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넓으신 아량으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2기 취임 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이로동 출신 목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길 의원 인사드립니다. -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수요자 중심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개성신장과 창의성 개발을 도모하고, 민주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지식기반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에서 자율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으로 고정관념과 전례에 집착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국내.외적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적 교육으로 인식과 발상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학교 안에서 취미활동을 시키려고 하면,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 운동 특기를 가르치자면 대운동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갖춘 여러 보조 운동장이나 잔디 운동장과 체육관도 필요할 것이며, 독서활동을 진작시키려면 여러 열람실과 폭넓고 다양한 도서들을 구비한 도서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현대로 오면서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만 하거나 책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단순 역할만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과연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목포시내 각급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시내 각급 초등학교의 도서관 확보율이 69.5%에 불과하며 이들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서적들이 장서 수는 많으나 단계별 필독서가 절대 부족하고 신간도 많지 않아 도서실과 도서관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각급 학교의 도서관과 도서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자료 폐기규정을 보완해 훼손이 심한 자료는 과감히 폐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야 할 예산이 필요한데, - 권이담 시장께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사업에 힘써오신 분으로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내 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 두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 당국에서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목포로 관광오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관광철도 아닌 겨울에도 수많은 외지인들이 목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싼 가격에 음식이 풍부하고, 맛있는 이 지방 겨울철에도 별로 춥지도 않는 이 지방에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목포에 임원을 포함해서, - 한 팀당 30명에서 40명의 각종 선수, 학부형들이 동계훈련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이 달에 개통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추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대적 유치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 이러한 동계 전지훈련을 오게 하는데는 훈련 오는 선수들을 상대해줄 목포에 훌륭한 선수들을 육성.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교육청 지정 학교인 목포제일중학교는 축구부가 전남대표 선수 뿐만 아니라, - 전국에서도 우수한 팀인데도 선수 기숙사는 알아주는 팀인데도 선수 기숙사는 조립식 패널 건물로 추위에 떨며 그나마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달 내는 25만원의 합숙비를 납부하지 못해 퇴숙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훌륭하고 가난한 선수에게 장학금 지급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잔디구장 등 보조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겨울에 눈이 오면 시에서 운동장에 염화가루를 뿌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세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간에 위탁된 목포사회근로복지관은 목포시에서 직영할때인 1990년부터 복지관 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과 2001년 목포시조례로 설치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 2개소가 같은 건물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 역시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데, - 이는 우리 시의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고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이 서로 다른 운영주체에 의해서 시행되는 비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목포시 청소년 상담소가 장소도 이동하지 않은채 시 직영사업으로 복지관 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은 우리 시가 복지관의 민간위탁 시 당초 기대했던 예산절감과 인원감축의 목적에 대치되는 일입니다. - 위탁된 현재의 목포사회복지관은 주 업무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부녀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은 다양한 고민 등으로 복지관을 찾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가장 기초적 과정이며,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서만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복지관의 모든 사업 중에 필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광주시,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목포시 등 광주.전남에는 5개소의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목포시 외에는 모두 민간위탁되어 있는 실정으로 여러명의 사회복지사와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회근로복지관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 목포시 청소년 상담업무를 위탁 운영케하여 청소년 상담사업을 전문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 그것이 어렵다면 목포시는 현재의 예산으로 지금보다 청소년 상담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을 하당이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 동시에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네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의 캠퍼스는 각 학부의 건물들이 꽉 들어차 포화상태 직전에 있습니다. - 대학의 일부인 인문사회 대학을 앞으로 개발될 목포 옥암지구에 유치하면 인문사회 기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옥암지구의 발전은 물론 목포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구유입 효과와 소비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발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 목포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옥암지구에 학교지구로 지정 예정인 8만평의 학교시설 부지에 목포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실 의향이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 이상 4가지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시정 업적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회의 활성화와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감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촉매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무안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급변해가고 있는 세계의 경제는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때에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초청장 없이 해외여행을 자유화 하는 등 세계 경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생산과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객관적인 예측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우리시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지적해야 할 사항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4대 의회 때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은 안되지만 해보겠다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고, 5대 의회때는 된다, 안된다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고, 6대 의회때는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예산 등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답변과 같이 이행은 아니 되었겠지만 지방자치의 뜻을 이해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처리할 것인지를 묻고, 또한 현안문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지방직 공무원중 미성년자가 임용될 때는 친권자의 동의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임용시 쌍방 합의 계약에 의하여야 함에도, - 적정한 계약사항이 없이 근무케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를 제3조 3항을 18세이상 30세까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서는 남과 여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 인건비를 70일로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지방재정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재정수요 충당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토록 하는 것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과 각종 은행에서 예금, 적금 증서와 대출시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지방수입화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인지세법 제3조 1항에는 40여 가지의 과세종류가 있는데, 그 중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받아야 할 것들을 어디까지 추진하였는지 근거를 첨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전기 감전사고 등의 위험에서 전선과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공간까지도 떨어져야 할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과 한전주에 각종 통신 선로의 설치로 인해서 건물의 증축.개축.신축.수리 이삿짐을 옮기고 유리 한 장 갈아 끼우는데까지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 명령에는 전기공급 업무의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전기사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또는 국민경제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력자원부장관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법 제24조 3항과 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전기공작물이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기공작물이 전기통신설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만약 위험사항이 있을시는 법 제38조에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비 또는 물건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최근에는 목포국제자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이 개최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항과 항만.도로.철도.상.하수도.통신 등 인프라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관광기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목포시는 개항 100년이 지난 낭만이 있는 항구도시로서 역사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100년 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목포의 뿌리인 구도심은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차도는 있어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가 100년이 넘도록 없는데 언제쯤 인도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여자고등학교가 2002년 9월이면 신도심 쪽으로 옮기게 된다는데 시에서는 학교자리를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와 무상양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중국 또는 목포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자의 집으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박이 출항.입항하는 여객선터미널 주변은 서산동의 사꾸라마치시장, 만호동에 나까마치시장, 호남동의 속칭 도깨비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전 국민에게는 애향의 도시라고 심어져 있는 목포의 애환이 있고 항구의 냄새가 풍기는 곳으로, - 항구도시의 특징을 살려 집중개발해서 쇼핑.음식물.농산물과 약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준다면 철도복선화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과거 광주광역시의 남광주시장과 같이 교통중심지로써 서민의 애환을 담아온 항구도시인 구도심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명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긍정적인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항만관리청과 관련된 기관이 하당으로 옮기게 되고, 수산업협동조합과 어항에 관련된 업종이 북항으로 옮길 계획인데 이 두 개의 관련 기관.단체가 옮겨가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가 역사성이 있다고 자랑하게 된 것은 지금의 구도시에서부터 나온 말이고, 구도시는 목포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보호하지 않고는 어떠한 나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잘못된 행정 때문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역세권 개발용역이 실시 중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이웃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구도심 공동화방지 투자계획을 같이 세운다고 합니다. - 중국의 연태시는 개항 16년밖에 안되었지만, 25개국을 투자.유치하고 인구 6백30만의 대도시로 만들어 가는 공직자들을 볼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철도복선화가 준공되면 현재 26회 운항이 72회로 2배 증가하고 구도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의 중심이 되고 역세권 개발용역 1차 보고시에서도 보고되었듯이, - 구도심 활성화의 대안으로 목포시의 중심인 중앙초등학교나 목포여자고등학교 부지로 목포시청 청사를 옮기는 등의 파격적인 구도심 활성화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작은 사업부터라도 그때그때 개선해 나간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전수오 의원입니다. - 새로운 세기의 원년 희망과 각오속에 시작되었던 2001년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행정을 평가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목포시의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함께 질책을 마다않고 충언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26만 목포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국내에서는 의약분업, 각종 노조활동의 총파업, 교육정책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 농민들의 쌀값 안정에 대한 소란스런 정국속에서도 우리 목포 시민의 염원이자, 초미의 관심이었던 전남도청 이전이 이 고장에 확정된 것을 온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 그 동안 전남도청과 광주시의회의 갈등, 전라남도민간의 갈등, 도의회와의 갈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남도청을 이 고장에 올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권이담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이담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번째, 2000년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 시장께서는 목포역 지하화 및 역세권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표시는 없으나, 현재의 여건상 사업시행이 매우 어렵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이것은 즉, 목포역사가 지하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작금의 실무진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도 역사 지하화에 대한 대단한 충심인지 아니면 미련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껏 지지부진하게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보다도 더 큰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여타의 역들도 수천억원씩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 때문에 부풀었던 꿈과 희망을 접고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우리 목포시 실무진들은 보다 큰 뜻과 용기를 가지고 목포역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승인받아 국내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했는데도 국내 용역회사들은 용역체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 선진국인 일본의 용역회사와 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국철은 바다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지하화 된 역사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화와 엔화의 가치 때문에 1억2천만원 가지고는 일본의 용역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비 승인을 받아 놓고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이 차제에 목포역사 지하화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두번째, 묻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산정 철도건널목 즉 9호광장 현재 노면보다도 2m 50cm 높여 시공을 하므로 인근에 있는 상가 및 주택들은 도로에 파묻히며 또한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교통광장 지역에 굴곡이 심한 도로가 만들어지므로 교통의 연계성도 없다고 보는데 목포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세번째, 삶의 터전에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는 교통광장 인근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하면 목포시에서 지정한 교통광장의 부지는 지난 30여년간 군사작전 도로로 묶여 있어 많은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으며, - 그 후 목포시에서는 또 다시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교통광장으로 설정되여 10여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쓰러져 가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피해를 또다시 입었습니다. -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선화 공사에서도 철도계획에 들어간 토지와 그 지상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부분 철거되는 건물은 건물로써 보존이 어렵고 또한 잘려나간 토지는 교통광장이라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인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 목포가 개항된지 백년이 넘었습니다. - 개항 이래 목포는 공설묘지가 없었던 목포시가 뒤늦게나마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다소나마 안도의 느낌도 들었으나, - 발표가 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성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유서깊은 예향의 도시, 축복과 낭만의 도시, 전남 제1의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며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 언제부터인가 목포시는 공설묘지 내지는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보니 조상님들의 장례를 치르려면 사설공원 묘지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많은 장례비를 지불하고 장례절차를 마치고난 가냘픈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탄식과 원성이 한(한)으로 뒤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시 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 더더욱 묘지 구입비용이 없어 원하지도 않은 화장으로 납골당에 안치되고 있으니 살아있는 가족들의 죄스런 어두운 가슴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로 매년 1천여기 이상으로 화장을 하여 목포시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는데 얼마 안있으면 납골당이 포화상태가 되어 납골도 안치할 곳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 현 옥암묘지에는 17,000여기, 연산동 성당묘원에 약 3,200여기의 묘지가 존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골화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리라 보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낭만의 도시, 유서깊은 도시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도1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관문인 연산동에 성당묘원이 자리잡고 있어 이 고장을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의 첫 시선에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묘지를 보고 목포에 들어올 때도 돌아갈 때도 묘지를 보고 돌아가게 되는 사항이니, - 목포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루속히 내려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참신한 목포의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죽교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 먼저 금번 6대 목포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오늘 3년 5개월 전에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의 설레임과 흥분과 기대감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또한, 지난 6대의회 기간동안 대립의 관계를 넘어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과, 배려 우정과 친선 상호 존중의 관계로 진일보한 자세를 견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 저는 6대의회에 들어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관련, 실업문제, 지방경제 및 재래시장활성화문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신의주와의 교류 등 나름대로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시정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질의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과 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이중적인 작태와 태도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제도적 한계를 개인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대립적 현상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마찰음을 빚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상호협력과 건전한 견제 역할보다는 상대의 신뢰에 대한 치명적인 상처만을 남기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현상이 이번 제21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질의에서는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선2기와 6대의회가 지방자치제도를 한층 더 성장시켜 나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대의회 출발은 개혁을 과제로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같이 하였습니다. - 과거의 폐습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고,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구조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도와 관습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 수많은 사회개혁 중 언론에 대한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 역시 언론 개혁에 대한 지지는 대단하였습니다. - 이제는 언론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의 선봉으로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언론개혁에 즈음하여 계속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계도용신문에 대한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목포시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이미 타 시.군에서는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포시에서는 아직까지 계도용 예산을 계속 편성하여 이번 본 예산에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계도용신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에서 지원한 계도지 관련 예산이 목포시정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서, 올해에도 계도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계도지 예산 편성과 관련에서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지 예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더불어서 타 시.군에서 주민홍보용 신문 혹은 계도용 신문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혁은 결코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문의 건전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목포시와 우리의회는 한층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그리고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 또한 그 약속은 진정 순수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결코 순수했었는가에 대한 반성과 스스로의 비판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목포시장입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시정질문 첫째날인, 오늘은 유재길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 전수오 의원님 그리고 박성원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의 현안문제점을 제시 해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 이 중에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해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옥암지구를 학교 지구로 지정 예정인 약 8만평의 학교 시설부지에 목포대학교를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28일 우리 시에 목포대학교 남악 캠퍼스 부지를 남악신도시 옥암지구에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국립 중앙대학을 남악 신도시에 유치하므로써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신도시 건설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를 하여 대학교시설 용지를 약 6만평 정도로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개발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목포대학교와 상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도로에 차도는 있어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없는데 언제쯤 인도를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도로는 목포 역전파출소앞에서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총연장 1,050ｍ, 폭15ｍ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파출소에서 중소기업은행간에는 폭 15ｍ로써 도로가 완성되었지만,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선 철도복선화에 따른 목포역 철도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으면서 계약체결을 못한 것과 시 당국의 목포역 철도 지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신데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이 철도청 계획대로 완공이 되면 산정 건널목 지점은 공사로 인하여 현 도로 지면보다는 2.5ｍ가 올라오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부분 도로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 지역의 침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어 있는 도로개설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목포역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포역 철도지하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2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철도 건설을 관장하는 철도청에서는 목포역 철도 지하화는 사업비의 과다 환기와 배수처리 문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철도 지하화 계획은 철도청과 사전 합의가 필수적이니 만큼 철도청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만 낭비하게 되므로 아직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지 관련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길 의원님, 임형연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내 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확충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년에 우리 시에서도 7개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비로 1억원을 연중 주말과 방학기간에 초.중.