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로 부터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 및 총평,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총평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위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별 성과와 세번째 사회복지분야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실천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제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능력을 겸비한 새시대 주역이 될 여성의 자기 계발을 촉진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앞서가는 위생행정을 구현하며 이에 따른 추진방침으로서는 민간 복지자원의 확충 및 참여로 지역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지원 확대 및 사회적응력을 배양하며 위생업소의 좋은 식단 실천유도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지성, 감성 양립의 교육과 안전이 보장된 보육사업을 추진하므로서 한 차원 높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2,675가구 5,419명이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자녀 학비, 의료비, 자활사업 등에 총 141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기하겠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입소 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등 관내 3개소의 장애인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2001년보다 2억1,800만원이 증된 총 2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입소자의 생계 보호와 편익증진, 재활사업, 종사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설 명절, 연말에 위문을 실시하여 입소자를 위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제천시의 인구인 3.8%인 5,509명이고 전국 등록율 2.479%보다 높게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 등 총 3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에 경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자립자금 대여 등 1억2,6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234명 등 보훈단체 594명의 사기진작 및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를 4천만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행사, 독립유공자 위문, 칠의사 및 홍사구 열사 추모제 행사등의 경비를 지원하며 충혼탑 및 순국선열 묘역 정비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총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애국애족하는 시민정신을 복돋우고 호국정신이 계승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금년도에는 농촌지역의 법정 및 저소득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확대 지원하므로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총 3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p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 12명을 비롯한 총 130명에 대하여 석식지원을 하고 초중고생 997명에 대하여는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여 불우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5억7,7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그룹홈 사업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여성의 사회참여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식교육,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여성단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0년부터 연 8천만원씩 조성하여 목표연도인 2004년도까지 4억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시정발전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4천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사업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여성들의 취업알선센타를 연중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원 교육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도우미실을 운영하고 예방교육 및 가두 캠페인, 전시회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양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되며 세부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지원, 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지원, 한가족 여름캠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비등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세부 사업내역은 시설물 사업으로 6개 분야 35개 사업, 재가복지사업 1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p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23일에 설립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펴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을 원활이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교육 및 훈련사업, 사회복지 조사요원 사업, 일반사회복지사업, 저소득층 무료 결혼식 지원사업, 푸드뱅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제천시 노인인구도 시 전체의 11.3%인 16,6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 고취를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총 30억 7,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인 교통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 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총 5억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모범 경로당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시설의 입소시설인 성보나벤뚜라 요양원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종사자 교육 등에 3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p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노인들의 복지를 한단계 증진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탑을 시공중이며 추진실적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 2기의 시범 납골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확대조성하게 됩니다만은 납골묘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납골묘 조성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묘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화장장 운영 수입은 1억을 예상하였으나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경비에 있어서 납골당 증축과 납골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58,730㎡의 부지를 3억9,400만원으로 화장장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업소 수는 2,765개소로 3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모범업소 발굴 육성,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겠으며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우리 고장의 음식을 널리 알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3,462개소로 위생접객업소의 자율 지도와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 육성으로 건전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310개로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해서 식품 등 수거 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추진 시민의 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육시설의 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보육종사자들의 보육의욕 고취와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시회를 연 1회 개최하고 보육시설당 1점 이상 출품토록 하여 주제는 자유로이 하고 실용성 및 창의성이 높은 우수한 교구를 출품토록 하겠고 전시회를 통해 우수작은 시상하고 전국 교구공모전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은 여성의 날 운영입니다. 30p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날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추진하며 여성계의 중점사업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21p에 노인교통수당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전년도 업무보고시보다 상당히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2p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드렸었고 몇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액이 늘지 않은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있습니까?

지원액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 4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국비 지원이 200개 나머지 26개는 도비 지원, 6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액이 2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원액 25만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법률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지원 보조내시가 된게 비율이 한정되어 있고 금액을 국비, 도비를 보조할 때 25만원으로 한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국도비 지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가 더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가 %수를 더 높혀서 예산편성을 할수가 없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세워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인근시인 충주나 원주시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타시군도 분명히 방법을 가지고 지원액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에 건의도 해보고 정부에서 더 높혀달라고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줄려고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세울 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군데 쓸 곳이 많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더 민감해 질수 밖에 없고 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라도 연구하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경로당 신축 3군데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건 후산리 경로당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송석골 경로당, 구학 경로당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p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문제인데 납골당 증축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당에 안치된 납골이 관리기간이 있죠?

