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연수원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라. 강남·강북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소, 지역교육청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 원장 및 관장께서는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순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조재호입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조재호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팔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영팔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장.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중부도서관장 정태윤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부도서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태윤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장님.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남부도서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진 남부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님.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동부도서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고경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도서관장님.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황태숙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에, 또 사업소 관장님들이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4개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님.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추경 18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테니스장 설치하고 골프연습장 확장공사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두남학교는 대안학교이죠?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대안학교에 테니스장하고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시설해서 어느 분이 활용하실 겁니까?
영안
전영안두남학교장
학생들, 저희들 특성화교과에 테니스, 골프종목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학생들이 쓴다, 골프연습장도 학생들이 쓸 겁니까?
영안
전영안두남학교장
예, 저희들 교과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목에.
영안
전영안두남학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적절한데 골프장은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영안
전영안두남학교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 앉아 주세요. 그러면 원장님, 현재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히 운동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하세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흉내만 내지 마시고, 그리고 372페이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당초예산입니다. 전체다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중간에 보는 것 같으면 각종 교육용 교육제작에 교본인쇄비가 있는데 인쇄비 단가산출은 어떻게 했죠?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두남학교?
인국
송인국위원
예.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작년 기준에서 조달청가격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작년 기준에서 조달청가격으로, 지금 현재 울산교육연수원에 인쇄와 관계된 예산을 월별로 구분하지 마시고 취합을 하는 것 같으면 입찰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이것은 월별로 하려고 하면 시기가 달라서 불가능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불가능합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한 부에 3,000원인데 쪽수가 몇 쪽입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지금 현재 운영비 전체예산이 1억6,46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 같으면 리플렛 제작, 관찰학습지 제작, 식물표본 제작,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이것 비슷비슷해요. 비슷하면서 단가는 팜플렛 및 리플렛 제작 최고 밑에 것은 한 종당 2,000원이고 그 위에 그냥 리플렛제작은 5,000원입니다. 뭐가 틀려요?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들꽃학습원 운영하고 교원문화관 운영하고 거기에 리플렛 제작이…….
인국
송인국위원
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전체 예산 1억6,46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얼마 없어요. 농약구입비라든가 비료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재료구입비 예산은 아주 경미하고 거의다 인쇄와 팜플렛 제작비에 예산이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자료를 좀 주세요.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437페이지 울산남부도서관, 보일러 팬모터교체보수비가 250만원인데 팬모터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한 개 5만원씩 해유 50개 전체를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보일러에 팬모터가 50개나있어요?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각 방에 있는, 라지에터…….
인국
송인국위원
라지에터에…….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예, 라지에터의 부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과 울주군도서관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45페이지,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에 동부, 울주도서관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같으면 이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현재 기 편성된 예산으로?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만족하게끔 완료할 수 있죠?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은 준규모로 해서 결정을 했고 울주도서관은 소규모로…….
인국
송인국위원
완료할 수 있네요, 그죠?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심의하기 전에 오늘 자료 좀 주셔야 됩니다.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중부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 이용자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매점에는 배 차이가 나네요. 동부도서관에는 900만원이고, 중부도서관에는 1,800만원이고, 동부도서관이 이렇게 중부도서관하고 출입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어찌 이렇게 수입이 적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지금 중부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하고 이용자 차이가 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그러니까 하루평균 이용자수를 따져보면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고…….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우리는 한 2,000명 정도 되고…….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1,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주부가 많이 이용 하다보니까 주부님들이 안 사먹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이용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206쪽에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동부도서관은 추경에 도서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추경에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아니 다른 데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추경에 다른 도서관 들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도서관은 동구에서 직접 국고로 책을 사서 그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동구 어디에서 직접 사서 줘요?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동구청에서요.
영자
강영자위원
동구청에서.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예, 책정이 안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 동구청은 다르게 합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목록을 적어주면 자기들이 사주겠다고…….
