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송덕빈 의원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나은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벽 동트기 전부터 밤늦도록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시며 일편단심 민들레같이 사시는 임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가 지난 2000년 24.8%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3.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전체 예산에서 우리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지역여건이나 지방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이 많고 또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우리시의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방지뿐만 아니라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및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경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전망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가 감세되는 등 지방세의 수입이 축소됨으로써 우리시에도 큰폭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 정책의 변화가 우리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체 세원의 마련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수입의 5.6%에 이르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법에 의해 세율과 세목 과세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있는 지방세와는 달리 시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시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세보다 훨씬 세입증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의 18%에 달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인 과태료는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6%에 불과합니다만 주민등록, 민방위, 호적, 주ㆍ정차, 자동차등록관련, 부동산관련, 환경관련 등 각종 법규위반 부과 과태료는 납부자의 고의 납부해태 등 징수가 미흡하여 체납액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장님의 의지 및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외수입 중 주요한 세원이 되는 만큼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법규 위반 과태료의 효율적이며 다각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과오납 관련분야 질문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479건에 1억 3천만원, 2000년도에 573건에 1억 8천만원, 2001년 11월 20일 현재 215건에 7,300원 등 이와 같이 많은 건수의 과오납이 발생되어 환불된 바 있습니다. 시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하려면 세금을 부과에서 징수까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납세의무는 국가행정에 막중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성과 정당성 및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납세자 분들이 잘 몰라서 이의 신청을 못하여 돌려 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주민이 세금을 납기일에 못 내면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주민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에도 과오납금은 물론 주민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감안한 충분한 보상금을 별도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불우가정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년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등 사랑과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로서 새로운 에너지 창출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옛 어른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였듯이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소년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식아동 등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의 어려운 생활상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할 때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우한 가정에 대하여 우리 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무한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이러한 불우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불우가정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 주었으며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불우한 여건속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정상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질병 장애인, 어린이 등이 수용되어 있으나 보살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사회복지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있는 건양대로 우리시와 관ㆍ학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활성화시켜 시설수용자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확고한 의지가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우한 가정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직급이 하향되고 그에 따른 보수가 적어지므로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복지 업무는 갈수록 폭주하여 매주 야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경남 사천시의 경우 직급이 하향된 전직원에게 승진시켜 사기를 복돋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사기앙양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자면 경남 사천시의 경우 7급에서 8급으로 하향된 10명을 2001년 4월 14일자로 나머지 11명을 2001년 8월 17일자로 전원 승진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어렵게 찾아온 대상자가 사회복지 전담자와 대화할 수 있는 상담실이 없어 어려움, 생활실태 및 가정문제 등을 상담할 수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상담실 설치계획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 시행으로 우리시는 3,944가구에 9,070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모 구청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가 조사과정에서 자녀 중 출가한 딸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출가한 딸에게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라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딸도 유교의식에 의한 출가외인이 아니라 출가하였어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농업과 우리 농촌의 발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은 안보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고충이 따르고 농촌에서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고 있는 점이 너무도 안타까워 시급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우리시의 인구 90년도만 하여도 18만 7,447명이었으나 매년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 인구는 계룡시를 포함한 17만 406명으로 매년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향을 뒤로하고 도시로만 몰려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열악한 교육여건이요, 두 번째는 소득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의 예를 들어보면 논농사 2천평 기준을 보면 논갈이로부터 이양, 비료, 농약, 출수, 도정료까지 130만원이 들고 2천평의 총 수입금은 농사를 잘 지으면 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어 순수입은 470만원이 됩니다만 각종 공과금의 납부실태를 살펴보면 4명기준으로 연간 납부하는 전기료 38만 4천원, 수도료 80만 880원, 국민연금 83만 7,960원, 전화요금 54만원, 종합토지세 21,090원, 의료보험료 48만원 등 소계 234만 3,930원을 제외한 남은 잔액 235만 6천원을 가지고 식량 등 생활비에 충당하면, 자녀교육비 등이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금융기관 또는 사채 빚을 빌리다 보니 남는 것은 빚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난데없는 광우병에다 구제역 파동, 쌀값하락까지 당하는 농민들의 가슴속에 남는 것은 내자식만은 농사꾼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과 일자리를 찾아 너도나도 앞다투어 도시로 떠나 버리고 환갑ㆍ진갑넘은 분이 동네에서 제일 젊은 청년이 되는 괴이한 이농현상은 어쩔 수 없는 시류로 웃어 넘겨야만 할 것인가요? 