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용상동 1233-3번지 등 토지 55필지, 건물 8동의 매입·교환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상시장 현대화사업부지 매입건은 전통적 특성을 갖춘 현대식 상가조성을 위한 용상시장 현대화사업부지 10,304㎡에 포함된 일단의 토지로서 용상동 1233-3번지 등 토지 13필지 및 건물 8동 462.05㎡을 매입하여 지상 2층 연건평 2,569평 규모의 현대식 상가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학박물관 연접부지 매입건은 산림과학박물관과 연접한 토지 도산면 동부리 산 42번지 등 37필지 111,045㎡를 매입하여 2001년도에 매입한 산 47번지 등 4필지와 시유재산 집단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향후 도 산림과학박물관 확장사업유치 등 지역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건은 2001년7월19일 시민운동장에 대한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기간이 만료되어 이곳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의 기록이 공인 받지 못함으로 정하동 361-1번지 등 3필지 1,656㎡을 매입하여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조건에 필요한 보조경기장을 설치, 제2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명산자연휴양림편입부지와 산림청항공관리소 안동 지소 부지교환건은 계명산자연휴양림으로 사용중인 길안면 고란리 산 11-1번지 등 22필지 1,056,991㎡는 국유림으로서 시유림인 산림청항공관리소 안동 지소 부지 정하동 산 51-1번지 56,465㎡ 및 길안면 송사리 산 149번지 소재 국유림과 연접한 산 140번지 등 2필지 1,545,917㎡를 서로 교환함으로서 상호 사업목적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토지 13필지 및 건물 8동 462.05㎡을 매입하여 전통적 특성을 갖춘 현대식 상가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산림과학박물관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임야 37필지 111,045㎡를 매입하여 시유재산 집단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건은 시민운동장이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기간이 만료되어 각종 경기시 기록을 공인 받지 못함으로 공인조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계명산자연휴양림 편입부지와 산림청항공관리소 안동 지소 부지교환권은 산림청항공관리소 안동 지소에서 사용중인 시유지 임야와 국유지인 계명산자연휴양림으로 사용중인 임야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므로 매입 및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교환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을 해서 서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서로 상쇄하는 것도 되겠지만 면적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도면을 보면 처분하기로 하자는 것은 길안면 송사리 산 140번지, 산 166번지잖아요.

예.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국유림하고 시유림이 맞붙어 있고 산위에 길게 표시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산 166번지인데, 이게 면적이 969,917㎡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것하고 우리 정하동에 시유림 면적이 56,465㎡ 하고 계산을 하면 감정가를 전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결론적으로 송사리 산 140번지임야는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현재 산 지형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도면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서로 교환하거나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면적도 중요해요, 우리가 시유재산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면적이 중요합니다.

예.

굳이 산 140번지까지 우리 시에서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유림관리청에서 우리 휴양림이 있는 산 11-1번지와 산 13번지를 내어 주면서 자기네들 산 경계와 붙어있는 산을 찾다가 보니까 그 2필지가 나왔기 때문에 2필지를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처럼 분할할 수 없고 이래서 그 면적은 우리가 조금 상회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산 140번지를 우리 시의 입장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환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쪽에서 자기네 땅을 내어 주면서 이 땅을 자기들한테 주면 같이 교환을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 서로 나와서 그것을 서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산 140번지 부분은 처분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 조건들이 면적이라든가,감정가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예.

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산림청의 의사를 100% 수용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 계명산휴양림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상호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 그게 필요하면 2필을 다 팔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팔 용의는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 왜냐 이렇게 하나만 팔아도 면적 자체가 비슷하고 추정가도 비슷하니까 공공기관간 재산거래에 있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맞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이걸 굳이 산 140번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방금 말씀을 저는…

그것은 사정을 하는 거지.

예.

뜻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근데 공공기관에, 국가기관간에, 자치단체간에 거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로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이요.

예.

