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안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 7번에 신설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시군 비교표를 보면 우리시는 100㎡당 한 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산시는 120㎡당 한 대, 진해시도 120㎡당 한 대인데 이렇게 되면 시설면적이 100㎡당 한 대이니까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나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물론 우리시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응당하게 해야될 문제이지만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람이 타시군과 형평에 안맞다든지, 또 다른 시군보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여기 위락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다 동일한데 왜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에게만 법을 강화하느냐 하는 이런 항의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딱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없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만 강화를 해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건축주에게는 혹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사항은 없을는지 그런게 좀 애매모호 한 것 같네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기준 비교가 마산하고 진해만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80㎡당 한 대로 우리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창원도 우리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화하게 된 동기가 이규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 올라가는 입구 진우하이얏트가 차량 소유대수는 85대인데 주차면적이 35대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주차장을 좀 적게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강화를 시켜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주차장 부지 확보는 그 인접한 부지가 아니라도 좀 떨어진 부지라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 건축법에 허가가 되지지요?

예, 되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대 주차장이 필요한데 여기에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이 5대가 있고, 5대는 인접대지라든지 그런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허가를 얻으면 건축물은 건립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이죠, 주차면적을 이렇게 확대하는데 따른 분양가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이것은 분양가 하고는 관계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그만큼 많이 땅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건축비가 인상된다고 봐야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상, 노외주차장만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도시과 건축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와 업무적으로 협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우하이얏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산복도로의 교통소통에 대해서...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복도로에 단속을 하고 난 뒤 부터는 아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 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차가 못들어 가니까 북신동 동사무소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걸 좀... 공동주택을 지으면 대규모의 사업이니까 업자들이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과끼리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하고는 관계 없어요?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 할적에 공간면적하고 어떤 벨런스가 안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지으면 차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한 가정에 차를 3대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세대 한 대 정도 돌아가도록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주같은 경우에 80㎡당 한 대로 하면 거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0㎡당으로 하는 것은 조금 강화한다는 뜻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수고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4조에 주차요금 징수라고 되어 있고, 제②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비교를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 하고 어떻게 관리 구분이 될건지... 비교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하고 민영주차장 주차요금하고 다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날 때 지금 이것은 현행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삭제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체가 지방자체단체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할 때에는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해 가지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법조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에는 주차장을... 옛날 주차장법에 의하면 민영주차장을 하더라도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가 완화되어서 통보로 되었습니다. 또 통보도 완화가 되어서 이것까지도 삭제가 되어 버려 가지고 민간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월주차를 100만원을 받아도 되고 50만원을 받아도 되고, 즉 경쟁력 있는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라...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절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 법조항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대로 받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조문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절 행정에서 터치를 하지 말라... 요새는 통보도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상위법이 그러한 법 취지 때문에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삭제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기 처분기준에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다소 우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 시설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징금 관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라고 했는데... 법 제6조 1항. 보니까 통영, 창원, 마산, 진해, 거제까지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는 균형이 얼추 맞아서 진해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고 그 외에는 거의 50만원인데 이것은 과징금 기준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과징금을 50만원 물었단 말입니다. 계속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합니까?

과징금을 받아서 행정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계속한다.

예.

계속 하다가 말을 안들어면 또 과징금 부과를 합니까?

추가는 안되고요.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 가지고 안되면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법에 기숙사와 다세대 주택은 제외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