 남면 운곡리 운영 경로당 신축 5,000만원, 개령 덕촌2리 자방 5,000만원, 감문 삼성1리 삼봉 5,000만원, 어모 옥계 2리 평성 5,000만원, 봉산 상금1리 상리 5,000만원, 대항 운수3리 백운 5,000만원, 감천 용호리 섬바우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마 장암3리 점동 5,000만원, 구성 구미1리 구미 5,000만원, 지례 도곡2리 송천 5,000만원, 부항 사등 1리 갯절 5,000만원, 대덕 화전2리 달매 5,000만원, 증산 황항리 누룩목 5,000만원, 대독동 가메실 경로당 5,000만원, 대곡 서부경로당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900만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 1,76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현판 제작 설치 5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층별 안내 표지판 설치 16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실별 표지판 설치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회관은 삼 사월 경에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2,500만원, 이것은 적립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1억4,685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500만원하고 이자 수입하면 2002년도말에는 1억7,168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국 각 시설에서 국민연금 비율보다 많이 지원받아서 추가분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 여성복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63만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여비 189만원, 여성단체 회원 교육여비 중앙하고 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126만원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여성 시상금에 15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모부자가정 세대 건강검진비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여성단위 단체 운영비에 13개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평가회 1,000만원, 여성주간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단체 부부 문패달아주기 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952만8,000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62만4,000원,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 중고학생 전액 지원인데 613만6,000원, 재가모자가정 자녀아동 양육비 45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10만원씩 42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200만원,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800만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지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여성회관 건립에 4억9,685만원, 이것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복지 증진과 저소득여성의 자립능력배양과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15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의료보호운영기금특별회계하고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의료보호기금이 108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전입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에 5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에 4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부당이득금에 300만원, 과년도 대불 상환금에 29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751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업 운영비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각종 서식유인이 83만1,000원, 수급권자 관리 전산용지 구입 50만원, 133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의료보호관련 특근 급식 75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서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751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이 4억, 시비부담액의 일정금액을 도로 전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도비 포함해서 예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년도 10월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및기타에 과오납금 등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50만원, 2001년 결산잉여금 350만원입니다. 대불상환 반납 340만9,000원, 부당이득금 반납 700만원,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생활안정기금 연체이자 납기가 매월 말일인데 증가분입니다.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3억6,49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당해연도 융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과년도 수입으로 융자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54페이지입니다. 세출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전세금 설정 수수료 전세보증금 융자 전세권 설정 120만원, 서식유인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융자금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억5,6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2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 상환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 1억800만원, 이것은 900만원 한도인데 3년후 전액 일시상환, 이것도 무이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 2,600만원,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로 무이자 3년 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23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태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 5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노인요양시설 신축해서 얼마입니까? 10억1,000,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0억5,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다릅니까?

노인요양시설하고 전문하고 조금 틀리죠. 노인요양시설은 대항면 향천리에 베다니보육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 5억546만8,000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전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은 남면 월명리 성모의집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7,619만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요소 요소 예산 잡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514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용품 구입, 682만원,

502만원입니다.

총계가 682만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표기가 안되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524쪽에 현충일 행사지원 1,100만원 또 있어요. 524쪽입니다. 현충일에 꽃바구니, 여기에는 무슨 꽃바구니 사고 현충일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514쪽에 682만원 있고 524쪽에 현충일 행사 지원 1,100만원,

예,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524쪽에 현충일 행사지원은 매년 6월6일날 거행되는 현충일 추모행사 지원비가 되고 앞에 이것은 신년참배하고 합동해서 한 것인데 신년참배하고 이것은 복합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현충일만 한 것이 아니고,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용품 구입 화환 30만원 곱하기 2개 60만원하고 죽 나오네요.

이것은 신년참배하고 현충일인데 뒤에 것은 현충일 행사만 지원한 것이고 앞에 것은 화환 및 용품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514페이지는 당일날 행사하는 용품이 되겠고 뒤에는 회원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현충일에 누구한테 보조금 줍니까?

보훈단체, 가족 참배하는 사람들 점심도 제공하고 교통비 이런 것입니다.