영자
강영자위원
당초예산 울산연수원에 전에도 금연교실 교보재 이런 것 있었습니까, 과목에?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금연교실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 금연교실 교보재…….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금연교실 해마다 금연캠프 하는 교보재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험실 검사료 이런 것은 어디서 검사를 하는데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연수원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수원에서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난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남부도서관 추경에 관용차 202페이지에, 관용승용차 교체가 있는데 이게 몇 년이 됐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95년도 초에 샀습니다. 6년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년하면 교체기간이 됩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5년 넘으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교체할 정도로 쓸 수가 없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올 여름에 에어컨을 못 켰습니다. 시동이 꺼져서.
영자
강영자위원
꼭 5년 이후라고 기간만 따지지 마시고…….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올 여름에 에어컨을 못 켜고 그냥 다녔다니까요. 에어컨을 켜면 시동이 꺼져서, 지금 몇 번 고장이 나서 캐피탈인데 기아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캐피탈은 어디에 가서 부속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이것이 부품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교육연수원하고 울산교육과학연구원하고 하는 성질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기도 안 차가지고 물어 보는데 울산교육연수원의 주 업무가 뭡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는 학생수련하고 교원연수관계 두 가지 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원연수하고 다음에 두남학교하고 이렇죠?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학생수련하고 교원연수입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수련하고 연수하고는 좀 의미가 틀리죠, 비슷한 겁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수련하고 연수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르지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교원들 교육연수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주로 교원연수는 저희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다하지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다는 하지 못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또 중앙에도 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사설연수원 교육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많이 있는데 원장님, 지금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원연수라든가 학생들 수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원장님의 입장에서…….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게 좀…….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전부다 해봐야 돈 3,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홍보물하고 교재제작 하는데 약 420만원 대충 이거뿐이거든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현재 교원연수분야는 저희들이 연수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는 각 과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배정을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예산외에?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청에서…….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2001년도 총 받아서 집행 한 것 있죠?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돈 받아 가지고 연수원에서 집행한 돈…….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하나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당초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울산교육연수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다른 부분이 있다하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아는데 나름대로 어제도 학무국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학교시설도 중요하고 7차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7차교육과정이 제대로 목적달성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연수원의 빈약한 예산가지고 무슨 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에도 대강 빼보니까 거의 들꽃학습원이 대부분 업무를 차지하는 것 같이 예산서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들꽃학습원이 지금 초창기에 시설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 하기 때문에, 시설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은 본 업무가 교원의 연구관계 지원하고, 다음에 연구활동을 관장하고 자료개발, 다음에 교육과학 행사 이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울산교육의 중추적인 선생님들의 자질향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선생님들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제고를 시켜야되는 것이 좋잖아요. 울산교육연수원이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이 제대로 반듯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만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지 싶은데 지금 원장님 두 분 계시지만 솔직하게 이 예산이 좀 빈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이 지금 시설이 강남교육청 3층에 방을 얻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교육청 신청사가 조금 전에 기공이 됐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세우게 되면 기구가 확대되고, 인원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도 상당히 많이 해서 앞으로 울산광역시 회계가 된다면 좀 활발한 그런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의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없어 미안한데, 교육연수원이나 과학연구원에서 새로운 무엇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예산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제대로,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한테 저는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촉구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
앞에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울산교육연수원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예산이 광역시 어느 한 계의 예산도 채 안됩니다. 이 정도 예산은, 외적인 표현을 이야기해서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상은 울산교육계획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조금 뭐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구태의연하다할까,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면 예산도 좀 늘어날텐데 10억원도 채 될까 말까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특히 우리 연수원같은 데는 태반의 예산이 두남학교이고, 또 연구원 역시 들꽃학교 예산이고, 한 부서에 두남학교 쪽에 거의 예산이고, 또 한 부서에 들꽃학교가 거의 예산이고 그럼 나머지는 일거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이, 이 기구가 계속 존속이 되려고 하면 좀 연구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제 의견을 표시한 것이고, 시간이 없다니까 대충 그 정도로 하고, 38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두남학교는 화장실유지보수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유지보수비 위쪽에는 30만원 되어 있어요. 단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또 이 지역의 화장실보수를 하는데 연간 열번을 해야 되는지, 예산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답변하시죠.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단가의 차이가 나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화장실 동수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화장실 크기에 따라 가지고?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이수만위원
