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 이틀째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0일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과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둘쨋날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셋쨋날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중에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오늘 심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문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48, 49쪽 헝가리안 솔리스트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300만원, 전주합창제 2,500, 안내 및 근무요원 급식 2,500, 홍보비 지원 4,400, 성공개최 기념음악회 500, 전라북도 작고국악인 추모제 200입니다. 다음 5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감액이 4,450만원, 다음 6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전승활동비에서 보유자 전승비가 288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20만원, 다음 정보영상과 소관 4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200만원, 다음 산업관광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 전북경제발전전략 학술세미나 1,500만원, 50페이지 전주첨단 벤처단지 조성사업에서 1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349만 4천원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 별도로 산림청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직접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사업소입니다. 49페이지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이 2,9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농업발전 정책사업 2,900만원은 도 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저희시에 내려와서 도 농민회의 운영자금으로 됩니다.

예.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재정보전금 부분은 도의 시책추진비를 전주시를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54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710만 3천원 감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학자금이 기정예산에서 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학생 대상이 안되어가지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왜 대상이 안돼요?

학자금 기준 자격의 조건이

다음 논농업 직접직불제 2,23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논농업 직불제 2,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기정예산에 7억 7,6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7억 5,300으로 2,2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인데, 처음에 논농업 직불제 해당자를 전주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7억 7,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확정을 시킨 결과 2,2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숫자를 다 맞춥니까? 농민들의 출하물량을 다 맞춰요?

출하물량과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논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적인 차원에서 논에 물을 대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쓰고 재배를 했는가 여러가지 토양검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확정된 농가수입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억 3,600만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하면 일응 지하수 관정과 소형관정, 소류지 준설을 합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가지고 한해대책을 하고 이것 가지고 농정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90년만의 가뭄이 와서 한해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하늘이 도와줘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해가지고 하듯이 하늘이 도와주어서 모든 가뭄을 극복하고 그러다가 시의적절하게 비가 와서 마쳤는데 이제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까지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판에 돈 1억 3,600만원 세워가지고 몇군데나 고치겠습니까. 한군데 고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하수 한공 파는데 얼마 들어가요. 이것 뭣을 알고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소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물론 알아서 해야겠지만 이것이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앉아서 책상에서 펜대만 내두르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관정하나 파는데 3천만원 가져야 됩니다. 1억 3천만원 가지고 전주시내 관정 4개만 파고 말아요? 전체적으로 이 비용이 이런 짜맞추는 것도 보통 짜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대패질도 이런 대패질은 못해요. 참고하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00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4,0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7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822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국비도 감액되고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기준이 미달되어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학생들이 감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에 학생들이 없잖아요. 제가 볼때는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해서 감액이 되었다면 기준치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학생수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죠. 이것 파악 못하셨어요?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요건이 되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수는 감소가 안되구요?

그것이 학생수 감소라든지 그런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1천만원입니다.

도비로 보조받은 것이 1천만원이에요, 전주시비가 1천만원이에요?

이미 쓴 사업인데, 쓴 사업비가 도대체 1천만원 가지고 몇군데를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시키려면 시키고 말라면 말 일이지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에요. 차라리 없애버려요. 이렇게 주려면.

다음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서 9천원 감되었고, 논농업 직접직불제가 1억 1,242만 2천원입니다. 다음 47쪽 지방교부세로 송천도서관 건립이 6억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디지털 자료실 조성에서 감이 3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95페이지 전주세계소리축제 관련인데 홍보비 지원에서 4,400, 성공개최 기념음악회 500, 전주합창제가 2,500, 헝가리안 솔리스트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300입니다. 다음 96쪽, 전라북도 작고 국악인 추모제 200,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감이 8,900입니다. 다음 97쪽 풍남제 행사가 2억이 증액되었고, 도지정 문화재 전승활동비 720만원, 98쪽 공개행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영상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프로그램 200만원, 그리고 150페이지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차료 1천만원, 전주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터건립 감이 12억 5천만원, 전주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터 건립이 1,646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전주문화컨텐츠 산업지원센터 건립이 4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에서 16억 6,977만원, 감리비에서 감소가 4,36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감소되었다는 얘기는 설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감리비라는 것은 설계를 규정으로 따져가지고 평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 감리비인 거에요. 그런데 감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감리할 평수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면적당