우리 시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산 140번지의 시유림은 처분대상에 같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항공대 오는 것은 산림청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적정지를 선정하면서 여기로 선정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국장님 답변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산림청에 협조를 해 준 것입니다, 요구에 응해 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야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 있는데 이렇게 교환한다고 할지라도 손익에 대해서는 전혀없기 때문에…

아니죠, 과장님 돈만 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어요. 면적을 보고 동시에 추정 감정가액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산 166번지만 포함을 시켜도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면적으로든, 추정가액으로든 충족이 되는데 굳이 우리 시유림으로 가지고 있는 산 140번지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림과학박물관에 것도 지금 현재 확장하면서 추가로 111,045㎡를 매입해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대체를 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안면 송사리에 있는 산은 전부 현재 국유림과 붙었다는 하나의 이유이지 산림경영상으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없는 임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돌이 거의 많고…

과장님, 우리 시유림 중에 산림경영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논리를 자꾸 확장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추정가나 면적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 140번지는 처분대상에 넣지 않아도 상호간에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충족은 되는데 관리청에서는 저희들 의사를 수용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저희들 이 조건이 되었을 때 국유림 고란리 산을 자기네들과 교환을 하겠다 이래서 사실 따지면 고란리 산림휴양림의 면적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이 국유림을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합니다. 단지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쪽에서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 우리도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없으면 저희들이 계명산휴양림을 지금 저렇게 해 놔 놓고 국유림을 취득 안 하면 앞으로 상당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입장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논리라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마치 어디 뭐 계명산자연휴양림 때문에 우리 위원들 상대로 꼭 뭐 이렇게 몰아 붙이듯이 제가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

그쪽에서 조건이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잘 못 전해 가지고 그렀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계 매입, 매각처분, 취득관계는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계획이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을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안동 은 한국속의 작은 한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모든 대표적인 시설이나 행사를 우리 안동 에서 다 할려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위치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끼워 맞추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보고 성공했을 때 추가로 하는 것하고, 안되니까 이렇게 더 투자하면 성공될 것이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산림만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았습니다 일부러 한번씩 가봅니다.

예.

가보면 역시 적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그걸 자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반딧불이 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다른 시·군에 휴양림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 말입니다. 분위기상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 저 뭡니까?

우레.

북후에…

우레 학가산.

예, 사실 거기 보다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 관내는 휴양림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그런 입지적 조건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입지적 조건이 좋은 곳이 고란리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건이 안되면 사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여야 할 곳이 무수히 많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 사업을 벌려 가지고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가꾸기만 하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자연휴양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했으니까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되어야 됩니다, 똑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담당책임자로서도 큰 실수이고 기회 있을 때 강력하게 아니라고 건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음선거에서 이것이 시장님한테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안동 시청이 불과 30M뒤로 옮기고 나서 우리 안동 시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시책을 결정 지우는데 정말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부지 매입은 계획이 잘못되었다, 결론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석에서 시장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서부지역에 서 안동 인터체인지 근방에 현재 시민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서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짓는 것이 어떠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입의 내용이 공인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안동 이 현재 그렇게 공인기록을 인정받을 만한 체육문제에 절박함도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부지를 매입했을 때 머지않아 다시 이것을 정리하고 서쪽으로 옮겨야 될 일이 눈앞에 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당장 이 부지를 매입하면 작게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도 읍·면·동 시설할 자리도 당장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또 인근에 주택가가 있는데 투창던지기도 한다면서요 여기서도.

투창던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행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행연습을…

그래서 주경기장에만 돌리고 하지 거기서는 쉽게 말하자면…

폼을 잡는 곳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7월20일자로 공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5년마다 기간을, 한번 공인을 받게 되면 5년까지 효력이 발생되고 이랬으나 지금 지침상으로 보면 주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조경기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규정에 볼 것 같으면 화장실 관계라든가, 식수대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부합이 되고, 현재 소공원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부지 거기 내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소요되는 면적은 1,270평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협회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 재었습니다만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에 635평이 6레인에 면적이 나와야되고, 투원반에 거기에 381평 면적이 소요되어야 되고, 넓이 뛰기에 254평입니다. 그리고 시 소유 토지가 847평, 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847평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것이 423평입니다. 423평인데 공부상 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을 보시면 3필지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다가 일부 면적만 포함이 되면 될 것 같고 다른데 가서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공인기간이 만료되었고 시로 봐서도 경북도민체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런 기록된 행사를 하게 되면 공인을 얻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내용을 아시고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이 안을 그대로 관철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월달에 공인기간이 끝났지요 그죠.