현장을 안 봤으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 치고, 1년에 열번이나 보수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까, 화장실 보수한다 해 가지고 한 건 하는데 2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될 것이며, 1년에 어떻게 열번이나 보수를 하게 됩니까? 산출근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 못하시면, 시간이 없다하니까 이 정도로 알고, 100%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재호
조재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당초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장께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선규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4쪽에서 사무용품 계상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을지연습상황판제작 예산액으로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실있는 을지연습시행을 위해서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구입예산이 36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한 관계로 상황판과 제작금액 중 일부는 행정사무용품비로 충당하고 조정 신청하였으며, 보완 및 비상대비 업무목에 예산액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또 234쪽에 각종 행사관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관리비는 한·중 교육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학교장 간담회 경비가 추가소요됨에 따라서 행사경비의 예상금액 12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에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 운영비를 각종 행사관리비로 충당을 하여 사용하고자 조정 신청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목 예산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사업비의 계상을 억제한다는 예산안 235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교육관리여비 231만3,000원과 중등교육관리비 180만7,000원은 연구시범학교 발표회 참관하고 장학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의 개최, 워크샵 등 여비로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질적향상을 하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연구시범학교가 강북청내 초등 36개 학교, 중등 17개 학교 등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시범학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학사가 1명씩만 참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15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전국단위의 연구시범학교 참관횟수도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학원관리비 124만원은 당초예산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육장님, 그건 아닌데요?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여기 넣습니다. 다 됐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 됐지요. 예, 계속하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당초예산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원지도·점검은 물론 지난 5월 중에 발생한 경기도 예지학원의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고이후에 신규등록을 하는 학원이나 위치변경을 하는 학원 등 각종 변경사항에 따른 학원의 시설교구 소방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매일 7, 8개 학원을 돌아야 하는 형편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부족여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연내 집행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하는 명촌초등학교와 진장중학교는 2003년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2001년도제3회추경에 명촌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0억원, 진장중학교 부지매입비 50억1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1년10월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교섭에서 감정평가되는 보상금액대로 금년도 12월까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이 학교용지를 취득을 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있는 지적사항으로서 효정중학교 운동장조명시설에 따른 효과와 여타 학교의 조명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학교에는 조명시설이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효정중학교에 조명시설을 하게 되는 경위는 효정중학교가 현재 13명의 축구선수를 양성하고 있어서 합숙소에서 연습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훈련을 시키고자 밤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을 좀 켜고라도 연습을 해서 학생의 기량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수선수로 양성하겠다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유별나게 한 학교만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축구관련된 운동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겸해서 1차적으로 이 효정중학교에다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축구를 교기로 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6개학교이고, 중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협력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점차적으로 확대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교육장님, 어제 말씀입니다. 본청에 아이들 책·걸상이 5만1,000원으로 일괄 같이 됐다는데 546쪽에 하나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삼정초등학교 책·걸상 3만5,000원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영자
강영자위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특허품을 내 가지고 아이들 책·걸상을 전부 5만1,000원에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납품을 한다던데…….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용이 3만5,000원이더라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장애인용이 3만5,000원이던데 어제 보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침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발명품인데 5만1,000원씩,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하죠.
인국
송인국위원
나중에 같이 들읍시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어차피 질의를 하게 되니까 미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계속해 주십시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에 따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강남교육청관내에 학교 신설된, 현재 지역교육청 인력으로서는 연내 추진하는게 대단히 어려운데 여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2002년도 강남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가 대단히 막대합니다. 2003년도 개교예정인 학교가 7개가 있고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약 500개의 교실을 증축해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 시설계의 인력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에다가 5명의 시설계 인원을 늘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본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3월1일자 다행히 지금 현재 건설 중인 5개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가 되고 나면 7개 학교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남산, 남천, 온산 등 규모가 큰 학교는 외부감리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설치할 학교의 지표조사, 토지구입, 편입부지보상, 감정평가 이런 것들과 설계공모 등 현재까지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리를 주고 우리 시설계 직원이 좀더 늘어나면 차질없이 공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규, 장두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기 전에 책상 3만5,000원에 지침이 그렇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남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그 단가로 보내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어느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본청에서는 5만1,000원에 일괄 그렇게 돼 있는데 강남에는 여러 학교를 보니 전부 3만5,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은 기 3만5,000원 맞습니다. 강남, 강북다, 그러나 본청은…….