무연묘는 10년, 유연묘는 30년입니다.

기간이 차가는 납골들이 있죠?

유연묘는 아직 멀었고 무연묘가 도래된게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무연묘에 대한 납골처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막연하게 계속 납골당에 안치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면 지금 증축부지 매입에 언젠가 제가 듣기로는 무연묘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는 납골묘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안치하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설계획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지금 시대가 복지와 환경쪽으로 전세계가 이동하고 있는데 어려운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한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나와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지금 생산적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혹시 우리 제천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에 일반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가있는데 이런걸 전수조사 해보신일은 있으십니까?

일반수급자는 계속해서 지금현재 (청취불능) 조건부수급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하죠?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상당히 업무도 크고 힘든데 혹시 조사하셨을 때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좀 나옵니까?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있는 입장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0% 정도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방식대로 전수조사하기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죠?

일반 수급자는 사실 전수조사하기가 상당히 국가적인 예산이 투입되기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일반 수급자중에 작년에는 없는데 금융자산조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고 우리 제천시에도 금융소득이 7,000만원을 저금한 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락을 시켰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도 수급자가 되어야될 사람이 떨어지고 수급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건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는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수급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좀 힘이 들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나와있는 보훈회관인데 보훈단체 지원육성에 지난번에 보훈회관이 비가새고 방수가 안되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노후되어가지고 2회 추경에 제소하시겠다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신걸로 알고있는데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완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또한가지 문제를 드렸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시행하고있는 6.25전상자들이 보훈회관 출입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풀예산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풀예산이나 추경에 다시한번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구요. 21쪽에 나와있는 노인복지 문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의원께서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노인복지 기금조성목표액이 저희가 5억이죠?

예, 5억입니다.

지금현재 적립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 6억 넘죠.

