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내역은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 5,930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상담원 인건비가 3명이 있는데 소장 약 월 120만원, 상담원은 1명인데 약 110만원, 또 하나는 106만원 해서 인건비가 4,119만6,000원이고, 정황검사비라고 해가지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신체검사하는 검사비가 58명에 대해서 1,032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또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상담요원 교육이라든지 사무용품 등 해가지고 778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금에 대한 감사결과는 정산보고서에 따른 사회복지과에서 자체감사를 했고 또 도청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3회 감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사후조치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성폭력상담 실적은 1,080건, 가정폭력 상담은 2,560건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12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0% 이상은 상담 후 귀가조치되었으며 245명은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안내를 해줬고 법적 조치는 정도가 심한 48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1,946건은 개인상 문의라든지 개인신상이라든지 직업알선에 상담소 기능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P.R내용은 관내기업체 또는 초·중·고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개 기업체에 12개 대학 약 1,800명, 또 9개 학교에 960명을 교육과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11개 기업체에 약 2,760명, 8개 학교에 1,020명을 홍보, P.R한 바 있습니다. 상담요원 확보와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상담원 수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저희들이 4개소가 있는데 약 30명이 있는데 이거는 오전·오후반으로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상담원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 같은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내년부터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저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소에서 운영비 같은게 약간 적으니까 그런 거를 증액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또 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지원사항은 거기에 따른 운영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 72만원, 금년도에 84만원이 38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실정이나 실정에 맞게 지원토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예.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를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장소가.

성폭력 2개소, 가정폭력 2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천안YWCA에서 하는게 있고 또 사단법인 천안여성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성폭력은요?

성폭력은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황동에 있는 것이고 또 사단법인 천안여성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신부동에 있는 것인데 가정하고 성폭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군데가 전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따로따로 해요?

예.

그러면 여성회관 2층, 3층에서 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거는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하반기에 충청남도 것을 전체로 묶어가지고 천안에 두었는데 천안 둔 것을 여성회관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남 전체의 상담소를 천안여성회관에다 유치를 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YWCA등을 열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거고, 거기도 다 네군데에 지원이 가는 거죠?

지원은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만 지원되고 3개소는 금년에 그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 지원은 통상 여성복지부에서 1년 내지 2년, 하도 난립이 되니까 1년 내지 2년 운영성과를 자기들이 분석해가지고 그게 잘 될 때는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충청남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성회관에서 다룬다면, 천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런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여성회관에다 둔다고 하면 지부식으로 둬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안의 여성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것도 금년 4월4일날, 5월22일날, 이렇게 신고가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융합이 안됩니까?

예.

각 단체별로 자기들 이미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려고 하면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해야 할지 모릅니다. 쉽게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또 상담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간에도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차원에서 규합하고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행정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상담소 상담원은 어떤 분이 하고 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명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는 체계를 잡아가지고 굳이 민간인들이 말을 안들으면 우리 시가 직접 해요. 그래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화하기도 좋고 혼선이 오지 않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나 김진상위원장님 말씀이 거의 같은 내용이 되는데, 그거를 노력을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갈등, 뭐 때문에 안됐는데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이, 공주가, 우리보다 보령은 12년 전이고 공주가 5년 전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두 곳이 인구밀도도 우리보다 낮고 장애인 수도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이 600평, 대지면적이 공주 같은 경우는 무려 8,000평 정도, 또 보령 같은 데는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천안, 아산이 공동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복지관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600평짜리 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장애인복지관이 그냥 건물만 짓고 이렇게 하는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일단은 하드웨어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600평의 계산은 잘못되었다. 또 지난 성환에다 장소를 한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와 장애인들에 의해서 성성동에다 그나마 가까운 위치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평수가 600평 조금 넘는 평수를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우리 시세에 맞게 달리 좀더 새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600평짜리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아까 저기했지만 상담소가 난립해 있듯이 아시잖아요. 우리 장애인 문제 가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또 관련되어 있는 부서, 또 예산부서라든가 우리 부시장님이 같이 다시한번 생각해서 그래도 이것을 또 2개 짓기도 쉽지 않은 거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당초 면적은 적어도 1,000여평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범위 내에서 금년 1년동안 장소 물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서도 육백 한 삼십평 정도 되는데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도 적다. 이렇게 느껴지구요.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로 붙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안떨어지고 또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다른 토지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시가의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은 그보다 상당히 많은,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하는데 면적도 좀 늘려나갈 계획이고, 건평은 저희가 하나의 저기 정도지 신축성있게 프로그램과 이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증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 문제는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을 우리 잘못 조정을 했는데, 박태흥의원님이 이 문제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에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죠. 이것을 박태흥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분명히 공감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투쟁하더라도 복지사 확보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실제적인 책임자이신 우리 국장께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도 마침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죠. 의장님.