병우
이병우위원장
본청 예산과장 오라고 했는데 본청은…….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나와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남이나 강북이나 다 같은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게 검정가입니다.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3만5,000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뒤에 책·걸상을 특허가 난 좋은 걸로 한다고 해서 결산추경에다가 부족분을 다시 편성을 해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253쪽에 보면 책·걸상 금액 부족분이 거기에 편성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3만5,000원 돼 있는데 미리 추경에다가 벌써 부족분을 얹었다는 얘깁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 뒤에 가격이 달라져 가지고 그게…….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2002년도 당초예산을 아직까지 심의도 안했는데 이것이 성립이 된 후에 추경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아직 3만5,000원에 성립도 안됐는데 이미 벌써 2001년도 추경에 부족분 책·걸상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얹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이 책·걸상문제가 내년에 신설할 학교에 투입되는 시설이 돼서 그걸 3월1일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맞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게 좀…….
인국
송인국위원
양 교육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고등학교 책·걸상이 5만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강북은 기 책·걸상이 3만5,000원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3만5,000원 돼 있는지, 안 그러면 결산추경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을 여기 편성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부족분이 추경자료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니 송위원, 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3만5,000원 만들었는데 그 후에 지침 변경이 5만1,000원짜리로 하라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 승인이 안났는데 추경부터 먼저 모자라는 부분의 돈을 얹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편성지침에 직원들 몇 페이지인지 찾아와 봐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강북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5만1,000원의 가격이 교육부에서도 지시가 왔지마는 현재 2002년도 본예산에는 3만5,000원만 계상을 하고 2002년도 추경에 들어가서 부족분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강남은 너무 일찍 하셨네요. 그래 강남교육장님, 모자라는 돈이 아까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253쪽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결산추경 221페이지하고 231페이지 이 부분이 신설학교 시설결정고시용역비가 강남, 강북 다 지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간략하게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강북교육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4,580만원인데 제2송정초등학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미반영이 돼 가지고 시설결정고시 용역발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걸 묻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231페이지에도 신설학교 시설결정고시용역비가 약 1억9,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바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는 이 부분이 단위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변경이 됐을 때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추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됐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GB와 관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는 초·중학교를 반당 35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초·중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 가지고 2003년도까지 초·중은 반당 35명씩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지금부터도 지역청에서 본청과 협의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업무협의가 빨리 돼서 이번 기본계획에 필히 다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특단의 방안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의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송인국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를 하고 광역시 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도 부지를 물색하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강남, 강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엊그제도 동구에 가서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구청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빨리 물색을 해야 됩니다. 또 예산을 우리가 초·중학교 시설예산을 줬을 때 부지매입 못해서 불용시켰다, 문화재 나와서 불용시켰다, 이런 핑계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페이지수가 조금 왔다갔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486페이지에 강북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화암초등학교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교준비금인데 이 부분이 지금 화암고등학교하고 지금 동시입학을 하거든요. 같은 건물에, 그렇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본청에서도 그 부분을 문제제기했는데 이것은 현재 문제를 해소하고 난 뒤에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예산반영은 본청도 고등학교로 돼 있고 지금 지역청은 초등학교 개교준비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런데 이 개교준비금이 단 해에 다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 2차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청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는 교사 자체를 별동으로 아마 구분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준비금이 설사 1억8,000만원씩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을 안해도 2차까지 구입해야 되는 내용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학부형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만약 개교준비금에 나중에 그 학교가 고등학교로 할 겁니까, 초등학교로 할 겁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초등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도 개교준비에 대한 자산물품을 취득할 거라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초등학교 맞는지 안맞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낭비의 요인있다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것은 지적하신 바 대로 의논을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관리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비슷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강북이고, 그 다음에 강남은 533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비교를 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강북에 7차교육과정 학습교육·교구확충예산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533페이지 강남은 7차교육과정 학습교재·교구확충이 4억6,400만원입니다. 학생수에 차이는 좀 나겠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강북은 7차교육과정 용도를, 교실수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학교수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강북은 몇 학교이며, 강남은 몇 학교입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은 58개 학교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우리는 화암 포함해서 40개 학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1개교에 얼마입니까? 