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대망의 2001년을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1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보도 및 도로보수, 상·하수관리, 유개승강장 신설 등 꼭 필요한 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14억 1,80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당초예산 대비 8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3억 6,400만원이 증가된 54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임동 구철도부지 외 4개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변 6개소 도로개설에 54억 3,000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9,800만원 등 지방채상환과 필수경비를 포함 총 68억 1,20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대비 17억 1,0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보도 및 도로정비에 11억원, 상·하수 관리에 5억 5,300만원, 가로등, 보안등, 하천관리에 3억 7,600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원 등 지방채 상환을 포함 총 42억 9,9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7억 5,081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2002년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에 1,38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3,828만원 등 총 1억 6,142만원으로 2001년 대비 1,018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과는 유개승강장 5개소 신설에 2,5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4,507만원으로 이는 2001년 대비 1억 2,0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54억 9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 관리에 37억 1,131만원, 도시교통운영에 16억 9,768만원, 예비비 7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사를 통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도시위원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14억 1,8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5억 8,055만 6,000원보다 7.9%인 8억 3,8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64.6%가 증액된 54억 900만원으로 33억 6,4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 126억 2,474만 2,000원보다 33.3%인 42억 289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2,763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51억 198만 5,000원보다 33.5%인 17억 1,084만 5,000원이 증액되어 68억 1,283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공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 50억 5,740만 7,000원보다 15%인 7억 5,810만 2,000원이 감액된 42억 9,930만 5,000원으로 주로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 1억 5,124만 6,000원보다 6.7%가 증액된 1억 6,14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된 반면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 재료비 및 2002년 월드컵 대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와 민간대행 건축사 수수료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2억 6,991만 8,000원보다 46.3%가 감액된 1억 4,507만 4,000원으로 주로 사업예산 및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0억 4,418만 6,000원보다 164.4%가 증액된 54억 900만원으로 사업예산 및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고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 추진에 지원 및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개발과 본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액 증가로 전년도 51억 198만 5,000원에서 17억 1,084만원이 증액 편성된 68억 1,293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과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 상수도 요금이 864만원인데 몇 군데에 수도가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 77개소, 근린공원 10개소로 총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상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40군데에 화장실,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절수기로 달아야 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시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꼭지를 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차단하거나 절수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관의 누수를 예방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파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작업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양변기 같은 것은 절수를 하기 위해서 벽돌을 1개나 2개 정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282쪽, 꽃 설치 자재구입에서 꽃탑이 탑으로 생긴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예, 위로 올라가는 것인데 보관은 문흥1동사무소 옆에 재활용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못해서 한 해 쓰고 부서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쓴 다음에는 페인트칠을 해서 부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 해서 오래오래 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289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 미확보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실 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밀한 대책 좀 이야기해 보세요.

아침 신문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용역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액밖에 확보를 못 한 상태로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90쪽 중간, 용봉2지구와 신안2지구에 대해서도 내년에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에서 2,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000만원밖에 지원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비에서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뿐만 아니라 저희 구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필히 확보토록 구비 미부담 14억 8,142만 9,000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히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산편성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뿐 아니라 1차적으로 전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 시설비도 투자하는데 전체적인 추진이 같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면 지역적인 차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명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등동 넘어가는 곳에 가스충전소가 있죠? 금년 봄에 백일홍을 심어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지난 가을에 교체를 했거든요. 지금 충전소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다 뽑아버렸대요.

거기가 식재가 안 된 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가드레일 되어 있는 데에 자기 충전소가 가려서 그랬는지 낮은 나무만 심어놓고 다 뽑아버렸어요. 뽑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무를 이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식을 해주면서 예치금을 받고 그래도 안 심을 경우는 그 예치금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 돈 다 받았습니까?

방군제 바로 옆에 가식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화단 조그만 곳에 다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화단에 다 해놨어요. 그런데 가로수 관계를 너무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신안동사무소에서 신역으로 올라오는 길 있죠?

예.

이번에 주유소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큰 나무를 다 잘라서 도로에 옮겨놔버렸대요.

전지를 했단 말씀입니까?

나무 하나를 다 잘라버렸어요.

방군제 거기는 유조차가 들어가면 바로 커브를 못 틉니다. 그래서 약간 1m 정도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것이 살 것 같지 않더라고요.

방군제 예치금을 받아놨습니다. 죽으면 보고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대책이 세워졌다면 그렇게 하세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3쪽에 꽃전시 부대행사 마칭밴드 초청, 꽃 전시 행사할 때마다 녹지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기간이 보통 며칠이에요?

평균 10일 되겠습니다.

4개교를 초청한다면 이틀 반만에 한 번꼴인데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만 초청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매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어 있고 중간에 그림 그리기하고 글짓기 행사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매일 하나씩 행사가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행사를 추가하기는 곤란하고 매일 일정부분에 대해서 한 행사씩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칭밴드를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이 올해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흥을 돋우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일 해드려도 되는데 예산 관계상 이틀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씩밖에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