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5번 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조성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대상지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북서쪽에 위치한 준공이 30년후 경과된 노후 공무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조물의 균열 및 처짐 현상 등 전체적으로 노후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안전상 문제점이 있고 도시 미관에도 현저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서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서대문구 홍제2동 322-11번지이고 이것이 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약 361평이 공원부지가 증가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서 주민 의견청취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영범 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요구가 있었고 박남을 씨로부터도 보상 및 이주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35호로 2001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조 7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 입안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써 서대문구 홍제동 322-11번지 공무원아파트는 안산도시자연공원 고지대에 위치한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많은 균열 및 발코니 처짐 현상 등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어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가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입안사항으로써 당 아파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2001년 4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대다수 해당 주민들이 공원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 결정 여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이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이 지금 설명과 같이 시민아파트가 공무원아파트의 단층으로 봐서도 더 밑이었던 것이 다 헐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아파트는 그 꼭대기에 있는 한 동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11월 30일까지 공람을 하셨는데 공람을 보고 동의서가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동의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 의견을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보상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시 큰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철거를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좋아요, 그건 법적인 해석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2인이 반대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추가사항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80%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철거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몇 %입니까?

%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의견 등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35세대인가, 이 사람 중에서 그것도 2인이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반대다, 철거하는 것은 좋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의 조사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가는데 전부 하자가 없고 그걸 또 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옛날 시민아파트 할 때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늦어서 공무원아파트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오늘 청취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계획이 뭡니까?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서울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기가 어느정도 돼요?

12월 20일 경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바로 서울시에 상정해서 내년 2월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2002년 2월 정도.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공무원아파트에 대해서 이주비 이런 것이 신청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 몇 평이지요?

14평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대충 한 세대당 어느정도.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례를 봐서.

그것이 예상 보상액으로 추정한 것은 3,300만으로.

아까 공람기간에 주민 2세대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대부분 제시한 내용이 보상비 건이라고 했지요? 3,300만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관심있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키포인트는 보상 문제에 있어요. 집행부 계획대로 철거해서 공원이 조성되려면 보상비를 하여튼 주민 다수에게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 의원은 물론이고 일하시는 여러분들까지 고전 고전하다가 기간만 딜레이 되고 결국 주민편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철거가 되더라고. 그래서 철거전에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계획이 다 철저하게 수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이에요. 벌써 3,300정도 한 세대당.

거기에다가 이사비용도 나가고요 그리고 철거비도 이사비용도 보조도 되고 이주대책비도 플러스

그러니까 합이 얼마예요?

주거대책비가 4인 가족 해 가지고 690만원 되고요. 이사비가 한 40만원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고 상당히 주민입장에서는 구의 복지행정을 위한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합이 전체에

전체는 한 3천 몇 백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철거비하고 보상비가 거기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지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한 번 잡아본 예산입니다.

어떤 계획이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기준을 삼았을 때

지금 시민아파트 철거 당시를 기준해 가지고 대충 잡은 거 아니겠어요?

잡았을 때 건물보상비가 3,300만원이고 주거비가 460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사비가 4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한 3,800 되네 그럼. 전부 합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전체 아파트 1개 동 철거비 철거예상 금액을 15억 잡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세대당 보상비를 시민아파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비로 해서 내볼 것 같으면 힘들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는 속에서 실무과장에게 나중에 예측되는 일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실무과장이 제대로 암기 내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상비 하면 이것저것 합쳐서 얼마, 이거이거 합쳐서 얼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라고 하나? 2개 평가사한테 의뢰를 할 때 대충 집행부의 의도와 지금 지역주민의 여론을 이야기해서 최대한의 어떤 보상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이 실무과장한테 서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틀림없이 야기되고 만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은 진작 지난 시민아파트 철거할 때 같이 했어야 될 건물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안산을 완전히 해치는 건물, 진짜 볼썽사납게 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마 추진을 해도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좀 주의깊게 지켜봤는데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대다수 빨리 철거를 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분명히 아파트 입주권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용면적 25.5평 그렇게 되면 약 32평인데 그게 프리미엄만 해도 보통 3천만원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거래가 전에만 해도 3천에서 5천 안쪽으로 거래가 유지됐을 거예요, 그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사는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일 겁니다. 지금 말로는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버텼을 때는 사정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관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 못하고 지금 김영일 위원께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다가는 천연동의 금화아파트 철거시 예가 빚어져요. 금화아파트 철거할 때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90% 찬동해 가지고 철거했고 거기 안 사는 사람들도 금화아파트 빨리 철거해야만 주거환경이 그 사람한테도 좋아지고 그 지역도 좋아진다는 여론에 의해서 철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철거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고. 지금 김영일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아파트를 주고 또 그 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해 놓고 나중에 철거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빚어졌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실무과장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도 욕먹고 그 지역 출신 의원도 관심을 마치 안 가진 것마냥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이 부분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광장한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집이 주거비, 철거비도 다 합쳐서 한 3,800 이다, 어마운트. 대략, 예측입니다. 그러면 전례로 봐서, 전례, 바로 밑에 바닥에 공무원 아파트 보다 밑에 있던 시민아파트 헐 때에 거기에 몇 평짜리며 이건 몇 평짜리냐. 거기에 배가 되는 평수야 이게. 공무원아파트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현재는 14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민아파트의 배야.

