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부회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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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며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확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하고자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13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인 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376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1%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94억 8700만원으로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1억 3400만원으로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인건비 6억 94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4000만원 및 자체사업 9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개 동 예산 요구액은 36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2%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4억 32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신청사 입주와 관련한 비품구입 등 소요예산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7억 488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비에서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90억 5000만원이고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소관이 2억원 감액되었고 민원허가과 소관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이 6400만원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디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원미구 전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설명과 각 과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왜 구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구에서 하던 것 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사업이?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구에서 하던 것 시로 올라간 것은 없고 저희가 작년보다 사업 건수가 줄었습니다. 주로 줄어든 것은 도로개설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약대동 그쪽 도로 금년도에 하던 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좀 있고.

안익순위원

동 예산이 일부 늘었는데 동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뭐예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동 예산은 자치센터를 새로 짓는 데가 있습니다. 심곡3동, 약대동, 상동, 비품이 좀 있고 또 상동이 개발되면서 그쪽에 임시 민원서비스센터처럼 그것 하나 늘어나는 것, 또 본 청사를 짓는 부지 사는 데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일반예산에서 좀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상당 부분이 증액됐는데 특별사업이 있어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미화원들 뭐 그래서 인건비 기준액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안익순위원

인건비부분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좀 늘었습니다.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제가 먼저 원미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연수 갔을 때 한번 쫓아갔거든요. 그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가서도 그렇고 원미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쭉 대화한 내용이 새마을 같은 데도 다 지원금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안 내려온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청장님께서, 축제 같은 것보다는 사실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지원금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지금 정부 지원단체는 새마을 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유총연맹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박병화위원

자유총연맹은 아마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것은 정부의 지원 단체는 아니고 시장님 풀지원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동에서는 비중도 크고 제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정부 지원관계는 구의 구청장이나 시장이 단독으로 할 사항은 못 되고 저희가 건의는 상부로 올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자유총연맹은 지금 시에서 지원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안 나가니까 이게 좀 아쉽다 이거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 문제는 하여튼 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동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목적하에 저기 하는데 시하고도 협의를 하겠는데 상당히 현재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병화위원

건의를 많이 하세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건의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원미구는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미불용지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현재 원미구 내에는 미불용지가 10필지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내에는 미불용지가 10필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두 필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덕생위원

미불용지가 총 10필지밖에 안 돼요? 원미구 전체에.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것 우선순위 정해서 하신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미불용지 10필지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나오신 김에, 복개천의 보도설치공사 2억 7000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보도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심곡복개천이 중앙로로 봤을 때 중앙로에서 신도시까지는 이미 설치되었고 중앙로에서 원미로까지 공업지역에는 보도설치가 안 됐습니다. 향후 춘의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쪽으로 보도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려고 보도설치로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가로등도 없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가로등도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느 위치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드린 도면에 보면 중앙로, 춘의사거리에서 원미구청 가기 전에 양쪽으로 춘의복개천이 있습니다. 명가설렁탕 있는 데 그쪽인데 그 주거지역에는 보도가 설치돼 있고 공업지역에는 보도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재 과속방지턱이 원미구에는 몇 군데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한 400～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있는 게요. 내년도에는 250개 정도 계획을 잡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데 더 설치해 주고 도색을 싹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400～500개, 250개 더 하면 750개, 그냥 원미구 도로를 다 과속방지턱으로 하시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교통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죠.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만 들어오면 아파트 앞이든지 어디든지 하다 보면 다 과속방지턱이야. 제가 보면 시내가 다 과속방지턱 같거든요.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이런 과속방지턱을 해주는 것보다는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곳 해줘야죠.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본 위원장이 구청장 보고와 더불어 각 과장의 보고 생략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하자고 했으나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의 보고를 일괄적으로 마치고 각 과장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구청장에게 반드시 질의 필요하신 분만 하세요.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어디에 쓰이는 내용입니까? 이 비용은.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것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민관계라든가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데, 도로개설하는데 보상이 주민과 잘 안 되면 주민들이 오면 점심도 먹고, 주로 식사에 많이 지출되는 편입니다.