저하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하니까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어서 답변좀 하시죠. 준비되었어요?

별도로 준비된 거는 없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질문 다 끝나셨죠? 총무과장, 답변 잘 좀 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의원님들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우선 정원을 다 현원으로 채워주지 못해서 저희 사정상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34명 중에 25명이 배치되어 있고 정원 승인된 게 9명이 있는데 지난 9월1일자로 저희 구조조정이라는 큰 문제 때문에 현재 기능직이나 일반 다른 저희가 삭감해야 될 부분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있어서 9월1일자로 성거하고 봉명동으로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예상 판단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다시 2명 정도가 자격증을 또 우리 직원 내에서 구조조정에서 남는 인원인데, 강제로 내보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사람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12월 중에는 저희가 임용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축소화되고, 우선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열심히 다 했으면 좋겠지만 큰 구조조정이라는, 강제적으로 퇴출시켜야 되는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 바라는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에 충남도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정에 우리 시는 응하지 않았고 아산시는 응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렸구요. 지금 쌍용2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한명씩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한명씩 있습니다.

한명이죠. 다른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쌍용2동에 일반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쌍용2동에 사회복지사 손이 미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서민아파트 부분서부터 그 인구에 이 분이 얼마나 혼자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동에 한명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수요가 많은 데에서는 몇 명 더 해야 할 게 아닙니까? 3명, 4명 해도 다른 지역에 3,000명 면단위에 한명 있는것보다 얼마나 수요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숫자로 어떻게 하시지 마시고 신축성있게 우리 총무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직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대 동, 복지사 혜택을 해야 될 조사 대상이 많다든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꼭 읍·면별로 똑같이는 아니고. 그래도 우선은 한명씩은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직이 그동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5개 읍·면·동에서 나중에 전부가 채워진다면 더 남습니다. 그러면 자원 수가 많은 데로 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석문의원입니다. 45만 천안시민의 보루역할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근영 시장님, 장상훈의장님, 동료의원님, 조태훈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각계 기자단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천안시 3대 의원에 입문하면서 천안시 경제력 제고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100만 인구가 넉넉하게 잘 살아 갈 수 있는 천안시 동서남북 지역균형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룩되기를 소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3년5개월여 지나온 과거는 아쉬운 모든 일들이 많았으나 밝아오는 2002년부터 45만 시민이 서로와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천안시 미래도시 비젼이 가시화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시의 대책은 시정질문 답변서 45쪽 쌀값은 전국 유통물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소득보전을 위해 도의 방침에 따라 농가들의 지원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의 시정질의 취지 목적과는 불합리할 뿐만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의 천안시 지방정부 시책에 수반된 계획의 일환으로 천안시 지역 시민의 먹거리 생산 농민에게 자체 지원 계획을 질의하였고 기상이변으로 2002년도 춘기부터 한발이 계속되면 농업소득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염려하면서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농방지 거론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2001년도 쌀값안정의 정부수매 및 농협위임 수매등에 의하여 다행히 우리 시는 잔여물량이 통계상 없다고 하지만 TV 방송 및 지상보도가 너무 일찍 수확기 전부터 과장홍보로 인하여 2002년도 쌀값이 14만원 이하로 거래될 것으로 홍보되었고 추곡수매 물량은 적게 배정된 관계로 수확초기부터 14만8,000원에 도정출하하여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 천안시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 쌀값안정대책을 정부와 충남도의 방침에 구애받지 마시고 천안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서 쌀값안정의 지원금을 2002년도 본예산에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2002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투명성 있는 쌀값지원에서 정부수매 2등 가격에 보장될 수 있는 시중 시세에서 차액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쌀값 보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유통구조 개선 장려 및 홍보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의 유통개선 추진 상황 계획은 시정질문 답변서 44쪽 쌀소비 직거래는 학교 기업체들과 협조해서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너무 안일하고 무관심한 답변이며 본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미래 100만 인구 증가 차원에서 우리 시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직거래 유통될 수 있는 투명성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10억원 예산은 원예특작 규격출하 자금계획인 바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2002년도 먹거리 생산하는 농민의 농업소득 일환의 대책에 유통구조 개선 계획과 천안에서 생산되는 우량 미질 보증을 위한 천안시장과 국가 농검장의 천안쌀 상품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우리 고장에 알맞는 우수 품종을 선택 개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시정질문 답변서 45쪽 고품질쌀의 정의 및 토질과 생산과정의 농가별 시비 및 관리가 각자 다른 관계로 고품질미 생산성에 문제가 많다고 정의 답변하였는데 본의원은 천안시 지역의 토질상의 여건과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품종을 몇개 품종만 선택해서 고품질의 쌀을 우리 시민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풍세로 확장공사 구간 중 풍세면 관할 지역에 대한 확·포장 실행 계획은 청수동에서 풍세면 남관리 군도 1호선 지점 334억 공사비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개년 공사가 풍세로 확장공사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까지 흙 한 삽도 뜨지 않고 토지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은 지방도로라 하지만 시 당국에서 너무 방심사업으로 판단되오니 천안시 경계에서 풍세에서 남관리 군도 1호선 지점까지라도 2002년도 사업에 시행토록 요청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세면 남관리에서 풍세면 풍서리 313억 공사 미착수 사업은 2002년도에 토지보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올리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석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석문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석중입니다. 