금년도에는 6억3,000만원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기금을 확보하신건 좋은데 문제는 연기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기금들을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는 은행금리가 12%, 13% 정도 될 때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저금리시대가 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노인회나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운영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했던건데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되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5～6억 가지고는 나오는 이자가 얼마 되지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맨처음 기금조성 당시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 전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재원허용 한도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p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한가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된 사항인데 송학에 계시는 어떤분이 장애가 심했는데 본인도 그런걸 면사무소 요구를 안했고 이웃에서 얘기를 안했고 이장이나 그런분들이 잘 보고가 안되어가지고 있던걸 이번에 아마 송학면 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 담당 김주철 주사든가요.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해주고 뭡니까 의료보험인가요. 그 대상자로 해줘가지고 고통을 면하고 참 가난한 가정에서 그분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쪽눈이 실명한 눈인데 상당히 어려운 병에 걸려 있는데 좋은 아주 고칠수 있는 큰병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과장 이하 그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총평 및 분야별 성과 200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총평 및 분야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정제천21 추진기반 정착입니다. 지방의제 21의 우리시 의제인 청정제천21 실현을 위하여 제천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분야별 실천전략을 수립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제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각분야별 업무와 연계추진하고 시민실천주체를 결성하여 실천참여를 유도하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지원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가정만들기 추진을 확대하고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교육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을 대비하여 배출업소에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업체 스스로 솔선실천하는 풍토조성에 힘써나가겠으며,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환경어드바이스의 운영등 사전 지도에 주력하고 발생즉시 처리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초동방제단을 편성, 읍면비치용 방제장비를 확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는 단속보다는 사전지도에 주력하고 오염예보, 자유감시, 취약업소 특별관리체제로 관리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도 무료점검을 책정을 강화하고 민간자율책정을 권장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노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시설에 중점을 두고 이행여부에 대한 계도를 통하여 먼지없는 거리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심 가꾸기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수수려한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정리원에 의한 담당구역제 실시, 불법투기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청소활동을 강화하고 대행업소의 교육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겠으며, 책임구역 지정 및 기동반 운영등을 확대하는 한편 새벽순찰조를 편성해서 청소상태 확인과 불법투기단속, 주민계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선 분리수거 체제를 정립하고 자원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의무사업장 관리와 주부대상으로 교육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녹색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시키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자원화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최종처리 방안을 민간위탁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연내 확정시행토록 하고 그동안 가축사료 사육농가와 연계추진하고 푸드뱅크등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매립장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고암매립장 및 읍면폐쇄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차 오염예방에 주력하여 읍면에 주변마을이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침출수와 지하수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해충방역 및 악취방지를 위해서 주 3～4회 실시하고 주민과 긴밀한 협조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폐쇄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스포집관등 4정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조치하여 수질검사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2차 오염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매립능력 배양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반입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선별 판매하고 자원 재이용과 매립량 저감을 통해서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겠으며, 폐쇄매립장은 잔디포조성과 관상수 식재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립장 저감을 위해서는 재활용 선별, 가연성목재류에 대한 소각,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통제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폐쇄 매립 부분에는 잔디포 및 관상수를 식재하고 관내 학생 주부등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해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매립기간 연장과 깨끗한 매립장 관리로 혐오감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및 수자원관리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에 주력하고 정기적인 관리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현안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물이용기금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지하수 이용시설관리 및 수질측정망을 운영해서 물관리 총괄업무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으로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먹는물 위생관리 및 친수운동을 전개 물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곡수 보호를 위하여 지정계곡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ㅗ 점검하고 정화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먹는물 관리는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 유통중인 먹는샘물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는 21개 준용하천에 대한 정기수질검사와 국토대청결 운동등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추적 지도계몽에 힘쓰겠으며 의림지, 청풍호등 호소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초섬설치, 생활오수 유입차단이라든가 일정 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생활오염원 처리 체계의 확립입니다. 하수처리구역외에 식품접객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유도 및 대형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반복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뇨 완벽처리유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외에 식품접객업 오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아파트등 대형건물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상시 가동되도록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도 21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토록 하되 봄철 농경지 퇴비 살포시에 하천오염이 안되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 완전 정착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에 대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20개소를 대상으로 가꾸기사업을 전개하고 수시로 청소를 할수있도록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와 이를 점검을 통해서 항시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초동방제반 편성운영입니다. 유류, 오폐수등 환경오염 사고발생시에 읍면의 경우 장비이동등 현장 투입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확산후에 조치할 경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읍면동에 초동방제반을 편성하고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한편 읍면에 방제장비를 확보해서 비치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쓰레기 투기포상금제 운영 및 상시 감시체제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증거인멸등 점차 감시망을 벗어나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적발된 쓰레기도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는 주장등 단속에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암행 단속함으로써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p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서 분리수거지역을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몇군데입니까?

18군데입니다. 9,800세대인데 53%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약 8.1톤입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지금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현재는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립하고있죠?

예.

전에는 음식물 발효기에다가 퇴비화를 만들었었는데 현재는 음식물 발효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직매립을 하고있죠?

고장도 고장이지만은 법적으로 사료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나 양, 사슴등 반추동물에 대해서는 급여를 할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기에 넣어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화 할 수는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러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가축농가와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구요. 가축농가에서 자체 돼지같은 경우에도 약 80도 이상의 열을 30분가량 가열을 한후에 투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제한사항 때문에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또한가지는 어쨌든 광우병 이후 법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또다른 방법이 버섯재배 문제라든가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와서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확정을 지어서 자원화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사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는 뭔가하면은 소의 경우에만 광우병이 염려가 되는것이지 그외에...

