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병국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회 계 과 - 사회복지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여성복지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제건입니다. 제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차량보유 현황에 말이지요 면 단위에는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동에는 몇 대가 나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읍·면에는 읍·면장님들이 읍·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가 있고,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읍·면 단위로 차량이 나가 있고 동 단위로는 한 대도 없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한 대도 없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불공정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물론 면 단위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차량을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동 단위 지금 가흥1동, 가흥2동 지금현재 도농복합지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해당이 되는 지역이 가흥1, 2동으로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망동 이런 지역에 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흥1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흥1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저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차량인가 하면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아니고 화물차량, 소형 화물차량을 구입을 해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방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농촌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를 못한데요, 그래서 기사는 필요 없고 차량만 구입을 해주면은 요즘 직원들이 운전면허가 전부 있기 때문에 차량만 구입을 해달라고 하마 2, 3년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동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복합지역이 되어 있는 데는 한 대 정도, 승용차는 필요없지마는 쓰레기라도 처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치울 수 있는 소형 화물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차량을 새마을 지도자 차량을 빌려쓰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더라고, 시내지역은 사실 차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농촌하고 접해 있는 동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돈도 얼마 안됩니다. 소형화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저희들도 절실히 느낍니다. 4대 관문에 있는 가흥1, 2동하고 상망동, 휴천3동하고 소형화물차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16페이지 신규 중형 승합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에 보니까 차량이 2대가 있네요, 화물 한 대하고, 포텐샤 한 대하고 그럼 현재 화물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아닙니다. 중형 승합은 다른 것을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구입을 하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인승 정도, 보니까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또 위원님들 이동시라든지 한 20인승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도에서 도의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오시면은 한 20명 정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를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31인승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것을 취득을 해가지고 안동시에도 이런 차가 있고......
권영욱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시에 보면은 25인승이 있잖아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큰 게 31인승입니다. 너무 커서......
권영욱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중형 승합을, 1억이면은 대형이지요, 중형 승합이 아닐 것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형 버스를 35인승 좌석으로, 45인승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좌석을 35인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차량이 아닙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런가하면은 1억이 넘으면은......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그런데 차 구입하는 것도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마는 차량을 사가지고 구조변경을...... 탑승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욱위원
구조변경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좌석을 줄여서 한다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금액이 1억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차 사는 것은 20인 정도 소형승합차를 사가지고 구조변경도 하고......
권영욱위원
왜 그런가하면은 우리시에 대형차량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한데 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좌석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차량이 있는데 작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시에 있는 것이 35인승이예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31인승입니다.
권영욱위원
31인승인데 그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하면은 20인승으로 하면은 좋은데......
이재창위원장
우리 담당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계약담당 이희욱입니다. 이차는 지금 중형 승합인데 대형버스가 아니고 보통 버스를 사가지고 거기서 소수서원이나 부석사 등에 가실동안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가시는 동안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좌석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동, 구미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할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중형 버스가 지금 있는 버스보다가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그 정도되지요.
이재창위원장
그 정도 되는 것을 세로 구입을 하겠다.
담당
계약담당
이희욱 지금 현재는 31인승인데 그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20인승 정도로......
이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과장님 이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형 차량을 구입을 할 것이면은 지금현재 있는 중형 차량을 개조를 해가지고 대형차량을 사야됩니다. 왜 대형차량을 사야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차량이 없어요. 다른 시에는 대형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대형차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이 53%밖에 안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에도 보았지요? 연말에 집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비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했는데 연말에 보도사업이 집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시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연말에 시설비라든지 사업비집행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일로 봐서는 53%,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10월 30,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11월 중순경에 하다가 보니까 10월말 현재인데 저희들이 11월에 집행을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은 거의가 연말에 끝납니다. 또 각종 기채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말에 주로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기채상환하는데 먼저 당겨서 상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루 직전에 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말에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얼마나 집행을 할 것이냐 확정금액은 말씀을 자료가 없어서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출납정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80%정도 안되겠나 싶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기때문에......
윤도수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나 이말입니다. 사업비나, 시설비가 앞으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금액...... 문제는 사업을 빨리 해야되는데,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맨날 늦게 가서 끝에 하다가 보니까 연말에 집행이 되고 억지로 집행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모르시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 다음 4페이지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늘 하는 소리인데 지방업체 지원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지에 주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얼마쯤됩니까, 외지인에게 준 %가 나오든지, 몇 명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은 있겠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외지에 가는 것이 많지요, 우리 입찰을 하면은......