예, 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공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경기장을 신청해서 설치해 가지고 공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7월달에 지금 5년간이라는 공인기록 만료 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죠.

예.

한 5개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록을 세워도 공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공인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거의 할 수 없고 또 기록은 인정이 안 되고 할 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이 대한체육회 육상연맹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육상경기연맹에서도 직접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을 했고 이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정지어서 의결되면 후년도 추진을 하겠다고…

예, 공문 같은 것, 서류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공인증도…

공인증은 필요 없고요,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아마 체육을 전문적으로 안 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실제 우리 의회에 자료를 내면 이런 자료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부지가 얼마인데 길이, 코스가 이래 나와서 6개 코스 6레인이지요.

예, 맞습니다.

6레인이면 1레인이 1M25㎝될 거여요 그죠.

예.

스파르트 코스가, 코스를 그리고 보조경기장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가서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습하는 보조경기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원반이나 투창이나 넓이 뛰기 하는 경기장을 만들고, 그려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거 갖다 놓으면 지금 현재 도로옆에 인도가 7M20㎝ 보도블럭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도가 있고 그 다음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계획을 우리가 의회에서 땅을 매입하면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서 땅을 매입하는 것을 해야지. 이거 그림도 뭐 이렇게 그려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받으러 옵니까, 이 자료가 이래 가지고는 의미가 아무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있고 옆에 차도가 있는데 원반던지기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원반던지기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각도는 마음대로 갑니까? 볼링공 흘러가는 식의 그런 경기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해서 차후에 어떤 원반던지기를 하면 높이를 얼마해서 망을 친다든가 이러한 자료를 내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죠. 이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사실 땅 사는 내용은 좋지만 체육회 누가 나와도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웃습니다 웃어 보조경기 여기 한다 그러면. 이러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차후에 위원들 한 2명 정도해서 대한체육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실을 알아보고 공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해야 다음에 시민체전은 관계없습니다만 도민체전이라도 유치하려면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매입건을 올리면 자료를 충분히 주고 설명하고 땅이 얼마이고 거리를 이렇게 좀 재어 가지고 좀 성의있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땅을 매입해 줄 때에도 실제 욕은 먹습니다, 욕을 먹고 해 줄려면 해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이니까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해 가지고 한다면 왜 우리 시의 경기장에는 공인을 못 받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더 앞에 나와서 해야 되죠, 저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서 공인을 못 받으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여건을 할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과연 이것이 예선을 할 수 있는 100M코스 6개 코스가 되어 있다, 원반던지기도 할 수 있다, 투창도 할 수 있다, 넓이 뛰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안동 을 그냥 보고 무턱대고 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100%는 못되더라도 한 70%는 여건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것도 좀 잘 주시고 더 상세히 아시고 또 우리 지역만 아니라 경상북도 조그마한 여러 가지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보조경기장이 있나 없나 좀 살펴보시고 이런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예,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이 ’99년부터 계속 추진중이거든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새해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예정부지가 총 3,117평입니다, 그 부지내에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정부지이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점포수가 195개예요.

예.