표기 자체가 행사지원비 하면서 682만원 나갔으면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줄었고 얼마 증액했다는 표기도 없고 뒤에도 523페이지 민간보조금 1,250만원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도 표기가 안됐죠? 그것도 보면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이 있고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금년도에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표기 안했죠? 뒤로 넘겨봅시다. 사회단체 보조금 527페이지 4억9,359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 총계 아닙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없었어요? 신설된 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어요?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서 전년도를 부기 안한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같은 것은,

이것이 전년도 부기를 비고란에 되는 것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이것이 비교 증감이 제로가 되어야 되지,

전년도에 갈 것이 이리로 비교 증감해 놓은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56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4,581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 예산에 갈 것이 이리로,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볼까요.

이것은 금년도 신설입니다.

신설 맞죠?

예.

신설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안되고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

여성대학 강사 수수료가 앞장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강사수수료 여성대학 강사수수료는 왜 이중으로 나누어놓았습니까? 강사수수료가 두번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대학 강사수수료 워낙 많아서 분간도 못하겠고, 여성대학 강사수수료가 511쪽에 있고 뒤에 594쪽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있고 워낙 많이 나누어 놓아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나쁜 사람은 찾지도 못하겠고,

511페이지는 수당이고 뒤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수당이고 뒤에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여성대학 강사수당 400만원이고 뒤에 594페이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매년 2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명에서 중간에 탈락하고 160명 수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봐요. 5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억2,555만8,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이 내려와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데 보면 보조금 내시가 들쑥 날쑥입니다. 보조금 내시가 정확하게 책정 안되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가정봉사원 파견육성사업,

넘겨보면 국고보조 한 목입니다. 한 목에는 국비 70%이면 70%, 도비 15%, 시비 15% 한다든가 균일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일률적으로, 어떤 것은 70% 국비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아주 적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둘쑥 날쑥 합니다.

한 목인데 뒤에 예산서를 죽 훑어보세요. 맨처음에 가정봉사원파견 육성사업 국비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도비 30%, 시비 30%, 그 뒤에 봐요. 그 뒤에 보면 국비가 50% 가까이 됩니다. 맞죠? 다 틀립니다. 보조내시가 각 목마다,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됩니다.

한 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 목 아닙니까?

예.

한 목이면 보조내시가 지침서에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국비 60%면 6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서에 보조내시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이렇게 해라, 이래 이래 과목 한 목마다 다 틀리게 내려왔어요?

예, 목마다 좀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내시가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587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건립 있죠?

예.

대덕 조룡 1리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어모 다남 3리입니다.

대덕 조룡 1리는 몇 호입니까?

76가구,

어모는,

19가구,

그 뒤에 넘겨봅시다. 민간자본이전 각 면에 경로당 하나씩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균일하게 하면 좋은데 호수가 몇 호 몇 호 입니까?

무슨 호수 말입니까?

세대 수, 대략,

아포 34가구, 농소 53, 남면 40, 개령 41, 감문 89, 어모 71, 봉산 67, 대항 19, 감천 39, 조마 43, 구성 36, 지례 25, 부항 25, 대덕 24, 증산 17, 대곡 가메실 237, 대곡 서부 244 그렇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균일하게 234, 237도 5,000만원, 17가구도 5,000만원, 그러면 대덕 조룡 1리 76가구는 왜 4,500만원입니까?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든지 조정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여기 줄려면 5,000만원 균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고, 이 자체 내에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예산 삭감할 것 한정 없어요. 자체적으로 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500만원 같으면 76가구도 4,500만원이고 17가구는 5,000만원 주고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맞춰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면적이 적더라도 3,000만원, 4,000만원 해서 현찰을 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해주면 좋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상향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도 각 읍면에 사유는 있습니다. 지역여건, 입지조건 해서 있는데 그것을 몇 가구 있는데는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입지여건도 안좋고 여러가지 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5,000만원 해서 자부담도 더 하면 크게 지을 것이고 자부담 안하면, 평균 25평 내지 30평 이래가지고,

맞추어주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5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말입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임의보조죠?

예.

임의보조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정액보조로 나가죠?

500만원,

말고 정액보조로 안나갑니까?

여기는 정액보조 없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없어요?

예.

그러면 협의회 운영비는 뭐고 단위단체 운영비는 뭡니까?

여성단체 협의회는 전체 사업 추진비인데 주로 급식제공 이런 것이 되겠고,

협의회 운영비하고,

13개 단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협의회인데 단위단체는 1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십자, 나눔봉사회라든지 여성미망인회 등 다 해서 15개 있습니다.