현석문의원님께서 쌀값문제, 쌀값안정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벼재배 농가들의 소득보존을 위해서 도의 방침에 따라 농가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시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쌀값안정 지원금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 2등 가격 차액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득보존은 정부나 저희 자치단체에서 대처해 나갈 수가 있고 쌀값안정관계는 사실은 저희 자치단체 힘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소득보존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데 이 문제는 저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간 형평이 어느정도 맞아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도 방침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게 저의 기본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도 방침에 따라 지원하되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할 부분을 또 개발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다 별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넣어 놓았고 그거 외에도 공동못자리라든지 제조상토지원 이런 부분에서 제조상토지원하고 공동못자리 이 두가지를 작년도하고 아마 여기서 한 2억5,000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벼보급종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아니면 부산물 비료공급관계라든지 또 쌀 판매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차원에서 보존되는 전체적인 수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은 최대한 맞춰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현석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맞지 않습니다. 12월6일날 이정원의원님과 이충재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데도 병행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 농민이 9%밖에 안된다고 해서 소수라는 개념에서 생각해도 안된다고 보고 또 천안시는 도농복합 충남 수부도시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보나 그래도 상위 그룹에 있는 그러한 행정처리를 하는 천안시가 이렇게 1차산업 생산 농민의 뿌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천안시 행정이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일약 도시형성으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2002년도에 정부수매 물량을 10% 절하를 한다고 하고 매상단가도 동결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면서 직불제로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직불제 자체도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농촌의 토지소유자가 도시나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돈 많은 양반들이 다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방송에도 나오지만 직불제를 해봐야 거부들, 돈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도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그러한 지방자치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통계 자료를 뽑아주신 것을 보면 천안시 정부수매량이 금년도 2001년도에 27만8,680포라고 나와있고 농협이 시가수매 매입을 한 것이 18만1,360포고 또 시중출하나 아니면 자가소비량이 111만8,430포라고 이렇게 자료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본의원이 볼 때 자가소비량에 따라서 거기에 111만8,430포에 대한 50%만 자가소비로 보고 시중출하를 50%만 봤을 때 55만9,215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5만9,215포에 대한 5,000원만 2등가격에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시중가격하고 2등가격하고 보상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 어려운 영세농에 그 아픈 가슴을 달래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볼 때 그 금액이 얼마냐, 27억9,607만5,000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천안시 예산으로서는 크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여기 부시장님이 입회해 계시고 각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매, 우리가 지금 한 170여만포대 총 생산량 중에서 정부수매가 28만포대정도 되고 RPC수매가 14만포대정도 이미 수매했습니다. 정부수매는 현재 나와 있는 수량만큼 이미 수매되었고 그리고 농협에서 18만1,000포대 정도를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출하량을 조사를 해 본 바, 출하 희망량을 농협에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대개 직접 자가해서 소비하든가 아니면 자손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부분 소비가 되기 때문에 농협, 시가 계획량 18만 포대 중에서 사실은 17만4,000여 포대밖에는 농협에다 희망량이 안 나왔어요. 농협에다 팔 희망량이. 결국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고 싶은 입장인데 수매를 못하는 그런 농가는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아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로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방침이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간접적인 방법이라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똑 끊어서 27억원을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자꾸 정부나 아니면 도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어째 자꾸 도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금년도는 이미 잔여물량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년도의 대책을 세우는, 앞으로 한발도 발생이 되고 하면 농민들이 보통 가슴아픈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이농방지도 젊은 사람들의 역군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켜줘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천안시에서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달라는데 그것을 엉뚱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1차추경예산이라도 넣어주겠다는 답변을 본의원은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아무래도 타당한 범위를 더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넣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주 똑떨어진 답변을 해 주세요.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요한 거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든지….