이재영위원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면적이지만 일단 원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행정동수도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이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되는 예산이라면 다른 구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는 두 배－상대적으로 봤을 때요－는 편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참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시의 간부회의 때나 높은 분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으로 주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잘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동수 저기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동수라고 하면 두 배가 되는 게 마땅하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기준을….

이재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인구수와 행정동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업거리도 많아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본연의 역할이라면 동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 원미, 소사, 오정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다 똑같습니다. 당초에 각 구에서 올린 예산은 좀 다르지만 시 본청에서 아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준 것 같아요. 보면 다 똑같거든요. 원미, 소사, 오정이 각 과별로 똑같고 전체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수나 인구수가 많은 데는 그만큼 많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원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사구, 오정구는 많이 책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론이 성립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렇겠죠? 만약에 소사·오정구를 기준했을 때라면 청장께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저희도 시에 더 필요로 하고 우리는 더 달라고 노력하는데 별도로 공문에 내려와서 딱 얼마 저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고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두 배는 하잖아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데, 여기 사회복지과장 안 나오셨죠? 총무과장도 안 나오시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예산서 원본 607p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원미구청 청소년공부방 운영, 중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잘 나가다가 신흥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이것 어느 신흥동을 말하는 거예요? 시흥시 신흥동을 말하는 것인지 부천시 신흥동을 말하는 것인지, 몇 년도 건데 이렇게 예산서를 써와. 이걸 구청 직원들도 모르고 시의 공무원들도 모르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 당시에 신흥동일 적의 명칭을 그대로 쓴 모양인데 이건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가셔서 정말 한 말씀 하세요. 거기는 또 가장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기를 섬세한 여자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신흥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당동을 말하는 겁니까, 약대동을 말하는 겁니까? 신흥동이 포함될 적에 도당, 약대, 삼정, 내동 이렇게 된 건데.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산서가 한번 의회까지 오려면 최소한도 5단계 정도는 확인을 거쳐서 올라오는 건데….

상택

김상택위원장

신흥동이 오정구에 있는 신흥동이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원미구 예산에 왜 오정구 신흥동이 나오느냐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구청장, 그것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 아니에요? 오정구 신흥동이면 오정구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80년대 신흥동이 4개 동 아닙니까. 도당, 약대, 삼정, 내동인데 그때 신흥동 그냥 쓴 거예요. 담당 과 직원들한테요, 말로만 섬세하면 뭘해, 실제로 섬세하게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맡기겠어요. 동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구청장께서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을 시작으로 민원허가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 2002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원미구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불법광고물 철거다 이런 걸 하고 노점상 정비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체킹을 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려운 점이 많죠. 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하기 싫으니까 원미구로 미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도로 원상복구돼 버렸다고요. 지금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용역 주기 전에는 중점지역에 노점상이 한 4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50%가 감소돼서 한 200여 개가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여 개가 있었는데 도로 원상복구가 되고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4억 5000 들여가지고 그걸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3개월 단속 않는 기간에 다시 원상복구가, 절반이, 50% 이상이 늘어났는데 1억 5000 예산 세워가지고 이 노점상을 정비하려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겠느냐는 부분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약 5억원이 투입돼야 되고 현재 1억 5000 가지고는 부분적인 정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 5000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1년 내내 용역,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끝나면 또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4～5억 정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차피 공권력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 관리를 제대로 해왔어야지 해오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차피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조성국위원

