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96호로 2001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각 목별명세서와 같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역은 세입부문 공기업특별회계가 501억3,900만원, 세출부문 공기업특별회계가 501억3,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택지분양금과 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과년도 미수금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4,300만원이 증가한 1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택지 매출 수익에서 기 분양용지대금 수입이 100%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원가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만 지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P31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 수선비에 컴퓨터 8대가 포함되어 있고, P49 자산취득비 항목에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4대가 편성되어 있음은 기존 컴퓨터 8대중 4대를 불용처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장비 수선비 300만원중 80만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P34 여비항목중 국외여비로 2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는 1인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 300만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P48 현 웅포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총 필지수는 82필지로 시설부대비 중 분할 및 경계측량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으나 측량수수료는 연속지와 집단지로 구분되고 필지수에 따라 측량 수수료 요율 적용이 다르며 측량 수수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PGA측과 사업 경계지역 부지의 편입면적 범위를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억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제출 예산안 501억3,982만9,000원중 1억380만원을 삭감해 500억3,602만9,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