강북부터 답 좀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800만원씩입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도 80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800만원씩,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은 472페이지, 강남은 531페이지에 인쇄비가 학생수에 의해서 차이는 좀 나겠지만 많이 나는데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할 겁니까, 어떻게 조달청단가로 협회에 줄 겁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조달가격으로 협회에 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협회에 갑니까? 강북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마찬가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청하고 각 연구원하고 다 지적한 사항인데 인쇄비에서, 지금 현재 연구원같은 경우에는 인쇄비가 1,600만원 정도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3,000만원 이상, 협회에 가면 입찰이 안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강남은 4,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강북은 531페이지와 472페이지, 강북은 4,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협회가는 것 같으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성격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원래 입찰 보게 돼 있잖아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게 3,000만원 이상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조달단가로서 하는게…….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쇄소에 주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그러면 물품구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협회에 가는 것 같으면 협회가 울산광역시인쇄협회가 몇 개예요? 입찰성격이 안됩니다. 그렇죠? 뒤에 담당자들 설명해 보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송인국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 강북청에는 511페이지라고 하신게 맞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인쇄비가 472페이지하고 531페이지, 이 한 건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인쇄가 여러 군데 있어 페이지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472쪽에…….
인국
송인국위원
472페이지,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수정보급 인쇄비가 4,000원 곱하기 1만1,000부해서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비가 4,000원 곱하기 1만500부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게 수의계약의 성격을 가졌는데 협회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신…….
인국
송인국위원
협회에 가는 자체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협회로 가든 어떤 개인업자에게 수의계약이 되든 내용이 성질이 이렇습니다. 3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내용을 발간완료 될 때까지 몇 차례 거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자체는 4,400만원이지만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은 어떤 업체나 협회에다가 보내 가지고 한 번 찍은 판을 다시 수정하고, 또 선정위원들이 편집위원들이 지적하는 대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사실 단회에 인쇄해 오는 것하고는 질이 조금 다릅니다. 한 번에 인쇄물을 원본을 줘 가지고 해 오는게 아니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묘한 점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묘한 점이 있는데 여러 개 업체 복수로 해 가지고 단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아니요,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3학년 교과서가 개발돼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보완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에 하던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연속된 사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2001년도 올해 계약된 업체에 그대로 연속성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 물품에관한계약에…….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그게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요건은 공사일 경우에도 보면 연계를 해 가지고 당초에 낙찰받은 업체가 조금 보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1억원이 넘을 경우라도 보완요건으로 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그런 법률적 완화는 돼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돼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예.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 강북 484페이지, 502페이지, 485페이지, 502페이지, 545페이지, 565페이지, 566페이지 강남, 강북 전체 같이 묻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와 관계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광역단체에 제가 현재 감리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비교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같은 경우는 1개교에 설계비를 표준설계 비슷하게 해서 1개교에 2억원씩 나갑니다 설계비를, 그 다음에 감리비는 아예 자체감리라고 편성하지 않아요. 그 다음 대전교육청을 보는 것 같으면 감리비 이 부분도 자체 기술직감리단을 운영해서 감리비를 100%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강남, 강북 다 설계비 5억원 정도씩 돼 있죠? 565페이지 하나만 한번 봅시다. 설계비가 565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제2삼호중학교, 언양중학교 해 가지고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감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저희 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완전히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몇 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외부감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
외부는 당연히 예산이 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지금 현재 485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성안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감리비가 한 4억5,00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학교 정도는 아예 이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자체감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을까요? 강남, 강북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은 7개 학교 중에 4개는 자체감리를 하고 3개는 규모 큰 것을 감리비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은 인적구성상으로 전부다 자체감리를 하거나 또는 전부다 외주를 주듯이 이렇게는 못하고 일부분은 우리가 자체감리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할 수 있겠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예시 하나입니다. 485페이지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한 학교는 감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하지 않고 지정은 교육장께서 하고 한 학교를 자체감리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한 1억1,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말씀은 지금 4개 학교 중에서 3개만 만약에 하고 하나는 자체로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예.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실무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들어보고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제3회추경 269페이지입니다. 강남교육청 시설비에 주차공간 확충하고 사무실 구조변경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 됐는데 본청 청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강남청사도 이전이 될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구조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남교육청은 교육과학연구원하고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민원인들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길가에다가 차를 댔다가 딱지를 떼이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지금 현재나무가 심어진 부분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쳐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 안해 주면 도저히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차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시 본청 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들어갈 건데 뭣 때문에 지금 주차공간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은 본청 청사가 완공될 예정일이 2004년도 초입니다. 