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1억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역할을 떠나서 다양한 정보제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실 환경이 아이들이 창의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이들이 개성에 맞는 친환경적 교육공간을 꾸준히 개선 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시 지역 학교는 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인 교실 확보조차 어려워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부족한 교실 증축이나 화장실 개량 전자 교육시설 장비 확충 등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도서실 장서구입 지원과 전자도서실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 또한, 각 가정에 보급된 컴퓨터로 인해 각급학교의 도서실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우리 시 각급 초등학교의 도서실 확보율과 시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신간도서와 필수 독서장서의 부족은 전국 대다수 중.소도시가 공통적으로 처한 실정이 아닐까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그러나 사회적 교육환경 추세가 학교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속에서 은연중 배우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적성을 고려한 측면의 투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도서관 시설 정비에 적정 예산을 확보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요가 많은 전자도서관시설 설비인 컴퓨터 구입과 장서구입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사무보조 인력 인건비를 70일로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적은 임금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무보조 인력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앙양을 해 주라는 뜻에서 질문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 운영 지침에 의하면 상시고용인부를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시정시책 추진 사업 중에서 공무원으로서만 감당할 수 없는 한시적 사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예산편성은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정부의 개혁 정책의 하나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차원에서도 상시 고용 인부를 감축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임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제일여자고등학교가 신도심 쪽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동학교 자리를 사용할 계획은 있는지와 무상양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중국또는 목포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자의 집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다가오는 중국연운항 취항과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관광기반 시설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 이 시점에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제일여자고등학교 재산을 무상양여 받아서 대중국 또는 목포를 찾는 여행객을 위한 여행자의 집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시의적절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현 제일여자고등학교는 목포시 온금동 6번지 4 부지내에 부지가 약 3,988평 교사 1동, 창고 1동, 화장실 1동 등 1,372평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무상양여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일고등학교 재산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계 법령과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무상양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해 볼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동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여행자의 집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지 관련 예산이 목포시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계도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올해 편성된 계도지 예산의 편성 근거와 타 시.군에서 계도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목포시는 어떤 생각인지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 금년도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은 1억9,4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중앙지 2개사와 지방지 14개사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금년 10월 현재 중앙지와 지방지 등에 우리 시정과 관련된 기사가 5,281건이며, 밝은 기사가 5,193건, 지적기사가 84건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우리 시 발전상과 시정은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대한매일과 한국일보 등 중도적 중앙지를 통해서 국정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 시민들은 지방지보다는 중앙지 구독을 선호하고 있어서 지역 기사가 많이 나오는 지방지를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배부 할 경우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한편으로 정권을 창출한 도시로써 국정 홍보 및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민홍보용 신문의 필요성을 느끼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홍보용신문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해 나갈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비해서 30% 삭감된 1억3,6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 전국적으로 지방자차단체의 주민홍보용 신문예산 편성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경기도 수원시는 각각 23%와 37%가 증가된 3억2,600여만원과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산광역시 중구와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강원도 춘천시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북 포항시 등은 금년에 비해서 20%에서 40%정도 삭감하여 주민홍보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반면에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부, 울산광역시 중구와 남부등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전라남도내 각 시.군의 예산 편성 현황은 22개 시.군중에서 14개 군은 지난해와 같거나 감액 내지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일시적인 전액 삭감보다는 매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국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로 겨울에도 수많은 외지인들이 목포를 찾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목포에 동계훈련을 받으러 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유치홍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을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유재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계훈련팀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동계훈련 유치에 필요한 체육기반시설이 대단위 스포츠타운이 조성된 남해군이나, 종합운동장이 있는 창원시에 비하면 열악한 형편입니다. - 그래서 다소 미미하지만 매년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시 체육회 산하 축구협회 주관으로 해서 20여개 통계훈련팀 축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동절기에도 초등학교 9개팀, 중학교 13개팀등 총 22개팀 선수.학부모 포함해서 750여명이 우리 시에서 동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거쳐서 남해, 창원, 부산, 진주, 통영에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했고 그래서 동계팀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서 동계훈련 기간인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내 배구 슈퍼리그를 유치하도록 해서 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프로농 등 유명 스포츠게임을 유치해서 동계훈련 유치 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동계전지 훈련 활성화와 관련해서 목포시 교육부 지정 제일중학교 축구부의 가난한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잔디구장 등 보조운동장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축구부 2개교를 비롯해서 배구, 야구, 농구, 육상 등 총 22개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꿈나무 선수 때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시에서는 특별히 학교에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지금까지 해 주거나 시설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도내 타 시.군 전부 알아 봤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학교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 시설비와 결식아동 중식비로 해서 금년에 1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은 앞으로 시 재정 형편과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지원 실태를 파악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목포시 청소년 상담소를 위탁 운영케 하여 청소년 상담 업무를 전문화 시킬 용의가 없는지와 청소년 상담실을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상담 업무는 1990년 10월 20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약 10년동안 아직은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 해 왔습니다. - 그러나 2000년 9월 1일 지난해부터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근로복지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별도로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상담 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직 1명과 공공근로에서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자원봉사자들이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상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사회근로복지관 민간 위탁시에 청소년 상담 업무는 사실 제외되었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청소년 상담실은 도비 일부 도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근로복지관과 우리 시 청소년 상담실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 그러나 청소년 상담실의 민간 위탁과 장소 이전에 관해서 지난해 12월 정례회때 질의.답변에서 직영 운영 입장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직영 운영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금년 8월 16일에 의원발의로 목포시 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재정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재정된지 3개월 남짓 됐습니다. - 따라서 상담실도 민간위탁하고 장소 이전 문제는 제반사항 등은 현행 계획과 또 제정된 조례 범위안에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도래하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실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112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직영이 61개소, 위탁이 51개소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답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미성년자가 임용 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나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일 1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임용시 쌍방합의 계약에 의해야 함에도 적정한 계약사항 없이 근무케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14세 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를 18세 이상 30세까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미성년자와 14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 지방 고용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내용중에서 14세 이상 20세 이하로 되어 있는 신규임용 연령 제한 이 제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임 의원님의의견에 공감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찍히 조례 개정을 추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첨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연령은 고용직이 종전에 업무를 보조하는 사환들이 고용직입니다. - 지금 직종으로 보면 정규직입니다. - 그래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령을 14세부터 임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지금까지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중앙 인사제도개선연구기관등에서 공무원 직종을 별정직을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해 나가는 추세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 고용직종은 완전히 폐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재조정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 정부구조조정과 관련해서 '98년부터 고용직을 점진적으로 감축 해 왔습니다. -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저희시도 고용직 정원이 전원 감축 되었고, 고용직은 직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원을 1년을 정리하는 기간을 내년 7월까지 뒀습니다. - 그래서 내년 7월이 지나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고용직 정원 전원 감축으로 인해서 14세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할 기회가 앞으로는 없습니다. - 그리고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 미성년자 임용시에 친권자 동의와 쌍방합의계약 문제 등 이런 문제도 동시에 해소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증서와 대출시 첨부하는 수입인지의 지방수입화에 대해서 추진 내용과 실적과 인지세법의 40여종 과세종류등에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시 금년도 일반회계 재정 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871억원, 68.9%입니다. -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4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한 구성체로써 국정지향 목표와 국가재정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지방세는 세목과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 등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세인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이 법률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이에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느냐는 법률 개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 그 동안 추진 내용에 대해서 내용 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상.하반기 지방세정 연찬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때에 시.군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중에서 인지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인지세는 재산의 권리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대부분이 이것은 법원에서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세가 많습니다. - 그리고 예금 및 적금 증서와 대출시 첨부하는 수입인지세는 전국적으로 연간 30억원 규모로 세수가 미미합니다. - 그리고 전체 인지세 순 수입은 1,700억원 정도입니다. -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인지세가 40여종으로 인지세가 되어 있습니다. - 대상문서 중에서 중산 서민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택소유권 이전이나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과세 문서를 40종에서 33종으로 이번에 축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관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이양 관계를 포함해서 인지세의 지방으로의 이양관계를 연구 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세 일부 세목이 중앙 정부로부터 법률 개정이 시행되어 중앙 수입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 시.군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과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형연 의원님과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로, 지방재정 재원확충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재정수요 충당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대출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보존법 제19조 및 대기환경보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징수된 부과금은 환경개선비용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수질 300개소, 대기 150개소가 있으며, 해당 업소에 부과하는 부과금은 2종으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있습니다. - 기본부과금은 1일 폐수배출량이 50ｔ 이상인 수질사업장과 사용 연료를 무연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이 년간 200ｔ 이상으로서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사업장에 각각 단기별로 년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초과부과금은 정기점검시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에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 현재 30개 사업장에 대해 배출부과금 704만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징수금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되어 90%는 국가 수입으로, 10%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여객선 터미널 주변은 서산동의 사구라마치 시장 , 만호동의 다까마치시장, 호남동의 속칭 도깨비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항구도시의 특징을 살려 집중 개발해서 쇼핑, 음식, 농산물과 약초 등을 거래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준다면 구도심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대단한 명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의 구도심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은 부지를 금년 8월 3일 삼원기초법인에게 매매계약 체결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앙식료시장 주변은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2002년에 3억원, 2003년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원이 투자 될 사업으로 건어물, 어패류, 젖갈 등 수산물과 회센타 등 전문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도심의 활성화 일환으로 구 화니백화점 1층부터 3층은 밀리오레 상품점으로 4층부터 5층은 영화감상실로 12월 21일경에 영업을 개시 할 예정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속칭 도깨비시장, 서산동의 사꾸라마치시장, 만호동의 나까마치시장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시비를 별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상가 주변 상인 협의회에서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 지구선정 노력과 함께 유통구조개선 융자금지원 시장주변 기반시설조성은 물론 재세 감면 또는 면제 등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로 매년 1천여기 이상 화장을 하여 목포시 납골당에 안치 시키는데 얼마 안있으면 납골당이 포화 상태가 되어 납골로도 안치할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현 옥암묘지 17,000여기 연산동 성당묘원에 약 3,200여기가 존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유골화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화장장에서 금년 11월말 현재 목포시와 인근 시.군 사망자 화장은 시체 379구와 유골 523구, 총 902구를 화장하였으며, 이 중 목포시민은 290구를 화장하여 목포시 납골당에 124구를 안치하므로써 화장에 대한 납골비율은 42.7% 정도이며, 나머지 화장한 납골은 고향 선산이나 유족에게 인계되어 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1980년에 건립된 목포시 납골당의 총 안치 가능기수는 1,591기로 현재 1,123기가 안치되어 있으 며, 잔여 안치 가능기수는 468기로 앞으로 3∼4년 정도는 납골안치가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날로 늘어나는 화장 문화에 대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공설묘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예정대로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된 4만5천평의 부지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국도1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인 연산동에 성당묘원이 자리 잡고 있어 이 고장을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이 첫 시설에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묘지를 보고 돌아가게 되니 목포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루속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연산동에 소재한 천주교 재단 묘지는 수십년간 천주교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매장한 공동묘지로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묘지를 조성할만한 부지가 없어 이를 당장 정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국 묘지 실태조사 모형개발 및 관리방안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묘지수급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당장 묘지 정비가 어려운 만큼 가시거리에 있는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와 협의하여 차폐시설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임형연 의원님과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4건, 전수오 의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에 대한 추진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추진 내용으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자동차과태료 통합고지서 프로그램을 개발 금년 6월부터 자동차 관련 어느 부서에서나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및 자동차등록 업무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5,483건에 2억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선과 전선간의 이격거리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미준수 이행사항 한전주에 임대 사용중인 각종 통신선로로 인해 사고위험 및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1년 7월 23일 제206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 보충답변에서 시설기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시정토록 요청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 그 후 우리 시는 2회에 걸쳐 한전 및 각 통신사로 하여금 제규정대로 전선 및 통신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기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까지 지중화 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는 통신사들로부터 임대신청이 있더라도 한전주에 임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전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기관의 관련 법들이 이를 허용하고 각 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행정적인 조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예를 들면, 통신사는 정보화촉진법 제32조에 의거 전기 선로를 대여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제20조 2항에 의거 통신사에 대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단 우리 시가 직접적인 행정 조치를 취한다면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공중선로를 입법으로 판단 전기 및 통신선을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느 시.군에서 도로법을 위반한다 하여 전기 및 통신선을 강제 조치하는 사례가 없으며 또한 시설규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 문제는 통신선 및 전기선 절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관과 관계법들이 일치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한국전력이나 통신사로 하여금 제 규정대로 철저히 설치 및 관리토록 촉구하겠으며,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공중선로인 전기 및 통신선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부처간의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항만관리청과 관련된 기관이 하당으로 옮기게 되고 수산업협동조합과 어항에 관련된 업종이 북항으로 옮길 계획인데 이 두 개의 관련 기관단체가 옮겨가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는 영산호 입구 옥암동 1001번지 일대에 면적 7,4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 공사는 사업비 66억원을 투입, 지난 2월 8일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 목포수산협동조합과 수산업종의 이전계획은 지난 '84년에 착공한 북항개발 사업이 200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되면 수산관련 단지로 입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해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도시 확산에 따른 구도심 지역의 쇠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 광주, 전남권에서도 광주 광산구 여수시, 순천시의 구도심과 우리 시의 구도심이 IMF 영향과 맞물려 점차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금년 6월 12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7월 6일 착수보고회 11월 2일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용역이 공간적 범위를 당초 목포역 반경 500ｍ 이내 78만5천㎡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금년 12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도심지역에 대해 보다 더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 용역의 대상 면적을 약 10만㎡ 확대한 88만2천㎡로 변경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내년 2월중에 이 용역을 완료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부터 시행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점차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목포시의 중심인 중앙초등학교나 목포여자고등학교 부지로 목포시청 청사를 옮기는 등의 파격적인 구도심 활성화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작은 사업부터라도 그때 그때 개선 해 나간다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2000년 12월 18일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질의하였던 사항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연구용역에 시청이전 방안도 포함하여 연구 검토 할 것을 과업으로 지시하였으므로 시청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이 감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중간보고시 시행가능한 것부터 상세히 계획을 제시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사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원화와 엔화의 가치 때문에 1억2천만원 가지고는 일본의 용역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비 승인을 받아놓고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이 차제에 목포역사 지하화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북 익산에서 송정리 역까지 101㎞는 이미 지난 '88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송정리에서 목포역까지 70㎞는 국비 6,034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91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코자 하였으나 정부예산의 여건상 지난 '95년 9월에 착공하여 우리 시 구간인 임성리에서 목포역까지 연장 7㎞는 현재 공정이 1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호남선복선화 사업의 실시설계상 산정건널목 지점에서 현 도로의 노면 보다 2ｍ50㎝가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도로 노면이 올라가게 되면 도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침수가 예상되고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 고가도로의 추정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나 되며, 동명동, 연동을 비롯한 남해개발지역과 호남, 무안동의 구도심지역과의 남북간 교통차단으로 구도심의 침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도전문업체에 철도지하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당초 7천만원을 