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200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 및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억103만8천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 보다 7.89% 감소된 1억1천14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보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수수료 수입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과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로 기피 현상이 있어 대상자가 줄어들어 2억4천3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과 방문보건 재활장비 및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등 해서 1억2천8백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9천737만2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10.5%인 3억1천7백88만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로써 9천1백94만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3.4%이며, 경상예산은 11억6천30만9천원으로 43%이고 사업예산은 14억4천511만6천원으로 53.6%이며 이중 국고보조 사업비 2억9천859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11%, 도비 보조 사업비 2억4천761만원으로 전체예산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원외처방자가 1천516만3천원으로써 의약분업 이후 장애 1, 2급 방문 보건대상자 등을 제외한 의료보호 환자는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원내처방자는 3천8백13만4천원,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호 환자 중 원내처방자는 장애 1, 2급 방문보건 대상자로 축소되고 의료보호 진료비는 세입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비는 9천933만원은 환자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으로 월평균 2,750명을 계상 했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는 2억6천382만4천원은 팽성보건지소에 8개지소 진료 및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은 세출에서 편성한 내용과 같으므로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세출분야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6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1억9천796만7천원, 경상예산은 9억4천7백33만6천원으로 2001년도 26억4천328만8천원 대비 4억4천5백32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설비에서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7천7백23만3천원으로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2년도부터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로 소모 분류되었으며 2001년도 보다 2억7천8백20만5천원 보다 103만2천원이 감액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행사운영비에 260만원, 식단 전시회 운영 1백만원 국내여비 1억1천522만원, 보건사업 추진협의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중보건 의사 관내 및 관외 출장비를 계상 했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방역인부로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무료 250만원, 재해 대비용으로 수해 발생시 침수지역 주민에게 의료 접종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77만원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학교 단체 예방접종이 없어져서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간염백신은 1천1백만원은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예방 접종대상자 2천명을 계상 했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7천35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우선 접종대상자 노인,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당뇨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계상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540만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계상 했습니다. 결핵실 판독료 180만원, 결핵실 소모품 120만원은 결핵환자 관리 시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치료 보조약품 360만원은 약품 투여 기간이 장기화되는 환자에 대해서 간 기능 이상, 위장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약품이 되겠습니다. 엠엠알 백신구입 1천925만원은 영유아 기초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실 약품 및 소모품 720만원은 치과실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약포장지 36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990만원 지역사회 진단 기초건강검진을 위한 요, 당, 단백, 혈당, 빈혈 등 검사시약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무료약품 및 영양제 구입 852만원은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 취약지인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등 순회 진료시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암검사비 1천만원은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등 암검사 확대로 조기 발견하고 이상 자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계상 했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187만원은 검사실에 대한 각종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진료의 약품 9개 지소에 1억740만원, 팽성보건지소에 8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무료진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은 가감없이 부담지시 대로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전문 간호교육 120만원, 가정간호사 전문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회의 참석 및 교육여비로 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무태부 관리로 40만원을 편성했고, 모자보건선도보건 선진국 견학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3천179만원은 전염병 시약 측에 대한 살충살균 소독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학술용역비 7백만원은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교육 4지침서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대학에 용역 의뢰하고 있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써 655만4천원은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한센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사업에 275만원은 일반 피부병 환자 치료 및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사업에 6천613만3천원은 영유아에게 기초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인공 면역을 획득해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토록 함에 있습니다. 