그러니까 시 자체 시비로다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선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저는 거기에 대한 시정질의 답변을 듣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선에서는 안되지요?

하여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거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쌀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 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WTO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WTO규정에 가능하면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하여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관계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시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의지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의원입장으로 WTO입장에서 지원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못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잘알고 있는데 다만 현석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심하고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지금 답변하시기는 의지를 갖고 또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한다. 저는 이것이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쪽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현석문의원께서는 5,000억 중에 27억 정도, 그야말로 시청 앞에 가면 쌀이 한 사,오천 가마가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농촌의 실정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져주기 위해서는 5,000억 중에 27억 정도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논농사 직불제니 도에서 150억 주고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농촌은 도시처럼, 도시는 농촌처럼’ 지금 어디 농촌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쪽 부분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비비를 갖고서라도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생성이 되면 해 주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해서 방법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공동못자리 설치 있죠? 의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시에서 준 돈, 까놓고 말씀드리면 돈이 농가에 직접 가지 않고 새로 뽑은 이장들은 농가한테 다 나눠주었어요. 이장 오래 한 사람들은 돈을 그냥 써 버렸다고. 안 나눠 주었어요, 안 나눠 주었다고.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에 의회에서 조사하니까 비로소 농가에 통장으로 그것이 입금된 거예요. 삼,사년 동안을 중간에서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농민들은 그걸 몰라요.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지금 궁금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못자리 관계 이것을 대상자를 65세 이상 3천몇평 이하 이렇게 있는데 공동못자리 지원관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이런 것도 방법일 거예요. 돈 27억 쓸 거 없어요. 그 부분을 안정되게 한 27억 시장님이 의지로 세우신 게 있되 이런 것을 보여달라는 뜻이거든요. 의지가지고는 약하고 가급적이면 27억을 세워 놓아 주세요. 답변 굳이 안 듣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정회시간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WTO체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WTO체제를 어쩔 수없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들을 속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유럽같은 쪽의 프랑스나 이런 데는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자기들은 돈을 거기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개발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농민단체에서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갖다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그것을 스스로 개발해주고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꼭 우리 천안시 농촌발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쌓여져 있는 쌀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일단은 지금 3,150여포대 정도가 쌓여 있는데 조만간 농협에서 수매하는 쪽으로 농협 쪽으로 수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조만간이 아니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는 농민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보현부의장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동못자리를 시비 3억원과 상토를 시비 422억원과 자비 422억원을 지원하는 몇가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답변서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공동못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하고 평수로는 2,100평 이하 경작하는 자로 제한을 해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5세 이상 2,100평의 이상으로 공동못자리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농업직불제도 지금 2㏊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논농사도 2㏊까지 논농사 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책에서 65세 이상 2,100평이라면 그 대상자가 천안시에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나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논농사든, 거의 논농사일 것입니다.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제한을 두시지 말고 어차피 고령농가쪽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무슨 공동못자리 시비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우리 농촌의 3억 공동못자리 예산은 굉장히 저조한 것이고요, 어차피 시에서 이런 쪽에 어떤 농가 쪽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65세 이상 되시면 공동못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답변하세요.