윤도수위원
입찰말고 공사용역 이런 것, 가급적이면은 우리업체에 준다고 그랬는데 ......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사실 전부다가 수의계약사항은 관내 업체에 줍니다.
윤도수위원
거의 다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90%이상은 주는데......
윤도수위원
10%는 외지로 간다 이 말이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하다가 보면은 용역기술이 우리 관내에서 부족하다든지......
윤도수위원
그런데 때로는 물품 같은 것은 자제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외지 것을 구입을 한다 이런 소리가 시중에 나가면은 들립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에 매각 입찰이 있는데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것, 2회까지 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사실 매각을 하는데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정가격이 좀 안높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12억8,000만원 취득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취득을 할 때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취득가액보다가 더 낮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감정을 해본 결과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많다고 판단이 되고 이래서 그런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응찰을 안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도수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거기가 지금은......
윤도수위원
아니 거기 전망말고 입찰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될 수 있는지 안그러면은 더 낮추어야 되느냐?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좀 낮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그래도 이것을 10%정도 예정가격을 낮추어서 다시한번 추진을 하느냐 안그러면은 그 땅이 정말 앞으로 지역으로 봐서 발전될 가능성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보전을 하느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손해 보는 장사는 하면은 안되고......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윤도수위원
연구를 잘 하시고 검토를 잘 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미수납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대부료라는 것은 그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제공하고 받는 이런 반대급부 수수료인데 사실 체납이자가 느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가보면은 어려워서, 살기가 좀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전병국위원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농지 대부료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농지도 있고 또 기타 시유지, 개인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대부해 주는 것도 있고......
전병국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회이상 미수납된 사람도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잠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우유부단한 행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지금 상망동에도 여러 명 있고 주로 영주1동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영주1동의 주민들은 대지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대지입니다. 구거도 있고 주로 대지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장기 미수자도 있겠네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장기체납자도 있습니다. 있고 금액도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전병국위원
빨리 받도록 하시고 행정이 일괄성 있게, 대부료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일단 사회적인 남용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철저를 기하시고, 하망동 원당로에 우리시의 대지가 있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140평 정도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은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거기에는 임대료를 140평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 지금 임대료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이재창위원장
대우지업사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대우지업사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하여튼 거기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나 없나 그것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현실성이 있느냐......
전병국위원
대부료를 현실성 있게 책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요.
전병국위원
얼마 정도 해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마치고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공유재산의 처분에서 구 위생처리장은 소방서가 들어와서 처분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지금 위생처리장에 사실상 소방서 청사를 내년도에 짓기 위해서 도에서, 소방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도록 사용허가를 내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재산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건물을 짓도록 승인해주는데 대해서 법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도유지하고 교환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소방청사라 그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짓도록 해주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아무 조건없이 받아주고 또 대지에 대해서도 조건없이 기부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재산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봐 집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지금 도에서는......
전병국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이미 계약체결이 완료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주고 그러는 것은 없고......
전병국위원
그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시군별로 소방청사를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줄려고 할 때 우리가 짓도록 해주어야 되고, 법 상에는 그 자리에 짓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병국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병국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병국위원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도에서는 영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해 달라, 안그러면은 다른 데로 갈 시군이 많다.
전병국위원
소방서도 우리수준으로 봐서는 사실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우리시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주어서 어쨌든 유치하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시 위원님들도 저와 같이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 협조를 해서......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전병국 위원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전병국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간략하게 21페이지 농산물관리사무소 거기가 옛날에 검사소 하던 자리이지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무엇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지금 사랑의 집 사용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불우한 얘들 돌보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또 개·보수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 재산이니까 필요하다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설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라는 것은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행정재산사용허가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청사에 대해서 이전이나 사용허가에 대해 보면은 수도사업소가 구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수도사업소 청사에는 장애인 협회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청사는 법인이나 기타 단체들이 공공청사를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납부해야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은 당초에는 취득 처분시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 되면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99년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 처분, 관리에서 취득, 처분만 수정이 되고 관리부분은 예외가 되다가 보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청사에 대한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때 의회에 사전 보고나 아니면은 사전협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서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사업소 2, 3층 건물에 지난 11월 28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역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을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또 여기 수도사업소 밑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1,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사업소의 두 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재산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에 나와서는 보고를 못 드렸고, 간담회에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의장님실에서 한번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정도로 이렇게 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나 간담회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우리사무국에 국장님이나 담당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서건식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는 교환입니까, 임시 사용허가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무상 사용허가로 임시 사용허가입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건소 옆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이 좁다 이래서 우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수도사업소 2, 3층 건물을 해주고 우리가 그쪽 사무실을 앞으로 전산교육장으로 할지 안그러면은 어떤 과를 하나 배치를 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과와 협조를 해서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건식위원
그러면 재산상에는 변화가 없고......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예, 소유권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건식위원
서로가 편리하게 사용을 하도록......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무상 사용허가를 주고 받은 것입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협소하고 또 우리시도 청사가 필요하고 이것은 임시사용허가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절충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서로 교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고 우선 사용이 아닌 서로 적절하게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그런데 교환은 무상사용허가를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연장해서 쓰면 되고 하거든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국장님 이야기가 시군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건물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청사를 지으면은 그때 좀 하기 때문에 교환은 좀 어렵습니다.
