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해 오시고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및 수수료 수입 60억 8,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6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1,600만원, 잡수입 4억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474억 5,000만원 등 총 54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673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국비 356억 7,200만원으로서 52.9%, 시비 112억 3,900만원으로서 16.7%, 구비 204억 400만원으로서 30.3%이며 특별회계는 국비 2,000만원으로서 1.9%, 시비1,300만원으로써 1.2%, 구비 9억 9,500만원으로서 96.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규모와 중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 3,200만원이 증액된 477억 3,0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교육비 277억 9,300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사업비 45억 7,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28억 4,500만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비 56억 1,500만원, 건강한 아동육성 및 보호사업비 50억 2,900만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복지 분야에 5억 1,600만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사업비에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4,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7,000만원이며 환경관리비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7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7,000만원, 무등산 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4억 8,600만원 등이며 청소관리비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46억 6,7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10억 5,6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만원으로 영락공원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2억 3000만원과 식품공중위생 및 영상음반업소 및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관리비 7,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3,400만원이 감액된 35억 6,800만원이며, 농·축산 지원사업비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8,300만원, 토지개량 공급 및 병충해 방재 8,200만원, 한우지원사업비 500만원 등이며 물가 및 실업대책비로 물가 관련 모니터 운영 1,000만원, 다중이용 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5,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6억 8,900만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억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4,200만원이 증액된 39억 300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보건 경상사업비 20억 1,400만원, 예방접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역소독 등 구민건강의료비로 1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억 9,8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경상적인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활지원사업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험과 재활용 등 생활에 쾌적한 환경조성, 농촌소득의 증대, 실업대책 추진, 구민건강관리 사업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계획된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자로 회부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액은 673억 1,561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656억 396만 7,000원보다 2.6%인 17억 1,1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477억 3,073만 2,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10.7%인 46억 3,2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 장애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 3,701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등 민간위탁금이 1억 4,735만 2,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가 8억 3,92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로 25억 6,0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19억 3,162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8,000만원 등 64억 8,6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용곡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7,832만 5,000원, 북구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1,000만원, 정액보조단체 800만원 등 민간이전비 1,85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 8,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적립금 2,104만원, 아동급식지원비 4억 3,295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민간이전금이 10억 4,966만 9,000원, 율곡경로당 외 3개 경로당 취득비 5억 5,000만원 등 18억 5,3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118억 701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액 134억 5,198만 4,000원보다 12.2%인 16억 4,4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개방화장실 유지보상 2, 100만원 등 민간이전비 2,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악취저감 시설비 1,020만원, 무등산 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비 5억 5,63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수당 9,272만 6,000원, 캔선별기, 스치로폼 강융기 구입비 5,200만원 등 7억 6, 3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액관리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9,132만 1,000원,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비 2억 6,5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일시사역 인부임 1,356만 4,000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2,4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6억 1,596만 9,000원 등 24억 8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3,342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9,076만 4,000원보다 약 238%인 2억 1,6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락공원 조성관련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121만 2,000원, 국내여비 504만원 등 1,79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6,804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58억 248만 4,000원보다 38.5%인 22억 3,44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무등산수박 가공식품 포장 재원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1,927만 8,000원 등 2,74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2,167만 6,000원, 지역특화사업인 망월동 용배로 공사비 4,214만원, 논농업 직불 보조금 및 농업관광로 조성비 5억 2,581만 9,000원, 농로포장 등 시설 및 시설부대비 8,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4억 5,921만 2,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 4,949만 4,000원 등 22억 6,18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39억 303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31억 6,063만 1,000원보다 23.5%인 7억 4,2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급여 등 인건비 8,254만 8,000원, 복리후생비 2,091만원, 치매 낮병동 운영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9,375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6억 5,318만 8,000원, 치아 홈메우기 6,864만원, 저소득아 백혈병 환자의료비 3,0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 등 9억 2,4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619만 6,000원, 거동 불능환자 등 진료인원 및 진료용품 축소조정으로 6,522만원,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비 6,139만 6,000원 등 1억 8,16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은 3,710만원으로서 전년도 116억 3,596만원보다 99.7%인 115억 9,8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편성치 못한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9억 9,150만원으로 전년도의 5억 516만 5,000원보다 96.3%인 4억 8,6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과장과 보건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2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영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지요, 그러면 정액단체가 아닌 다른 사회단체를 보조할 때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정액단체는 상이군인과 전몰…….

정액 부분은 보조금 내시가 있으니까 놔두고 정액단체가 아닌 단체를 보조할 때는 어디 근거가 있어요?

구에서 장애인 보조금을 준다든지 노인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사업은 복지사업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근거가 있냐고요?

필요한 액수를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것이지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액단체도 1,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지만 금년도 형편상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한 것도 정해져 있지만…….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3,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부족하니까 1,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 지급하는데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본예산에서 우리가 1,000만원만 살려주고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어서 3,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돈이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계획이 쭉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어떻게 필요해서 이 돈을 주라 해서 줄 것인데 어쩔 때는 돈이 있으니까 3,000만원 주고 없으니까 2,000만원 주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줍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갭이 생겨도 이 예산은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단체에서 1년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겠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90쪽에 장애인 작년에 운영실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3,000만원 지원했죠,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사하기 전에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192쪽부터 195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194쪽 민간자원보조사업비에서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광주종합복지관인데, 우리 복지관이 몇 개 있죠?