예, 부기변경했습니다.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 2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받은데다가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결산에다가 시비를 4억 3천정도를 반영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 항목을 이관을 해서 조정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115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사업이었다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설비로만 서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라는 것이 뭣인지를 아시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뚜껑을 하나 만드는데, 작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감리를 해가지고 그 감리를 하는 것이 금액이 산정되어서 결과적인 작품은 이거에요. 이 뚜껑 하나 만드는 작품이 된 것이 감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작품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현금을 20억을 부담을 해서 총 4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지방비 부담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총 현금집행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비가 일부 줄어서 조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줄어야 맞지 그것이 기다고 고집을 부리면 돼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산업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북경제 발전전략 학술세미나 1,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에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만 해주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전주첨단 벤처단지 조성사업이 13억 4,500입니다. 시설비가 13억 4,500이고 감리비가 2,700이고, 시설부대비가 500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대규모회의 유치지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공원녹지 소관으로 세계소리축제 꽃 조형물 관리 장비임차 180만원이고 재료비가 9,566만 6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53만 4천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숲가꾸기 대행사업비 349만 4천원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141, 14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2,354만 7천원이 감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3억 5,23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국·도·시비까지 합쳐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해야되는데 아까 대답을 볼때 자원이 없다는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격은 우리가 어제도 했습니다만 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줄때도 자격을 따져가지고 자녀장학금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에서도 농민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원들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농협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영세한 농민들이 대학교라도 가르치려고 초가지붕에서 대학으로 보내는데 이런것은 완전히 100% 다 사용해버려야해요. 국·도비가 붙어있는 것을 왜 못써요. 전주시에서 더군다나. 전주시 변방동쪽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덜 섰네 더 섰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에서 1억 4,600만원, 용지보상 채권 반환이 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144쪽 농수산물 유통지원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에서 2억 7,705만 6천원, 감리비가 294만 4천원, 2001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4,033만원이 감소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3만원 감되었고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7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디지털 자료실 조성에서 3억이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송천도서관 부지매입에서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 3억, 시비 3억을 세웠는데 국비가 3억이 현금은 안되고 현물로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더 플러스가 되고, 전국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물건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만큼이 들어오고 3억은 삭감했습니다.

예.

다음 동물원 소관 154,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이 2,094만원이 증되었고 동물구입 재료비에서 2,094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로 중앙 잔디광장 스프링쿨러 설치에서 1천만원이 감되었고 동물사 시설보수에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전지 톱 구입에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물사 석유난로 구입비로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복지환경국도 역시 앞서 문화국처럼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문서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지원사업 4억 2,374만 3천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 1,048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929만 6천원, 시설보호자 생계비는 2억 3,749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서 1,509천 9백원이 감되었고,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2,563만 9천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에서 1억 2,331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운영비에서 1억 1,97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동시설도 감소가 되고, 선덕보육원 시설이 완주로 7월 20일자로 이전해 갔습니다.

1366상담전화 운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도비로서 온 사업인데 상담원들이 거기에 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는 상담원들인데 3부 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상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입소문제 등 전반적으로 오면 거기에 상담을 해서 분류를 해서 다 연계를 해드립니다. 네트워크 망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남성폭력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요?

남성상담도 해드려요.

다음 61쪽 자활지원사업에서 1,64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등이 있고, 다음 62쪽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가 1,321만 2천원이고,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2,96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4억 8,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죠?

이것은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카톨릭 사회복지관입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가 1,541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운영비가 2,565만 5천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비가 1,050만 3천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자활지원사업비가 3,902만원이 감소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활지원사업비가 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자활지원사업비가 4억 9,62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사업 부담금이 4억 4,91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31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328만원이 증,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서 906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4,8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332만 6천원, 부랑인 복지시설운영비가 348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노숙자 보호비 40만 7천원,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2억 9,686만 7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목변경이 되어 9억 1,626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감리비 1,997만 6천원, 시설부대비 376만 2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4억 2,325만원이 증액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 과목변경이 되어 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전주세계소리축제 노인초청경비 1,200, 참석노인 식대 및 간식비 지원이 500만원 각각 증가되었고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820만 7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9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서 1,887만 5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664만 1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737만 3천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에 2,519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간식비 1,200만원이 감소,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아동초청경비는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순도비) 1,12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1억 5,414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7,103만 7천원, 아동급식비에서 170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지원에서 2,625만 4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청소년복지로 한국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전주스튜디오 운영에서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도에서 온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고

한국 청소년 마을로 찍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다음 덕진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조성에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서구입비로 덕진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조성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96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범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진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조성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청소 관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주민신고(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보상에서 500만원 증가, 115페이지 체련·덕진공원 화장실 인센티브 지급에서 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개최 및 푸른온고을 21 추진지원에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농수산물시장 화장실 정비사업비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농수산물시장은 송천동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송천동입니다.