서건식위원
그 문제는 되었고요, 본 위원이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장애인협회가 구 수도사업소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잠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협회에 구 영주3동 사무소, 수도사업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대부해주고 하는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제 관계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지금 여기에......
서건식위원
제가 왜 다시 한번 물어보는가 하면은 장애인복지회관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협회사무실을 따로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지, 관련 하자가 없는지?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그러니까 협회사무실을 먼저 주었고 장애인사무실 청사를 늦게 지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법을 검토해서 계속 협회 사무실을 무상대여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관계 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운영을 하면서 굳이 우리 공공청사를 또 협회사무실로 주어야 하는지 법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듣도록 하고 지금 비어있는 주요청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지금 주요청사가 사실 비어 있는 데가 구 한나라당 사무실로 쓰던 하망동에 있는 그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다른 주요청사는 비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구 세무서 청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건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서부어린이집 증축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저번 예산에서 구 수도사업소로 이전할려고 할 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데 협소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부분들도 실과별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종합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에서는 짓고 어느 부처에서는 놀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획기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제건
김제건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재산관리를 해 보면은 서건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 그래가지고 재산관리관이 실과소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 임시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실과소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넣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2쪽에 보훈업무지원 부분에 보훈회관 방수공사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보훈회관에 방수공사를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쯤 했는지 기억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지금 보훈회관 1층에는 사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전에는 임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1층에 3개 단체가 쓰고 2층에는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3층도 있잖아요?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3층에는 무공수훈회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4개 단체가 전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국가보훈업무지원 부분에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빠뜨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응급차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보고시에 제외된 것은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안했는데 지금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증 전우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119를 이용을 하면은 좋은데 여기 의증 전우회원들이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119가 안되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도 단위에는 99년도에 차량 한대를 지원을 했고 포항지역에 한 대를 지원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보면은 차량지원은 없어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든지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동조위원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 포항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다른 곳은 없고?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조위원
차량을 지원하고 나서 운영비 지원을 꼭 해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동조위원
처음에는 최소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다가 몸에 이상을 겪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올해 해서 내년에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요구가 또 있을 것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저기 전부 지원을 해주면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시를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에 너무 이런 쪽에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산업건설국 안에 모든 단체에 보면은 차량지원을 아니면 냉동차 관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 예산관계 때에 다시 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실버기동봉사대 운영부분은 상당히 획일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이 착안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좋은 안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하루를 하면은 얼마를 받지요?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김동조위원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인력 창출에 대해서 또 여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운영비도 1,000만원 정도 했고 전기, 수도, 토목, 건축 등 기능보유 노인을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일을 만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거의 하루에 10만원 정도,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그분들을 빼고 난 나머지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로 공공근로자들이 받는 수당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왕에 해 줄려고 하면은, 그런데 8시간을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공무원들의 근무시간하고 같은데 2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받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8시간의 근무를, 동절기에는 7시간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당을 좀 더 많이 올려 드렸으면은 좋겠는데 지금 기동봉사대 운영하는 목적이 어려운 일보다는 가벼운 것, 그냥 전기 스위치 고치고, 수도꼭지 고장났는 것 고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인데 지금현재 읍면동별로 과연 어느 정도 일거리가 있는지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일거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거리가 많은 것 같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공공근로 인건비보다는 더 지급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 동해서 면지역 쪽으로 또 움직일려고 그러면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2만원 공공근로자들이 받는 수준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점심 사먹고, 막걸리라도 사먹을려면은 이 비용을 가지고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안인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12쪽에 보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부분인데 이 난도 상당히 계획은 잘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하게 복지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 말고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말고 사회복지과 자체업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보고서외에 다른 내용이 없고 여성단체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매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것도 예산이 조금 지원이......