확보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코자 하였으나, 국내 용역업체가 철도청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용역입찰을 기피하였습니다. - 철도청 전문업체에 개별로 용역수주를 타진하였으나, 용역 업체가 불응하므로, 국내 용역업체와의 용역은 한계를 느끼고 외국업체와 용역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철도설계 경험이 많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용역회사까지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여 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 1억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철도지하화와 관련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철도청에 17차례 건의하고 7차례 출장하여 협의한 바 그 결과는 1조원에 가까운 9,9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시의 목포역 지하화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철도청은 지금이라도 철도복선화 공사시 산정건널목을 현 도로노면으로 유지하고 산정건널목 9호광장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을 매립하는 것과 목포역사의 부지를 축소하여 개방하고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상의 고가도로를 개설 해 주면 구도심은 점차 활성화되어 질 것이고 철도 지하화 용역의 추진도 제고할 것입니다. - 다음은 호남선철도 복선화공사로 인하여 산정 건널목이 현재 노면보다 2ｍ50㎝높여 시공을 하므로 인근에 있는 상가 및 주택들은 도로에 파묻혀 또한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교통광장 지역에 굴곡이 심한 도로가 만들어지므로, 교통의 연계성도 없다고 보는데 목포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목포역의 화물 검수기능을 신 일로역으로 이전하고 산정 건널목을 비롯한 목포 역사를 지하화 하거나 완전지하화가 어려우면 반 지하화 해 주도록 수차례 건의하였고, 그렇게 되면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과의 연결되는 도로 개설이 쉽게 되므로, 우리 시의 교통 운행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회와 시민 모두에게 철도청이 직접 나서서 산정 건널목 주변의 침수대책과 중앙로의 교통처리대책을 온 시민에게 설명 해 줄 것을 2차례에 거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7월 25일 제206회 정례회시 목포역 철도지하화 촉구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특히 최기동 의장님께서는 철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철도청장에게 강력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이 우리 시 건의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는 제9호광장내 토지 소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로써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통 분산을 위해서 19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인 제9호 교통광장을 결정한 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 중인 호남선철도 복선화공사와 때를 같이 하여 2002년도부터 제9호 광장에서 연산주공단지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금년 6월 전라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 2002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된 사항으로써 현재 예산을 확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2003년부터 교통광장내 토지 및 건물 등이 보상 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예산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과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저의 첫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장차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전자도서관 시설 설비인 컴퓨터 구입과 장서 구입에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넓은 식견에 감사 드립니다. - 김 대 중 대통령께서 교육부를 초두순시하는 자리에서 평소 책을 멀리 하는 학생들도 일반 독서와는 달리 읽고 보고 듣기 때문에 책읽은 재미가 배가되어 독서열기를 북돋울수 있는 전자도서관과 확대영상 독서실은 설치하도록 지시했으나, 예산사정으로 금년에 전국에서 총 96개 학교에만 예산이 배정되고, 앞으로는 배정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목포에 하나가 선정되었는데 목포 이로초등학교가 선정되어 4,2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전자도서관에 수록된 세계명작, 문학, 교육, 아동영어, 위인전, 글짓기, 자연과학, 멀티동화 등 여러권의 전자도서에 가정집에서도 접속하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여러명의 학생이 동시에 한가지 책을 같이 보며 독서하고 토론을 벌일 수도 있는 확대 영상 모니터까지 설치하려면 1,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 - 목포에서 처음 생기는 시범전자도서관 설치에 예산을 지원하여 독서를 많이 하였기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신 제2의 제3의 김 대 중 대통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용의는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 두번째, 질문의 답변에서 학교시설, 체육시설 지원 등은 시 재정형편과 타 시.군 조례와 지원실태를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잔디구장 등 보조운동장은 학교 체육시설 지원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외지에서 목포를 찾아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잔디구장이나 보조운동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자기 고장의 명예를 전국에 떨치고 있는 성남고등학교 야구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매년 5천만원씩 지원 해 주고 선수들이 외지로 시합을 갈때나 돌아올 때 시청 버스로 태워다 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전남의 대표선수이며, 전국에서 우승하여 목포의 명예를 높이고 장차 월드컵의 주인공이 자라고 있는 목포의 꿈나무들인 제일중학교에 축구부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 다음 세번째,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1989년 보건복지부 훈령 568호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복지관은 청소년 복지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치료와 건전한 사회성 개발과 진로 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복지관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병행해서 전문화하여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므로, -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이 있다고 해서 복지관의 상담업무를 폐지 하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목포사회근로복지관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위탁받은 천주교 광주교구 재단에서는 내년부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가정문제까지 연계하여 종합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수의 상담 전문가와 봉사요원을 확보하여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복지관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이 도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정식 발족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 문제는 민간위탁 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 추진한다는 답변에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목포시가 직영하는 목포시 청소년 상담실의 장소는 청소년들의 인구가 많고 접근하기도 용이한 하당지구나 평화광장 앞 같은 곳으로 서둘러 올려서 양쪽에서 보는 것이 좋지 한 건물안에서 청소년상담업무를 같이 본 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서, 중합병원이 있습니다. - 지금 복지관에는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업무와 학생 상담 업무를 하겠다는데 종합병원안에 내과, 외과, 단과병원입니까? - 그런 병원이 하나 들어와서 옆에 있다면 어떻게 이 업무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복지관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어느 상담실을 가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도 발생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내년부터 금년에 간판을 청소년상담실 주 업무로 해서 크게 걸어 놓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목포시 청소년상담실이 본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1층에서 중심부를 차지하고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랬을 때, 그 건물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사회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위탁과정에서는 단체들을 물러나게 했는데도 아직 그 분들이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장애가 되어서 추진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정해서 옆에 쪽으로 사무실을 좀 옮겨서 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중심부를 자기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고 우리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구태의연하게 지금껏 해온 식으로 그저 형식적인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 청소년상담소도 꼭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 청소년상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도비 지원도 있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장소만은 옮겨서 시 재산이 있는 건물이나 안그러면 본청으로 옮겨서 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총무국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시로 옮겨서 동시에 본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답변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약 1㎞의 도로가 인도 없이 여객선과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1일 1만여명 이상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외국인까지도 차도를 이용할 것인데 통행인에게 안전문제는 그만두고 라도 항구도시로써 해상의 관문인 인도가 없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의 원활함과 관광루트간 효과적인 연계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 -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인건비를 70일로 편성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거리가 아주 먼 답변이 나왔습니다. - 시정시책 추진 시에는 공문만으로 막중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몇 사람 되지 않은 인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마칩니다. - 또한, 여행자의 집에 대해서는 제일여고가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하면 매입가가 약 17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하며 학교부지 아랫편에 있는 옛날 구 유림호텔과 옆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무상양여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꼭 우리 목포에 여행자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조례 개정문제는 진즉 개정하여 시행했어야 하지만 2002년도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재정재원확충에 대하여 연찬회 등에서 2회 정도 건의했고, 중앙부처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관리를 포함하여 인지세의 지방으로 이양 관계를 연구 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법률개정이 시행되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제사회국장께서 지방재정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재정수요 충당에 대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징수한 금액 중 10%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고 하는데 50% 정도 교부 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공동으로 연계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가주민 상인협의회 발전방안 등을 요구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 해 주는 공직자가 되 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인천시에서는 7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국음식촌 거리를 조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은 2001년도 7월 2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후 두차례에 걸쳐서 한국전력과 유선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할 것을 촉구했으며,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4조 5항에 의거 공중선로를 위법으로 판단, 전기 및 통신선을 제한하는 방법은 있으나, - 타 시.군에서도 도로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강제 조치한 사례가 없고, 강력한 조치를 위한다면 단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불편이 우려되어 규정대로 설치하라고 촉구만 했다고 하는데 정기사업법 제23조는 업무방법의 개선 명령을 하고 제38조는 기술기준에 필요한 조치시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사직 당국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들은 잠시 주차를 했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간판하나 잘못 걸었다고 따지는데 위험시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방관 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또한 국장의 답변은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 우연히 전일근무제인 토요일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장님 가정에 애사가 있음에도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오늘이 시정질문 첫날이어서 본 질문 답변 시 충분한 답변이 없는 사안을 보충질문을 하면서 보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책임있고 적법적인 사업 시행의 추진을 바라면서,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스쿨에서는 한국인 장애인 단 한명을 위해서 36년 된 건물 3개동의 현관문을 자동으로 개조를 하였고, 컴퓨터실에는 전용석을 마련해 주고 정교수 조차도 갖기 힘든 주차권까지도 구해 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당사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TV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고 또한 한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고객입니다. -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공직자 입장에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잘못된 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용역이 수립 납품이 되면 대대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집행부 답변 잘 받았습니다. - 먼저 공설묘지는 예정대로 조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이 언제입니까? - 제가 본질문에서 목포시에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10여년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15년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언제 될 것인가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 또 한가지 왜 지금껏 못 만들고 계셨는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 해 주셔야지요. - 그래야 우리 서민들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 것 아니예요. - 또 한가지는 금년에 옥암동에 750기의 분묘를 금년에 이장을 해야 합니다. - 이장을 하게 되있습니다. - 납골당에 납골을 모실 때가 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그 보다 더 많습니다. - 특이한 사람들 아니고는 유골을 전부 화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 그랬을 때 목포시에서는 시 납골당이 없다고 하면 그 분들을 어떻게 모실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목포시의 현안 사업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일을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되면 지금 공원묘지 만드는 식으로 10년∼20년도 갈 것 아닙니까? - 이것이 목포 현안사업입니다. -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은 교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 17차례의 건의, 7차례의 출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건의하신 서류가 있으시면 건의서 사본을 제시해 주십시오. - 철도청의 새로운 설계 도면을 보면 연동육교는 그대로 존치한다고 되있습니다. - 연동육교와 또한 추격까지 밖에는 높아지지 않는 다고 그래요. - 거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말씀 해 주세요. - 또 현재 백련로에서 1호광장으로 좌회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2ｍ50㎝가올라가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 해 주시고, 목포시와 철도청에서는 철도폐선부지를 녹도나 자전거도로로 시공한다고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철도청에 폐선부지를 목포시가 사용하겠다고 목포시의 의지를 밝히신 건의서가 있습니까? -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 그리고 철도청과 시공자는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자주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 전문가들과 담당관들에게 사전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말씀하십시오. 확실하게 답변 해 주셔야해요. - 이것이 지하화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또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 자꾸 시간만 보내려고, 버릴때는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 2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마디도 못잡습니다. -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 주민들 진정 때문에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 공사가 앞으로 언제 될지 모릅니다. - 그런 주민들의 진정 사항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오늘 주민들 굉장히 많이 ATV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 국장님 말씀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 그만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죽교동 박성원의원 입니다. - 장시간 지루하실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계도지와 관련해서 질문를 했습니다. - 기획실장께서 집안에 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소 미흡한 곳이 있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 목포가 정권을 창출한 핵심 주요 도시다 그러니까 국정홍보를 위해서 중앙지가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 신문으로 국정홍보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상당한 고민입니다. - 그런 홍보보다는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절감하는 사업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보여줘야지 신문 몇부 본다고 해서 국정이 홍보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두 번째 30%를 삭감했다 목포시는 그래서 1억3,600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30% 적게 지급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0%가 아닌 50%가 A였다 할지라도 계도용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계도용 신문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밝은 기사가 5천여건, 지적기사가 84건, 뭔가 참 이해가 안됩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께서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또한 6대만이 아니라 4대 5대에 걸쳐서 계속되는 반복 질의와 혹은 같은 내용의 질의도 한 적도 많았습니다. - 그 만큼 개선이 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시의원들은 이런 많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지적기사가 겨우 84건밖에 나타나지 않은가 이것은 뭔가 좀 균형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과연 목포시에서는 언론인과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보도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 관련해서 서울, 기타 대전 등 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계도 예산을 오히려 올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 전남에는 5개시가 있습니다. - 나주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입니다. - 유일하게도 목포만 계도용 신문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 그것도 전남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억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오히려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거기에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봉이 되어야 하는 목포에서 가장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계도용 신문을 가장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 과연 이것이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의 하나의 일원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지의 근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홍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도지의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사업비에 홍보비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마다 홍보비는 계상되어 있고, 그 홍보를 통해서 목포 시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업이 목포시민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개념입니다. - 그런데 신문을 준다, 계도용 신문을 목포시가 사서 통.반장에게 주고 있다 이것은 그 분들과 함께 목포시정을 홍보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의 홍보의 방안인가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각급 상들을 엄청나게 수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 이처럼 목포시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열심히 하셨다 라고 봅니다. -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말없이 흘러 들어가는 그 동안에 2억원이 넘는 계도용신문 예산을 모아놨다면 오히려 이것을 다른 주민들에게 복지관련, 혹은 차라리 시에서 정말 홍보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비록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목포시에서도 과감하게 삭감할 의향이 확실히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유재길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이로초등학교가 전자도서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액이 1,500만원이 부족한 만큼 그 금액을 시에서 지원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이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몇 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이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부족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 그래서 그런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만, 그런 것이 정 어렵다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문으로 국정홍보는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정 및 저희시와 관련된 기사가 5,281건이 보도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국민의 정부가 정당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조차도 일부 영향력 있는 몇 몇 신문사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립적인 중앙지 신문들의 지원도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아울러서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물론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정당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 외에 타 시.군이라든가 타 지역 아니면, 정부라든가 중앙부처 내지 국회 그 쪽 아니면,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동향 아니면, 시의 시정시책 추진하는 내용이올 바로 알려 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특히 국민의 정부 치적이나 우리 시와 관련한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무안국제공항, 신 외항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의 추진상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주민홍보용 신문의 효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 두번째로, 계도용 신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홍보 및 시정홍보 차원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는 통.반장에 대해서도 일부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홍보용 신문 예산이 감축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세번째로, 언론인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 밝은 기사가 많이 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관계 설정은 없고 다만 시정의 중요 사항을 매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시의회와 언론인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하므로써 어두운 기사가 적고 밝은 기사가 더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로, 전남 5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이 목포시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전라남도내의 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이 주민홍보용 신문이 반영 된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저희 서남권 9개 시.군을 볼 때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주변의 여건이나 형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계도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신문이 아닌 다른 홍보전략으로 재수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목표는 의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별 다름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 다만 말씀드리다시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주변여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감축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목포시 홈페이지라든가 자체 제작홍보물 아니면, 시민이나, 아니면 관련단체와의 대화 등을 강화하는 등 신문외의 홍보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이로초등학교에 내려온 예산이요. 사실은 문교부하고 국비와 도비와 합해서 그 정도입니다. - 그래서 시에서는 시교육청에서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국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그 돈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이왕 하니까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헌집이기 때문에 좀 고치면서 대형멀티미디어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교육청에서 애당초 했던 그 내용보다더 우리 목포지역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 그것이 좀 초과됩니다. - 그것은 나중에 시장과 상의해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타지역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솔직히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는 동일하다 그 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물론 통.반장에게 계도용 신문을 배부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시정내지 국정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 한가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 아까 목포시의 주요 시책 혹은 각종 SOC사업 등을 통해서 이 분들을 선전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준공식날 아치를 몇개를 세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프랑카드가 상당히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작종 TV나 신문매체에 다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신문을 보고 통.반장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목포시민들께서 충분히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소위말해서 삭감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계도용신문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계도용 신문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하셨습니까?