용역비다 보니까 김부회 위원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원미구에서 부천시 전체를 맡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소위 말해서 이것이 공권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관리할 때는 철새예요.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 동네로 가고 또 저쪽 동네에서 쫓으면 이쪽 동네로 날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선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세워 줄 적에는 시 도로과로 세워줬는데 사업부서가 원미구청으로 넘겨지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을 원미구청에서 올리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5000 가지고는 도저히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가 없다. 4～5억 정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허술하고 어렵다. 그래서 김부회 위원은 이걸 도로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이, 어차피 우리 부천시 전체 노점상을 관리하려면 각 구청에서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미구에서 여기 송내역 북부 쪽에서 단속하면 리어카 끌고 남쪽으로 가요. 남쪽은 관리 안한다고. 그리고 남쪽에서, 소사구청에서 관리하면 또 원미구청으로 넘어오고 이러한 점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누설되는지는 모르지만 단속한다 그러면 그날은 안 나와요. 아마 단속업체하고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무 과장 입장에서 아까도 용역금액이 적다 그런 말씀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용역 설계하고 발주는 시에서 하고 그 뒤에 감독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설계를 전부 구청에서 하고, 일관성 있게 구에서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사실상 구에는 단속요원이,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용역관리부터 가로환경정비부터, 각종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기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경우에는 인원 보충이 돼야 되고 인원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노점상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하려면 한 4～5억을 들여서 1년 내내 계속적인, 반복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인력 가지고는 몇 개월 한 다음에 또 그 뒤에는 원상이, 철새처럼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좀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턱이 없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할 수는 있는데 한 3～4개월 하고 난 다음에는 쳇바퀴처럼 또 돌아오겠죠.

조성국위원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지금 차량부착용 제설삽날 구입 해가지고 4500만원 올라와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현재 한 대는 달려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한 대는 달려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넉 대만 가지면 우리 관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두 대 그리고 야공단에서 한 대 해서 4대가 확보돼 있고 이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 1월에 3대를 더 하면 총 7대가 됩니다. 7대가 되면 주요 도로변에는 다 투입될 수가 있고 중동대로라든가 계남큰길 이런 데는 그레이더 2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총 9대입니다. 그랬을 때 주요 도로변에는 전부 투입이 됩니다.

박병화위원

염화칼슘살포기는 현재 1대 있다 그랬죠? 이번에 2대 올라오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제가 그날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차 뒤에다 매달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저기 해야 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차에다 매달고, 차에 적재하고 다닙니다.

박병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차 앞에 삽날을 달았을 때 그 뒤에다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2대 내년에 달 것은 도로보수용 차가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차량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 도로보수용 차에 하려면 한 4000만원이 들어요. 로울러라든가 이런 게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용도변경 해가지고 염화칼슘살포기를 그 5톤 차에 부착시키려고 합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것 날이 굉장히 긴 것 아니에요.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좌우로는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게 되면 큰 도로, 8m 이상 도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골목길이 문제가 되거든요. 언덕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조그만 골목길 사이사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해주더라도 골목길도 언덕 가파른 데,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삽날이 좀 짧은 것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면도로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저희 원미구에는 이번에 소형 적사함 18개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원미산 밑에 원미동 사우촌 일대라든가 소사동 성가병원이라든가 소사동사무소라든가 주변에는 이번에 소형 적사함을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까지 그 장비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포크레인 18대를 각 동에 1대씩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장비임대 해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물론, 차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서 저기 하지만 본 위원은 적사함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모래가 많이 깔렸을 때 이 모래 자체로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차 바퀴하고 사이에서…. 그래서 모래함보다는 차라리 천일염이라든가 아니면 염화칼슘을 놔주는 게 낫지 언덕에 모래 많이 뿌려 놓으면 그게 밑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래 살포를 안하려고 그래요.

박병화위원

네. 모래 저기를 좀 줄여주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모래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준설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화위원

준설비도 그렇고 또 제가 얘기했듯이 자동차에 모래가 아스팔트하고 타이어하고 접지면적에 미끌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래는 뿌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제설작업, 밀어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천일염 뿌려서 녹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미불용지 법에 계류된 건 몇 곳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법에 계류된 건 없고, 지금 1번으로 올라온 것이 건교부에 질의해서 보상을 주라는 저기로 나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온 게 있고 그 뒤에는 부천시에 진정 내고 이런 건이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송돼서 법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준 데 또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미불용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소송 걸려서 져가지고 보상 주라는 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인이 사는 소사동 46－7 거기 보면 길이가 한 120m 됩니다. 전준한 씨라고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거지, 대지 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시에서는 환지 정리할 때 도로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은, 대지는 시에다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환지해서 받은 땅은 소도로, 옛날 리어카길, 둑방이었습니다. 그 둑방을 받았다고. 그게 지금 골목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스를 놓으려 하거나 상하수도를 놓으려고 해도, 상하수도는 그래도 했는데 가스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욕심을 내고 못 놓게 한다고, 골목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득해가지고 가스까지 는 놓도록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지로 보상 아니고 점용료,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도로로 사용한 거기에 대한 것도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30%죠,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모르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 건은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없다 그러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미불용지가 아니라 사도 개념인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사도 개념인데 그때는 미불용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보상을 안 준 데가 미불용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개념인 것 같아요. 4m 도로로 된 것 같습니다. 건축할 때 사도로 떼어놔서 지목상 도로로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호