약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청사를 지금 현재 연구원하고 강남교육청이 같이 동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공간을 더 넓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무실 구조변경도 그렇잖아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사무실 구조변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당장 교실을 500개를 지어야 되고 신설학교를 11개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원하고 같이 쓰니까 공간이 좁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계, 재무계, 관리계 이런 사무실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그 세 개 부서가 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2년만 있으면…….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민원인이 많이 이용 하고 있고 행사가 많이 있고 회의도 자주 있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저쪽에 도서관에 가서 대야 되고 아침마다 난리를 치고…….
영자
강영자위원
큰 행사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차를 좀 대중교통…….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런데 그 행사가 보통 일주일에 2, 3건씩 생깁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좀 선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 에서 정액지원이 59개원에 4,000여만원, 차등지원이 36개원에 95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차등지원과 정액지원이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또 학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를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치원당 얼마, 그렇게 먼저 편성을 했고요. 또 학급수가 유치원에 따라서 들쭉날쭉 여러 질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 5학급 있는 유치원도 있고, 11학급이 넘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게 학습자료가 결국은 반이 여러 개이면 여러 질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차등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차등지원하고 정액지원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러니까 유치원당 교구지원비를 기본으로 얼마를 하되, 학급수에 따라서 얼마씩 더 증액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45페이지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 시설관리비가 7만1,922㎡에 2억7,500여만원이고, 또 뒤쪽에 중학교는 2만7,422㎡에 9,600여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에 따라 시설관리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초등학교수는 56개, 중학교 23개, 학교차이가 있고요. 학교시설은 유지 보수를 통해서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그 다음에 시설물 내용연수 보존 주로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남이나 강북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북에도 484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던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같은 성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한게 아니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노후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무엇에 따라서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서도 그게 차이가 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5페이지 일반운영비 강북입니다.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편성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어떤 공유재산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것이 보면 현재 제 경계선을 찾지 못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예를 들면 양사라든지 제가 학교에 나가보니까 함월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로써 민간인이 잠식을 해 가지고 가건물을 짓고 쓰고 있다든지 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그 부분에 측량…….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하면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이 미리 돼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군데인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측량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장님이 방금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함월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고 양사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파악이 돼 있어야 이 예산이…….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 밑에 보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보상금,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공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우리 행정기관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친절하다든지 어떻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 민원업무를 빠른시간 내에 이렇게 해 드린다든지 해서 이런 헌장을 우리가 내걸고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어떤 못 미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책으로서 그걸 제시하는 민원인에게 돈을 얼마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자발생을 안시키게 되면 돈이 안 남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감시가 심해서 공무원하기도 힘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지 물어 봅시다. 강북교육청에 신천중학교하고, 남외중학교, 진장중학교, 연암중학교, 화암중학교 있는데 중학교 신축이 5개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담당자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신천중학교하고 남외중학교 이것은 시설공사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확보도 안하고 토지매입도 안해 놓고 설계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이야기는 들었어요.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되어 가지고 이왕 학교부지가 결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설계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사업예산 순서상 안 맞는게 그래도 공사비가 땅도 사놓고 공사비가 책정되고 난 뒤에 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바탕 없는 설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2003년3월1일 개교예정인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개교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생각되고, 이 부분은 축조심의때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초등학교가 9개이고, 중학교 10개인데, 강남·강북 이렇게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강북교육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9개 중에 강북에 몇 개교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에 7개입니다. 명촌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강남은 2개뿐이네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밑에 제2동천까지 7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남은 2개뿐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2002년도 공사할 수 있는게 그러면 초등학교 7개 강북교육청 중에 감리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학교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제2동천이 감리비가 안 잡혔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감리를 하려고 안 잡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2명정하고 제2다운초등학교는 왜 안잡았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부지자체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토지매입비는 책정되었는데 매입은 안했다는 말입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해 보세요.