- 예산편성 지침이라기 보다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꼭 규정이 되있어야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이해합니다. - 그런데 계도 문제를 전부터 계속 의원들도 반대를 했고 시민여론도 상당히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고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아주 소모성이고 대단히 선심성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요. - 두번째는 통.반장들이 목포시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통.반장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목포시에서 끊임없이 그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은 꼭 통.반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 계도용 신문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통.반장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완하시고 이런 부분을 신문 한 장을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얼마만큼 진작이 되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각 통.반장들이 열심히 일 하도록 동원이나 하지 마십시오. - 각종 행사에 통.반장들을 다 동원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의례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에만 동원되는 것이 통.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계도지 문제는 어떤 부분으로든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그리고 특히 이것이 시 예산에서 편성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예를 들어서, 신문사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확보한다고 하면 모를까 엄청난 돈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올해도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1억3천만원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나머지 목포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통.반장이 통.반의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혹은 신문을 보고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주민들하고 대화 할 시에도 일정 부분은 대화 시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우리 의회니까 나머지는 의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활용해서 할 방법 밖에 없구요.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전남 5개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목포시가 계도지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남권에 있는 9개 시.군이 대부분 반영을 목포시도 주변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산을 수립하실 때 편성하실 때 서남권에 있는 9개 시.군과 협의해서 편성을 하십니까?

