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던 금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의 보고자료,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실리에 맞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14억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 2,714억8,000만원보다 200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435억원 보다 127억원이 감소한 2,308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79억8,000만원 보다 73억8,000만원이 감소한 206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570억551만원 보다 100억376만원이 감소한 470억174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8억9,337만원이 감소한 242억6,959만원이며, 보조금은 9억8,138만원 감소한 227억3,215만원이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036억7,374만원 보다 219억519만원이 감소한 817억6,855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1,897만원이 증가한 100억2,53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46억5,746만원 감소한 666억7,412만원, 채무상환은 26억6,053만원이 증가한 35억3,875만원이고, 예비비는 12억2,724만원 감소한 15억3,03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62억9,085만원 보다 15억2,762만원이 증가한 178억1,84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9,299만원 증가한 174억7,047만원이고, 보조금은 5억6,537만원 감소한 3억4,801만원입니다. 4쪽에 있는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162억9,085만원 보다 15억2,762만원이 증가한 178억1,848만원이고, 경상예산은 13억5,996만원이 감소한 14억5,274만원, 사업예산은 16억3,336만원 증가한 74억4,746만원이며, 채무상환은 7억2,493만원 감소한 5억4,737만원, 예비비는 19억7,916만원이 증가한 83억7,09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98억원 보다 4억원 감소한 94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억4,001만3,000원이 감소한 82억7,389만7,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998만7,000원이 감소한 7억2,610만3,000원이며, 보전재원은 2,000만원이 감소한 4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15억원 보다 5억원 감소한 110억원이며,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749만4,000원이 증가한 79억3,208만2,000원, 자본적 지출은 6억6,256만9,000원이 감소한 29억7,767만6,000원, 예비비는 5,507만5,000원 증가한 9천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의 전체금액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감소된 것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소규모사업 등 사업예산 일부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 편성된 내년도 전체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세외수입은 44억원 정도 줄어든 반면에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이 65억인 9.6%가 늘어났으나, 특별회계는 사업종료에 따라 전체예산이 줄어듦과 동시에 경상예산도 13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상환액이 늘어났으며, 하수관거사업으로 230억원의 기채자금에 대한 이자가 당초 기채당시 예상했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인 0.99%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앞으로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체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이 13억원인 15.1%가 증가되었고, 그 중 경비성격의 경상적경비가 11억원인 22.6%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의 추가편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장별·품목·성질별로 보면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이 거의 줄어들었으나, 지원및기타경비는 2억8,900원이 늘어났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비 중 농정관리 예산이 19억원이 줄어들어 어려운 농업정책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양여금 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특수시책인 신규자체사업은 없으나, 방대하게 편성된 2002년도 예산이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역의 여건과 시기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함께 심사·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농정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의 발전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예산안은 총 농정관리 예산이 143억224만2,000원 중 저희 농정과의 예산은 26억1,928만7,000원으로 예산안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가 8억3,650만원, 농산관리가 12억9,252만5,000원, 특작관리가 4억9,026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 기존예산보다 15억6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에 경상예산이 7,689만원, 775페이지 농정관리 사업예산에 4억7,9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500만원과 경영인수련대회 400만원을 편성안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농업민자녀학자금지원금이 473명에 3억5,817만4,000원이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에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37명에 대해서 2,397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출연금 2억8,000만원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778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예산은 총 12억9,252만5,000원으로 15억2,049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이 781페이지입니다. 12억2,973만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5억2,707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이 10억6,001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병해충공동방제비가 6,390만원, 돌발병해충공동방제에 9,3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도가 실시하고 있는 목재파쇄기 공급이 금년도에 1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작물 피해응급복구비 6,51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 당초예산이 4억26만2,000원인데 작년보다 8,540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가 1,28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7,742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농가형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130평에 9,750만원이 편성이 되고,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에 사업량이 1㏊, 1개소에 1,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6,786만2,000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8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로서 딸기수출단지 수막용관정개발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포도비가림시설 2㏊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포도부직포피복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1,139만원과 고추건조기 공급 15대 2,250만원, 반사필름과 딸기공중채묘시설, 고추부직포 등에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금액표기가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정해 드렸습니까?

수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상 프로그램 작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산프로그램에 어떤 예산편성이 현 예산에 가고, 기정예산에 가고 비교 증감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잖아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증감되었는지 감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셔야죠?