5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고유사업이 다 있습니다. 봉사단체별로 고유사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1개 단체당 100만원 나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

여성단체 협의회에 정액보조 단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페이지 봅시다.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비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감천면 무안리 성요셉의집 거기에서 건물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인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입찰해서 해야죠. 사업자 선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선정된 것은 어떻게 그곳에,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성요셉의집에 신축하도록 그런 예산을 명시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감은 갑니다만 평수가 수만 평 되는데 농소에서 감천 무안리 넘어서면 첫 골짜기입니다. 정말 넓습니다. 수 년 전에는 그곳에 나환자촌이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한때 소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 중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한테 버림을 당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것이 신축이 안되나 그런 감이 좀 들고, 그렇게 되면 신축규모는,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범위내에서 신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58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국도비, 시비 2,000만원 있는데 1개소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매년 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 이용 노인수가 평소 많고 화합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해서 2001년도에는 지좌동 갈대하고 부곡동 부평, 성내동 성내, 남산 어버이, 부곡 중앙, 이 다섯 군데를 해서 했고 부곡사회 관련 복지사가 각 경로당에 방문해서 주1회 이상 방문해서 건강교실, 여가교실, 레크레이션 이런 것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 거의 위주로 하는데 시내는 병원도 가깝고 그 외 아니라도 건강관리실이 많이 있고 촌에는 요즘 아침 첫차에 보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 안주고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나오고 매일 수 십명이 나옵니다. 그것도 시내 위주로 하지 말고 농촌에도 한두 군데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연구 한 번 해봐요. 촌에 지금 아침 첫차는 고령화시대가 되고 발병의 온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시내는 돈 안들고 운동 기구 많이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할 수도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으니까 농촌에 투자하도록,

오지를 좀 해서 선정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성요셉의집으로 해서 순수한 도비죠?

예, 순수 도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 이름을 달아서 왔습니까? 누구라고 지칭을 해서,

도비로서 내려오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자도 지정되어서,

사업자는 선정 안되었죠.

성요셉의집 하는 것 보니까 대충 누군줄 알겠는데 여기에서 시비는 없고,

시비는 없고 성요셉의 집이 천주교,

알아서 묻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할려고 하다가 못했거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질구레하게 몇 십만원 부터 일 이 백만원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전부 집행을 할려면 실제 내실있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로는, 항목을 여러가지 여성교양강좌, 여성대학, 정책토론이니 국민기초생활 등등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된 것도 있지 싶고 또 예산을 쓰다가 보면 남은 돈도 많이 있고 이렇지 싶은데 민간보상한 것 말입니다. 보조라든가 보상금, 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서면으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 목별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봉투 넣어서 시장의 선심용 비용으로 다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소득층 위문 1,742만원 해 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522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과거에 보면 김천시장 누구 누구 하면서 써서 갖다 주고 했어요. 시민의 돈으로 주는데 어째서 김천시장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장 써서 안보냅니다.

주면서 시장님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큰 일 납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로 해서 나가지,

반드시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 민간단체에서도 보조금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은 돈 한푼도 안내고 어느 과 소속인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행사를 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 인데 그 따위 발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한다고 해놨죠? 530페이지, 4억9,685만원, 입지가 어디입니까?

잠정적으로 전에 위생처리장 하던 가스공사 하는 공단쪽으로 나가다가 선산통로 나가는 우측에 옛날 위생처리장 사무실 주위 1,300평, 쓰레기 매립장,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네요.

위탁도 되고,

장애인 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도 되고 직영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결정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돈이 이렇게 들겠다는 것을 해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김천시는 버릇이 참 고약한게 있어요. 돈부터 덜렁 해놓고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이것이 김천시가 시민들한테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쓰고 신용못받는 원인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애복지관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것 하면서 의회에다 대고 이런 것을 합니다, 하면서 의정회 할 때라든가 이런 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불쑥 내밀고 통과만 시켜 주시오, 하면서 이러면 부지가 어디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 지금 내가 안물어봤으면 모르잖아요.

이것을 할려고 하면 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를 거쳐야 국비요구도 하고 이런데 그것 안거치면 예산도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투융자 심사, 그러니까 30억 미만은 시자체 투융자심사이고 30억 이상은 도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데가 의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고 그냥 돈만 주시오, 하고 내밀고 이렇게 하고 먼저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같은 것은 엉터리 짓을 해 놓고 의회에 덤태기 씌우는데 시장이 잘못된 것인지 부시장이 잘못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장학기금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531페이지,

예.

전년도에 2억이 있네요.

