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관계로 간사 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용갑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 및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수고해 주신 송탄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용갑중 내무 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송탄출장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1억 6,016만원으로 201년도 예산 153억3,873만2천원 보다 18.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제안 설명은 소관 기능별로 예산 총 규모과 중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 등 총 10억2,6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 인건비는 구내식당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서 33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총무행정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현황판 제작,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우편발송요금, 당직 근무자 일·숙직비로 6,1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31명에 대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31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소장의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경비로 5,700만원, 출장소 전체직원 149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22만5천원,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을 책정하였고, 출장소 8개 과의 과별 자체조직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인 부서업무추진비로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산운영 기본경비로서 구속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과 시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재교육비와 수료증 제작비, 컴퓨터 45대, 프린터 18대, 초고속 통신망 237회선의 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1,4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컴퓨터기초교육을 실시해서 실생활의 정보이용에 도움을 줌으로서 정보화사회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정보화교육전문 강사수당 280만원과, 중단부에 전산개발비로 각과 및 면·동에 설치된 컴퓨터에 정보공유 확대로 인한 바이러스 피해 예방 및 정품 s/w구입비로 2,01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전산운영 자산취득비로 PC 대체 구입, 전산교육장 프린터 구입 등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정보통신 사업예산은 338쪽부터 339쪽 상단부까지 가 되겠습니다. 7개 동사무소와 송탄보건지소에 다중화 통신장비 설치비로 총 8개소에 8천만원의 시설투자 사업비와 면·동 청사내 전화 및 전산장비를 구내 선로에 유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중화 설치비로 송탄보건소를 포함시킨 것은, 송탄보건소가 송출과 같이 선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행정정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개 면·동에 팩스구입비와 통신 전산실 두 개의 팩스대체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출장소 구내식당 에어컨과 조리보관용 냉장고를 대체구입하고자 950만원, 보존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고 모빌렉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 노후 차량 교체구입비로 1,400만원 등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으로서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42쪽 하단부에 차고의 셔터(shutter)설치는 차고지 배관의 동파예방과 차량의 심한 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1,400만원, 그리고 344쪽에 시민들 자전거 타기 운 동의 확산으로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9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충레포츠공원을 찾는 시민들께 에어로빅, 단전호흡, 노인 스포츠댄스를 실시해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전문 강사 3명에 대한 강사료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500만원, 부락산 등산로에 사각정자를 설치하여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1천만원을, 출장소 앞 문화의 거리 주변 가로수 은하수 설치와 각종 문화행사시 청사초롱을 설치하여 한 층 더 높은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도로포장 및 보수,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발생하는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지산공원 비상급수대를 보수하여 시민들의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5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유기물 처리장치 활성탄 살균처리용 필터 등 비상급수시설 부품을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으로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 등 총 1억7,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운영과 지적관리, 병무행정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른 호적전산발급 및 자료정비인부임으로서 44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자산취득비로 호적전산화사업 주민전산용 병무업무 및 시군 지적정보화사업 등으로 인한 컴퓨터의 10대구입과 민원발급용 복사기 대체구입,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 등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기본운영 경비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연 3회 실시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개발부담금을 산정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검증수수료, 소송 수행여비 등을 경상예산으로 7,3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1억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세정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지방세에 대한 업무가 면·동에서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른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시일용인부임 5명과 고용인부 5명에 대한 경상적 경비 등 1억4,5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에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6대의 컴퓨터 대체구입과 복사기 구입, OCR레이저 프린터 구입 등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위생관리,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1억82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으로 위생관리기본경비와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 사항별로 최저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신고보상금으로 건당 7만원에서 15건을 해서 105만원 등,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폭우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발생 시 구호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3,5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6대를 대체구입하고자 780만원, 중단부에 생활보호 경상예산으로 행여자의 귀향여비 및 식사지급과, 연고자가 없는 행여사망자 발생시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례비지원으로 3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기본경비와 송탄공설묘지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와 공설묘지 제초작업, 공설묘지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일용인부, 특수시책사업 일환인 85세 이상인 노인 중 세납자에게 효도 지팡이를 지급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50만원 등 1,2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 부녀복지 경상예산으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140만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시 참여지원비 100만원, 자원봉사자에게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내실화 및 참여확대를 하고자 연수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예산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한 '돌보아줄 청소년 선진지 견학'과 방학 기간 중 청소년공부방에 실시되는 서예한문교실, 생활예절 교육등 필요경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아복지 경상예산으로 영·육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수교육, 365쪽에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올바른 인격형성을 도모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노후 또는 파손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15억4,5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자전거학교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88만원 등 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가로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369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3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와 송북, 신장2동 공중화장실 2개소의 유지관리 및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비,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 제작 등으로 1억3,7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보존 및 자연정화 활동 참가자 급식비, 가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오수처리시설 기술도우미 운영보상비와 시민환경미화원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가로 청소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운영비 등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보상금과 우수환경미화원 격려 및 포상비 등으로 모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예산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내부수리에 따른 송북동 공중화장실 보수비 2천만원으로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경제개발비 1억4,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관리 경상예산으로 기본운영경비 중 농촌일손돕기 급양비로 2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주말 농장 등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등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6쪽까지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인부임 등으로 생략하고, 377쪽 안전관리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 교통안전관리사업예산은 버스, 택시 승강장의 보수, 교통안전시설인 표지판, 반사경 보수, 도로의 차선, 횡단보도, 주차선의 재도색비, 신장동 쇼핑몰의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유지·보수 등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예산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116억1,6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제방 유실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사업비로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제방 및 수문 유지관리비, 복창천 개수공사비 등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부터 382쪽까지는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을 하고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 건설관리 경상예산으로, 도로보수용 및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라든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등으로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와 도로변제초작업용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84쪽 상단에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 보조사업으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서정리-이충현대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29개소에 사업비로 105억1천만원과 도로시설 및 포장유지보수비 2억원, 보도개량 및 경계석 보수로 5천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 도로표시판 정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 28건 중에서 마무리사업으로 6건이 되겠고, 계속사업이 16건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는 진위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등 총 6건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예산은 3억8,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으로 3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관내주요도로변 꽃박스 및, 화단에 팬지 및 계절별로 식재하기 위한 꽃묘구입, 가로변 꽃박스 구입, 공원관리인부 및 꽃길조성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 3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 보식, 차폐수전지작업, 완충 근린공원 제초작업 및 삼남대로 다년생 꽃길조성, 이충현대아파트에서 갈평간 도로확장구간의 가로수식재, 송탄출장소에서 부락산 등산로 입구 완충녹지 구간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삼남대로 도로변에 시민들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휴게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관리 사업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무단투기된 쓰레기수거비용으로 200만원, 시설사업비로 396쪽까지입니다. 산림 내 설치되어있는 산림 산불감시탑에 대한 보수비로 150만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구입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면·동은 생략해주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되 상세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그리고 민원과, 세무과 일괄해서 예산서안 333쪽부터 3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입니다. 송출민원과 349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전년에 없던 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올해... 용도가 있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4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국내여비를 전체 총무과에 줬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각과별로 나눠서 인원수로 할당해서 세운 겁니다.