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내도 너무나 많은 흑자를 내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청소 문제인데, 거기를 청소하는데 쓰레기 나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잖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 1일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을 해주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쓰는데 무지무지하게 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돈을 따다가 줘가지고 청소까지 해주고 쓰레기까지 다 치워주고 있어요, 현재. 왜 우리시에서 그런짓을 하냐 이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수익금을 내놔라. 그사람들 1년이면 4번 놀러가요. 원예조합 말고도 조합원들 데려다가 소잡아먹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전주시에서 그 돈벌어먹는 사람들 보고 다 치우라고 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전주시가 사업 주체다 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도맡으려고 하냐구요.

이진완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는 그쪽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전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고쳐주는 것, 쉽게 얘기해서 보수하는 것에,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정비는 터미널도 해주고 여러군데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문제는 별개로 그쪽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할 일이 따로있지 돈을 수없이 벌어가지고 소잡아 가지고 놀러다니고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다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적자가 나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보조라도 하고 다해줘야죠. 나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주유소 화장실 정비사업에서 1,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대형폐기물 소각 위탁수수료가 7,35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료비에서 집행잔액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보상비가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비에서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계소리축제기간 여성자원봉사자 교류사업 지원에 190만원이 증가되었고, 1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장 지원관리에서 20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재료비에서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월드컵 붐 조성으로 3천만원, 다음 48쪽 헝가리안 솔리스트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3천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기원 도민건강 마라톤대회 1천만원,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 3천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월드컵경기장 건설에서 39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비보조금 58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이번에 39억 5,6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공사비가 전부 1,157억원입니다. 1,450억중에서 순수한 공사비만.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 도하고 전주시가 4대6으로 배분을 하기로 해가지고 체육진흥기금 314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도비가 454억 4천만원, 시비가 681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도에서는 공사비가 1,157억인데 실질적으로 계약된 낙찰금액은 1,011억이니까 그 차액분도 4대6으로 나눠서 그것을 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58억을 저희들한테 안줬는데 저희는 그간에 공사비 증액요인이 있고 그래서 58억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위나 예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58억을 예산을 세워놔야 도 압박요인이 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도하고 합의를 18억 4,400만원을 주기로, 그래서 도의 결산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결함이 나니까 58억에서 18억 4,300만원을 뺀 39억 5,60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101페이지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2,492만원이 감소되었고 전국체전 출전 및 우수선수 발굴에서 986만 3천원,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사업 2,300만원, 도시책추진 보전금에서 3천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도민건강마라톤대회 1천만원이 각각 증되었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293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데까지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293만 1천원가지고 어떻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것인지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데에 대한 인건비 등에 4,967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간에 기정에 서있던 돈이 4,673만 9천원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예산서 54쪽의 세입에 나와있습니다만 국비가 207만 6천원이 추가로 영달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85만 5천원을 붙여서 293만 1천원을 이번에 증액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이것 가지면 금년은 됩니다.

다음 103쪽 월드컵 붐조성 3천만원이고, 외빈초청여비에서 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에서 37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리비에서 1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에서 4,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월드컵추진단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드컵 보조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잖습니까. 그것은 시설운영을 전담하시는 단장님이 그 예산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그러신 점은 좋지만 이 감소된 부분을 재투자를 해서라도 전주 월드컵을 살리려면 모든 시설이 미비한 점이 제가 볼때는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을 보더라도, - 조형물 같은 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몇번 구경을 갔어요. 조형물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 조경에 제대로 있는 자연석 하나가 안들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할데가, - 자연석 같은 것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도 훌륭한 경기장의 면모를 우리 전주시민과 더불어서 세계에 알려서 이 경기장을 운영을 해야될텐데 재투자를 해서라도 과목을 잘 편성해볼 필요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와도 연관이 되는데, 현재 경기장 건설사업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지, 사실 도하고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하수도분담금 등 이런 분담금만 35억 3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공사비 개념에 넣고 있고 도에서는 분담금은 공사비가 아니다는 개념 때문에 내년에도 조직위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예산에도 시설비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을 잘했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액과 낙찰차액간의 문제에서 도하고 이견이 있는 것 때문에 일단 삭감은 하고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는 쪽으로, - 도비를 확보해서요. 그리고 경기장 조경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석을 배치한다든지 이런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요, 혹시 헌석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분담금이나 이런것이 지원사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58억원을 추경에 넣어놓을 때는 그 분담금에 대해서까지 다 도에다가 내놓고 일단은 약속한 돈 454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 주고 나중에 남으면 정산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예산 58억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지금도 공사비 추가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18억 4천만원만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 네트워크망 설치비가 500만원 감되고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 구입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교육에서 1천원이 감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63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28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81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세입이었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111쪽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에서 9만 3천원이 감되었고, 시설비로 보건정보 네트워크망 설치비에서 1천만원이 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 구입에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소 네트워크망 설치비가 1천만원이 섰다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비와 시비인데 도비를 감 시킨것도 아니고 국비를 감 시켰다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원래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소도시인 전주시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될때에는 LAN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국비 500, 시비 500으로 해서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LAN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설비 국비 내시 된 것을 시스템 구축과 컴퓨터 구입비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고 시스템구축 및 컴퓨터 구입비에서 1천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예방 뇌혈류 개선제 및 영양제에서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홍보물 제작에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3쪽 기타보상금으로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점검단 보상금에서 250만원이 증가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서 322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3,263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조기검진비에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입니다.