설명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 농산관리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2,9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정예산 28억1,301만5,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감 란에도 감 15억2,049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2억6,302만5,000원이 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779페이지 여비부문에도 전년도 기정에 450만원이,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증감으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재료비 1,727만2,000원도 역시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증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09만2,000원이 역시 전년도 기정예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증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일상경비도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650만원도 역시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증감으로 표기가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예산 781페이지입니다. 전년도기정예산이 2,9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27억5,743만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고 증감내역에도…

기정예산 얼마요?

27억5,743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감부분에 감 15억2,770만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2억73만3,000원으로 되어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도 전년도기정예산 11억1,759만4,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2,900만원으로 되어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증감에 2,900만원이 증감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도 전년도 기정예산에 10억3,401만5,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2,600만원 되어서 잘못되어서, 증감에는 2,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10억3,40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도 8,313만9,000원이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증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농자재지원 부분도 전년도 기정예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증감으로 표기가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784페이지 특작관리입니다. 특작관리 전년도 기정예산이 4억486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증감이 8,54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5,557만9,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1,115만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감이 169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1,718만9,000원이 잘못표기 되고 565만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증감에는 15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915만원이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감부분에도 15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212만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78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3억9,371만원입니다마는 27억5,743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고, 증감부분에 8,371만2,000원입니다마는 감이 22억8,001만4,000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1억2,774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26억7,679만7,000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증감부분에는 8,18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4만6,723만7,000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도 전년도 기정예산 2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증감부분에 감 8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1억2,75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증감부분에 8,19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786페이지 2억6,597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증감부분에 189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2억6,537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감란에 감 8,848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서가 잘못 편성되었으면 사전에 유인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거나 또 그게 시간상 여의치 못했다 손치더라도 바로 보고할 때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 모르고 또 아니면 알고 질의가 나갔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져야 되요. 우리 위원들이 기정예산이라든지 증감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못 보고 넘어 가면 바보들이라 할 것이고, 이제 따져 물으면 아이고 예산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마는 양정관리를 금년도까지 세세항을 관리를 하다가 양정관리가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서, 발견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를 어제, 아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미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 수정된 부분들, 예산서하고 다르게 된 부분들을 전부 표기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주세요. 지금 당장 시행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안, 기정예산비교증감, 예산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마시고 편성된 세입·세출예산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4페이지에 보면 과수채소특작사업지도 있는데 5만원씩 곱하기 3명, 40회는 무엇입니까?

회수를, 출장을 40번 나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장을 나가는게 3명이 나가니까 하루에 5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779페이지 보면 농촌일손돕기인력수송차량임차료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나가면 몇 월에 나갑니까?

1년에 두 차례씩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봄과 가을철입니다.

차량이 30만원 곱하기 20대 되어 있는데 6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을 볼 적에 시청버스로 이용하면 안 낫겠나.

저희들 시청버스를 농촌일손돕기할 때 계속 동원합니다. 동원하고, 군인들이 하루에 300명씩 많을 때는 400명에서 500명 나갈 때는 차가 5대, 6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그래.

버스 보니까 30만원 되어 있는데, 보통 그때 가면 차가 조용할 때 아닙니까?

가을철에는 바쁘고, 주로 보면 관광시즌하고 일손지원이 비슷하게 연결이, 이래서 30만원 기준을 해서 25만원 임차할 때도 있고 22만원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0만원 기준은 확보해야만이 일하기가…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농산공무원 선진지 견학 10만원 되어 있죠, 45명.

예.

그것은 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읍·면 단위, 주로 산업을 담당하는 공직자 또 기술센터, 본청 관계공무원 이렇습니다.

784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원예작물수출농가교육급식, 원예작물수출농가 선진지견학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로 시설작물을 하는 사람들, 주로 특작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촌일손돕기인력수송차량임차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답을 하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예.

수해가 났을 때 급하게 인력을 지원해야 될 때 수송차 임차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만 답해도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예산을 잡으셨는데 과장님의 의중이 들어 간 예산입니까?

예,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전국 단위행사나 도 단위 행사에 매년 참가하고 기본예산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본예산은 전국대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 밑에 농업경영인수련대회 하고 올해도 그렇게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농업인들은 4개 단체 화합대회 해 가지고 전 안동 시 농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개 단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전체 단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수련대회는 체육행사가 아닌 여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의 서로 정보교환도 해 가면서 그러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4개 단체 화합대회가 이미 결정된 마당이고, 그 다음 안동 시 전체 농민단체가 한마당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과착색봉지는 농정과 관리가 아닙니까?