그래서 30평 아파트

제 얘기를 들으세요. 먼저 시민아파트 배에 그 사람들 단순 생각은 무슨 소리냐 시민아파트 보다도 배고 우리가 더 좋은 거고 이런 게 먼저 머리에 닿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우리가 김영일 위원이 제시한 이름하여 우리가 이런 좌석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만 프리미엄 그건 나중 얘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법적인 걸 넘어서는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렇다면 야, 너 지금 나가라 그러면 나는 25.75 곧 30평이 넘는 30평형의 아파트로 이사가게 될 거다라고만 우리가 주장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그거 못 가. 그건 돈 안 내나, 그 돈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막상 너 못 가면 안 되는 거다 라고 볼 때에 지금 말하는 3,800 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이런 방도 못 얻고 이런 집을 살 수도 없다, 내 집이 없어도 난 세도 이거 쉽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건.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우리 정부입장 또 주민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아까 김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포함도 저는 가상해서 주민하고 얘기가 됩니다, 항시. 그렇다면 너희가 야, 이거 보면 8천만원짜리는 되지 않느냐 아까 프리미엄이, 그랬다고 프리미엄이 3, 4천 간다고 하면 아직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본 걸로 한 3천 정도 가는데 그러면 크게 잡아 7천이 됩니다. 7천 가지고 딱지 팔았다 그러더라도 7천이야, 이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7천 가지고 집을 어디 가서 사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건 이 공무원아파트는 어쨌든 시민아파트 보다 평이 배는 된다, 시민아파트 7평, 8평 이렇게 됐던 거 아니예요? 그런데 다가 이건 어쨌든 지금 배가 되는 그런 평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걸 주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부 합쳐 3,800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거 보다는 좀 상회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게 제 개인의, 제가 주는 거라면 주겠지만 하나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김영일 위원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어쨌든 이 지역 사람들도 철거하는 것이 좋지, 놔두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단,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야. 아까 두 사람 반대했다는 사람, 버티면 조금 더 주겠지.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푼이라도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 보실 때 저희 지역에 이런 걸 과장님이나 주무국장이 참고를 하셔서 아, 이 지역이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구나 잘 합의해 주셔서 계획대로 자, 구에서 심의가 끝나는 12월 20일경에서 상정이 되면 시에서는 2002년 2월 정도면 결정이 난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이 되면 바로 결정이 나면 2월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3월까지는 늦어도 갈 거 아닙니까?

추정치를, 예정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보상비도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정치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저도 감안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단, 그러나 2월달이라고 그랬지만 3, 4월까지를 보면 이때가 이사철이 딱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해 줘야 이게 제가 지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맞지 그냥 안이한 생각하면 내년 넘어가. 내년 넘어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정일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회의진행상 다소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출신 이문복 위원이 충분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그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시민아파트를 철거했을 때 기준과 현재 공무원아파트의 기준을 예의 적시하게 이문복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물론 철거비 보상도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거비 보상문제는 저도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와 어울려져 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문복 위원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변경안 안에서 빨리 의견을 정리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가결이나 부결 등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집약된 찬성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개량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고견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허준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내 건축물 개량 등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공공시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지구 내에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공공시설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구 외의 인근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 밀집지역에 대한 건축물 개량이 요구됨에 따라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하여서 공공시설 확충 및 건축물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기존의 16,604㎡에서 4,438㎡가 증가한 21,041㎡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2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7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도인데요, 편입되는 지역이 양쪽 끝에 파란색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이쪽 오른편에 있는 지역 왼쪽으로 있는 이쪽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어린이공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이쪽에는 건축물 개량을 내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차장 지구로 들어갈 예정이고 이 곳은 인근 필지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이번 기회에 편입시켜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인 상세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근에 있는 집들도 40년 이상 노후되고 낡고 그리고 도로조차 불비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며 또 바로 홍제천변에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도 상당히 편리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들어갈 지역인데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앞편으로 있는 위편 지역이 원래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이 경사지 비탈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노인정 자리를 같이 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경사에 위치하기 때문에 1층과 2층 양쪽으로 들어앉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노인정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36호로 2001년 11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장장이 도시계획 입안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의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내 건축물 개량 등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공공시설,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사업지구 내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 공공시설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면적을 증가시켜 공공시설 확충 및 건축물 개량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입안사항으로 당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도시계획 연희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입안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로 선정되는 지역에 부동의하는 다수 주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아니 잠깐 국.공유지가 몇 %라고?