재료비는 뭡니까? 그 밑에 재료비...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재료비도 올해 없었는데 생긴건데? 예산에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건데 생긴 것 아니에요?

올해 호적정산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인원이 부족,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인원을 임용 추가해서 산재보험료하고 되겠습니다.

보조인원... 그러면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계속 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안됩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공근로 5명을 썼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인원 두명만 우선해서 최소의 인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343페이지요. 청사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900만원이요? 총무과장님!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최근에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출장소 내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30대분이면, 큰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장소는, 뒤에 하려고 합니다.

청사에 자전거 타고 민원 오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문예회관 앞에 보관대가 있습니다만, 오래됐고 자전거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대가 난간만 갖다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관을 잘 안하는데요.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민원을 보러와야 자전거 설치대가 필요한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뿐만이 아니라 저희공무원들도 출장 다닐 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게 끔 해서 자전거를 보급을 넓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면·동에도 자전거를 시에서 두세대씩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용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출입구 양쪽 가까이에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44페이지, 송무정 공중화장실 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송무정 활터 화장실 유지비도 시에서 대주는 거예요?

송무정 화장실은 저희가...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주민들이 부락산을 이용하거나 지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산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송무정 옆에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병행해서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송무정 활 하시는 분들만 거기 오시는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지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 뒤에 했는데,

화장실을 만들었어도, 활터에 오는 분들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 준공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 길을 내서

거기가 일반인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니던데?

아닙니다. 지나다니면서 공중화장실로 쓰게 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분들은 못 가도록... 그래서 공중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송무정 화장실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종만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수노인 지팡이 구입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건 노인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거지요?

말씀하신 페이지가?

362페이지, 장수노인 지팡이구입 450만원

사회복지과 박용도입니다. 85세 노인이 저희 관내에 533명이 계신데요. 이중에서 아주 노약하신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약 300분에게 효도지팡이를, 올해 특수시책으로 드리려고요.

특수제작하는 건가요?

제작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봤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지팡이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그래도...