사과착색봉지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고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큰 도움이, 일부 농가들만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올해 미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이제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어려운 이 시점에, 각 농가에 면 단위로 공급이 잘 되고 이러한 가정이 있는데 예산마저 없애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못자리문제는 여기에 안 올립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색봉지 수정예산에 올릴 수 없습니까? 과장님.

수정예산 제출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는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이 기 집행부에서 편성이 다 되었죠?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은요?

정리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농정과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78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지원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떠한데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유기질퇴비나 일단 친환경농업 자체는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가의 의견을 듣고 또 검증이 된 자재를 확인을 해서 그래 내년도에 할려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방침이죠?

예.

그런데 1,800만원 가지고, 안동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1,800만원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체 작목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작목을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유기질퇴비라 하더라도 1,800만원 가지고 두 서너 농가 지원되겠습니까?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단지를 구성해서 한 번 해 볼…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착색유대봉지가 농가에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착색유대봉지는 과수농가에서 필수적으로 친환경농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 유대봉지를 함으로써 농약을 그 만큼 사용하지 않아도 해도 소비자들이 그 만큼 소비하는데 안심하고 사과를 먹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수출되는 사과가 전부 유대봉지에서부터 수출이 되고 있죠?

예.

인근 예천, 청송은 유대봉지를 이용해서 사과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고, 현재 소비자들도 유대봉지에서 나오는 사과는 농약이 그 만큼 우리가 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그리고 과수부직포 친환경농업을 부르짖으면서 과수부직포를 금년도에 보니까 별로, 과수농가에 부직포는 금년도 본 예산에 안 들었죠, 이것하고 고추부직포피복 예산이 3,300만원 그 겁니까?

예.

이러한 친환경농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에서 농정과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이 쪽에 보면 유기질퇴비 1,800만원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좀 더 정리추경 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할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에는 민간자본이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본 예산 편성 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2002년도 제1회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봉지는 적어도 5월에서 6월말까지 집행이, 전부 사용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봉지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이 일반농가에 공급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전에 적어도 5월초까지는 농가에 공급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대봉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수농가에는 수출 그리고 친환경농업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고 지금도 보면 사과 값이 유대봉지 씌운 사과하고 무대사과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통공사에서 수매하는 가격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가에 꼭 지원이 되고 꼭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시고 예산확보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김덕규 주사님 내려가셔서 기획감사담당관 방청하시라고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농정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적경비는 상당량으로 늘어났고 전체 예산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농가가 호경기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적게 해 줘도 된다고 혹시 판단하셔서 예산확보에 미력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WTO 체제하에서 농업예산을 세계적으로 감축해 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승인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비롯해서 모두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다소 농업부분에 배정되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되는 것은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그죠, 경상적경비 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인 정재은 위원이 경상북도에서 안동 시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자체사업 투입이 농정분야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중의 하나입니다. WTO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연구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82페이지 목재파쇄기공급 국·도비가 붙었는 5,000만원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했죠?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했고 그죠?

예,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또 한 기가 잡혔고.

예.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목재파쇄기를 공급했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난해는 임하지구와 안동 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막동이 되겠고.

과장님, 작년에는 두 대였습니까?

두 대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두 대였고, 2001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한 대인데 그것을 중형으로 3개 지구에 공급을 했습니다.

한 대인데 중형으로 바꿔 가지고 3개 지구에 공급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것이 와룡지구하고 도산 이일지구 그 다음에 녹전지구.

와룡지구에 누구한테 공급을 했습니까?

와룡영농에 했습니다.

와룡영농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표가 남갑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이 하고 있는 농업이 말입니까?

예.

거기는 영지버섯을, 대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버섯을 주로 하고 있죠.

예.

신지식인을 금년도에 획득했고 그죠, 아직 조사중입니까? 심사중입니까?

그것은, 신지식인은 저희들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혹시 농축산유통과에서 톱밥공장을 와룡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와룡에 톱밥공장을, 시행을 했었죠.

예.

그런데 최소한 그 인근에다가 톱밥기계를 또 보조를 했어요. 그리고 영농회에다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영농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농회 인원구성이 말입니까?

예.