-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가 판단할 때는 진정으로 서남권 9개 시.군이 협의하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 가까운 예로 지금 공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영산강하구둑 벽화와 관련해서도 영암군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 그런 것은 왜 협의를 안하십니까? - 정작 협의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영암군에서 당초에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것인데 중간에 영암군에서 군의원들이라든가 반발에 부딪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을 이리저리 형평의 저울을 가지고 잴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서남권 9개 시.군이 협의할 내용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것에 있어서 목포시가 선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가장 선진적인 목포시네, 100년이 되는 목포시였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런 선심성 예산 A겠지요. - 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계도지 문제는 사실 오늘 시정질문 하는 내용에 주요 목적이 하나있습니다. -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만 근거해서 보면 이것이 마치 목포시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시의원들간의 관계로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정작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은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편성의 책임은 전혀 간데 없고, 나중에 싸움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년의 모습에서 저는 기어코 올해는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도 역시 편성되어 왔는데 이것이 또 다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만을 계속 진행 할 때는 결국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개인적 소신이 계도용신문은 예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신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포시는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던져 놓는 이러한 구태한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주요 목적입니다. - 혹시라도 정말 2003년도 본 예산 올릴 때는 목포시에서 충분하게 이런 의지들을 반영하시고 시민들의 의지라고 한다면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자체도 전면 중지를 하고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 목포시에서 목포시민들이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엄척하게 요구했고, 정중하게 권유도 했습니다. - 이 정도면 최소한 목포시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30% 삭감안으로 또 다시 작년을 반복하는 작년에 나타났던 일들을 또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결코 올바른 시정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이 점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 또한 차기 추경문제도 감안하셔서 올바르게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먼저 유재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제일중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해서 보조운동장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동계 전지훈련도 유도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 그러나 잔디구장을 제일중학에만 설치 할 경우에 어느 학교간의 형평문제라든가 특정학교에 설치하는 문제 - 그 다음에 학교에 설치했을 때 공부시간에는 시민들의 이용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구장관리의 문제도 있을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저희시가 지금 부주산 근린공원에 2003년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여러 가지 해서 시민, 학생 그리고 동계훈련을 위한 그런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두번째는 목포제일중학에 축구부가 전남대표 선수이고 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팀이고 그래서 축구부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경우에 하키 등 이런 것에 자치단체에서 버스나 훈련비 등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고장을 빛낸 팀을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실 자치단체에서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학교체육 지원을 위해서 우수선수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있었지만, 어떤 시설이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우수선수 욕성 차원에서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제일중학교 축구부가 저희시를 빛내고 전남대표팀이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중학교의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야구의 경우는 영흥중학교, 농구 유달중학교, 복싱 같은 것은 문태중학교 그 외에도 유도는 청호중학교나 홍일중학교, 배구는 영화중학교, 중앙여중에서는 하키 이렇게 여러 종목별로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간의 성적 등을 봐가면서 검토해서 신중하게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세번째, 청소년상담실 장소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한 건물내에 두 개의 상담소가 있고 또 지역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민간 위탁한 사회근로복지관 위탁업무를 받은 기관에서 오셔서 청소년 복지는 물론이고, - 노인들 이런 것까지 다 상담 할 수 있는 여성, 노인문제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본 질문답변에서 공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다만 청소년 상담소 이전 문제가 사실은 금년 8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장소가 사회근로복지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기간에서 상담소 설치상황을 봐 가면서 아울러서 적정장소를 물색 해 보고 이것은 그렇게 적정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검토가 되면 그런 상황은 봐서 중복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정말 이용에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으로 당부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고용직 임용이라든가 직원들 근무조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인지세의 지방세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 지방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지방세수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목포제일중학교에 잔디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마침 국장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옥암지구나 체육시설 지구에 잔디장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처음에 제 뜻은 제일중학교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학교운동장에다 어떻게 잔디를 시에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앞으로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고 동계훈련도 할 수도 있고, 동네축구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잔디구장을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시설 해 달라하는 뜻이었습니다. -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창원이나 부산, 진주, 통영에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동계훈련팀을 어떻게 유치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이것을 진즉 10월이나 11월경에 견학을 가서 보고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녀와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출장입니다. 오늘 오고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중국 선수들의 동계훈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고 유치활동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이미 공무원이 가시기전에 얼마전에 알아봤습니다. 출장 간 곳을요. -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력도 하고 시 주차위반단속반하고도 협조를 해서 심지어 선수들의 차들이 주차위반을 하거나 단순한 교통위반을 해도 눈감아 주는 특혜도 주고 있고, - 또 모범식당에 몇 %씩 할인 해 달라는 요식업소에 주문을 해서 숙박업소나 식당에 할인을 요청해서 해 주고 있고, 또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이나 따라오는 학부모에게 목포의 다도해의 관광도 무료료 시켜주던지, 또 유적지 관광도 시켜서 환심을 사게 하고, - 동계훈련 오는 선수들끼리 시합을 벌여서 축구시합이라든가 친선게임을 벌여서 시에서 상품을 준다든가 무료 한방진료 같은 것을 해서 건강을 진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나 다른 행사를 할 때 연초부터 '동계훈련은 목포로 오세요' 라는 프랑카드에 축제할 때 마다 옆에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진즉부터 1년 내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정 멀리 안가더라도 가까운 해남 지역에 가더라도 상당히 금년에도 동계훈련을 올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목포가 목포를 알리는 홍보 역할도 하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외국선수나 타 지역 선수 유치를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관광문제라든가 숙박, 교통, 친선게임이라든가 진료 대책들을 계획을 세울 때 홍보 이런 것을 반영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이런 방금 제안 해 주신 저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공설묘지를 못 만든 이유와 공설묘지 조성 예정일은 언제인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작년 7월에 2개월간의 공모기간을 거쳐서 주식회사 낙원이 13만1천평의 공설묘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신청이 되어서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에 공설묘지심의대상자 9명을 구성을 해서 현재 금년 4월에 현장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 무안군 성암리를 현장 답사한 결과 위치는 대단히 양호하다는 반응을 보이셨고 금년 8월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경미한 보완서류관계 때문에 현재 선정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내년 1월달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 보완이 됐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 될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그 동안 20개월에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기간을 뒀습니다. -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선정권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계획대로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1월달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2003년말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 그렇게 되면 2004년말에 납골당도 완공이 됩니다. -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그래서 2004년말이면 납골당도 이용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750여기를 이양해야 하는 납골당 안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옥암택지개발 사업지구내 750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납골묘중에서 납골당에 안치를 원하는 사람은 납골당에 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남은 것이 470여기가 유달공원묘에 있는 시의 납골당에 남아 있고, 거기에다 납골당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 200여기가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도록 하고 무연고 750기 중에서 무연고자는 현재 광양에서 납골당을 개설해서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의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 연산동 천주교묘지 차폐시설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해결한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국고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건설부서와 협의하여 차폐시설 여부를 검토 처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은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600여ｍ의 차폐시설을 하게 되면 차폐가 가능하다고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건설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거기에 지금 납골이 목포시 납골당에 470여기가 있으니 아직은 괜찮겠다 거기서 조금있으면 전라남도 광양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겠다 전라남도 제1의 도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요. - 전라남도 제1의 도시라도 자부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 광양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목포시의 경제사회국장님께서 ... - 목포시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서글퍼집니다. - 전남 제1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만듭니까? - 연구를 해서 빨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그것을 동부권에 있는 광양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 곳으로 보낸다고 하면 되겠어요. - 말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2003년에 공원묘지에 조성이 되면 2004년까지 납골당을 그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1월중에 목포시가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1월달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선정이 가능하면 언제 되겠다는 말입니까?