왜 유독 출장소만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청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야지, 왜 출장소만 유독 이런

출장소 특별시책으로.. 어버이날 하려고..

아니, 출장소 노인들만 노인이 아니잖아요? 선심성 아니에요? 자식들이 15,000원 없어서 지팡이 하나 못 사줍니까?

그러면 더 노인들을 공경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팡이 15,000원인데 자식들이 충분히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왜 송출만 이걸 세웁니까? 안되지요. 다 같이 해야지.

단계적으로 내년에 또 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본청에서 시행을 안하는데, 출장소에서만 합니까? 따로?

본청에서 안하는 것도,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일단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송출이라고 써서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15,000원짜리 지팡이.... 또 지팡이 하나 없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없는 분도 저희 지역에는 많습니다.

어려워서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것도 있고, 자식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이상입니다.

독거노인도 많고요, 어려운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가로수 안에 들어 와서 하는 거지?

녹지공간 안에 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공간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나무.... 산책 조경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관계 등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

완충 녹지 안에 하는 거예요? 산책로 조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산책로라기 보다는 간이시설을.......

완충녹지는 전혀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던데요?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완충녹지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자갈만 조금 가져다가....

완충녹지는 전혀 그런...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의뢰를 하니까 전혀 안되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그 자체가 공원시설물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니면 출장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여성자원봉사자, 이거 본청에서 일괄로 안하나요? 송출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송출에서 별도로

여태 안하던 건데, 자원봉사자는 일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그런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송출만 해도 자원봉사가 75개 단체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보면 중복되고 자원봉사자들도 지금은 순수자원봉사자는 드물잖아요. 다 실비 보상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거의 실비 보상은 없고요, 자원봉사할 때 세척제를 사준다던가 장갑을 사주던가 점심 정도는....

글쎄 여기도 최소한 식사 대접도 하고, 자원봉사자가 행사하면 행사비까지 대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본청 자원봉사 관리하는 것 봐도, 처음에는 순수 자원봉사 했다가 나중에 식비대주고 실비 보상해주고, 그 사람들이 행사하면 행사비 대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걸 출장소에서 따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 작년, 금년에도 그렇고 별도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던건데?

올해 추경에서 받아서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추경에서 전년도에 받았으면 전년도 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이라 생략됐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잘못된 건데...

1회 추경에서 받은 겁니다.

1회 추경이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게 명기가 안되면 안되지요. 돼야지.

다만 여성자원봉사자 연수교육만... 올해 35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50만원만 추가한 것이지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전년도 예산에 당연히 기입이 돼야...

당초예산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한겁니다.