한상호위원

원래는 환지를 할 때 도로로 안 줬어요. 대지로 줬다고, 대지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지가 아니고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승소를 했는데도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억울합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46－7번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알아 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 가로등은 나중에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놔두겠습니다.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네마다 엉망진창입니다. 청소를 하나도 안해 줘가지고. 그건 아시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다가 스위치가 전부 다 파손돼서 손을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끄고 켤 때 정말 못할 정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손을 봐주시고,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자동점멸기로 해달라 이거죠, 저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안등이 한 3,800 등 있는데 거기서 한 1,400등 정도는 지금 자동점멸기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400등,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등은 우선 심곡동 상업지역 위주로 자동점멸기로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 하면 전기 소모도 그렇고 또 자동점멸기로 달아 놓으면 안전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하고, 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서울에서는 방송국 FM 주파수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나 안 그러면 기후 변화가 있을 때 또 어둠이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구 도시나 신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파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봤을 때는 한 20% 전기 절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한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가로등 절전기는 내년도에 1억을 들여가지고 분전함이 한 130군데 있는데 50개소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멀뫼길 절개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이 되고 3년 동안에 벌써 세번째입니다.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괜찮다 한 것이 또 무너졌죠?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무너졌잖아요, 석왕사 옆에. 모릅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절개지 또 무너진 걸 모릅니까? 지금 보수공사하려고 공사준비하고, 패널 쳐놓고 있어요. 자꾸 절개지가 무너지고 또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이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시정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하겠지만 이 절개지가 억울한 혈세를 거저 먹는 겁니다. 지금 절개지 보수공사비가 총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이거든요, 안전진단….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절개지가 무너져가지고 교통에 위험을 느끼도록 돼 있는데도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신다면 안 되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절개지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군다나 그쪽은 도로도 X자 코스가 돼가지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서 한 3차선 정도, 반은 박스를 쳐가지고 도로선형도 잡고 박스 위에는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부천시에 창안제도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절개지는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정리는 해놨고 멀뫼길 절개지가 가장 시급한데 이게 내년 봄 해빙기가 되고 나면 다음 폭우가 올 때는 안 무너진다는 것을 장담 못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도 34m가, 많이 벌어진 데는 한 40㎝, 저 양끝으로는 한 20㎝, 15㎝ 정도로 무너진 것을 그 공사 담당원들이 절구로 찧었다고요. 그냥 몽둥이로 금간 것을 메워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다음에 또 무너집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한 위원님,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안전진단을 빨리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2개 구청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주문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만 집행부에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노점상 정비로 해서 우리 원미구에는 1억 5000이 서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도 서 있는 것 아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다른 구에는 5000만원씩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 도로과하고 협의가 됐던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세부적인….