지난 90년 UR협상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92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42조원과 농특세 6조원의 사업등 총 48조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우리나라 최대의 프로젝트인 1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45조원정도를 투입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집행의 불투명과 각종 사업의 부실화로 농촌 구조개선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거나 엉터리로 추진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자금 집행후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한 사례, 사업자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의 허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부실화된 사업에 대한 내역과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수출 유망 작목에 대하여 농업관련 공무원을 일본 또는 선진농업국에 파견 단기연수로 재배기술을 터득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행정을 펴 나왔고 시대에 맞게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열매보다도 화려한 꽃을 좋아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외면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이점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성실한 직원들에 의해 다른 시ㆍ군보다는 건실하게 시정을 살펴가지만 각종 많은 행사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인 전시행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수고가 너무 큽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날아오는 행사초청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시의 입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참시정을 구현하기보다는 이곳저곳을 행사의 준비와 참여에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임명제가 거론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종 행사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철학입니다. 제가 살펴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000년도에 1억 35만원, 올해는 1억 528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른들을 위한 각종 예산 투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투자가 빈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청소년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시와 건양대학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화ㆍ선도프로그램은 기대와 함께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봄, 여름철에 읍ㆍ동 지역의 행락지를 순회하며 청소년 선도캠페인 현지에서 부모와 상담, 야간에 취약지 순찰활동을 하며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을 귀가시키는 등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선도 활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한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이며 학교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와 학교 그리고 시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에 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02년부터 10년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시가 매입하거나 소유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필지는 총 몇 필지이며 매입시 소요 예산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이 자리가 말로만 질문하고 말로만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에게 제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 농촌진흥사업 종합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시상금을 수상함은 물론 각종 행정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행정수단을 발휘하여 우리시의 대의적인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1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성숙화 시대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점증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기능전환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무ㆍ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능력과 공동체의식을 배양키 위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착오없는 업무추진으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주민불편 등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세심히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 시민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제도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시ㆍ군의 좋은 사례를폭넓게 수집하고 우리 시는 도ㆍ농복합형태의 지역으로 우리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제시 확정함과 방향설정을 분명히 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을 위해 주민의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읍ㆍ면ㆍ동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에서 본 사업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청내의 조직진단에 따른 개편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인력조정으로 시청의 업무가 확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의한 대민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부서는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매일 야근하는 부서와 퇴근시간에 퇴근하는 부서와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 즉 농업, 축산, 산림과 건축, 토목, 도로, 개발 등 업무분야에서 동일업무가 과ㆍ사업소ㆍ센터로 분리된 업무를 통합 내지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업무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부서는 분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의 도로부서는 도로시설관리부서와 보수, 유지관리부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설과의 치수방재담당부서는 하천관리와 치수업무를 분리하고, 재난관리담당부서를 재난관리분야와 방재분야를 각각 담당케 하고 일부업무를 민방위분야로 합병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과의 도시개발담당부서는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촌개발, 관촉사 유원지 조성계획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조성사무를 담당할 부서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성복지과의 사회복지담당분야의 업무중 의료보장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ㆍ의원의 증가와 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지원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의료혜택 증가에 따른 청구 건에 대한 실질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부족으로 이중청구와 잘못된 청구를 조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의료보장담당부서를 확충하여 능동적 대응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의새마을과의 업무는 타과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도로개설공사를 도의새마을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에서 같은분야의 업무를 규모에 따라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도공사도 도의새마을과, 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주택과 등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유사한 농산물 수출업무는 그동안 논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수출업무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출개발담당부서에서 수출품목육성개발, 수출농가육성 및 단지조성, 수출업무 추진 등을 맡아 많은 실적을 쌓고 수출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업의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농정과의 유통특작담당부서에서는 수출업무의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하여 있으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민을 설득하고 수출품목 육성 개발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출개발 담당부서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정착되고 읍ㆍ면ㆍ동 사무의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관심과 욕구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발전과 직결된 지역개발분야,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시청내의 조직과 소관업무를 검토, 조정하므로써 변화하는 지방자치행정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원수공급에 심혈을 기울여온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원수의 확보가 어렵고, 가뭄이 장기화 될시 수원고갈로 인한 급수중단 위기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시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중 1차년도가 끝나는 2001년도까지의 목표량 달성현황과 2011년까지의 2차ㆍ3차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공기와 물 없이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업무로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이 업무는 타 개발사업에 비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절수운동 추진계획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봄가뭄 극복에 심혈을 기울여 풍년농사를 이루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2002년도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용수대책과 항구대책을 밝혀 주시고 관내 저수지의 저수량이 적을때 저수지 준설이 요구되는 적기로 이들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국비ㆍ도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출장 예산확보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지역환경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저 조성된 위생매립장이 준공되어 2002년부터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시작되는데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증가로 사용년도 16년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하는 청소행정에 청소 행정부재라는 여론까지 일고 있어 