그 중에 4.7평이 90개, 5.9평이 103개, 11.8평이 2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 사업비가 139억3,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기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15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되느냐 그리고 사업 목적을 보면 경북북부지역의 상업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구상이 있고요. 지역 중·소 유통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지금 용상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현재 국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그 일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상권이 형성된다고 할 때. 그리고 이게 과연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북부지역의 상업중심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과장님이 어떤 걱정을 하셨는가 하면 장기간 경기침체 및 높은 분양가 여론으로 미분양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결국 이 재산을, 어떤 사유지를 취득코자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업에 대한 전망을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여태까지 같이 해온 사업이기는 합니다. 같이 해 왔고 같이 책임이 있고 하더라도 뭔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고 희망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는 여러 가지로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재검토 사항도 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소견으로는 동부지역에는 지금 상권형상으로 봐서는 너무 간편한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동권에는 용상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중앙권에는 구시장과 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운영을 하고 서부권에는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같이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 사실 이 부분에도 고심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래도 현재 에브리마트라든가 대형마트가 옵니다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계가 되더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좀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그 뒤에 매입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부분이 있지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먼저 줬습니까 아직 보상을 안 주고 우리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권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용상시장을 하려고 하는 원부지를 벗어난 도시계획도로 그 앞 남쪽지역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분야를 우리가 수용을 할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학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연접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제 김성진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곁들인다면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동 인구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재래시장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큰 어떠한 틀을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안동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정말 대표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다시피 안동 시에서 지금 아주 실패를 했다 라면 음식의 거리일 것입니다. 시민들 여론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약 30억, 4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뒤에 어떠한 프로젝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무한정 예산이 편입이 되어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경제 또 거기에다가 신시장 재래시장도 있고 구시장 재래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100억을 넘게 들여서뒤에 어떠한 안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과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정말 그렇게 추진을 계속하셔야 되겠다면 정말 뒤에 프로젝트팀에 맡기시든지,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든지 간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면 정말 지역경제도 어렵고 인구도 주는데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홍락 위원입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은 주변에 주택이 있는 관계로 투원반 연습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한 체육대회행사시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혼란이 예상됨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권홍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홍락 위원이 수정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권홍락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권홍락 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5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감으로서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간애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창구역할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조정·협의하고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설치 및 민방위경보시설요원 감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의원전체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구성 분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관련업무와 병행추진으로 유교문화권개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유교문화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총무과 체육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하려고 하며, 유교문화업무는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경보시설이 도 통제소와 시·군 권역별 분배단말 시설로 운영관리 하던 것을 ’99년부터 추진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으로 근무체계가 변동됨에 따라 정원을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구설치·조정 및 정원감축에 따라 개정하게 될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으로 행정지원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면서 분장사무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계획수립·조정,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심사분석 및 기술지도, 유교문화권루트화·거점화 및 중점정비, 고가옥박물관, 목교설치사업을 담당하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업무중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체제 변경으로 경보시설 근무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1,224명을 1,2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07명을 1,20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 제8조, 제11조로서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지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과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개인, 단체에게 봉사활동을 연계해주는 창구역할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 본청의 행정기구 중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유교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업무를 일원화하며,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경보요원을 감축하여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만 근무하도록 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은 그냥 답변대에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직개편이 되면 결국은 새로운 과가 하나 또 새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1개 사업단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원과 직급에는 아무런…

그럼 자치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과가 하나 생긴다는 말이지요 과장 자리가.

예, 그런데 현재 직급이나 공무원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현 정원 그대로 이용합니다.

현 정원안에서 과장TO는 하나 늘지 않습니까?

과장TO는 현재 주민자치기획단 5급이 기 승인 내려와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여기 1개 5급 자리 한 개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5급 기획단과 주민자치과가 생긴 데가 저희들 도내에도 한 열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도 지금 5급을 그냥 둘 수도 없고 현재 또 저희들 공무원 승진도 한 사람 시키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프로젝트팀을 없애고 유교문화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과장을 두고 거기에 또 3개 담당을 두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프로젝트팀은 서울대외협력사무소 티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프로젝트팀은 계속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은 현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시·군이 거의 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전부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현재 5급은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 5급을 현재 없애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급을 살리기 위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하고 또 우리가 자치기획단 5급TO를 자치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이 자치기획단에다가 우리 프로젝트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통단지, 음식거리, 생물산업을 전부 같이 하고 또 기능전환담당을 넣어 가지고 같이 운영할려고 합니다.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이라는 게 한시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승인은 2004년12월31일까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교문화개발사업이 2010년까지입니다.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전담팀이 과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요, 과연 유교문화개발사업이 거의 국·도비, 우리 시비가 투입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시가 기획을 하고 안을 내고 정부에서 받아 들여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냐 유교문화개발사업에.