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하는 데는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요, 방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도?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먹는다든지 그런 돈이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영주에서 태어나서 영주에서 자라는 분들보다는 외지분들이 영주에 상당히 많이 와 계시는데 이 분들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선비의 고장’ 한 마디로 웃기는 동네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이것도 이분들이 한국을 알 수 있는 부분 쉽게 말하면 영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를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운운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내년에 월드컵 개최국인데 왔다가 영주에 혹시 들리는 분들이 있어서 통역이 안되어서 문제가 일어 날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이 부분도 시작으로만 그치지 않고 친목 화합이라든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토·공휴일·방학기간 중식비 지원 422명 그러는데 당초에는 500명이었던 것이 줄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거기에 곁들어서 우리시의 유흥음식점이 있는데 식당이나 다방이나 주점이 있는데 총 개소수를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폐업이라든지 휴업현황이 있지요? 그 것 좀 서면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 계절적 실업자 소득 생활안정자금 자립 지원을 해 놓았는데 우리시의 실업자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실업자가 얼마나 파악이 되었는지, 계절적 실업자, 연중 실업자가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광복단 기념공원 52억원이 들었는데 52억이 들면 완전히 다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야 됩니까?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기본설계에서 52억원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뒤에는 돈이 더 안든단 말이지요?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52억원이고 2000년도까지 들었는 것이 29억입니다. 아직 더 추진될 것이 16억 정도됩니다.
윤도수위원
뭐든지 하나를 해 놓으면 그 뒤에 드는 것이 더 많다니까, 후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것 문제입니다. 아까 김동조 위원이 차량문제도 언급했지마는 그것을 하나를 사주면은 보훈회관에도 사주어야 되고 새마을 사업도 사주어야 되고, 바르게살기도 사주어야 되고 전부 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전사 하나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기름 값 주어야 되지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일을 할려면 그 뒤를 생각을 해야되지, 그뿐만 아닙니다. 차 사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러는 법인체는 전부 사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내년도 2002년도 추진사업에 내부 전시시설 해가지고 2억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광복단에 전시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무엇을 전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광복단 활동하시던 유품이나 활동사진 같은 것을 전시도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설계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통상 기념공원에는 유품 아니면은 그 당시의 어떤 장면들을 전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크게 전시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 해가지고 거창하게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에도 보면은 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걸인들이 노숙도 하고 걸인들이 낮시간에 보면은 시내를 활보를 하고 정말로 험한 모습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이래가지고 관광영주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업소에 가서 돈을 안주면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대민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걸인에 대해서는 오갈 데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의 집 해가지고 입소를 시켰다가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걸인들이 영주지역의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 때 차비 10,000원에서 15,000정도 차비도 주고 아플 경우에는 안동병원까지 앰블런스로 후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서건식위원
걸인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보면은 안동통로, 서천교 쪽에 가면은 정신이상인 사람인데 옷을 안 입고 도로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차도 자주 막히고 하는데 한 두번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본 것도 1년에 몇 번씩 봅니다. 옷을 안 입고 도로에 나와서 앉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과장님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 발생시에 일반 희망의 집에 입소가 불가능 할 것 같으면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일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고는 그 안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전국에 관광지가 말입니다, 산이나 일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나 가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오도록 거의 국민의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 안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는 것은 조금...... 타 관광지에도...... 저희들도 같은 흐름에 따라서 했습니다.
장복규위원
아이스크림 먹다가 나면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쓰레기통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타 관광지에 가 보아도 쓰레기통은 경내 안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붓글씨 연습 및 탁본 실습대 설치 700만원 해 놓았는데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글씨 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애로사항입니다마는 탁본 종이에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좋은 일인데 장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에 죽계지 국역본 발간은 아주 잘하는 일 같습니다. 진작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관람인은 20만명에서 30만명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요?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금년도에 제8회 전국청소년대회, 제42회 전국민속예술축제를 계기로 해서 관람객이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추정입니다.