또 현의원님께서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유통구조 이 문제는 농업이 하여간 최근에 들어와서 몇십년 동안 정부에서도 부르짖어 온 사항이고 한데 기존에 어떤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그렇게 연결되는 일반적인 유통체제가 대부분을 유지했고 최근에 들어서 한 10여년 이상 전쯤 해서 직거래가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직거래 관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업체들, 이런데 하고 병행해서 직거래 길이 최대한 터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그 전에 한 91년도, 2년도 이 때에 농산물 유통관계를 맡아 보았었어요, 도에 있을 때. 그런데 직거래 관계 그 때도 아마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상 별 도움이 안 되어서 사실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대도시에다 쌀 직판장도 내고 여러 가지 해 보았는데 사실상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역내에 기업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 이런 데와 기업체나 학교, 여기하고 연결되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협조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협조해서 기왕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토요일이라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시간이 없는 것을 제가 자꾸 뺏기가 죄송스럽다는 감을 느끼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문제나 우리 관할지역 기업체의 급식문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직거래하신다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외에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천안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것도 직거래가 되어서 농민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행정당국에서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덧 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쌀 우량미에 대한 보증인증제 같은 것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농정국장님에 의해서 이런 실시를 과거에도 많이 해 왔지만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사실은 각 시·군별로 도 단위 차원에서 인증관계가 전에부터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대로 퍼져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 그러니까 검토좀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목적이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이 제대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석문의원님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내에 소비하는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관내에서 소비를 하면 좋은데 일반 공장이나 관내 학교 이런 데에서 사실상 우리 농산물이 외면 당하고 있는 원인을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분석 못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그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 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품질 면에서 이길 수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이나 채소류 같은 것은 품질 면이나 가격 면으로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나 관내 기업체에서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관내 기업체 얼마든지 소모가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우리 관내 소비가 안된다는 것을 현재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다 들으셨죠?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고품질 쌀 생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품질 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가 일반적인 개념과 이화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각적으로 쌀 모양이 아주 엷고 담황색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윤기가 있고 또 싸래기가 없고 쌀이 온전해야 되고 또 취각적으로 구수한 밥 냄새가 나야 되고 또 미각적으로는 찰기와 탄력이 있는 쌀을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화학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백질 함량이 쌀에는 6% 내지 9%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7% 이하 되는 것을 단백질 함량이 우수한 쌀로 보고 또 아미노산 함량이 17%에서 24%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 함량이 18% 이하인 것은 좋은 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알카리 분괴도가 낮은 것이 좋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 아미노그램의 함유농도가 클수록 좋은 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것이 결정되는 요인은 기술적으로 품종과 기상과 재배지역, 재배방법, 수확시기, 탈곡, 건조, 저장, 도정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품종의 요인이 크고 그 다음은 재배의 방법, 다음에는 건조요인이 고품질 쌀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금년도에 재배된 품종이 25개 품종입니다. 그래서 품종에 쌀 맛을 좌우하는 요인은 우리가 25%에서 30%정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금년도에 25개 품종을 우리 천안시에서 농가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쌀을 재배한 품종적인 면에서 본 것은 11개 품종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370정보 중 74%를 고품질쌀의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가장 좋은 11개 품종에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이 주남벼, 새추청벼, 수라벼라고 하는 새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밥맛도 좋고 고품질로 해서 이것을 더해서 14개 품종을 내년도에 저희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14개 품종 중에서도 선호품종이 또 있습니다. 선호품종이 주남벼, 새추청벼, 추청벼, 일미벼, 남평벼, 일품벼 등 6개 품종이 우리 지역 농민들이 선호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우리가 밥맛이 좋고 고품질 품종에는 재배과정에서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병충해에 약하다든지 재해에 약하다든지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과 전부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금년도에 14개 품종을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종자교환을 작년도에 금년도를 예상해서 시범포를,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시범포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농가들한테 저희가 종자공급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것을 보면 주남벼가 17.5ｔ, 새추청벼가 4.9ｔ, 그래서 448정보분을 지금까지 공급을 교환할 수 있도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6가지 품종 중에 추청, 일미, 일품, 남평벼는 저희가 수년 동안 농가가 재배하는 기호성 품종이기 때문에 농가 자율교환에 맡기는 것으로 그리고 적극 저희 기술센터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기호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보급종이 저희 지역에 약 100ｔ 정도가, 금년도에 110ｔ이 나왔습니다만 100ｔ 정도가 해마다 저희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종이 결정이 2년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급종으로 내년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보급종으로 종자보급소에서 재배되어 있는 품종 중에서 우리 천안시 농가가 기호에 맞는 품종도 있고 안 맞는 품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14개 품종 중에 들어 있지 않은 품종도 있기 때문에 14개 품종에 들어 있는 품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1등 가격보다도 더 높게 