당초예산하고 관계 됐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 동의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의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갑중 내무위원회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총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예산액 36억1,600만원보다 약 28%인 10억1,900만원이 증가된 4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3,892만2천원이 증액된 3억2,400만원, 사회개발비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7,344만5천원이 증액된 4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9억741만8천원이 증액된 38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5페이지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2억2,150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업무추진비, 금년도예산 내년에도 똑같이 1,700만원이 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되겠고, 470쪽에도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의 스캐너 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용 팩스 교체, 냉·온수기 교체, 민원인 정보제공 및 열람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전부 지났고, 기계가 잘못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2쪽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전산입찰프로그램 구입으로서 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식당의 에어컨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3쪽 경상사업비로서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전기소모품해서 18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사무실 바닥장판교체공사... 세무과의 바닥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차장 라인도색 100만원, 민원인 쉼터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4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사역인부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민원발급용팩스 대체구입,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발급용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교체, 지적서류 보관용 모빌랙 구입 등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년도 예산 내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출장소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행정비로 1억2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전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 행정망 표준 s/w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압류재산성업공사 공매대행 수수료가 3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책상이 고장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의 사회개발비로서 1억9,68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150만원, 공원녹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공원녹지관리 기본경비, 경상사업비해서 1,446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화택지-어연한산내 공원녹지 가로수 방제 농약, 꼭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구입,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숙근초 구입 등 총해서 재료비 1억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에 일시사역인부로 현화, 어연한산 국가공단 공원관리 인부 등해서 2,790만원, 산재보험료 등 전체다 해서 4,5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204만원은 현화택지, 어연한산내 공원시설물 보수 400만원, 현화택지내 공원시설물 도색 1,500만원, 현화택지내 배드민턴장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동력 잔디깎기 구입 65만원, 예취기 구입 40만원 등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484만6천원, 여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일시사역인부는 현충탑 정비인부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친절강사수당을 4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충탑 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프린터 노후 기종 교체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로서, 345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려환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해서 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산림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자산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동력기계톱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건설관리에 38억2,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차량단속원 급여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보수 4천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억, 도로·교량·교통안전시설 점검하는데 2천만원, 아름다운 도시 건축물 벽화를 20만원씩 해서 4개소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공사 홍보판 제작설치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출장소에만 있는 특색으로 해서 출장소 앞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홍보판으로 제작·설치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3쪽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도로건설로서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인광-신영간 도로 확포장이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양여금 해서 7억..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2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 5억, 이것은 전체 35억4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5억을 계상하고, 향후 투자가 1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내-신리간은 금년까지 28억2,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 사업하고 향후 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광-방림간 도로 확포장은 20억4,300만원 중에서 12억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 투자가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덕초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는 14억1,500만원 중에서 11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계상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잔3-4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5억7천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3억8,700만원을 2001년까지 투자를 했고, 내년에 3억을 계상하면 향후에 8억8,300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신영2리 도로확포장공사는 8억8,200만원 중에서 금년에 2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6억8,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석정2리-홍원리간 교행차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2억원으로서 내년에 2억 향후에 1억을 투자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북 고렴천 제방공사는 총 사업비 3억5,900만원으로서 내년에 1억, 향후 2억9,500만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11건의 각 건에 4천만원씩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497쪽에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버스승강장 보수 도색 등해서 200만원, 주정차금지 및 어린이보호표지판 교체 및 설치300, 버스승강장 이정표 제작 설치 400, 교통시설물도색 및 보수 300 등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면 소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되 상세히 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건설도시과 등 총괄해서 예산서안 467쪽부터 4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469쪽이요. 행사지원비 공무원 가족 장기자랑 행사지원비,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출장소 직원... 면까지 해서... 지역에서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상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까지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포장하는 것 1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 포괄사업비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출장소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큰 거 하셔야지,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7천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형평에 안맞는데, 동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면에 다 들어 가 있는데, 출장소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도로 확포장하고 재포장하고 하는 것은,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액수가 큰 것을 하고요. 저희도 소규모사업을.... 출장소에 건의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면에도 면별로 면에 건의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규모 투자사업비를 출장소의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 보기에는 동에는 출장소 관할이 없어요 본청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는 확포장 공사하는 것을 올려서 하는 것은 없는데?

어디가요?

본청에는...

본청에는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에는 확포장해서 하는 예산은 동에서 세우지, 본청에서 세우는 것은 없어요.

본청은 그렇고, 송출하고 저희 출장소 쪽에는 소규모투자사업이라고

면이라고 해서 포괄사업비 더 많이 주고, 또 사업비도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더 주고, 거기다 출장소에서 4천만원씩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출장소가 있는 곳에서 출장소에 건의된 모든 사항을 면에만 된다고 하면 출장소 기능도 상당히 약화되고, 출장소에 건의된 모든 내용을 저희가 수렴해서... 면에도

소장님 말씀대로 시골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면이 많아서, 포괄사업비나 주민생활편익사업, 자체사업비를 동은 5천만원을 줘도, 면은 1억 이상을 줍니다. 차이가 벌써 거기서부터 나요. 7천만원에서 1억 나는데, 여기다가 출장소에서 세워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포장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마을별로....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같은데

마을별보다도 안출이 5개면이기 때문에, 면지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여기다 출장소에서 세우니까, 송출에는 이런 거 3천만원, 4천만원해서 확포장하는 것 없습니다. 재포장하는 거....

재포장이 아니고,

아니, 재포장이 아니고, 옹벽공사 해주고, 진입로 포장해주고, 4천만원씩 아닙니까? 이런 것 없어요. 송출에는

서부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면에다 넣으면 되지, 필요한 것은

마을진입로 포장이다 해서 사실은 면에 건의 사항이,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 자체에서 포괄사업가지고는 많아서 감당이 안되니까, 그것을 출장소하고 일부 면에서 나눠서 예산집행을 분리해서 서로.

그러다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1억 이상 가는 건데, 동에는 5천만원 밖에 안줍니다. 도·농이 돼 있는데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도·농이 돼 있는 농촌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자체 농촌만 8천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지요. 포장할 데가 많은데, 5천만원주면 한건 간신히 합니다. 그런데 면지역도 다른 동지역보다 많고 한데, 출장소에서 또 4천만원씩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면이나 이런 곳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야지 출장소에서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큰 도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를 본청에서 한다니까..

확포장, 굴곡부 정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도로

일반도로나, 일반보다 큰 것을 하는 것이지, 작은 것은.... 출장소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출장소 생긴 이래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줬는데, 금년은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도 계속했고, 그전에도 계속했고, IMF 이후에 와서 물량이 좀 줄었어요.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소규모사업을 해줬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줄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면까지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포괄해서 다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