재검토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하면서 매립장에서는 직매립하는 우리시의 청소행정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우리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의 발표에 의하면 논산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30.7톤이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5.3톤인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은 1일 13톤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사업 1일 13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어렵게 130여억원을 투입 조성된 위생매립장을 오래 사용하려면 소각로 설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위탁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고용승계한 환경미화원들의 집단행동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을 2000년 12월에 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12월 말일자로 시에서 퇴직하고 민간위탁업체에게 고용승계 조건으로 인수하고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지급하라 지시하여 놓고 1998년도 인건비로 계상된 시의 원가조사표에 의거 책정된 인건비와의 차이가 업체당 9월말 현재 2억여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실수와 무관심으로 수탁업체와 종사원들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 행정불신의 풍조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인건비가 수탁업체에서 횡령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고, 공무상 잘못이면 감사원에 감사를 하거나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올바른 공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끝으로, 도시의 발전을 합리적 방안으로 개발하고 주택용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취암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집단체비지 매각이 어렵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사업비 마련이 불투명한 현실에 연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00년도 현재 주택 보급률이 96.5%에 달하고 이미 조성된 강산지구와 내동지구의 택지가 미분양된 곳이 많고 현재 주택공사와 일반 건설업체가 공동주택을 수천세대 건립하거나 계획 추진하고 있어 취암제2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인근 택지값이 폭락하여 주민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취암 2지구 집단체비지 공급가격은 평당 116만원으로 구고려연초부지 약 1만 7천평의 부지가격보다 평당 약 400%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집단체비지매각 및 공사입찰을 2회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를 강제 추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사업추진 여ㆍ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관내를 누비고 다니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한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것은 상황파악이 다 되셨을 것이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다음번 시장선거에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시장님대로의 장기적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정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5%정도 내려야 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으므로 어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WTO의 뉴라운드 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우리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지는 저 밖의 운동장에 쌓여있는 볏가마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만의 독자적 농정시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고 국가의 농정시책에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타시ㆍ군에 비하여 평야가 많고 쌀 생산량이 많은 우리시의 여건상 우리시는 우리시대로의 무언가 능동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추곡수매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거나 수매량을 대폭 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3억을 조성하고, 도에서 3억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에 2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같은 우리시 농업의 비상 상황하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적립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향후 예상되는 논농업직불제 확대나 휴경보상제 그리고 논농사 대체작물 경작자지원 등 타 시ㆍ군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하므로써 우리 논산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어려운 속에서도 논산농업의 앞날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농정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장기 발전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룡출장소의 특정시 승격과 관련하여 항간에는 우리시 북동부의 일부 면들을 분할, 두마면과 통합하여 계룡특정시를 만든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시의 시세는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계룡특정시 승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특정시가 승격되면 농산물생산이 많은 우리시와 주로 군인가족으로 대표되는 계룡시의 소비도시가 어우러지면서 우리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예측하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 맛깔젓축제와 강경 금강유원지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경 맛깔젓축제는 이미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되어 내년부터는 국내적 행사를넘어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의 지원하에 국제적 행사로까지 발전할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시의 작은 지역적 축제를 이렇게 국가적 축제로 승격시킨 관계자들과 시장님의 공로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칭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경 금강유원지에 조성된 넓은 잔디광장과 강변의 산책로 그리고 부두 시설을 활용하여 금강 뱃놀이를 관광상품화 하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 서천군과 협의하여 강경 젓갈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금강하구의 갈대밭과 철새탐조, 그리고 부여 백마강의 낙화암, 부소산 관광을 연계시켜 패키지화하면 강경 젓갈시장에서 젓갈을 사서 관광차에 실어놓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금강하구의 서천 갈대밭을 돌아 뱃놀이를 하며 부여로 가고 관광차는 육로로 부여로 가서 만나는 환상적인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강경 맛깔젓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강경 되살리기 사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강경 금강유원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철 폭설시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교통두절 사태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우리시의 대표적 교통 두절 구간 중 하나였던 연산 벌곡간 고개인 황령재 구간은 국가 지원지방도 68호가 양촌면 산직리 쪽으로 개통되어 이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도 교통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의 산간지방에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고갯길에 눈이 쌓여 교통이 두절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로 논산에서 전북 화산을 거쳐 전주로 이어지는 지방도 643호의 가야곡면 왕암저수지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1964년 이곳에 저수지가 막히기 전까지는 현재의 저수지 바닥으로 길이 있었던 곳으로 수천년 동안 이곳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화산면 사람들이 논산시장을 보러 다니며 불편없이 사용했었으나 저수지가 막히면서 고개가 생기고 또 도로가 북향의 산을 깎아 만들어지다 보니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바로 녹지 않고 얼어붙어 결빙구간이 되고 교통이 두절되어 통행이 크게 불편할 뿐 아니라 버스의 불통으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지각, 결석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당장 지난 12월 3일 눈이 내렸을 때에도 차량통행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996년도에 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고개의 경사도를 약간 완화하긴 했으나 현재도 경사도가 심하여 겨울철 종종 교통이 두절되어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야곡면 삼전리의 200여호 600여명의 주민들과 전북 화산면의 이 길을 이용하는 논산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하루 속히 고개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통행이 원활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개의 전체 길이가 300여 미터에 불과한 곳으로 공사비도 그리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들이 진정과 건의를 했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아 시장님께 직접 시정질문으로 드리는 것이니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 지역에 걸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오늘날과 같은 문명시대에 겨울철 교통두절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육지의 섬으로 변하여 불편을 겪는 소외된 오지지역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