구성은 제가 몇 명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와룡영농회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영농회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졌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한 대를 중형으로 바꿔서 3대 지원할 계획입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형으로 공급했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현재 여론이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왔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여론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예산 세우는데도 그렇고, 예산 집행하는데도 그렇고 분명한 어떤 의지나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갖다놓고, 수요조사 해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주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시비 1,800만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아직 들어 봐 가면서 아무 것이나 사 가지고 필요한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인데 이게 의지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 이래가지고 예산 승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예산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것을 육성해 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해도 의회에서 제고를 해야 될 판인데 과장님 예산 세워주니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아직도 수요조사해 보고, 뭐가 필요할지 연구해 보고, 필요한대로 사 가지고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자재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작목도 친환경농업이 여러…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십시오.

당장 여기서 어떤 작목의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가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30평, 시비로 20평 총 15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14개 읍·면인데 15동을 시비로 더 추가로 2동을 해서 15동을 했는 이유가 이미 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면인가 한 개를 더 주고 싶어서 더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신청 대상희망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하게 검토가 되어서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농가형저온저장고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행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5년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농가형저온저장고 보조를 해 줄 때 10평단위로 해 주죠?

예.

그런데 수요자가 물론 10평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지은 사람도 있죠?

예, 자부담으로 해서 더…

보조는 10평을 받고 실지로 지은 것은 15평 지은 사람도 있고 20평 지은 사람도 있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어려운데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을 해서 농산물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매년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버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사항들이 농업예산이 적다는 지적들을 유영우 부의장님, 김경동 위원님, 권기운 위원님, 이재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올해 농업농가가 어려운데도 작년도 농정과 사업비 보다 15억7,000만원 정도가 감됐죠? 농정과장님 답하세요?

그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작년도 기정예산에 14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유보상태였기 때문에, ㏊당 단가문제 때문에, 그것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현재 비슷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로는 19억원 정도가 감되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전체 감되었는 것이. 15억원 정도.

어쨌든 농정과 농업예산, 사업예산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 든다는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분도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 농업도시로 가겠다고 그래 놨는데, 전체 예산 전부 문화관광의 예산편성이지 어떻게 농업도시 예산편성입니까? 농정과장님 도대체 발 묶어 놓고, 손 묶어 놓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1년도 2000년도에 시행해 오던 사과봉지 또 과수부직포, 사과봉지는 특히 수출을 할려면 필수적인 용품인데도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과봉지는, 사실상 전 농가에 배부하는 게 어렵고 소량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사실상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부 농가들은 이래 줄 바에는 안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과장님.

예.

일부 농가가 그래 이야기하면 그렇게 처리합니까? 대다수 농가는 환영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봄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 어차피 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는 쌀 농업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밭작물이라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년 봄 가뭄대비책을 수립하라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문했죠?

예.

그게 지금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밭작물 가뭄 사전대비 대책으로 저희들이 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원에 허용되면,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자 현재 예산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경우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다른 예산들은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과,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삭감하라고 주장해요.

예.

그런데 농정과는 WTO, 뉴라운드, 중국이 WTO 가입하고 농민들이 갈 곳이 없잖습니까?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일정 부분 정을,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해 보고자 하는 의지표시가 이번에도 예산편성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과장님을 발언대에 오래 세워 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봄 가뭄대비 계획을 예산요구했다니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과봉지라든지 과수부직포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데 도비보조, 시비부담 비율을 너무 안 맞아 그죠. 농가형저온저장고 1,950만원 주고 시비부담이 70%, 80% 하도록 하고, 민속채소생산기반확대 사업도 370만원 줘 놓고 1,800만원으로 일 하도록 하고, 화훼경쟁력사업도 200만원 줘 놓고 1,000만원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50대 50 아닙니까? 도비하고 시비는.

여러 가지 도 재원이 어려워서, 일부 부담하고 시비를 부담 더 시키는 것으로.