정부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시 예산과 도비를 확보해서 한 2,700만원 정도를 1등가격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에 차액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재배방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금 가지거름에서 질소질 비료를 다수확 위주로 할 때는 담당 질소성분으로 요소로 보편적으로 12키로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비료가 바로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고 알카리성분이나 마그네슘 성분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소질비료를 감량지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용기준량은 질소 2.5키로로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방법도 일반적으로 한 농가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은 50도 이상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밥맛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45도 미만에서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농민교육을 통해서 건조방법이라든지 재배방법이라든지 또는 종자공급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농민교육을 통하고 또 현장지도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정말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우량미 관계에 대한 인증제니 아니면 홍보관계를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황규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량미 품종으로 해서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미질향상이 안된다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물론 14개 품종 중에서 새추청벼나 일반추청, 일미, 남평 하는 4개 내지 5개 우량품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줄여서 2개나 3개 아니면 하나나 둘 정도 해서 품종인증제 실시라고 해서 이 쌀이 우량미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6개 품종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는 4개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좋은 품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4개 품종 중에서 우리 천안시 농민들의 선호도가 6개 품종이 높다고 하는 말씀을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품질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각 곳에 품질인증제를 각 시·군별로 아니면 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품질을 인증을 받은 것이 소비자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인증을 받는 품종도 있는데 또 품종의 문제가 아니고 제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쌀의 문제는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서 경기 이천, 여주쌀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이천, 여주쌀이 요새 가격으로 한 17만원에서 18만원까지도 가고 있고 우리 천안시의 쌀은 저희 성환지역에 있는 쌀은 15만5,000원선, 그리고 저희가 산간지역에 있는 쌀은 14만8,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값의 결정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쌀값이 결정된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쌀을 판매하는 판매상의 문제가 저희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의 쌀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총 생산량이 약 35만석이 저희가 생산되는데 우리 천안시가 그것을 다 먹기로 하면 한 2만7,900석이 저희 천안시민이 먹고 한 7만1,000석 정도가 남는 것으로 계수상으로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소모하는 양이 93.6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3만으로 볼 때 2만7,090석 정도가 우리 천안시에 보급되고 한 7만1,000석 정도가 저희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이라든가 쌀농사가 적은 지역의 대도시에 유통되는 물량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물량도 저희들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품질인증제 문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품질인증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농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약을 말하자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 농약을 쓰고 비료를 저비료를 쓰고 또 재해가 없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중에 우리가 고품질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정도의 농사는 지금 수량의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농가수량과 직결되는 것은 수량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품질쌀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지 수량은 적고 고품질쌀만 생산한다고 해서 농가에 소득보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두가지가 다 합쳐서 되는데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홍성에서 생산되는 요새 오리농법의 쌀이 많이 나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쌀이 가격은 18만원 내지 2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수량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추청벼를 천안시에서 지금까지 권장하지 않은 것은 다른 품종은 550키로선까지 쌀이 생산되는데 사실은 일반추청벼가 과거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470키로선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추청벼 쌀을 정말 가마당 돈 1,000원을 더 받는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일반쌀보다 농가소득보존은 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배방법에서 추청벼도 저희 시에 그렇습니다. 광덕이라든가 풍세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산간지방에는 추청벼를 갈으면 금년도 아무리 추청벼가 좋더라도 농가한테 소득보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 오래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증산도 좋지만 소비자 선호에 맞게 해서 무엇인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빨리 신속히 출하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 하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인증제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하셔서 이 지역 쌀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예. 아주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소장님 워낙 강의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의를 거꾸로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우리가 정책을, 제가 몇번이나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청벼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다수확에 대한 정책이 지금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다수확정책이 그 동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단 이제 과거에도 쌀 농업이 남아돌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흉년드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충되어서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쌀농사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쌀이 남아 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까지 한 다수확 시책이 잘못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제가 그 질의를 한 시기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어떻든 지금 추청벼를 새로운 장려품종으로 넣으신 