폴리오, 엠엠알,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도 보조사업으로 3천6백77만5천원은 생후 48시간 내지 7일 이내 신생아에게 2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이상아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 4천1백6만2천원은 생활보장수급권자 40세에서 69세 이하의 남녀에 대한 암검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1억9백32만6천원은 저소득 주민 40세에서 69세 이하의 남녀에 대한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2천841만6천원은 보건소에 등록 중인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진료 받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써 전부의치는 720만원, 노인 구강사업 일환으로 털니 구입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부분의치가 되겠습니다. 1천6백12만원으로 노인구강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부분 털니 구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원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전문인의 진료 상담 교육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전문의료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구입 8천만원은 건강인 재활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 및 건강증긴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운영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4천273만5천원은 노후 된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부대시설 조성공사 1억3천만원은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복토, 조경, 포장, 울타리, 부대시설 공사비를 계상 했습니다. 어연리 보건진료소 2층 증축 5천만원은 어연리 보건진료소가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어서 잔여 건물을 보수한 후 보건진료원이 숙소를 2층에 증축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신축설계비 1천만원은 평택항 개항과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가 요구됨에 따라서 이전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위보건지소 청사 뒤 화단정리 2백만원, 공터에 환경정리를 위해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보건지소 현관샷시교체 3백만원, 서탄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3백만원, 서탄보건지소 습기제거공사 1백만원, 서탄보건지소 현관문 교체 및 담장도색 1백만원, 청북보건지소 약제실 및 접수대 보수공사 1백만원, 현덕보건지소 치과실 설치보수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기 3천만원은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처방시 기본검사 항목이며 골다공증 진단에 필요한 장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결핵실 공기 살균기 2백만원, 결핵균을 살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핵실 자외선 등 260만원은 결핵실 내 결핵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조리실 물품구입비 85종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장비 트레이드밀외 2종 1천만원은 건강증진센터내 운동처방 장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장비 런닝머신외 4종 2천5백만원은 운동처방지도실 내에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체력 검사장비 3종 구입 3천만원은 운동처방에 따른 기초체력검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단말기 650만원은 검사실, 민원실, 건강증진팀의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 냉장구 구입비 150만원, 컴퓨터 단말기 390만원, 프린터기 6백만원, 혈압기 40만원, 혈당측정기 20만원, 디지털 체중계 25만원, 신규 치과실 설치 소독기외 14종 구입비에 2천26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전도 12전극 1천만원은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에 따른 진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9천940만4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34.2% 증가한 1억2천743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3천278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6.6%, 경상적 경비가 2억7천213만9천원으로 54.4%, 사업예산이 1억9천448만5천원으로 39.0%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은 4억9천940만4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억7천213만9천원이며, 2001년도 경상예산 2억5천831만3천원 대비 1천3백82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소 내용과 비슷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수 공사비 1억6백만원은 보건소 동등 기능 확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방실을 신설 운영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층 사무실을 한방실로 개조하고 3층, 4층을 개보수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전도기 1대 구입비 2백만원도 보건소 동등 기능 확대에 대한 장비구입 신체검사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적외선 치료기 12종 460만5천원은 한방실 운영에 따른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더 프로젝터 1대 110만원은 홍보용 건강증진에 따른 필요한 보건교육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 1대 5천만원인데 콜레스트롤, 간기능검사, 중성지방, 생화학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본 소에는 있습니다만 송탄보건지소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험대 기구장 1대 6백만원은 검사실 기구장 노후로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실 운영에 대한 침대구입 108만원, 양도락기 1대 4백만원, 켬퓨터 2대, 냉장고 2대, 에어컨 3대, 민원대기용 의자 6개, 안마의자 1대 사항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 황순오 위원장 간사 한장희 위원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13억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9%인 1억1천1백만원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4.1%인 2억4천만원이 감소한 7억5천4백만원이고 보고금은 30.1%인 1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5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과 예방접종 지침변경에 따라 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여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5%인 3억1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예산이 21억9천7백만원이고 송탄보건지소는 4억9천9백만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는 건강증진센터 건립비가 계상 되었기 때문이므로 2002년도 예산은 주로 시설비가 감소하였고 예방 접종자 감소에 따라 의료 및 구호비가 전년도 보다 감액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진료의약품 구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 암검진 사업 등 주로 의료비이며 현재 신축중인 건강증진센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건강증진센터 부대시설 조성공사비 1억3천만원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신장애자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 되었는 바 꼭 필요한 장비인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41쪽부터 6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에 읍·면 보건지소하고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보건소 진료청구액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다릅니다.

