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예, 기억납니다.

예, 사유재산입니다.

권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용상시장을 하려고 하는 원부지를 벗어난 도시계획도로 그 앞 남쪽지역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분야를 우리가 수용을 할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학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연접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권홍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홍락 위원이 수정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권홍락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권홍락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5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감으로서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간애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창구역할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조정·협의하고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설치 및 민방위경보시설요원 감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의원전체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구성 분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련업무와 병행추진으로 유교문화권개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유교문화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총무과 체육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려고 하며, 유교문화업무는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경보시설이 도 통제소와 시·군 권역별 분배단말 시설로 운영관리 하던 것을 ’99년부터 추진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으로 근무체계가 변동됨에 따라 정원을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구설치·조정 및 정원감축에 따라 개정하게 될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으로 행정지원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면서 분장사무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계획수립·조정,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심사분석 및 기술지도, 유교문화권루트화·거점화 및 중점정비, 고가옥박물관, 목교설치사업을 담당하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업무중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체제 변경으로 경보시설 근무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1,224명을 1,2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07명을 1,20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 제8조, 제11조로서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지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개인, 단체에게 봉사활동을 연계해주는 창구역할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 본청의 행정기구 중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유교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업무를 일원화하며,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경보요원을 감축하여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만 근무하도록 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은 그냥 답변대에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직개편이 되면 결국은 새로운 과가 하나 또 새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1개 사업단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원과 직급에는 아무런…

그럼 자치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과가 하나 생긴다는 말이지요 과장 자리가.

예, 그런데 현재 직급이나 공무원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현 정원 그대로 이용합니다.

현 정원안에서 과장TO는 하나 늘지 않습니까?

과장TO는 현재 주민자치기획단 5급이 기 승인 내려와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여기 1개 5급 자리 한 개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5급 기획단과 주민자치과가 생긴 데가 저희들 도내에도 한 열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도 지금 5급을 그냥 둘 수도 없고 현재 또 저희들 공무원 승진도 한 사람 시키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프로젝트팀을 없애고 유교문화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과장을 두고 거기에 또 3개 담당을 두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프로젝트팀은 서울대외협력사무소 티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프로젝트팀은 계속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은 현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시·군이 거의 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현재 5급은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 5급을 현재 없애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급을 살리기 위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하고 또 우리가 자치기획단 5급TO를 자치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이 자치기획단에다가 우리 프로젝트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통단지, 음식거리, 생물산업을 전부 같이 하고 또 기능전환담당을 넣어 가지고 같이 운영할려고 합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이라는 게 한시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승인은 2004년12월31일까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교문화개발사업이 2010년까지입니다.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전담팀이 과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요, 과연 유교문화개발사업이 거의 국·도비, 우리 시비가 투입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시가 기획을 하고 안을 내고 정부에서 받아 들여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냐 유교문화개발사업에.

그런데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 물론 명칭은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

-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조직개편안을 하게된 동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런 업무를 전담시키는 5급을 하나씩 만들어라고 TO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티오는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 5급을 만들고 그 밑에 3개 담당을 만들어서 기능전환을 원활히 해라. 이래서 그 TO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례도 아직 통과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기능전환업무는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담당하기에는 5급이 필요가 없다, 이래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현재 유교문화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은 문화재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유교문화권 중에서도 개발사업은 관광개발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회마을 정비사업에 유교문화개발사업비 내년에, 예를 들어 78억이 오면 하회마을고가옥 보수에는 그걸 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하회마을 고가옥 보수에도 쓰고 그럽니다, 관광개발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문화재담당과 관광개발담당, 프로젝트팀이 상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교문화개발사업이 국비가 부담이 되면 반드시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면 도비 25억, 예를 들면 시비 25억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사업마다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를 70%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개발사업은 안동 댐숙박휴양단지가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두 달, 석 달 다니면서 시장님 가시고, 부시장님 가시고 그걸 기획예산처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데도 어려웠고 내년도 관광예산이 전부 줄었는데도 문화관광부에서 유독히 유교문화개발사업은 작년보다 10억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업무를 통합하고 또 긴급히 추진해야 될 유교문화개발사업 업무가 아주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을 기존에 프로젝트팀에 있는 유교문화담당 하나, 문화재담당 하나, 관광개발담당 하나 이것을 유교문화개발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으면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에 문화예술 증진과 관광업무 그리고 탈춤페스티벌 그리고 체육업무를 보면 어느 정도 업무균형이 맞다. 이래서 5급을 하나 놀리기보다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안 낳겠나 싶어, 사실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자치기획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5급하고 지금 기능전환추진팀 있는 것을 해 버리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 전체의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만들고 자치기획팀을 만들어서 자치기획단에는 기존에 프로젝트팀에서 하던 유교문화담당만 빼내고 다른 프로젝트 업무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 외에 생물산업은 왜 넣었느냐 하면 어제 차관보 주재로 산업자원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산업자원부 차관님을 찾아 뵙고 죽 다녀왔는데, 상주에 TC사업으로 대학중심식품소재산업을 하고 나머지 농업, 식품, 환경, 의약, 생물, 에너지 등 생물자원산업의 중심기능은 안동 에 맡는다. 그리고 1차 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줘 가지고, 아직 국회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줘 가지고 추진하고 2차 년도 이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 그럼 농업부분에도 많은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티오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5급 하나를 임용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임용을 하게 되면 5급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당한 업무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홍락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 받을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