데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인정을 잘 안하시지만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소장님께서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떻든 그러한 장려를 안 했었다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선견지명이 있었으니까 거꾸로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풍세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매년 사업비는 책정되며 풍세면 관할구역에 대한 한삽도 뜬 적이 없다고 질타하신 데 대해서 사실상 미안한 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방심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로관리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풍세면 관할은 지방도 629호로서 도지사가 시공하는 도로이고 풍세면계 그러니까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방법없이 거기만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사업으로 군도1호선까지라도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그 구간은 도지사 관할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이 시기를 당겨서 풍세면에 도자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의원님도 기회가 닿으면 같이 모시고 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국장님 명쾌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시정질문 요지에 방심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을 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곡해를 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까지 제가 필요해서 동반해서 가서 사업만 따 올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풍세로가 지금 2차선이라고 해도 1차선밖에 안되는 그런 과정에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거기까지만이라도 뚫어주면 그래도 어느정도 교통사고가 우발적인 것이 방지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그런 질의를 올린 것이고 또 거기서 풍세면 소재지까지 도로가 확·포장도로의 그 문제는 내년도에 토지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3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다만 토지보상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몇분 남아 계시지도 않는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청으로 현의원을 모시고 갈 때 본의원도 같이 데리고 가 주십시오. 도청 구경좀 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98년도에 천안시의회에 등원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서 많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서 8년간의 공기로 이렇게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문제는 천안에서 풍세면 남관리까지 4차선으로 왔다가,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경계지역인 남관리 다리를 딱 놓고서 풍서리로부터 광덕까지 보산원까지는 2차선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 왔다가 2차선으로 가면 당연히 병목이 생기게 될테고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앞으로 천안시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든가 남부권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개발압력이 들어가고 교통량이 증폭이 되면 틀림없이 또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계산기를 놓고 한번 사업량 6.2㎞에 폭 10m로 해서 이 사업량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용지구입이 한 12억에서 15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2차선을 내년에 일찍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교통량 압력에 의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땅 값은 벌써 3배는 올랐을 테고 또 629지방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점포나 취락이 형성되면 지장물보상도 안 해줘야 할 것도 더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의 한 세곱 내지 네곱의 돈을 더 들여야지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지방도라고 하는 것이 지역간에 어떤 연결을 해줘야 되는 도비지만 여기서 아쉬움을 갖는 것은 98년도부터 이 부분을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4차선으로 쭉 뺄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은 우리 천안 출신 도의원이 5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도의원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와 채널이 있고 그런 것을 열성적으로 가동을 했었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용지매수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현의원님 갈 때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차선으로만 사지 말고 용지는 4차선으로 사놓고 공사는 2차선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1번 국도가 아산쪽으로 우회해서 행정리로 빠져들어 가면서 풍세로하고 용원리 쪽에서 교차점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4차선이 그 때 쯤 되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예측한다고 하면 동 사업의 시설비는 적게 들더라도, 2차선으로 하더라도 용지만큼은 어차피 여기는 지가상승이 대폭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지매수하는 것을 4차선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을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8쪽에 공사개요에 보시면 풍세면 구간이 3.5㎞ 먼저 이것이 실시설계할 때 사실상 저희가 자문회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현의원님, 풍세면장, 저희가 도로과장 시절에 참석을 해서 지금 허전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짚고 넘어 갔어요. 그래서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지방도를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미래 교통량이라든지 현재 교통량이 나와야 4차선으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를 생각해서 4차선 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4차선으로 밀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도지만 지금 현재 교통량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풍세면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3.5㎞ 중에서 2.5㎞는 반영이 되어서 매입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매입이 되는 거죠?

4차선, 동계서부터 풍세면계까지.

아니, 말하자면 풍서리에서 보산원까지는 2차선으로 하고….

광풍중학교에서 소정리가 아니라 거기 넘어 가는데 지금 위험교량으로 있는 데 까지만 2차선이고 거기서 2차선, 4차선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지를 매입한 것을 포함해서 천안시계에서부터 남쪽으로 가서 어디까지가 4차선으로 매입을 합니까?

면소재지까지요.

풍세면소재지. 광덕면소재지?

아니요, 풍세면 소재지.

그러면 풍세면소재지에서 보산원으로 해서 저 위에 대평리로 가는 것은 2차선이구만요.

지금 현재 2차선으로 공사를 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위까지 4차선, 그 밑으로 2차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기야 그러면 이것은 그 쪽 부분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니까, 그렇죠? 도비를 쓰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통량이 도에서 요구하는 그것이 되면 조속하게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한번 서야 되겠구만요.

그것은 사실상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43호 우회국도가 다시 신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철리라든가 우리 광덕묘원가는 쪽으로 앞으로의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차선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최민기의원외8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