그런 왜 그렇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원들도 다 달라요?

예, 틀립니다. 보건소가 좀 낫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똑같은데, 청구액이 다르죠. 본인 부담금은 500원씩인데. 본인 부담금은 지소나 보건소나 똑같은데,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하는 것은 틀리냐 이거죠. 642쪽을 보면, 이건 이상한데요? 본인 부담금은 똑같은데, 의료보험 공단에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분은 틀린다 이거예요? 641쪽을 보시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액이 3천10원인데 보건소는, 642쪽을 보면 읍·면보건지소 것은 2천1백원이란 말이에요. 청구금액이? 그렇잖아요?

지침이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건소나 진료소나 똑같은 거죠. 청구액이? 지침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나?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 651쪽부터 6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658쪽 좀 봐 주세요. 평택시에 에이즈가 3명으로 되어 있죠?

9명입니다.

그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직원들이 계속 동태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명중에 치료 검사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치료를 안 받을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별도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자재로 다니게 합니까?

예. 생활에 제한 없고 취업도 하도록 되어 있고 비밀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막을 수 있는 부분은요?

교육만 시키는 거죠. 접촉 같은 것 금하게 하고요.

제재할 부분은 없고 교육만 하고?

예, 그렇숩니다.

658페이지, 결핵치료 보조약품비로 해 가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줄어 들었네요? 결핵환자가 줄었습니까?

보조약품은 줄 대상자가 줄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핵환자 약품이 보건소에서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부족 되어가지고 결핵환자들 한테 약이 지급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닙니다.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되고 있죠?

예.

663페이지 봐 주세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조 사업으로 대상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몇 분 안 되지만 사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도.

그러니까 어떤 대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대상이 영세민으로 한다든지 생활소득이 없다든가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보조사업으로 예산만 편성을 해 놓은 것이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그 많은 사람 중에 맘에 드는 사람은 해주고 안 드는 사람은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는 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잘 못 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의 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 걱정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보게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2억2천841만6천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하고 있는 병이 몇 개 종이나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부전증하고 근육병, 혈우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점을 하는 체점표가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을 때 몇 점, 월 소득이 얼마일 때 몇 점, 1년간 최근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 들었으면 30점 그런 사항을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점수가 50점 이상만 되면 환자로 등록해서 진료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난치성환자가 금년에도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확대 시행이 되고?

예. 수시로 복지부에 모자라서 예산요구를 하면 바로 증액시켜 줍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의료사업을 확대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내시해서 5천7백만원 예산이 부과되고 있고 지침이 완화되어 78명 이외에 우리 시에 대상자가 많죠?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 보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소득면이나 치료비가 적게 나오고 하면......

대상 심사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기준표를 끝나면 소장님 어느 어느 희귀성 병명하고 대상자 심사 기준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적에 설계에 조경이 안 들어가요? 설계를 맡겼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요.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들어 갈 있을 때 예산을 건강증진센터에다 집어넣어야지,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면 대지 몇 평에 건물이 몇 평이 들어가고 조경비는 얼마가 되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집을 지을 때도 상식적으로. 전부 쪼개 놓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추경에 또 올라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모자랄 거예요.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또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9억 속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면........

그러면 9억을 요구하지 말고 그때 가서 10억을 요구하든지요.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위가 높으면 이것이 부결 될 것 같으니까 전부 쪼개 놓아 가지고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사야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거기 인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인원도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벌써 예측을 한 것 아니에요? 인원도 증가해야 되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요. 이왕 하는 거 건물만 지어 놓고 텅텅 비워 두고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다음부터 하실 때는 종합적으로 해요. 예, 이상입니다.

송준섭 위원님.

송준섭 위원입니다. 골다공증 진단기 1대 3천만원으로 구입하는데 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운동 처방시 기본검사, 골다공증 진단에 필요한 장비로 유료검사 및 경로당 등 순회 진료에도 병행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내년도에 경로당을 순회해서 진단기를 차량에 갖고 다니면서 이동진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내년도에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한꺼번에 우리 평택시의 각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반정도 하실 수 있으면 내년도나 후년 2년에 계획을 해서라도 자꾸 수명이 연장되고 하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구입을 하셔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꺼번에 안 되면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664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원이 올라 왔죠?