소하고 양하고 사슴 반추 동물에 대해서는 안되고,

초식동물에 줄때는 문제가 되니까 안되지마는 그외에는 가능한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제얘기는 뭔가하면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선별이 안되어서 들어와서 사료화를 못하는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잘 선별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직매립을 하는것인지 정확한걸 제가 알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정선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돼지나 닭, 오리에 사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2차 가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차 가공을 할려면은 농가에서 다시 가열을 해서 사료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구요. 또한가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요. 애초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사육농가에 연결을 시켜줄려고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가축이 먹을수가 없는 쓰레기가 같이 오기 때문에 개사육농가에서 사료로 못준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가 될수있으면은 농가에 연결해 가지고 농가에서 다시 2차 가공을 해서 사료화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가축사료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을 합니다. 그분들도 요청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겁니다.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해서 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한다면은 그것은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없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8p에 재활용품 선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부녀회라든가 안그러면은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종이류나 그러한 것은 거의가다 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은 그냥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운영경비로 씁니다. 그런데 요사이 프라스틱이라든가 잡병같은 경우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가져가는 그래서 그사람들이 선별을 잘못하고 쓰레기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그래 부녀회에서 마대나 자루를 프라스틱이나 잡병을 담을수 있는 마대나 자루를 공급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선별해서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현재도 공급하고있는데요. 계속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녀회에서는 마대하나에 230원인가 그걸 자기들이 사가지고 담아서 주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대나 자루를 꼭좀 공급을 해주면은 재활용 선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5p에 깨끗한 도심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구요. 종업원들 교육과 앞으로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 복장이라든가 청결도, 쓰레기 수거할때에 사후처리문제, 수거하고나서 뒷청소를 좀 하고서 할수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운행중에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대민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 차량이 폐기물을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순간에 감독공무원이 감독합니까?

일부 감독도,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수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 상주...

4명이 상주근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쓰레기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불법 쓰레기가 들어온 예는 저희들은 적발은 한두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규격봉투 쓰레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로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시민의 혈세를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청소대행료를 받고있는 업체가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다시말해서 도둑잡으라고 형사를 보냈더니 도둑놈하고 같이 도둑질한 물건을 나눠가진거나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건은 좀 어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향후 그업체가 두 번, 세 번 그런일이 발견될시에는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업체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1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청풍명월의 본향인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인 제천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신 홍성표 소장님의 뒤를 이어서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저와 보건소 전직원이 합심해서 15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간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올 한해도 보건복지 시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보건소 발전에 훌륭한 기회로 생각하고 보건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이나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1억700만원을 들여 보건진료소 등 환경개선과 진료장비 등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주민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진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별로 찾아가서 진료를 해줌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방역소독의 강화입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5월에서 10월까지 관광지, 쓰레기매립장, 주택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 36개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므로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 등 급성전염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월부터 9월30일까지 비상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방역기동반을 구성 비상방역근무를 실시케 하고 병의원이나 약국 등 125개소를 질병정보모니터망으로 지정하여 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케 하여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관내 병의원과 약국등을 대상으로 의약사감시를 통하여 의약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1회를 실시하고 또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므로서 의약업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특수시책으로 노인정, 수용시설 및 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바퀴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하여 일일이 찾아가서 바퀴구제약품을 살포해 줌으로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의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p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토록 검진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운동, 개인위생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방문가정 간호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가환자나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진료를 하거나 건강 상담 등을 통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강화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국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16개소중 2000년도 지정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자원봉사자 등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등과 함께 연계해서 장애인 자조모임을 운영하거나 재활기구 무료대여 사업, 장애인 목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재활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지체아나 박약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1,000명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아마비나 MMR 등 전염병에 대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2,408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부녀자들에게 유방암, 위암 등 모성암 검진을 4,120명을 실시하고 골다공증 검진을 760명을 실시하는 등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성교육 및 성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성 상담실을 운영하여 성 윤리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확립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보건교육의 강화입니다. 요즘 부정확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주민들이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나 단체 등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가 높아짐에 따라 수명도 상당히 증가되어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노인 계층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을 복돋아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의료보건 서비스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장비나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진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티푸스나 일본뇌염 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인구에 대한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상자를 파악 접종을 실시하므로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으나 한방진료를 받고 싶어도 원거리이거나 아니면 사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36개 마을을 선정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직접 마을별로 찾아가서 한방진료를 해줌으로서 한방진료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하기 어렵고 농번기등에 바빠서 진료를 제때에 못받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16개 마을을 선정해서 보건소 진료반이 마을별로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진료와 투약을 하고 혈압이나 당 검사를 해주는 등 주민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진료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료법이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치료비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여러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어도 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환자 등 37명에 대해서 의료비 1억5,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관내 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이나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만성전염병 관리 및 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핵이나 성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빠른 시일내에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마을, 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X선 이동검진을 더욱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BCG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성병이나 에이즈 등 해외전염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우리 관내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음식점 종사자 등 취약인구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만성병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6p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관절운동 교실 운영입니다. 관절염 환자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에 맞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거나 지장을 주고 있어 적절한 운동요법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하여 60세이상 주민들중 희망하는 분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88체육관 수영장을 이용하여 수중관절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장애 예방 및 고통을 덜 받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치매신고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노인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가치매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가정에서 소홀하거나 간병을 못하는 실정에 있어 보호자로 하여금 가정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요령을 교육과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대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시에는 요양시설등에 입소를 알선해 주는 등 치매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p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아동기에 구강건강이 소홀하여 구강질환으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내년도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여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사업으로 인한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치아 홈메우기 사업등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구강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자에 들어 보건소장 인사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일천하시지만 제천시민의 건강과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경호 소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좌우 흔들림없이 주민들의 보건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여러가지로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공석이 지금 상당기간 되고있는데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나 진료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과장 충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며 충원시기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채용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임명하겠지만 주무부서인 보건소를 총괄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이나 이런게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인사부서에 책임회피하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까? 언제쯤 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이내에 의무과장이 충원이 돼서 제천시민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고 또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무부서 책임자이신 분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년도 업무계획서를 읽어 보셨겠죠?