그래요, 도 재원이 어려워서 국학진흥원도 4억원 주라고 하고, 수운관리사업소, 도 사업소 그것을 우리 시비 주라고 하고, 우리 시 예산편성은 그런데 예산 다 투입해 버리고 농업예산 정작 다 삭감해 버리고, 도비보조문제, 내시문제도 과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서로가 적당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맞도록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너무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의 지적이 강했고 또 그것을 대변해서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유념해서 수정예산안 정리추경 때 어려운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윈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13억2,700만원보다 4억200만원이 증액된 17억2,978만4,000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 보십시오. 과장님 계속 보고하십시오.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으로 7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으로 작년 4억800만원 보다 상당히 감액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가로 더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서초직판장 건물도색이 590만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에는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 등 전부 650만원 일반운영비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 가축집단사육지 소독약품 구입 등 총액 2,293만4,000원입니다. 다음 80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조사료생산기반 기술교육급식 등 1,0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801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상해동물 진료비, 공수의 수당, 한우거세비육농가 축우폐사시 보상금 등 해서 4,59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한우아가씨선발행사비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에서 가축방역약품구입, 구제역 방역사업 등 해서 재료비가 1억3,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80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예방접종시술비, 도비예방접종시술비, 구제역방역사업, 수출규격돈생산장려금 지원 그 다음 우리축산물브랜드전참가업체 지원 등 해서 1억5,5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수출규격돈생산장려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80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과 한우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한우등록비, 한우우량송아지선별사업 지원 등 해서 5,03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 한우고급육생산장비 지원, 한우육질분석장비 지원, 월동양봉사시설비, 사료혼합기, 돈사냉방기 지원, 원유여과기 지원, 구제역방역소독조 설치, 젖소능력개량사업, 풍미증진한우고기생산농가사료비 지원 해서 1억5,39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계명원 분뇨처리비, 육질검사 초음파진단기, 농가발효사료제조기,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 해서 4,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연막소독기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관리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관리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다음 페이지 80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어자원보호감시원 인부임 1,2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종묘매입방류사업 5,2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인공산란장조성 안동 ·임하호 400만원, 배상금은 불법어법사범참고인 변상금 7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요구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방법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축산유통농가교육참석 여비 4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농축산유통농가교육참석은 도나 그 다음 중앙부처 이런데서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뿐입니까? 인원이.

이것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매년 봤을 때 이 정도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과박스보조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출하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내년부터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예산을 줘 가지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직도 내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시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 지원은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은 됩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로 안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항상 우리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단체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90% 이상이면 100% 지원해 주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해 줬습니다. 이것을 그래 하니까 농가에서 불편하다, 이것을 이중으로,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하고, 농민들이 또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나 생산단체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과장님 저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0㎏이나 5㎏도 보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커텐 및 방석세탁인데 다른 부서는 그런게 없네요, 보니까 예산이 되어 있네요.

지금 사무실이 뒤에 별관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물제작 팜프렛 전단 등 이래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표기가 표시 안 되어 있죠?

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상당히 나열하기가 복잡하고 이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5페이지에 보면 신문, 잡지 등 구독을 많이 하죠, 보통 농축산유통과에서 몇 부 봅니까?

상당히 여러 부를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볼 게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 너 부정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간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지 그 다음에 농업관련 잡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뒤에 보니까 잡지 되어 있던데 보니까요. (잠시 기다림) 금년도는 한우아가씨 안 했죠?

예,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할 예정입니까?

예, 금년도에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한우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직판장 도색비 안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서초직판장 도색비가 600만원 가량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서초직판장의 건물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퇴락을 했습니다.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우리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색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서초직판장에는 많은 비용부담은 안 시킵니다마는 그래도 연간 2,000만 좀 넘는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니까 도색을 해 주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초직판장에 총 투입했는 돈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까지 수입으로 들어온 게 3,500만원 정도.

투자했는게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는게요.

자체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건물을 짓는 예산은 소요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에 보면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 1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품목이고,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 위의 것 말씀이지요? 도비보조사업요.

예, 위에.

이것은 딸기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입니다.

딸기단지?

예.

품목은 딸기고.

예, 이것은 수출 단지가 있습니다. 풍산, 풍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이것은?

이것은 밤호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각종 신선도를 요하는 과실류를 수출할 때.

밤호박, 딸기, 사과.

예, 사과도 됩니다.

근데, 사과를 수출할려고 그러면 일반 무대하고, 유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무대도 포함됩니까?

무대, 유대 구분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무대가 수출이 됩니까?

무대는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주로 일본에 수출하는데, 일본에서는 생각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대라야 되는데 일본에 수출이 아니고 사과는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대충 그렇게 수출이 되는데, 사과 일본 가서 호평 못 받습니다. 월등하게 일본사과가 좋은데 우리 것 수출이 되겠습니까?

