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 전체 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에 기획관리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공시지가로는 81억원 상당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경남도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고, 또 1심에서 사실은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고법에 항소를 해서 결국 조정으로 결말이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장할 때는 조정을 할 때 67억원의 금액을 경남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81억원인데 67억원은 경남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차액이 14억원인데 그 14억원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50대50으로 해서 울산시는 50%만 경남도로 주는 걸로 하고 결말이 났습니다. 67억원의 내용이 뭐냐하면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이미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3억5,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17필지 7,840㎡를 매각을 해서 5억5,000만원을 경남도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합쳐져서 9억원이고, 나머지 58억원은 뭐냐하면 과거에 도 산하에 있을 때 울산시의 태화강과 동천강의 하천사업을 할 때에 도비를 국비에 상응해서 일정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부담을 안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부담을 안 한 것을 소급해서 도가 내 놔라, 우리는 조금 무리한 주장입니다마는 소송이, 분쟁이 붙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서는 이런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서 58억원도 부담을 안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법리를 따져도 울산시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데, 경남도가 그냥 넘겨주기는 좀 서운한 점도 있고 하니까 7억원 정도를 받고 경남도가 울산시에 이 재산을 전부 넘겨줘라, 그래서 고법 재판관의 직권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만족한 수준의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때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 울산시로 이전을 시켜 달라, 경남도는 이것은 이전시킬 수 없다, 행정자치부의 재산조정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행정재산과 달리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전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잡종재산이라도 행자부의 지침에 거기는 이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법리해석이 좀 까다롭고 미묘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우세하다고 봤는데 결국 울산지법에서는 울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도 낙관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결심과정에서 전혀 뜻밖으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법에 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것은 1심판결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공공연히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경남도가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조정이 쉽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아직까지 더러 있습니까? 경상남도…….

자치단체간 분쟁은 이제 없습니다.

자산부분에?

예.

예, 완전히 매듭이 됐습니다.

하천부지는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도 전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거의가 매듭이 지어졌네요?

예, 완전히 매듭이 되었습니다.

예, 김춘생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은 '92˜'95년도 삼산국유지점유자 매각대금 체납자에 대해서 이것이 받게 된 동기는 지금 어떻게 받았습니까? 세입 면에서는……. 자치행정국인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들은 기억이 있으면…….

예, 국유지 점유하고 있던 것을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배경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수입 부분으로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심의할 때 다 이야기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3회추경은 결산추경이고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뭐가 모자라서 이 600만원…….

예, 이것은 직급별로 주는, 그것도 업무추진비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관련해서…….

그럼 처음에는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본청에다가 전부 지급을 하는데, 전체 그것은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 이런 것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에 충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0만원이 시 전체 것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그것은 회계과의 업무추진비, 이것도 물론 그런 성격인데…….

금방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회계과에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안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 부분은 따로 또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 것인데,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이미 국비 1억4,40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시비 부담을 1억4,0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할 때 국비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 시비부담을 그때 왜 같이 편성을 안했죠?

예, 그때 시비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사실상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안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금년도 시에서 시부담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주겠다, 이런 사항 때문에 내년예산에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을 이번 결산추경에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원래 국비가 오면 그 시비 부담액은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원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비는 먼저 되어 있고 시비를 나중에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확정내시가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국비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해서 계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