531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적립이 됩니까?

해마다 적립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치한 금액이 7억1,837만입니다. 10억 목표로 10억이 확보될 때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고,

지급은 이자가지고 100/70을 지급하고 100/30은 적립이 됩니다. 이자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하든지 기금 관리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 운영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의료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61페이지 10억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는 많았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따른 것도 있고 당초보다 좀 줄었다 이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데 전시행정하고 문화 체육에다가 힘쓰느라고 복지를 경시해서 이런 현상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도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재산조회라든가 해서 탈락된 것이 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잘 될려면 상징물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 좋아야 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김천에 가면 살기가 좋다 하는 그런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비용이 깍인 것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64페이지 자활사업 업그레이드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업을 자기들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생계비에서 감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술을 배운다든지 양성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곡복지관에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것을 해서,

그리고 573페이지 여기에 보면 화장장 관리에 7,446만원 올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년도보다 말입니까?

예.

이것은 밑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 운영비가 6,200만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화장장만 했고 올해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재료비가 포함되어서 그 차이입니다.

화장장 재료비하고 같이 포함했다는 말이죠?

예, 재료비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577페이지 노인체육대회라든가 경로의달 행사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노인회에 돈을 그대로 보조해 주고 정산을 합니까, 안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노인회 명목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이기 때문에 노인회로 일단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돈을 다 줍니까?

예.

어린이날 행사는 누가 주관해요?

그것은 가정복지계에서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똑같습니다.

2,000만원, 1000만원,

예.

그런데 노인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80페이지,

이것은 구좌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월 8,400원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7,200원이었는데 올해 1,200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586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 신축 58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은 자본만 보조를 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거기 따라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자본보조해서 어떤 법인체나 관리하는 주체에게,

안심원하고 다 법인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월명,

그것은 알겠고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것,

대항면에 베다니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데 노인요양시설,

그런데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뭐가 틀려요?

요양시설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전문요양시설은 유료로 치매환자라든지,

대항면에서 하는 것,

아니, 남면 안심원에서 하는 전문이 그렇고 요양시설은 무료로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데도 이렇게 해 주나,

그 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안심원 저쪽에 말입니까?

예.

병원은 없습니다.

돈 받고 하는데도 경영이 안되나 돈 받고 하는데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어요?

국비로 시설 다 지원되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으면 인근에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599페이지, 여성회관은 어디 짓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종합복지회관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공단안에, 테니스장 거기에 잠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리가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서 시내에 다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 없습니까?

구별관하고 저쪽에 하니까 상당히 양쪽에서 하는데 규모가 좁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크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노인회관이다, 장애인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각종 관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싶어요. 시설유지비 때문에, 예술회관이다, 체육관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경상경비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날을 생각 안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교평화대상 시상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1,000만원씩 줍니까?