덕균

김덕균위원

3개 구청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시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아까 1억 5000밖에 없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똑같은 부기로 똑같이 해서 오정구나 소사구도 5000만원씩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 결국은 원미구에서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아니에요. 구별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원미구는 1억 5000,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5000만원씩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보훈단체죠. 거기다 두 달 동안 준 것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 사람들 주고 남은 금액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억 5000 정도….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 1억 5000이 남죠. 그리고 이 1억 5000, 그것은 그러면 명시이월시킬 거죠? 불용시킬 건 아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불용액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불용 처리할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오정구 같은 데서 쓸 일이 없어요. 똑같은 목으로 민간이전 해서 노점상 사후관리 및 철거용역비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이것 결국은 원미구 쪽에다, 구별로 해서 다 세워놓고 나중에 원미구에서 부족하니까 이것 갖다 써야겠다 그런 것인지, 시하고 사전 협의 없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구별로 세웠기 때문에 오정구나 소사구 것을 저희 원미구에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시청 도로과하고 각 구 건설과장님들하고 이걸 이렇게 똑같은 목으로 해서 세워준다 하는 사전 협의가 없었느냐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있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있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원미구에는 양수기가 총 164대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휘발유로 하는 양수기하고 전기 양수기가 몇 대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의 전기이고 한 30%가, 유류만 17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전기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유류가 17대요? 휘발유로 할 수 있는 게 17대라 이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왜 휘발유값이 40대 올라왔어요? 양수기 가동 유류비 해가지고 휘발유 1,300원×40대, 52만원. 이건 뭔데, 17대인데 왜 40대가 올라왔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옛날 농업용 양수기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올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하는 것하고 해서 유류대를 올렸는데 양수기 신설로 신규 구입하는 것은 삭감이 돼서, 다시 수정을 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오래된 것도 40대, 똑같이 균일해서 40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맞춰서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쳐야 할 양수기가 몇 대며 가동 중인 양수기를 총괄 집계해서 예산 올려야지 우리가 볼 때는 무작위로 해서, 오래된 양수기 40대 그리고 40대 중에서 교체해서 다 사용한다 그래서 40대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 특색사업 중에 특색조명설치인데 특색조명은 뭐예요? 강남시장, 성가시장 같은 데는 보안등이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옛날 보안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보안등은 지주가 없고 그냥 전주에 부착시킨 거라서 한 50m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야간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30m 간격으로 지주를 세워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강남시장하고 성가시장 보안등을 전부 다 교체할 계획인가요? 2400만원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재 전주에 붙어 있는 건 철거를 하고 지주를 세워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일반 보안등 맞죠?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철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한다 이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특색조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조명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일반 보안등 같은데. 강남시장하고 성가시장은 덧씌우기를 했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강남시장은 올해 도시가스 관계로 포장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삼천리에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25쪽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각 구별로 편성돼 있다면, 2002년도 예산에요. 이 계약 자체를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계약을 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구청별로 합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세워서 시에서 용역발주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청별로 세웠기 때문에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원미구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도 건 아직 안 돼 있죠.

이재영위원

원미구가 이제까지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원미구가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나머지 2개 구도 아직 계약체결이 안 돼 있겠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돼야

이재영위원

확정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설해대책용 제설자재구입이 있는데 염화칼슘하고, 천일염이 염화나트륨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올해 보니까 4,400포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 해서.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작년에 폭설 왔을 때 원미구에서 쓴 염화칼슘이 다 합쳐서 몇 포입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한 9,000포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9,000포 정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작년에 사용한 양. 자료에 보면 소사구가 한 2만 포 사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금년에, 쓰고 현재 재고량이요?

전덕생위원

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한 몇백 포밖에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에 제설 많이 했을 때 소사구는 한 2만 포 정도 썼는데 원미구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만 2000포 썼습니다.

전덕생위원

1만 2000포 썼는데 올해 구입한다는 게 4,000포 정도거든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도에 구입하는 게….

전덕생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쓰겠다는 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어쨌든 원미구는 평지가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만 2000포를 썼는데 이번에 4,000포밖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금년 지나봐야 아는데 재고량이 상당히 많으면 나중에

전덕생위원

재고량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작년도 재고량이 몇백 포 있었고 현재는 추가로 10월하고 11월에 구입해서 지금 한 9,000포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000포를 올 겨울에 쓰고 모자랐을 경우 내년도 추가구입비입니다, 이 4,000포는.

전덕생위원

그것 두 개 다 합치면 1만 2000포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또 요구할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올해 눈이 오는 것을 봐가지고

전덕생위원

아니 참,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눈이 오는 걸 보고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아니, 올해 눈이 안 오고 현재 9,000포 내지 1만 포가 다 재고량이 되면 내년도에 4,000포 이것이 반영됐다고 해서 다 구입하지는 않죠.