양 구청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5쪽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완산구가 4,900만원, 덕진구가 1억 9,428만원입니다.

덕진구와 완산구의 차이가 너무 많네요. 덕진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덕진구는 공원지구가 많아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을 동물원이라든가 이런데를 다 하기 때문에

완산이 적은 이유는 포상금 지급할 것을 100%가 다 반영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600만원 정도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보다 2,200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완산이 1억 6,940만원, 덕진이 1억 8,296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64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서 완산구가 280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덕진구가 14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완산이 1,20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서 완산이 905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덕진구는 2,660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완산구가 52만 4천원 증, 덕진구가 52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완산구 887만 4천원, 덕진구는 1,026만 1천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서 완산구 176만 4천원이 증 되었고 부자가정 지원에서 4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지원의 월동비는 완산이 75만원 증, 덕진이 75만원 감되었습니다. 피복비에서는 완산이 13만 5천원 증, 덕진은 13만 5천원 감되었고, 교통비는 완산이 5만 2천원 증, 덕진이 5만 2천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완산이 735만 6천원, 덕진은 243만 1천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완산은 1,942만 9천원이 증되었고, 덕진은 1,672원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법정 및 기타소득 아동별 지원에서는 완산이 2,045만 2천원, 덕진은 2,769만 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는 완산이 315만 9천원, 덕진이 330만 1천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농어촌 차량지원비에서는 덕진이 21만 6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서 완산이 45만 9천원, 덕진이 60만 3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입학금에서 완산이 180만원, 덕진이 36만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남은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지원으로 완산이 227만 5천원, 덕진이 467만 3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에서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정예산에 섰던 것은 작년에 지급 못했던 것을 전부 지급을 했고, 이 9,800만원은 올해 전혀 상수도특별회계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월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1년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이나 1차추경때는 반영 안시켰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덕진은 어때요?

9,800은 선 집행해버렸을 것 아니에요.

9,800은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임병오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덕진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덕진은 당초에 예산이 4,100만원이어서 남은 금액이 381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것이 11월까지 주고 이월금액이 38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못준 것이 381만원이고, 경정으로 잡아야 할 액수가 얼마냐구요.

7천만원입니다.

예산지출을 왜 이렇게 하죠? 완산같은 경우는 3,900만원 못준것은 작년것을 다 줘버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 안되니까 2회추경에서 9,800만원을 잡아서 올해 것을 주겠다?

예, 1회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2회추경에

그러면 나갔겠고만요. 1회추경에서 반영이 안되었으면.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계속 못주고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반영이 안되었어요? 모범업소 숫자나 양이 일정할텐데 작년도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일용인부 집행잔액으로 1억 5천만원이 감되었고,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4,900만원이 증,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수하차 수리비 보상에 550만원이 감되었고, 환경미화원 위로금이 300만원, 25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4,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이 26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가 덕진이 신고건수가 완산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앞으로 부과될 금액에 대한 계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저희가 부과가 되는 100%를 잡은 것입니다. 거의 100%가 됩니다.

현재 지급된 것은 5,800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것이 약 8,600정도인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4,9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600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된다면 내년 예산이 4,200정도 서 있는데 그것을 미리 조기에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단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 263만원이 증되었고, 남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지원은 1,7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운반 위탁비가 1억 286만원이 감소되었고, 월드컵대비 화장실 개선 및 보수가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서 2,804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8,04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서 6,0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로교통수당은 400만원 증액, 그리고 경로당 지원(운영비·난방비)이 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간식비는 21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총액에서 감소된 것이 900만 2천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불을 안때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가 풍족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항상 난방비가 부족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편성을 하니까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남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썼고만. 시비는 한푼도 안들이고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갖다가 경로당 난방비를 주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뒷면에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실 때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소리 안나오게

아닙니다. 시비가 뒷면에 있습니다.