학교평화대상은 새마을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의 복지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로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지적한 각종 내용들을 보면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런 부분도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회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관도 건립을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운영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비를 대 주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단체가 꼭 선거때 이용되는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곧바로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에 앞서서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인부임과 수당, 공공요금, 제세 관계, 법정경비 관계는 보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일반운영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운행차 점검 피복비 관계도 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급량비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임차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복지관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난방 연료비 관계는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선비로 20만원 5종 100만원 계상했고 수질측정장비 수선비 20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유지비, 약수터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만원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복지관하고 재활용창고 보일러 수리장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대광동 창고 외 2개소에 대한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수집보관 컨테이너 하우스 도색비 작년에는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금년도 150만원 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압축기 수선비, 재활용선별장 소각로 유지비, 재활용창고 컨베이어벨트 수선비, 재활용창고 트랙터 유지 유류대, 계근대 유지보수비,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롤론박스 정비도색비 230만원, 이것도 작년도에 없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계근대 유지보수,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수리비, 침출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트랙터유지비,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 봉산면 외 5개소에 대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강사 여비 84만원, 환경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500만원, 지구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250만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위탁교육 여비 150만원,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여비 168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 교육급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210만원, 환경보전유공자 시상품 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되면 각 학교마다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검사용기구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하는데 5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여지 구입 30만원, 산소센스 구입 60만원, 유독물 방제약품 구입 1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명예감시원 교육급식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 장비 구입, 토양측정 및 시료 채취용기 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방제훈련 참석자 보상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수개발 이용 폐공 원상복구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5개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용품 결속자재 구입비 36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1,300만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대 구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 급식제공하는데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시상,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90만원 계상해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비가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3,800만원, 1억6,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면 분리수거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청소추진체계구축 지원비로 해서 마을 공공마을, 또는 공공마을 청소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도에서 1,800만원 지원하고 시비에서 4,2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마을당 15개 읍면에 한해서 동단위는 빠집니다. 15개 읍면에 한해서 면당 400만원씩 지원해주어서 청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로 사회봉사명령자 재활용 선별작업을 할때 치료비, 올해도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치료비로 해서 예산에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하는데 예방접종비로서 100명에 한해서 1인당 1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 1개 면당 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2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1대 기간이 다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대폐차 하는데 3,500만원, 롤론박스 2대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씩 500만원, 재활용선별장에 압축기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약품비 648만원,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1,8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 1,2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5가구 정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황금동 공중화장실 설계입니다. 시설비로 1,897만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서는 내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양여금 신청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입니다. 75억중에서 양여금이 약 52억5,000만원, 도비가 11억2,500만원, 시비 11억2,000만원 해서 당초에는 양여금이 70%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뀌어서 70%에서 80%로 이번에 양여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도비, 시비가 10%씩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정리추경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도비보조가 8억7,100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11억2,500만원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8억7,1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저희들 시비라든지 양여금 관계가 오면 그때 되어서 다시 추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축산폐수공공시설 감리비 8,9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3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복토비 2,880만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비 해서 5,000만원,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00만원 해서 3개소 5회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비 300만원 6개소 1,800만원, 황금동 공중화장실 신축 1억5,800만원,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실시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비로서 황금동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1억5,800만원, 이것은 황금동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농가 농업용 관정개발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재 1,000만원, 소멸식 간이화장실 설치는 관광유원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모델을 선정해놨습니다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우선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덕곡동매립장 환경공원조성사업에 3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항면 단순폐쇄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덕곡동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1억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5개소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전역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물론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김천시내 다섯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하면 원인자가 그것을 폐공을 원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폐공이 혹시 발견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개소당 100만원씩 들여서 하기 위한 예비로 1공에 100만원씩 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파다가 물좀 나오다가 안나오면 농촌에 보면 그냥 덮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하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461페이지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소형 소각로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 소형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장없이 잘 되고 있어요?

봉산면에는 고장나서 이번에 수리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 소각하는데 다이옥신 같은 것, 나오는 것으로 검사해 봤어요?

그것은 측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관계는 측정을 못하고 단지 그 기계 성능만 믿고 소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반인이 소각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시에서는 그냥 검사도 안받고 소각한다 이런 말씀이죠?

기계 검사는 받습니다. 기계검사는 받고 소각할 때 일일이 검사는 안받습니다.

배출이 되는데서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그것이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73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 있어요. 481페이지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자 보상금도 있고 이것이 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나간 것이 240만원 나갔습니다.

어디 것이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어떤데,

주로 나가는 것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하면서 고발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찍어서 비디오테이프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일이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내는 것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산에서 찍어서 김천 것을 찍어서 송부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4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된 사람 중에 안나간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보상할 예상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인가 이런 것도 운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을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의욕도 없고 이름만 얹어놓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바꾸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광고 넣습니까?

광고는 안넣습니다.

광고를 넣으면 이익이 좀 나올 것인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곳이 경산하고 고령에도 언뜻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면 자기들 상품 광고를 해 주는 대신에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조금 보태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들도 한번 도입해 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했어야 되지 거의다 해요. 많이 해요.

김천시에서는 아직 아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유해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아직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죠. 제대로 하면 돈 반밖에 안듭니다. 그런 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해보는 것이 좋고,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애농장 축산폐수정화시설에 약품들어가고 한데 지금 악취때문에 주변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품을 처리하면 냄새 안납니까?

전혀 안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약품이 개발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살포를 한다든지 투입을 하게 되면 정지상태가 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저감되는 것이 약 40%정도 50%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약품 자체가, 그런데 그 기준량을 넣으면 잘 안됩니다. 이것을 넣으면 배를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약품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준량 이상 시용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떤 폐단이 오는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해서 기준치보다 약간 더 그렇게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농가에 보상을 다섯 농가에 100만원씩 한다는데 100만원씩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예비로 얹어놨습니다. 매년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예비로 얹어놨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괜히 피해보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닭 모이 주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오히려 감정만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실비 보상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에 쓰다 남은 잔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약간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약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