전덕생위원

올해 9,000포 가지고 작년처럼 눈 오면 어떡하겠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건 1월에 바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9,000포가 다 소모됐을 때는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내년도 예산으로 1월에 바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바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작년도는 어떤 예산을 갖다 썼는데요? 재해대책 예산 갖다 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생에 필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예산들은 쭉 올리고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장 눈이 오면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한 4,000포, 작년도에 1만 2000포 썼는데 올해 한 4,000포 가지고 되겠다. 눈이 오는 것 기다려 봐서 사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기획실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비치를 많이 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치를 했다가 눈이 왔을 때 대책을 강구하게끔 예산을 요구해 놔야죠. 여유있게 했다가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 조금씩 구입하는 이런 단계로 가줘야지 그때 가서 눈 오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9,000포 가지고 됩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이건 원미구뿐이 아니라 3개 구가 거의 비슷해요. 당초에 요구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0포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라도 바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4000포는 여유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전덕생위원

올해도 눈 많이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원미구에 얼마만큼 눈 때문에 피해가 없는지. 분명히 제가 지켜볼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로점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셔서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제설은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유니목 한 대가 꼭 필요한데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지금 차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염화칼슘에 대한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민원허가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원미구민원허가과장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2002년 민원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서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부회

김부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부회

김부회위원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보니까 작년보다 전부 감액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설명은 특별히, 작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은 부분, 새로 선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성국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미화원 청소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아직 저희

조성국위원

배치할 수 있는 안. 현재 동에 배치 안 돼 있죠,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예산서 53쪽 미화원대기소 유지관리비가 올라왔거든요. 전에는 미화원들이 각 동에, 동이 아니라 권역별로 미화원들이 있어서 대기소를 운영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도 7개소가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나 유류비….

조성국위원

지금 106명이죠? 106명이 지금 7개 권역에 나눠서 있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거기 조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사람은 계속 돌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저희 위원들 생각은 12m 도로 이상은 차량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골목길로 보내주는데 동으로 배치시켜달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관을 할 때 계획서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미화원을 동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성국위원

미화원 노조하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진공노면청소차 대형 한 대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계속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고요. 상동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용 진공차가 이번에 시에 10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미구에 4대가 배치되면 신도시하고 역세권에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우선 지역 골목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니까 미화원들이 시하고 협의가 되면 되도록 역세권이라든지 신도시에는 차량으로 하고 구도시권의 골목길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리 집중적으로 배치시켜 주는데 사실 그걸 구에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현안 문제를 모르니까. 동에다가 몇 명씩 배치시켜주면 동장님 지휘하에 운영하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불법투기한 데를 집중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치우기 좋은 곳도 사실 동에서 알지 구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이관할 것은 과감히 이관을 해줘야…, 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우리 각 동에 환경감시원들 있죠? 민간인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원요?

박병화위원

네. 구에서 지정해준 사람들 없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렇죠, 있죠. 명예감시원들. 그분들한테 수당 같은 것 주는 것 있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직입니다.

박병화위원

그런데 각 동의 명예환경감시원들 얘기가, 그 사람들이 사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구도시권에서는 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면, 요즘 또 날씨가 추우니까 더 해요. 그냥 장작이고 장롱 같은 것 부서진 것 있으면 그런 것 다 갖다가 다 태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심하면 스티로폼 쪼가리들 날아다니는 것도 태우고.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에 전화하면 나와 보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새벽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아침에 그런 게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강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사람이 있어서 나와도 벌써 행위는 끝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기동 뭐를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전화하면, 몇 번 전화해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항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연구하셔서 비상근무자가 가서 확인한다든가 해야지, 사진 찍어라 현장 물증 확보해라.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증명서도 해주나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병화위원

그래서 증명서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사기, ‘아, 진짜 내가 전화하니까 빨리 와서 제재를 시킨다’는 그런 보람 같은 걸 줘야지 백날 전화해도 전화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새벽에 신고를 하면 당직실에 분명히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우리 과로 연락이 오면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면 그 사실 입증만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나갑니다. 전에 보상금이 없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최고 60%에서 30%까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전화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화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새벽에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런 얘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올라 온 것 있거든요, 톤당 30만원씩. 170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배경을 보면 거의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렇다면 공장지역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덕생위원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양이 많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레기 수거체계도 좀 문제가 있고,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까지 세우고 3000만원은 사용했습니다만 모자랄 지경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장지역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택가에도 무단투기를 하는데 거기서