예.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센터장까지 5명입니다.

환자는 입원해 있습니까?

입원이 아니라 통원치료입니다. 놀이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이용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영세.....

아무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 경미한 질환이 있는 자, 정신이상자 등 이 사람들이죠.

그럼 지금 5명이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한 사항을 발표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노래자랑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이요.

통원치료만 하고 입원 환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 672쪽부터 6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측에서 2층인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고 거기에 한방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3층은 지금 현재 옛날에 성병관리소를 쓰던 것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 해 가지고 사무실이 올라 갈 것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에 행사지원비 있죠? 4-H회원 여름캠프 차량임차.

네.

거기는 4대면 버스 4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름캠프 참가자 보험료는 100명이거든요. 그럼 4대면 100명은 더 탈 것 아니에요?

갈 때 타고, 갈 때 두 대, 올 때 두 대 해서 4대를 계상한 겁니다.

1박2일 코스예요?

1박2일 내지 2박3일. 보통 2박3일.

2박3일을 하신다고요?

네.

그럼 100명이면 두 대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베스타.

그것까지 가지고 가신다고요?

네.

그러면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이렇게 해서 안 될텐데요. 2천원씩 잡았는데, 2천원 짜리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69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구내식당 조리인부 있죠? 이 분 혼자, 교육을 많이 받을 때는 300명, 400명 받는데, 이 양반 혼자 가지고 되요?

구내식당 조리인부임은 평상시에 점심식사하는 것을 하고 교육이 많을 때 200명, 300명하는 것은 외부에서 식당에 맞춰서 식당에 와서 배식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식만 하는 것으로요?

네.

그럼 거기에 인부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식당에서 맞춰서 한다고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할 때 식비를 5천원씩 계산했거든요. 5천원씩. 그러면 재료를 사다가 일시 하루나 이틀 쓰는 사람을 하면 굉장히 절약되고 품질도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식당도 증축해서 충분한 것 아니에요? 왜 다른 데에서 사다가 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려면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해야 되는 .....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할 적에 일시로, 조리인부임을 한 명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을 할 때는 일용인부 2명~3명을 써서 거기서 하는 게 재료비가 5천원이면 질도 좋아지고 인건비까지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교육하는 사람한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매식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감사 때 지적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식당에 사업자등록도 해야 되고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러면 만약 우리가 5천원씩, 영농기술자가 됐든, 생활개선회가 됐든 식사비를 줄 때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네.

그리고 5천원씩을 다시 기술센터에다 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식당에다, 관내 식당을 해서 매식하는 것으로 해서 식당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식당에 밥을 해 와서 배식만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지금 평택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 식비가 얼마입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5천원이면 질 좋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96쪽에 보면 제7회 평택농업·농악축제 7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 추경에 5천만원 올라왔죠?

네.

농업·농악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주관한 겁니까?

농업축제하고 농악축제하고 겸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행사를 계획하고 하는 총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농악축제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농악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농업축제만 농업기술센터 주관 하에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농가 참여가 몇 농가나 됐습니까? 제6회 농업·농악축제때.

농가만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경영인 회원, 생활개선 회원 해서 2천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축제 때 농산물 매출 총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 정도 매출이 됐어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농악축제 할 때 제가 가서 상세히 봤거든요. 보니까 농산물 전시한 분들이 농가가 아니에요. 쌀도 보면 정미소 주인들이 갖고 나와 있고, 직접 생산농가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별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동, 무슨 쌀, 무슨 종류해서 농가가 직접 나와야지, 정미소가 나온 것은 평택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농가가 직접 참여한 건 하나도 못 봤고, 5회 농업축제 때 양계업자들도 수천 판씩 매상을 올렸다는데 금년에는 전혀 팔지 못 했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엉뚱한 조폭이라는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농업축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 분들 때문에 도저히 장사도 못하고 해서 농가들은 딱 하루 전시하고 다 철수했더라고요.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우리 농가들 생산을 증진해야 되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해야 되는데 엉뚱한 막걸리 파티가 됐어요. 이런 데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쌀 판매는 팽성의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도정하면서 찹쌀, 흑미 등을 판매해서 상당히 판매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농업축제가 아니고 노점축제더라고요.