윤도수위원
추정이지, 10만명 그러면은 50%를 더 증가를 시키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또는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하는지,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 그러니까 발로 뛰어다니든지 홍보물을 더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30만명 같으면은 30만명을 해야 됩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홍보물을 발송하고 팜프렛 제작·배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내년 연말에 한 번 볼 것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관련해서 서원홍보 안내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내에 보면은 문화관광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하고 관광 홍보 안내를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각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15분짜리 비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일부하고 있고 관광 영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CD를 제작하고 그 다음 카세트 테입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는 홍보 만화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3개 부서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배부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3개 부서가 모여서 좋은 기획을 해서 각자 업무분장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배부를 할 때도 공동배부를 하고 홍보를 할 때도 공동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방금 3개 부서에서 우리 지역의 홍보 주체는 문화관광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각자 맡은 업무 사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원은 서원대로의 홍보,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 정보통신은 정보통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어차피 사무분장 규정을 고쳐 가지고 제작 활용이 되고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건식위원
아닙니다. 저도 업무분장을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분장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 하되 합동으로 모여서 상의를 해서 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좀 획일적으로 3개 부서가 공동대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분야별로 하되 이렇게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모르고 문화관광과장,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저하고 3명이 모여서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구두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휠씬 더 효과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윤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탁본을 저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는데 탁본에 글자는 무엇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탁본은 지금 경자 바위의 ‘경’자, 공경‘경’자가 탁본 실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것 한 자만 합니까?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경’자 한 자만 합니다.
서건식위원
공경할 ‘경’자 한 자 가지고는 이미지가 약하니까 소수서원에 우리 좋은 글자 안있습니까, 이것도 좀 추가를 해서 관광객들이 소수서원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래야 오래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쓰는 것은, 붓글씨 연습대는 별도로 좌측에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탁본은......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탁본은 ‘경’자 한 자입니다. 소수서원을 탁본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수서원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옛날에 몇 차례씩 들려보는데 죽계천 경자 바위 앞에 하천이 항상 보면은 썩어서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안 떠올랐는데 올 7월에 본 위원하고 우리 산업건설전문위원하고 시청 건설과의 방재담당하고 충북 괴산쪽에 하단식 자동수문하는 것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큰 비용 안들고 그 수문을 설치를 하면은 이 퇴적물까지도 배출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위나 아니면은 수질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하천에 콘크리트 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개선을 한다면은 우리 서원의 깨끗한 이미지, 그 다음 관광객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안 남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방재담당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복지회관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윤형기, 교육담당 김욱환입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8개 분과에 128명이 18,203명을 했으면 한사람이 한 100명 정도를 했는데 예산이 10,510만원인데 여기에는 재료비를 사주고 봉사를 합니까, 위에 보니까 노력봉사, 빨래, 반찬, 며느리역할 이런 것은 전부 돈이 안드는 것 같은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소요 예산은 1,5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봉사활동비가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나머지 금액은 대회 참석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경비입니다. 봉사활동비 중에서 보시다시피 수지, 미용, 도배는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중에서 운영비에 재료비가 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재료는 도배를 할려면은 봉사대원들은 노력봉사를 하고 도배지를 사야 되겠고, 또 미용봉사를 할려고 하면은 파마약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사야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재료비, 노력봉사만 한다. 봉사대 그러고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가니까, 봉사라는 말은 그냥 스스로 해주는 것이거든, 남이 보거나 보지않거나 해주는 것인데 돈이 1,500만원이 드니까 우습다 이런 소리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것은 잘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농업과목을 40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40명을 하는데 농한기에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농민여성을 거의 1,000명 정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돈을 이렇게 이중으로 들여서 할 것이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강사료가 96만원이 드는데 이 강사료는 어떤 강사료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강사가 있는데 이중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40명을 한다, 인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여기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영주시 전체를 위한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고 대부분 저희들이 교육을 해보면은 농촌 여성들이 농번기라서 여성들이 참여가 안됩니다. 농촌 여성들이 여성회관이 영주시 여성을 위한 회관인데 나도 영주시 여성인데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의 기자재라든가 여성회관에서 시내 여성들이 교육을 받은 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해서 각 읍면의 부녀회장한테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희망하는 설문을 보내었는데, 40명 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윤도수위원
두 개 과목이라고 그러면 20명, 20명 이렇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과목이 두 개이면 20명씩이라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회관은......
윤도수위원
아주 정밀교육은 될지 모르지마는 교육이 옳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농촌여성들한테도......
윤도수위원
20명을 교육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96만원을 주면서 할 것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하든지 안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는 1,000명쯤 됩니다. 1,000명 중에서 40명을 해서 장소는 여성회관을 하되 강사도 거기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이런 사업은 맞지를 안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차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차인수입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8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한바, 양로원 소재지 토지의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과 양로원 명칭을 만수촌으로 명시하고 2001년 2월 10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소 대상자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보고)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