20필지 가량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지역 일부를 변경하겠다 이거죠?

공공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일반주택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가시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도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공원을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에 주민들이 점유했던 공공용지를 결국은 도시계획변경안으로 해서 풀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주거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원용지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그러면 국·공유지로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용지로 안 되고?

지금 사유지 부분이 공공시설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 도면을 보면 이 푸른 지역이 공원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 파란 지역은 공원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희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바로 그 화살표의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쪽면에.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갖고 있는 주택으로서는 새롭게 건축물개량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원용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만 이런 일로 해서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공유지를 풀어줬을 경우에 기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특히 공원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풀어줬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나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국공유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이고요. 일단은 개별적인 건축에 있어서는 현재 개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의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론은 양성화시키겠다, 공공시설 만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일부 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인근에 토지가 있습니다. 인근 토지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토지 자체가 작다보니까 하나의 건축물 대장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해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구청에서 소위 공공시설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도면상으로 본다면 공원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문제가 있고 한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치중하다보면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도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네, 다 보상합니다.

이주비도 주고 충분하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공원으로 묶여서 내 땅으로 활용 못 하던 게 이제 풀리면서 보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풀어주는 거야.

그 부분은 아는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 용지를 푼다고 보면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정 위원님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부분이 다 공원용지인데 지금 주민들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무허가네.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주비라든지 공사비용, 거주자한테는 이주대책으로 아파트가 배당되고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고요. 지금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공원인데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지금 건축물대장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편입시켜서 그 사람한테 매각시켜서 건축물 대장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쪽도 다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부연 설명드리면 밑에 빨간선이 도시계획선이 아니고 옛날 도시계획선이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밑에 토지분할 관계로 공원이 됐어요. 뒤에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쪼가리가 있어요. 거기는 공원으로 활용 안 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편입시켜서 공원을 해제해 주고 국공유지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현재 도로가 나온 부분이 굴절로 나온 도로 부분에 녹색 지역이지요. 이 쪽 라인으로. 그것이 현재 도로로 개설됐다면서요.

그쪽이 아닙니다. 빨간 라인이 옛날 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도로가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도로이고 실제 도로는 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경계쪽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공원용지를 해제시켜서 주택을 형성시키겠다, 그런데 현재 화살표 이쪽 지역에 주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공원용지를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주택이 없다?

주택이 없고 도면에 잘 안 나와 있는데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던 일부는 밑으로 내리고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다만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났는데 도로가 높습니다, 대지보다 산이기 때문에. 조각 땅으로 반이 나와 있는데

걸친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네, 공원으로써도 활용이 안 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 도면으로 보면 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됐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가한 부분의 도면을 보면 저쪽이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증가한 부분, 거기 자른 부분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직선으로 편입할 의향은 없어요?

도면에는 그렇게 보여도 엄청난 거리예요. 도면 굵직굵직해서 안쪽 것은 벌써 개발돼서 정비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수정한다면 안 되지요. 저 밑이 얼마나 멋있게 됐어.

그 옆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에요, 그럼 다행이고.

됐습니까?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저도 전성장 위원님하고 비슷한 견해를 표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전 위치도 한 번 보여주세요. 이왕에 이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2차로 여기까지 주거환경개선으로 편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왕 도시계획을 하려면 모양이 좋아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우선 도면상으로 봤을 때 샌드위치 지역이 된단 말이야. 힘든 사항일지 모르지만 이 지역 주민한테 같이 동의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없는가?

그렇게 하면 석 삼년 걸려요. 바꿔 얘기하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그 외 지역 외에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새롭게 신축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구에서 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쪽 지역은 거의 주거환경개선이 된 지역이다?

네, 다가구 지역으로.

안 됐으면 이번에 우리가 포함시켰을텐데 형상이 불규칙합니다.

기 위원, 거기는 양지인데 음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뒤바뀌는 시점이 온 거예요.

더 질의 있어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또는 일부 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일부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뜻이 집약된 찬성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