- 그 말씀을 해주라니까요. 15년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간만 지나가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묻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 15년이 또 넘어가야 합니까? - 그것도 15년 전에도 목포시 당국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 그런데 그것이 15년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에 이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만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했는데 준비를 많이 못하셨네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옥암택지개발 사업지구내 750기 현재 그것은 납골안치를 원하는 유연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달공원묘지내 납곱 안치를 받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현재 470기가 남아 있고, 함을 설치하면 200기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670여기의 여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납골안치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공원묘지에 안치를 할 것입니다. - 무연고자에 대해서 광양시에 현재 광양시가 12,000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 거기에는 무연고자를 안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묘 1기당 보상비가 15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 광양은 15년으로 해서 8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무연고자는 보내고 우리 유달공원묘지 납기는 현재 670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연고자는 받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현재 내년도 1/4분기에 1월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시행절차가 있습니다. -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끝나면 허가가 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하고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20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2003년만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 그러면 목포시도 납골당을 바로 착공을 합니다. - 2004년도말에 완공이 됩니다. - 그러면 2004년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말씀을 되풀이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국장 말대로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자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허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무안군에서 20개월 이내에 국토이용관리 변경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허가는 그것이 20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게 되면 2003년 말에 착공이 됩니다. - 2004년 말까지는 목포시가 납골당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 20개월 걸린다고 하는 것은 기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무안에서 받아줍니까? - 확실하게 말하세요. 무안에서 받아 주냐고요.