예.

내년도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 명년도 업무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크게 다른게 없습니다. 금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은 더욱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시민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시책을 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5쪽을 열어주십시요 방문가정 간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방문건강 관리에 대해서 1만명을 방문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몇명이 어떤 방법으로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가정간호방문사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나오기 힘든 어른분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혈압을 재드린다든가 아니면 혈당을 재드린다든가 가벼운 물리치료를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능력이나 모든걸 감안해서 그 숫자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1만명이면 너무 많은 가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인원을 잡았지 않느냐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예.

8페이지를 열어주십시요 성교육 상담실을 매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매년 보고해 왔습니다. 제천시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성상담 전문 교육을 매년 전문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면 단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학교나 청소년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학교나 기관, 단체 또는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을 순회해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특정지역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면 단위도 지역순회의 대상이 됩니까?

예.

면 단위는 어떤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나 단체를 대상으로 성교육이 필요한 대상기관을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학교나 단체가 있으면 날짜를 조정해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에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됩니까?

아직은 특정지역을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면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열어주십시요 노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관내 노인정 140개소, 동 관내 노인정 18개소 이러면 158개소가 되는데 분기에 한번씩 연 4회겠죠 622번을 순회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시 관내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고 면지역은 지소에 별도로 방문가정팀을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입니다.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 얘기는 실현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 사업이 엄청 많은데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 인력으로...

인력이나 조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변은 있겠습니다.

홍보효과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됩니다. 내실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양보다는 질에 치중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연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무과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되어있고, 현재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봐도 언제쯤에 채용이 된다 이런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단 말이예요.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은 보건소내에 보건사업과에서 2002년 업무계획서가 다섯쪽이고 의무과가 15쪽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의무과에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저는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현재 공석이 되어있는 의무과장을 일반사업소도 아닌 보건소는 직속행정기관인데 직속행정기관의 장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해야할 자리에 있어야될 의무과장이 현재 공석중인데도 앞으로 확실한 대안이 없고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어떤 처분만 기다리는 이런 답변가지고 보건소 앞으로 소장으로서 직무수행 충분히 할수있다고 우리가 생각할거 같습니까? 너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린거처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충원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이 어느정도로 저희들한테 답변하실수 있으십니까?

빠른 시일은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우리 직제표로 봐도 직속기관 아닙니까? 직속기관의 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치행정과보다는 그윗선에 시장님한테 얘기하던지 해서 빨리 충원을 하던지 해야죠.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관련, 같은 서기관급인 총무사회국장이나 그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빨리 충원할 계획을 가지셔야지 일개 인사부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이죠. 서기관이 사무관한테 메달리는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현재 공채를 하게 되면은 의무과장은 의사로 부임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의로 봤을 때 제천시보건소 의무과장의 급료와 일반병원의 일반의 급료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차이는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5급 사무관으로 부임했을때는 통상 어느정도 됩니까? 공무원 보수표에 의하면....