그런데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 물론 명칭은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

-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조직개편안을 하게된 동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런 업무를 전담시키는 5급을 하나씩 만들어라고 TO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티오는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 5급을 만들고 그 밑에 3개 담당을 만들어서 기능전환을 원활히 해라. 이래서 그 TO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례도 아직 통과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기능전환업무는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담당하기에는 5급이 필요가 없다, 이래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또 현재 유교문화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은 문화재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유교문화권 중에서도 개발사업은 관광개발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회마을 정비사업에 유교문화개발사업비 내년에, 예를 들어 78억이 오면 하회마을고가옥 보수에는 그걸 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하회마을 고가옥 보수에도 쓰고 그럽니다, 관광개발이라든가, 도로사업 이런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문화재담당과 관광개발담당, 프로젝트팀이 상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교문화개발사업이 국비가 부담이 되면 반드시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이 내려오면 도비 25억, 예를 들면 시비 25억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사업마다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를 70%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개발사업은 안동 댐숙박휴양단지가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두 달, 석 달 다니면서 시장님 가시고, 부시장님 가시고 그걸 기획예산처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데도 어려웠고 내년도 관광예산이 전부 줄었는데도 문화관광부에서 유독히 유교문화개발사업은 작년보다 10억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업무를 통합하고 또 긴급히 추진해야 될 유교문화개발사업 업무가 아주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을 기존에 프로젝트팀에 있는 유교문화담당 하나, 문화재담당 하나, 관광개발담당 하나 이것을 유교문화개발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으면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에 문화예술 증진과 관광업무 그리고 탈춤페스티벌 그리고 체육업무를 보면 어느 정도 업무균형이 맞다. 이래서 5급을 하나 놀리기보다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안 낳겠나 싶어, 사실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자치기획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5급하고 지금 기능전환추진팀 있는 것을 해 버리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 전체의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을 만들고 자치기획팀을 만들어서 자치기획단에는 기존에 프로젝트팀에서 하던 유교문화담당만 빼내고 다른 프로젝트 업무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 외에 생물산업은 왜 넣었느냐 하면 어제 차관보 주재로 산업자원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산업자원부 차관님을 찾아 뵙고 죽 다녀왔는데, 상주에 TC사업으로 대학중심식품소재산업을 하고 나머지 농업, 식품, 환경, 의약, 생물, 에너지 등 생물자원산업의 중심기능은 안동 에 맡는다. 그리고 1차 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줘 가지고, 아직 국회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줘 가지고 추진하고 2차 년도 이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 그럼 농업부분에도 많은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티오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5급 하나를 임용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임용을 하게 되면 5급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당한 업무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정웅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자치기획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5급은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5급이 실제는 자치기획단이 되어야 상부에서 내려온 대로 정상적으로 맞지요 그죠.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프로젝트팀…

5급TO 하나 내려오는 것은.

예, 자치기획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유교문화개발사업단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유교문화개발사업단은 현재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이 티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다른데 보면 이 기능전환은, 우리도 지금 기능전환에 대해서 유보되었습니다만 다 원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실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승진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에 따른 뒤에 후속 조치를 보면 담당이나 이렇게 과가 변동되는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치기획단에 기능전환담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전환이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 구성이 되면 면부나 이런 데는 급속도로 기능전환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전환은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는 차후에 더 깊이 생각하고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돌아가는 상황을 참작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 5급을 발령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차후로 좀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시와 자치구에 대해서는 벌써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농 복합시·군도 벌써 거의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한 7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현재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능전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관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도의 지시에 의하면 기능전환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기능전환은 인력과 사무조정입니다, 현재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력조정이 현 인력 그대로입니다, 단 읍·면에서 꼭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무는 전혀 본청에 이관을 안 합니다. 본청에 들어 와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능전환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젝트팀에서 유교문화담당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는 유교문화에서 급한 게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과를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프로젝트팀 유교문화담당에서는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으면 현재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계, 체육지원관계 이 관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서는 유교문화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전담해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 이런 것을 보면 체육업무 같은 것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저는 있는 것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담당부서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 공무원들도 어느 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공무원들 자체도 다 모른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너무 조직개편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보기 어려운 사실 어디 한 번 전화해 봐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잦은 행정직제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홍락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 받을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