우리 관내에는 7군데 있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강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인센티브제로 부여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비, 시비가 더 많아요.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한다면 국비가 많고 시비와 구비가 적어야 하는데 구비와 시비가 많은 것이 본위원은 왜 그런지, 인센티브제를 주면 많은 것을 주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자부담 구비, 시비를 더 많이 하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내시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국비가 450만원 세워졌다면 시비나 구비도 거기에 준해서 50%나 60% 세우는 것이지 오히려 시비와 구비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라면 내시를 몇 % 구비로 하고 몇 % 시비로 충당을 해라 국비는 얼마를 줄란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시비나 구비를 더 많이 주라고 내시가 나왔습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받을 때는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70% 되고 30% 구비인데 30% 충당 안 하기 위해서 70%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30% 내려 줄 테니까 70% 우리에게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70% 줄테니까 30%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30% 하라고요.

그런데 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94쪽 적립금에 대해서 기금이랑 같이 할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이 2000만원인데 우리가 적립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 2억원입니다. 지금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2,000만원만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적립금이 기금이랑 같이 통합 운영됩니까?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만원만 확보하면 장애인복지기금은 끝나네요.

예.

다른 기금들은 목표가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전체 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총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총 목표액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종합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모금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하고 현재 상황하고 그 동안에 집행했던 내역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97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95쪽부터 197쪽까지 자활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인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존에 동에서 했던 취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거죠?

예.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 지원금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사업 부분은 별도로 예산은 나가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나가네요. 이 부분은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6개 기관에서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별도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별도로 자기들이 업그레이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4개소에서 업그레이드사업 신청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 사업 부분입니다. 그 업그레이드사업을 위해서 나간 부분의 운영비와 그 분들의 인건비 지출사항입니다.

사회복지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활사업인데 생계비라든가 자활, 교육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활교육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편성을 해 가지고 11월에도 나갔죠? 수시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1년 정도되었거든요. 작년10월부터 추진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금년 3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사회보장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함께 14개 사업체를 다녔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12월 초부터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들이 자활하고 있는 터전을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계획과 교육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자활사업 업그레이드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노력하겠지만 자활을 하면서 이 사업들이 실제로 본인과 상관없는 자활과 동떨어진 사업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나가시고 자료라든지, 근거 제시하기 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비가 운영비 외에는 부담이 없는데 왜 자활사업에만 구비부담이 있는가 근거를 주십시오.

198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는 어디로 갑니까?

199쪽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입니다.

그리고 실버넷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전남대하고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남대를 추천한 이유는 컴퓨터,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호응도 좋고 800명 정도 배출해 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관도 많고 그러는데 지역구에서 노인들이 오시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시설물보다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전남대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활동력도 왕성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활동하신 분들이 거기에 가는데 일반 노인분들은 거기에 못 가시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관내에 복지관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25개 동에 홍보를 해요. 차를 타고 오시기 힘들면 노인복지회에서 차량지원도 합니다.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에 주관을 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다 다 줘 가지고 각 동에서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전남대 장소만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혜택이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에서 과장님보고사항에서 160명 정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노인 분이 몇 분이고 장애인이 몇 분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락 배달에 노인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156명 주고 있습니다.

노인분과 장애인 합쳐서 256명이라고요? 이 분들 점심만 무료 배달합니까? 점심 한 끼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160명이 4,000원씩 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365일 주는데 처음의 취지는, 노인당에 나온 할머니들은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밥도 못 한 분들에게 도시락을 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도시락 배달이 목적이지만 추가적으로 그 분의 상태가 어쩐가 노인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들어주고 말벗도 되어 주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퇴색이 되었습니다. 업자들 장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각화주공아파트를 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환경에 언제 갖다주었는가 모르지만 도시락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람이 그리워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런 도시락 배달사업 해서 뭐합니까? 과장님 이런 도시락 배달사업 해서 뭐 할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시락 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을 줄란가 모르지만 도시락만 던져주고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인자원봉사가 이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락을 주면 어디다 덜어놓고 빈도시락 수거할 때 아까워서…….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날 안 먹은 것은 버리고 수거해 오라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더 정밀하게 알아볼랍니다.

도시락 업자들 돈벌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비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서 국비, 시비는 편성이 되었고 우리 구비가 미부담이 되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법정아동이나 저소득 아동에게 부담이 되어야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시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국·시비가 바로바로 배정이 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냐고요?

예.

203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에 관계된 부분인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애육원 그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된 과정, 그 부분 자료정리해서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은 개·보수는 소규모로 700만원, 800만원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되지 않고 수시로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누수가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작년에 보수한 부분은 옥탑 관계를 뚜껑을 덮고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한 것이고 금년에 세워둔 부분은 벽 부분에서 누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보려고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주시고 애육원 관계도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로 정리해 주십시오.

204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토론 동아리 운영에서 주관은 구청에서 하고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최를 잘 정해야겠어요. 우리가 행사를 위탁해서 많이 하는데 주체를 잘못 선정하면 행사를 지원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고 행사도 빛을 많이 바래니까 주체 선정할 때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국제교류를 용전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 쪽의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 실태와 운영을 배우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배운단 말입니까? 그러면 600만원 세웠는데 600만원 가지고 청소년 몇 명이나 가서 교류하는지 몰라도…….

10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에게 예산이 없고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빈한한 곳이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용정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발전이 되고 나은 곳을 하는 것이 좋지 용전가서 뭘 배워요.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만 이미 용전하고 교류가 맺어 있거든요. 협의계약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우리보다 나은 곳에 교류를 해야지…….

별도로 국제적으로 협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음은 35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365쪽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