용태
장용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장용태입니다. 명정초등학교는 태화들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1월에 그것을 시설결정고시 입안을 했습니다. 중구청에 넣어놓고 주민여론하고 각 유관기관…….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명정하고 제2다운초등학교도 감리비를 넣을 거죠? 자체계획상…….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7개 학교 중에 2002년도 자체감리는 한 군데만 하겠다고 하는데 강북교육장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한두 개 학교 자체감리 더 하세요. 예산삭감을 할테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김광수 부의장님, 그게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밑에 화암중학교도 자체감리하는데, 현재 인원상 실제 곤란합니다. 인적자원이 사실상…….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합해서 한두 개교 정도는 더 하세요. 좀 어렵더라도…….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걸로 인식은 합니다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하라고 하고 교육장님 안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안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대체로 지금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놔야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적자원이 자체감리를 한다고, 우리도 하고 싶어서 나섭니다마는 사실은 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북교육장님, 뒤에 시설계장님이죠? 내가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2개교하니까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러면 시설계장은 절대로 다른데 안 보내고 데리고 있기로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학교는 어느 학교…….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전문위원한테 해 놓으면 다 알아서 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학교를 짓는 순서가 있으니까 맞춰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교육장님, 지금 현재 천상초등하고 제2야음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또 강남이 많네요. 5개 중학교를 하는데 물어 봅시다. 제2삼호중학교하고 덕신중학교 감리비 안드는데 자체감리할 겁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면 대강 맞잖아요. 학교숫자로 하면 강북에도 한두 개교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야음중학교가 본청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초·중·고등학교가 복합조건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같이 들어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는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강북교육청 공히 초·중·고등학교 냉·난방시설 되어 있는 것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하세요. 난로 그것 난방이라고 할 수 없고,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서 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중앙집중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은 신설학교는 다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제 본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언제 다 끝낼거냐고 하니까 2003년도에 다 끝낸다고 했어요. 제가 안좋은 소리했어요. 초·중학교가 냉난방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병아리를 키워도 어느 쪽에 냉·난방을 합니까? 기초바탕은 냉·난방 하나도 안해 놓고 고등학교는 2003년도에 끝낸다고 하길래, 이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어떤 차이점인지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안좋은 소리했는데 무슨 이런 짓을 하노, 그렇잖아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특히 이런 이야기 두왕중학교 있죠. 여름되면 고속도로 딱붙어 있잖아요. 시끄러워서 애들이 공부 못해요. 그런 학교 다 놔놓고 고등학교, 물론 우리나라 참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전교조하고 모든 갈등이 고등학교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초·중학교는 전교조하고 갈등 없어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알 겁니다. 고등학교에 입시위주교육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절단이 나있는데 성적올린다고 냉·난방 해 주면 뭐합니까? 올라가지도 않는 성적……. 문과장한테 이야기했어요. 내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초·중학교에, 강북에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등학교는 2003년도에 끝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북은 신설학교도 안되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난방은 되어 있는데 냉방은 안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고등학교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고등학교에 먼저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본청에 요구할테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요구하시고…….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