전덕생위원

그건 생활계쓰레기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기서도 고르다 보면

전덕생위원

고를 게 뭐 있어요? 생활계 쓰레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거지역에 지정폐기물이 어디 있어요? 사업장폐기물이 어디 있어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소각장 반입 자체가

전덕생위원

그건 소각장의 문제고. 그렇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생활폐기물을 잡아내는, 몰라서 생활폐기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지한사람들의 얘기는 빼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5톤 이상 무더기로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아닌 다음에야 다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특히 IMF 이후에 심했는데 부도난 공장들이 방치를 하고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실어 올 때는 그냥 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 안을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은 위탁처리수수료보다는 사업장폐기물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이 부도나서 어쩔 수 없이 적치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양이 170톤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주거지역에 있는 플라스틱 쪼가리 그것이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이 부천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이런데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내용이.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이건 주로 쓰레기투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할 때, 이런 부분만 확대해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무슨 담배꽁초 버리는 데 범칙금 3만원 이런 부분보다는 쓰레기 버리는 쪽은 쓰레기 내용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3개 구청이 협의해서 내용도 거의 통일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차피 부천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면 상황이 다른데 부천시장이니까 내용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또 현재 무단투기 하는 것을 실제 잡을 수 있는 카메라는 원미구에 한 대 있죠? 한 대, 나머지는 모조카메라고.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모조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모조카메라고 한 대만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실제는 한 대고 나머지는 모조카메라란 말이에요. 실제카메라하고 모조카메라하고 비율이 3 대 1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조카메라 단 데다 실제카메라를 돌려 달 수 있는, 서로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는 설치를, 모조카메라는 설치비가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는 실제카메라를 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카메라를 달아서 운영을, 왔다갔다 돌아가면서 운영해야지 모조카메라 단 데는 항상 모조카메라라고 하면 단속이 안 돼요. 다나마나예요. 예산만 낭비니까 그것하고 불법투기 경고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3개 환경위생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원미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사구청장이 건강문제로 입원 중이라 주무 과장인 총무과장에게 총괄 제안설명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구청장께서 병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간부소개 생략하세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보고하고 우리가 원미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특별히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만 총무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전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하시고 과장들은 설명을 안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 대비 13.5%가 증액된 즉, 31억 2000만원이 증가된 262억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57억 9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2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8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16억 40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1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1억 47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4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100만원 대비 4억 500만원이 증가된 13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55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3억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6억 3200만원 대비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59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각 과별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주요사업은 재해 및 설해대책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 40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등 장비구입 84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펄벅기념관 진입로개설 4억 3400만원과 소사본2동 70－11번지 일원 도로확장 공사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인국도 보차도정비 등 도로 및 시설물 정비에 11억 3000만원, 주민불편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7800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료공영주차장 설치공사 5000만원, 소사테마거리 조성공사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색조명 설치공사로 4개의 재래시장에 2400만원, 심곡공원로 6400만원, 공장지역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사후관리 및 철거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허가과 주요사업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50개 제작비 200만원,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유시장 내 공동화장실 설치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2002년도 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서 제안설명 없이