수출이 일부는 일본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수출되는 사과가 일본에서 평가받기를 상품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유대봉지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과에서는 사과수출 하신다 하고 말이 잘 안 맞는데 이것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에 가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계명원 분뇨처리비 지원, 육질검사농가발효제조기 지원,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원에 분뇨처리비 지원 이것은 톱밥구입 지원입니다. 톱밥을 계명원에 지원하는 것이고, 육질검사 초음파진단기 이것은 육질진단을 함으로서, 출하시기가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출하를 함으로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는 보통 24개월, 25개월에 출하합니다마는 그것을 적정한 출하시기가 되었을 때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한 두 달 더 사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경영비부담도 있고, 또 너무 일찍 출하했을 때 육질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육질검사기가 필요하다 하는 요청을 많이 해서 이것을 올렸고요. 그 다음 농가발효사료제조기 지원은 닭이나 이런 농가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금년에도 지원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 이것은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액비화시범으로 한 농가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포기를, 그때 미쳐 예산에 확보 못해 가지고 살포기를 지원 못해 줬습니다. 여기는 살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포기 한 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농가발효제조기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한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육질검사초음파진단기 지원 있는데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일부에서는 육질검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용을 해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한우가 서울이나 이런데서 우수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은 거기에 마불형성이 다른데 보다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중이 중요하고요, 농가를 위해서나 안동 시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액비화사업을, 우리가 올해 위원회에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액비화사업이 시작되었으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발이 서현단지 축산폐수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때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국비를 확보하든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비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선진지견학을 직접 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두 번째는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액비화를 하는 지역에 액비를 확보하겠다. 예를 들어서 남선이면 남선에서 액비화를 확보하겠다. 풍산이면 풍산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와룡 서현단지 때문에 출발한 일입니다.

예.

거기에 우선적으로 액비를 처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었을 때 그 지역 액비탱크는 그 지역에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위원장이 해 놓습니다. 서초직판장, 내고장으뜸판매장 솔직히 실적이 어떻습니까?

사실 내고장으뜸판매장은 연간 매출이 약 2,200만원, 매출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실지 홍보차원에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거기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현지에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 가 보실랍니까? 과연 투자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저 우리가 몇 년을, 4년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의 지원을 해 가면서 투입을 했으면 이제는 정상괘도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점을 하든지 판단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제는. 올해 처음 시범으로 안동 농산물 선전하기 위해서 매장을 열어 놓았다. 투자해서 지켜봅시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하마 만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저 매년 주는 것이라고 계속 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배원섭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초직판장 도색을 2층도 하고 다 합니까?

예.

밑에 1층 판매장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요, 회계과로 편성하세요, 농산물직판장이라는 명분은 우리 위원회에, 유통특작과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층 서울사무소 거기까지 도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으로 봐서

2층도 농산물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2층도,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울출장사무소하고 같이 하게 될 경우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가 될 수 없고, 농축산물직판장일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서초직판장요,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역할이 없어요, 본인 소 갖다 팔고, 본인 소 장사했는 것, 서울, 대구 어디서 사 가지고 와서, 그것도 객지에서 도살해서 시비는 도움이 안 되고, 바로 서울 올려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게 안동 농산물입니까? 저번에 엽채류 감사 때 지적했죠, 그건 이해를 일정부분 하는 사람입니다. 안동 사과 누구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거의 전무예요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그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했던 의미가,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못 받았는데, 서울에서 체비지를 무상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수수료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다문 1%로 받으니 한 2,000만원 예산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도색해 줘도 안 되겠느냐, 이 도색비 세 번째 편성해 왔죠, 예산요, 과장님도 줄기찹니다. 위원장 기억으로 두 번을 삭감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신선농산물경잭력사업으로 딸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부의장님 답변 때.

예.

딸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선과장 하고 공중육묘장, 점접관수.

이 예산 가지고 선과장도 하고, 공중육묘장도 하고 점접관수까지 가능합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5,000만원이라고 계산해도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규모의 편성입니다. 점접관수 한다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해야 되잖아요, 호스 깔아야죠, 그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농정과에 보면 딸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심이 많아요, 농정과에도 딸기 뭐 수막시설 그래 가지고 암반관정 하고 이래서 9,000만원, 그래서 딸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축산유통과 하고, 농정과 하고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 점접관수 왜 5,000만원을 물었냐 하면 점접관수를 했다고 그럴 때 농정과에는 암반관정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과에 편성하고, 농정과에 사업을 해야 될 것도 그리 편성해서 사업의 주체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업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동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시가 정말 마음다짐을 새로이 해서 농업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나설 필요가 있는 때라 이래 생각하면서 이 부분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수정예산이나 정리추경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그마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