- 안 받아 준다고 전제 할 것이 아니라 ...

-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그것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 그것을 해 가지고 확실한 날짜를 시기를 정해 주시라니까요. 왜 그런 말은 빼버려요.

- 지금 현재 무안군에는 아직 허가신청도 안된 상태입니다. -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무안군에 허가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허가신청을 하면 그냥 된다고 봅니까?

- 적극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노력해서 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 보세요.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로비도 하고 해야 내년에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것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신청을 해서 안되면 또 어떻게 할거계요. -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무안군 성암리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 진입로의 입구를 거쳐서 지방도를 거쳐서 즉 말하자면, 안 보이는 곳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그 일부에서 조금 민원이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일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시민단체들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같이 협의가 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야지 무슨 20개월 찾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묘 설치가 안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하루라도 빨리 촉구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 과연 내년도 중에 이것이 된다고 합시다. 2004년에 거기 시설을 화장장이네 납골당이네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지금 계획대로라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04년말에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아까 박성원 의원님께서도 질의 속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에서는 하신다 하신다 해 놓고 그 시기 넘어가면 어려워서 어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 이것은 목포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관심사항인지는 알고 계시네요.

- 그래서 지금도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요. 계약한 날부터 그 쪽으로 옮겨가서 시작하는 날이 적게 잡아서 5년내지 6년 걸려야 된답니다. -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3∼4년 안에 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리고 아까 납골당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70여기 밖에 못 들어갑니다. - 한번 가보셨습니까? - 납골당 한번 가 보시고 화장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 예. 가봤습니다.

- 가봤는데 납골당이 어디가 앞으로 200개 들어갈 곳이 있어요. - 제가 사진을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함 설치를 하는데 어디가 거기에 스페이스가 남아 있어요 천만에 말씀이예요. 안가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 저도 가 봤습니다.

- 갔는데 거기가 200개 들어가요.

- 함 설치하는 공간이 대략 추정해서 그 정도는 들어되겠다 하는 파악이 됐습니다.

- 파악이 되었다 그말이지요. 파악만요. - 잘 좀 해서 전라남도 제1의 도시가 되도록 일조를 해 주십시오. - 그러시고 아까 차폐시설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 차폐시설, 일단은 현지를 돌아본 결과 600여ｍ의 차폐시설을 하게 되면 대략 추정사업비도 6천여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여러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서 가령 녹지로 심어서 일부 차폐시설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건설부서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차폐시설이 나오기 전에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 저희 카톨릭의 성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나무도 심고해서 차폐시설을 해 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그러나 너무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묘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차폐시설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수용 가능한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사항들은 목포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목포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까?

-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 검토가 아니지요. 하신다고 해야지요.

-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관계부서하고 협의거쳐서 안되면 안되겠네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못해 해 버리면 안되겠네요.

-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를 해서 차폐가능한 일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용가능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적극 검토라는 말이 안된다니까요. - 한다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미래상황을 어떻게 제가 확신을 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네요.

-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요.

- 그렇다고 하면 아무 필요없는 말 아닙니까? -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쭉 질의를 하고 정책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답변한 .....

- 제가 소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무책임한 답이 됩니다. - 그래서 모든 것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보세요. 시장님께서 아침에 저희들 답변을 해주실 때 정책적인 답변은 시장님이 하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께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 지금 국장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다. -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떤 형태로도 차폐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해 나가겠다는 것은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왜 그 말에 답변을 못합니까?

- 아까 말하다시피 나무를 심어서 차폐가 효율성이 있겠는가, 즉 말하자면 설계를 구체적으로 내다보면 1억원이 들지, 2억원이 들지, 계약사항으로는 2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투입을 했을 때 투입 효과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폐를 어떤 형태로도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그것이 언제까지나 끝날 것 같습니까? 협의가..