이재영위원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할게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재영위원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서 사실은 맑은물푸른사업소 예산심사를 할 때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사안이 아무래도 청장께서, 소사구 같으면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라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원미구에서 올라온 2002년도 예산 중에 침수지역의 수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침수가구당 하수역류방지밸브 설치작업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원미구에. 그런데 이게 비단 원미구뿐만이 아니라 소사구나 오정구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피부로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각 구 간 조율이 안 돼서 원미구만 올라온 예산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바람직한 예산 같다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그래서 내년 장마철 전에 추경이 있으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습침수지역 내의 침수가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각별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또한 아울러서 여름 장마철 이전에 상습침수지역 내의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물 내지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 같고 침수가 예상되니 침수가구에서는 자체로 양수기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안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수기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난립니다. 그래서 침수가구는 스스로가, 그것 한 15만원이면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지 못할 경우라면 자체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소사구에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예산서를 보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우리 이재영 위원께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금방 했는데 3개 구청의 양수기를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본바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양수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실 같은 지하실이 하나 침수됐다 이거예요. 그 양수기 몇 대 갖다 놔도 몇 시간을 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려면 용량이 큰 것, 이래서 단번에 뽑아내야지 침수된 데는 많은데, 여기 저기서 우리 지하실 침수됐는데 빨리 와서 퍼달라 퍼달라 빗발치지만 푸고 있는 데도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빨리 푸고 집안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물에 잠겼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할 때 용량이 좀 큰 것으로 하라 이거예요. 적은 걸로 하지 말고. 큰 걸로 해서 금방 퍼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홍배

김홍배소사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구입을 못하지만 구입할 때 몇 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민원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소사구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2002년도 소사구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와 서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회

김부회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경고판 설치하고, 소사구는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실제카메라가 하나도 없고 이번에 모조카메라만 신청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카메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 판독이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모조카메라만 달아 놓으면 오히려 그게 모조카메라인지 알면 거기가 투기하기 더 좋아요. 그러니까 모조카메라하고 실제카메라가 3대 1 정도 돼서 실제카메라를 옮기면서 부착하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데, 모조카메라 설치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올라온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는 실제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는 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3개 구청이 공히 실제카메라도 옮겨 부착할 수 있도록 모조카메라 설치대와 같이 만들어서 실제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경고판도 어차피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다면, 감사 때 지적했듯이 시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3개 구청이 경고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같이 협의해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실제카메라 예산을 10대 정도 해서 6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시에서 조정하는 가운데 잘려 버렸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못 오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조카메라와 실제카메라를 같이 사용했을 때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3개 구청이 공히 협의해서, 우리가 한 대 있고 원미구청, 오정구청이 각각 한 대씩 있는 거예요. 한 대씩 있어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장 세 분이 시하고 합동으로 연찬회를 하든지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사실 모조카메라 예산 올라왔지만 이 부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예산을 놔두고 별도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협의해서 같이 움직여 주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예산안 설명서 37p 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합시다 하는 것, 이게 규격 사이즈 이대로입니까, 축소한 겁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축소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A4 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39쪽에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영위원

과장께서는 전에 오정구청에 계실 때도 그랬고 소사구에서도 열심히 하시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이건 시범운영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간에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흙누룩사업이요, 이것 성과, 실적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흙누룩사업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동절기에 사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2월까지는 발효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집 내에서 사용하는 것, 이게 조금 연구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성과는 일단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보고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자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특히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그림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식별이 용이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소사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항상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제가 간단히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봉사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팀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팀장들이 보충설명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8.5%가 증액된 220억 2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2억 7200만원, 구청예산이 59억 4000만원이고 동이 13억 3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7억 4500만원으로 구청이 147억 3100만원, 동 예산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잠깐 발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위원

원미구와 소사구를 이미 심사했는데 3개 구청 공히 총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해당 과장들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오정구 건설과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이재영위원

방금 전에 소사구에서도 주문한 사항인데 올 2002년도 예산 중에 물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청장이 계신 데에서 주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지난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심사할 때는 얘기를 안했고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문을 합니다. 원미구청에서 2002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내의 침수가구에 침수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역류방지밸브설치를 하겠다 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정구는 없어요. 그런데 원미구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소사, 오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우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침수지역의 침수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보면 침수가구가 매년 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수기를 비치하지 않아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를 이용하는, 그래서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장마철 이전에 각 구에서 침수가구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상습침수 가구들은 사전에 양수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제

우의제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문을 별도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민원허가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식

김대식위원

측량기준점 망실 및 훼손됐을 때, 오정구에는 그 예산이 전혀 없네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왜 그런 거예요? 원인자부담을 100%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구에는 올라왔는데 오정구만 없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과거에는 보수공사를 한 적도 있는데요.

상택

김상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