연봉따지면 한 3,000만원 될겁니다.

3,000만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겠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일반의를 일반병원에서 채용했을때에는 두배, 세배 최하 이정도 격차는 날텐데, 의사로 부임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에 오실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명감이나 의지가 없으면 보건소로 오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별한 사명감도 좋고, 의지도 좋지만 그건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고 또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게 금전아닙니까? 예우가 있어야 될테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사실 의무과장으로 의사로 채용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은 보건소장이 공석일때는 우선 의사로 부임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은 같은 시행령인데 꼭 의사로 부임은 안해도 된다 이런거로 있을 때 소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의무과장 채용관계에서 상당히 지난하지 않느냐 의무과장을 우리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사명감도 좋고, 어떤 봉사나 희생정신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 보수와 지위와 병원의 의사보수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 보건소장으로 이미 임용이 되셨으니까 5급 과장 부임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과연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얼마나 오시려는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까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올수있도록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아직 공고도 안했구요.

아직 그런 절차는 안밟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교류문제인데 이건은 인사부서하고 상관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천보건소장으로 부임받으신게 지금까지 공무원생활해 오신거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인 공무원 생활하시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문제는 이정도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덜되신 것이 있으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무과 소관입니다. 6쪽에 지역사회 재활사업인데 우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계는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청풍하고 수산,

청풍, 수산, 물리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현재는 청풍같은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서 백운이나 송학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순회하면서 치료하고 있구요. 수산같은 경우에는 덕산이나 우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주일에 한 이틀정도 할수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산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덕산으로 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면은 수산에는 물리치료를 할수 없겠네요. 그날은?

그렇죠.

2명을 더 채용할수 없는 특별한 이유는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증원할 수 있는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라도 구해 가지고 배치를 할까하는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는 하셨습니까?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가지고 되나요. 공무원들이 얘기라고 합니까? 요구면 요구고, 내년 2002년도 예산에 필요하면은 예산요구서 기획담당관실로 보내는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셨느냐 그런데 얘기가 친구들끼리 앉아 잡담하는게 얘기지, 내가 여기서 보건소장님하고 얘기할려고 지금 질문합니까? 예산요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부서가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쓰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요구도 하지않고 예산을 변칙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생각이 이상하시네요. 정당하게 예산 요구하셔가지고 우리 의결받아서 집행하셔야지 벌써부터 보건소장님이 직급도 하급공무원도 아니고 고급관리가 벌써 예산을 변칙운영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지금 수정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예산을 잘모르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통상 우리 기초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러한 것이 확정내시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온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직까지 국회가 정기회의 12월 법적기간이 12월3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지금 국회의 여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정기회에 통과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8일이죠. 오늘이 정기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수조정 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거의 예산은 끝난겁니다. 그럼 가내시된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의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법정기일이 회계연도말 40일전이니까 11월20일 까지는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끔 되어있어요. 그 제출한 이후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사정이 달라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당초예산에는 수정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부예산도 국회에서 확정이 안되었고, 충청북도 예산도 아직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만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 심의 받아가지고 집행하셔야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청풍과 수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 치료사가 없어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또 지금 물리치료사가 전문대학에 물리치료사 양성하는 과가 있는 모양이예요. 여기서 과잉 양성을 해 가지고 놀고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용조건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부임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노인 건강관리사업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등 성인병 예방교육에 노력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나라도 생활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평균수명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늘어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인성 질환입니다. 주로 고혈압, 뇌졸중, 치매 3가지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인요양병원같은걸 한번 우리 제천시가 유치해보자 이런 거시적이고 큰 바탕위에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해나가야지 21세기 지역보건 행정에 앞장서가는 그런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한예로 음성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인치매병원을 유치한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도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이사장께서도 상당히 봉사정신이 강한분인데 그런분하고 잘 협조를 하시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조를 하시고 이래서 아마 노인성 치매병원같은걸 유치해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시에 여건을 확인해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르냐 누가 빨리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 이것은 관련기관 소속기관의 장에 어떤 노력여하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 때 보건소장 필요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분은 제천시 보건소장으로 참 좋은일 하셨다 가실 때 요즘 제천시민 명예조례라는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전직 시장, 군수님들 모셔놓고 명예시민으로 수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업적을 남기시는 그런 큰 틀에서 소장님이 일을 하셔야지 작은일은 직원들한테 맡기시고 말이죠. 거시적이고 큰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묻고 14쪽에 보면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추진방침에 보면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그랬는데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혜택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대부를 하는거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몇%입니까?