- 예산 반영은 금년 추경에 예산반영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예산 반영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 보세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라고 했는데 금년에 추경에 그것이 안되면 내년 예산에 넘겨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내년까지 또 넘긴다는 말 아닙니까? - 금년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2건, 전수오 의원님께서 8가지를 자료 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기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더 검토해 보고 우리 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구도심 활성화 용역확정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이상은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과업내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주민설명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하화 건의를 17회, 출장을 7회 하셨는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 현재 관계서류를 복사하기 때문에 사본을 정례회 종료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산정건널목에서 연동육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 봤는가 물으셨습니다. - 산정건널목에서 연동육교까지는 80ｍ입니다. - 세번째로, 백년로에서 1호광장쪽으로 도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좌회전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정건널목 지정에서 2ｍ50㎝를 올라가게 되면 연동육교에서부터 산정건널목까지 70ｍ구간 그리고 두번째, 백련로에서부터 산정건널목까지 62ｍ 구간 세번째, 구 KBS 및 중앙로 장약국앞 노상에서 산정건널목까지 50ｍ 구간이 도로노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 도로가 올라가게 되면 종단경사도는 연동육교에서 산정건널목까지 70ｍ 구간은 7%구배가 되고, 두번째, 백년로에서부터 산정건널목까지 62ｍ 구간은 5.52% 구배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세번째, 구 KBS 및 중앙로 장약국간 노상에서 산정건널목까지는 5%의 구배가 되겠습니다. -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목포시와 철도청은 폐선부지를 녹지나 자전거도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목포시가 철도청에 의지를 밝힌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 현재까지 저희들이 철도청에 정식 공문으로 보낸 바는 없습니다마는 호남선 철도복선화 사업이 200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2002년 본예산에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용역비가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 그래서 폐선부지 구간 연장 7.6㎞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용을 방지하고자 도로나 녹도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와 편익증진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폐선부지 활용방안 자문을 받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섯번째, 철도청과 시공자는 자주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와 협의한 사실 있는가 하셨습니다. - 우리 시와 철도복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협의한바 있습니다마는 9호광장과 산정건널목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서류로 협의한바는 없습니다. - 그리고 여섯번째, 철도지하화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철도 지하화를 철도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과 의회에 철도청에서 직접와서 설명하도록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철도지하화가 되지 않으면 중앙로 교통처리와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역 부지를 축소하여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 고가도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일곱번째,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철도복선화 사업 시행자인 철도청에 도로교통처리와 배수처리 강구대책을 설명하도록 하고 도로의 종단 경사를 낮추고, 배수처리 대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9호광장 주민들이 진정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교통광장내 토지 및 건물 등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목포시 교통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시고 계시는 국장 굉장히 고맙습니다. - 철도 지하화 때문에 7차례의 출장을 가고 17차례의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밝혀 주시라고 했더니 지금 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포시에서 철도청에 보낸 공문은 단 2가지 밖에 없어요. - 하나는 철도청도 아니고 철도청장 참조, 수신 남부사업소장 1월 3일자입니다. - 그리고 남부사업소에서 이것을 보내니까 목포시의 도시과장한테 온 것이 2월 5일자 하나 뿐입니다. - 그리고 아무 것도 한 것 없어요. - 금년 9월 19일자 민원인이 인터넷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인터넷을 띄워 놓으니까 9월 19일 3시 19분이예요. 해 놓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철도청에다 철도청 토목과장한테 10월 30일날 호남선복선화 공사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 문구를 보면, 주민들이 이것을 원했으니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최 해 주라고 말한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7번을 건의를 하고, 7차례를 출장을 하셨다고 하니 답답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에 뜬 민원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할 것을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해서 건설과로 내려 보내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도시과로 핑퐁치고 있으니 이것이 한 행정기관 안에서 될말입니까? - 국장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 앞으로 잘 좀하세요. - 아까 중앙로와 백련로하고 구 KBS 앞 자리는 도로가 7%, 5% 선이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양호한 도로가 되겠네요.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련로 어디서부터 해 나오는지는 몰라도 백련로에서 1호광장으로 좌회전을 한다고 봤을 때 구베가 맞습니까? - 그것 한번 답변 해 주세요. - 백련로에서 1호광장쪽으로 가는 것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전수오 의원님께서 마치 도시건설국장이 허위 답변이나 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전부 가져와요. 지금 서류가 전부 복사가 안되어서 여기서 낭독 할 수 없습니다마는

- 왜 그것을 빨리 안 해 가지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열심히 하신 줄 압니다.

- 그렇게 매도 하시면 안됩니다. - 마치 저희들이 7번 출장가고, 17번 건의를 한 것이 허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가져와서 일일이 낭독을 해 드릴까요?

- 아까 자료를 요청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 아까 보충질문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복사를 해요.

- 그렇기 때문에 전수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이 저희들에게 와 닿기 때문에 철도청에 7번 방문하고 17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 구배가 안맞고 국도1호선 중앙로와 소위 말하면 박스 하나 정도가 올라옵니다. - 2ｍ50㎝이면 사람키가 2ｍ 50㎝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철도를 지하화 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된 것은 아까 답변서에 다 들어있습니까?

- 답변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우리 시민도 알아야 하고 전부 여기에 계시는 분도 알아야 합니다. -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소위 역을 지하화 했을 경우에 9,900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 우리 시에서 산출 한 것은 1,100억원 내지 1,300억원이 됩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철도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는 못합니다마는 왜 그런 산출 결과가 나오냐 하면 지금 현재 철도 역사가 3만8천평입니다. - 그 면적이 전부 상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를 역사로 활용하고 복합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그 외 필요없는 땅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하나의 경영행정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300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철도청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 지금 송정리에서 우리 목포까지 총 사업비가 본질문 답변서에는 6,300억원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4,500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임성에서 여기까지가 850억원입니다. - 그런데 터무니 없이 9,900억원이 소요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하화로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하화로 해 주라고 건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건의가 안받아들여 질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9,900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로 근거가 나왔냐 하니까 철도를 지하로 5㎞를 가서 거기서 다시 3.5㎞를 가서 거기에서 차량을 검수하고 차를 돌리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시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 4천억원이 소요되고 박스로 하는데 4천억원이 된다 그리고 용역비만 해도 400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 그런데 저희 목포시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부치지 못합니다.

- 밀어부치지 못하지요. 그러면 안되겠지요.

-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외부용역을 해서라도 간격을 좁혀서 대안을 내놔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외국용역 되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 그러니 오래 갈 것 아닙니까?

- 오래가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한다면 두고 두고 한사람한테 욕을 할 것입니다.

-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지금 철도건널목에서 그 열차가 부상이 되지 않으면 플랫폼에 가사 들어가지 못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공학상 그것을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공학상 이야기기를 하는데 크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면 무작정 지나만 갈 것 아닙니까? - 답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국장이 그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식으로 해서 시간만 오래 가니까 묻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답변서 6페이지에 철도청은 지금이라도 철도복선화 공사시 산정건널목을 현 노면으로 유지하고, 산정건널목 9호광장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것과 목포역사의 부지를 축소개발하고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면 철도지하화 용역의 추진도 제고 할것입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 그렇게 해 주면 제고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그러면 지하화를 그 이야기만 들어 주면 지하화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 철도청에 해 주라고 하니까 안 해 주던가요.

- 그것이 저희들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지하화가 안되면 반지하라도 해서 일부는 활용을 하고 일부는 매각을 하던지 해서 아무튼 철도역을 줄이고 지금 우리 삼학도 석탄 인입철도도 조망간 철거가 될것입니다. -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쓰던 축복동 그쪽에 있는 철도도 다 제거가 됐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화물역 기능은 목포역은 거의 없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전용으로 해서 목포역은 활용을 하고 화물은 일로에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철도청은 아까 다른 여객은 내려놓고 현재 1조원이라는 빚이기 때문에 목포만 해 주기는 곤란하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광주, 부산,대구 다 지하철 다 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훨씬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의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 궐기라도 하고 데모라도 해야 합니까? -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목포시가 지하화 역사를 포기하면 철도청에서 여기 그려있는 교통광장, 여기에 속해 있는 민원인들도 다 해결을 해 주고 교통광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 어차피 시에서 교통광장을 한다고 아까 금년에 중장기투.융자를 해서도 그것이 안됐다 내년에 할란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되는 지하화를 가지고 계속하시면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내가 본 질의 때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받아 들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가까운 협의점을 찾아야지 우리 목포만 뭣을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 그러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교통광장을 다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 교통광장을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고해요. - 그런데 왜 목포시에서는 그런 것은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느냐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묻고 빨리 그렇게라도 해서 교통도 해소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을 하고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교통광장의 시설도 만들어 주라고 하면 될것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교통광장도 철도청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또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까지 고가도로가 약 3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 철도부지를 그대로 놔 두고 하면 길이가 길어서 돈이 많이 듭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 부지도 줄이고 그래서 고가 교량도 놔주고 민원도 발생하는 것을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맥락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다시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내가 기술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임형연 의원께서도 분명히 질문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마는 하루에 70여기의 기차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또 빠져나가면 140기입니다. - 그러면 그 지선이 기차가 들어가서 지선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 지선이 많다고 봐야되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던 차 회전하는 것 돌리는 것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합해 보면 좁다고 합니다. - 그 좁은 것을 가지고 그것도 좁은데 그것을 줄여 주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 그런 사항들을 깊이 알으셔 가지고 하루속히 9호광장쪽은 빨리 개발을 해주시는 것이 목포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한마디만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 철도청과 우리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철도청은 왜정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것을 차 회전하는 것을 조금더 발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역을 가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부지가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 필요 없는 땅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반영을 해 놓고 다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