다음 서완산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 중화산2동 근영경로당 신축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난번 추경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과목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도로교통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에 다시 사업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과에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늦게서야 다시 사업변경이 되어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이 논란이 될 듯 하다가 심정을 이해한다 해서 넘어갔고, 이번에는 완산이 두건이 올라오고 그러면, - 이런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버리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2회추경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별수없이 올라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 시정질문 답변도 그렇고 국장들이 상임위 들어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조정국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방관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8,87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1,764만 1천원 증,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49만 1천원 감,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지원에 있어 월동비에서 250만원 증, 피복비에서 45만원, 교통비에서 1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서 4,433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순도비) 152만 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입학금에서 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서 8,743만원, 법정 및 기타소득 아동별 지원에서 8,181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1,684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완산구청 소관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208페이지 좋은 식단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에서 7천만원 증가되었고, 청소차량유지비 부족분 5천만 증,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1억 9,4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에서 263만원이 증가되었고 남은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지원에서는 1,3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비에서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잠깐요. 환경관리에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30평으로 되어있던가요? 1천원하고 5백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5백원 받고, 1천원 받고

예.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봉투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봉투로 넣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자체 청소원을 두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둬도 되고 안둬도 되고 그렇습니까? (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 가지고 말씀드릴때는 음식물쓰레기도 그 자체내에 청소원이 아파트마다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수거나 정리·정돈, 이동시켜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에서 한달에 아파트마다 2만원씩 줍니까?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마다 자체 청소원들한테 2만원씩 달달이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데 있어서 위탁금을 5%씩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조금전에 민원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아파트 자체 그 사람들 월급 주면서 자체 청소를 시키고, - 물론 계단청소까지 다 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없어져버렸을 경우에 전주시로는 난감하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아파트

저도 처음 겪는 문제라서 그런 예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소 자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에 영향이 오죠. 자체청소원을 없애버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상호 협조적으로 가는데 그것이 없어버리면 시에서 할일이 더 많아지죠. 위탁받은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하는데 있어서는 수거통만 전용수거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에다 옮겨주는 그 작업을 아파트 청소원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해야됩니다. 당연히 누가 하든지

왜 해야되요?

상차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다니까요. 아파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써버리겠다, 상차를 안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콘테이너 박스에다 상차를 안해주겠다. 그냥 땅에다 놔두겠다 그 얘기시죠?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미화원이나 차 끌어갈때 실어야겠죠.

미화원들이? 그러면 전주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전주시 일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갔죠,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차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나와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상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그런것을 한번 보시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이 전에 민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민원인이 왔습니다. 왜 주택에는 이를테면 관리비도 없고 다른 비용이 다 없어지고 전기도 공동전기료를 내는데 반해서 시청에서 가로등까지, 보안등까지 다 켜주는데 우리 아파트가 너무 손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가 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 아파트 자치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자체 청소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에요. 없애도 되는지 어쩌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안나와 있으면 복잡한 큰 문제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서 1,441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삭이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전삭이 되었나요? 장애인이 그렇지않아도 홀대를 당하는데 자녀들의 학비지원금이 삭감이 다 되어버렸는지, 이유가 뭔지.

안줘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10명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도비가 오기는 20명이 와요. 그러면 저희는 혜택보는 사람이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을 이번에 삭감해주시라고 요구를 한 거에요. 저희들은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서 1억 7,738만 9천원, 경로교통수당에서 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서 1억 26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지원에 있어 월동비에서 250만원, 피복비에서 45만원, 교통비에서 17만 1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오면 중앙에서 올때는 시 단위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인원을 정확하게 시에서 완산이 70명, 덕진이 60명 이렇게 명확히 선이 확정이 안되니까 전년 비례해서 배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 집행을 할때 보면 연말에 가면 저희는 부족하고 덕진은 남고, 때로는

수요가 정확히 처음부터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온 내시금을 시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평화동에 밀집지역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어도 자연적으로 그쪽에 살다가 옮겨가시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자꾸 환류가 되기 때문에

다음 2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2,434만원, 순도비 201만 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입학금에서 12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서 7,525만원이 감소되었고, 법정및 기타소득 아동별 지원에서 1억 1,077만 7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1,760만 5천원, 농어촌 차량지원비에서 115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세출이었습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미 지급금액 3,670만원이 미 계상되었음을 지적하고, 풍남제 행사 2억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