의료보험비 빼고, 국가부담금 빼고 본인부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신장이죠?

예.

이거가 의료보험만 되고 의료보호는 안됩니까? 의료보호 대상자일 때...

그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육병이라고 있죠?

예.

근육병환자가 우리 제천시에 2명이 있습니까?

...

정확히 파악 안하셨으면은요.

지금까지는 1명이 지원을 받고있구요. 내년에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환자가 더 발견이 된다면은 지원할 계획 인원입니다.

지금 1명.

예.

봉양에 있는 어린이입니까?

어디에 살고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명수만 알고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해 가지고 지원되는 액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5쪽에 만성 전염병관리 및 각종 건강진단사업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현재 전액 예방접종대상자 수와 접종자수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BCG접종이죠?

예.

자료를 안가져오셨으면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료 갖다 주셔도 좋습니다.

금년도 BCG 접종 실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방접종 그것도 백신이라고 그러나요?

예.

보유량은 알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 갖고있는거요. 이것은 그때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배정을 해주고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얼마라도 갖고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없다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북한에 지원해준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지원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유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조금 없었던 상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 길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께서 질의요청이 계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창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역할이 시민들이 복지차원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보건데 또 앞으로는 환경차원에서 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는 누구도 의심치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관리기금이 내년도부터 더 확대가 되는걸로 방송에 보도되는걸로 접했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지원이 확대되는걸로요

지금 현재 물관리기금이 하류지역 수용가로 부터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얼핏 뉴스에 접한 것이 생각나서 여쭤본거구요 간이오수처리시설 2000년도 저희 관내 능강리지구에 계획이 있던 것이 변경이 됐거든요

예.

그당시 능강, 성내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것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어떤 계획변경이나 이런것이 능강리 주민들이 상당히 시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되겠지 되겠지하고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업지구 책정관계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읍면에서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구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능강리가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했을 때는 사업소로 사업배정이 된거 아닙니까? 설계가 다 갖춰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구지정이 되고나서 행자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제가 그럼 도시건축과에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11p를 봐주세요 하수도 민원사업 준설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야만이 준설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준설이 되는거죠?

예. 장마철전에 한번하고 장마지나고 나서 한번하고 필요한데는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번했습니다.

문제가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건데 환경관리사업소나 환경과하고 상호 협력이 잘되죠?

예.

읍면지역에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건축을 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화시설이 들어가죠?

예.

그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신축 건축에 한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예.

정화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뭔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건데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까지도 정화조 청소를 안해요 읍면지역에... 지금 정화조 관리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화조 관리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나온게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도 청소문제때문에 분뇨관계가 시설용량은 98톤인데 금년에 평균해서 84톤 들어왔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루에 140톤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청소해달라는 촉구공문을 내달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청소관계는 촉구공문을 내고 처리업소에 대해서도 촉구해서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촉구공문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에 촉구공문을 냈다니까 그거는 아마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여하간 하수도 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설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 행정력이 지원이 돼가지고 준설을 가능하면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정화조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조 처리하는데 사업소장님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환경과에 또 친환경차원에서 협력해서 최대한의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예산절감까지 영향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입니다. 14쪽에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을 보면은 총 질소가 19.4인데 간이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기술진단했을 때도 TN 부하율 저희들이 분뇨처리장하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업무처리지침에서는 TN 부하율을 10%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조금 오바가 된 14%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선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뇨나 침출수를 받는데 한꺼번에 받지 않고 14시간 조금씩 나눠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 질소가 높은 이유가 분뇨처리장하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오는 하수때문에 높다는 말씀입니까?

그 영향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연계처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중에 보면은 총 질소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