도정업자들은 우리 관내의 농협에 RPC가 있고, 농협은 생산자단체입니다. 청북 영농회사법인이라든지, 소사뜰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농업회사, 또는 농업조합법인으로 해서 같은 농가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를 했고, 일반 도정업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업자를 완전히 도정만 하는 분들하고, 농사를 지어 가면서 농업행사 내지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전시판매를 하도록 했고요.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사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움 문제고, 시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하려면 현재 자리, 금년도에 했던 자리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고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가 참여 숫자하고, 전시장에서 매출한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이 200여 개가 들어와 있던데, 점포당 10만원씩 임대료를 냈대요. 왜 내냐고 하니까 자기들 단체에다 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습니까?

노점상은 건설도시국의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체 직원들이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 농업축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경비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5천만원 하고 포괄사업비에서 1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고....

6천만원 가지고 한 겁니까?

네.

내년도에는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동별로 무슨 동에는 무슨 품목, 무슨 동에는 무슨 품목해서 동별로 직접 생산자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노점도 동 분들이 자기 동의 고유품이라고 할지, 토속품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판매를 해야지, 외지 분들이 100% 와서 평택시 돈만 빼앗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 주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695쪽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학교 강사료 780만원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지금 여러 부분에 걸쳐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품목별이면 어느 부분인데 강사료가 780만원까지 나갑니까?

화훼, 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직까지 우리는 1일차 교육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컴퓨터교육을 매주 월, 수, 금해서 몇 주간 시키는 것과 같이, 이것은 한 번 등록하면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금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하실 것 아니에요?

네.

내년도에 하시는데, 지금 2001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던 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오면 하루만 받던 것을 이것은 한 번 등록을 하면 매주 세시간씩 해서 12주 동안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까지는 하루에 세 시간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1주일에 세 시간씩 3일정도 연속으로 전문교육을 시켜 주시겠다?

네.

화훼하고 채소 부분에요?

네. 쌀, 배, 호박, 오이, 낙농,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해 오시던 것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78회라는 많은 횟수를 이용해서 전문교육을 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강사료를 780만원, 내년도에는 영농박사들이 평택시에 많이 발생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17쪽을 봐 주세요. 벼농사 친환경시범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시 관내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진위면 은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비료나 농약에 의한 품종 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25㏊ 이내로 해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약, 친환경 장미 등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서 친환경해서 하고 있죠? 5농가에 7.2㏊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업법이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거기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은 단지를 구성해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농축산과에도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해당되는 농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130농가 되더라고요. 친환경농업법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셔서 이제까지 다섯 분 이외에는 하는 것을 몰라서 그 분이 신청을 못 해서 이제까지 혜택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쌀 브랜드화 해서 추청벼를 굉장히 선호하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라든지 친환경 영농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종자보급요.

안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자보급에 관해서는 우선 종자관리소가 농림부 소속으로 있다고 금년도에 경기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도 추청벼를 금년도에는 상당히 확대생산을 해서 추청벼가 금년도 농사지은 것 보급되는 종자량에 내년도에는 2.7배 정도 보급될 계획입니다. 보급종 자체가 2.7배 정도 보급되고, 내년도에는 추청벼종자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자율교환채종포를 금년도에 시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대한 자율교환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시다 시피 올 수매에 추청벼가 아닌 분들은 수매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종자보급 하는데 추청벼를 많이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기술센터에 보급종자가 부족하다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청벼도 많이 생산하고, 추청벼를 개량한 새추청벼, 원청벼도 타 시군 보다 우리가 종자를 먼저 입수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확대재배해서 자율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