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교통과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조용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영광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하시는 것은 며칠 전에 시장님이 시정보고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봉화통로에 보게되면은 구 동부파출소 앞하고 지금현재 파출소 앞에 보게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할 시간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사람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차가 구 동부파출소 앞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지금현재 우리 권영하 위원님의 회사까지 밀립니다. 그렇다면은 차가 한 4,50씩 밀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리고 구 동부파출소 있는데서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밀리게 되면 삼일주유소 위에 방앗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밀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니지 그렇지 아니면 우회도로 예정지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망동 부근에 교통체증 문제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신호등이 상망 삼거리에 여기 신호등이 있고, 상망 육교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문제점이,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 삼일주유소에서부터 좌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총총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상망동 삼거리에 경찰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시에 제시를 하는가 하면은 부석방향에서부터 봉화방향으로 나가는 지금현재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가지고 현재 대기했다가 받아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좌회전 신호 대기 과정과 여기에서 봉화로 나가는 직진해 나가는 차량들이 중간에 신호를 안지켜가지고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화방향 나가는 여기까지 와서 U턴을 해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신호체계를 바꾸자는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36호선 도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신호체계를 바꾸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제 방금 우회도로는 36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앞으로 이 부근에서 건널목을 확장하는 것으로 안하고 지금계획은 여기서부터 3.2㎞여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도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리로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겠고 다음 교통체계 여기서 와가지고 서로가 연동화가 되었을 때 상당히 교통흐름이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정체되는 부분이 봉화방향에 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에서도 신호등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존 시가지 내에 신호등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연동화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제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철도옆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옆으로 하면은, 봉화에서 나오는 철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현재 영동선......

그럼은 영동선 가지고 말을 하면은 지금 육교를 안건너고 바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지금현재 이쪽 36호선 원당천옆으로 나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 부근에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봉화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봉화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봉화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 이쪽에서 시가지내로 들어올 때는 바로 들어오고 다음 이쪽 방향으로 안동방향으로 나갈 때는 다시 육교밑으로 해가지고 바로 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될지 모르지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해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애요, 왜 그런가하면은 차가 4,50대씩 밀리는데 그렇다면은 신호를 받아가지고 4,50대씩 밀리는 것이 그대로 전부 나가면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가다가 또 신호 끝나면 기다리고 또 나가고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회도로를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휴천농공단지 공업지역에 도로개설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유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지요?

예. 일부 사유지를 사용......

그러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레미콘 회사 밖에 사용하는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서 자기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유지를 하든지, 공유지를 하든지 시에서 지원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첫 번째는 영주레미콘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영주연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하면서 일부 희사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부분이 포장이 안되고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먼지가 나고 해서......

포장을 해드리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마는 사유지를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회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세부사항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그러면은 회사하고 관계가 없는 땅이 한200평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기능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말씀이지요?

예, 내년도 사업집행하면서 증설조사를 해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도36호선 봉화통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시내로 들어오는데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 때에도 철탄산 뒤로 가는 우회도로를 폐지를 하겠다 그런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을 빨리 개설을 해 주어야 되지 폐지를 해서는 되겠느냐 하고 존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 둘 계획입니까, 지금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시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지로 그런데 철탄산 우회도로를 예산을 좀 세워서 언제쯤 착공을 할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철탄산 뒤 우회도로 개설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 당초 계획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해가지고 35m폭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기미집행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폭 12m로 일단 자문을 하고 현재 경상북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추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단 기타 양여금 사업보조라든지 우선 급한 대체 우회도로와 적서교 문제, 다음 영일교 가설문제, 이렇게 우선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양여금 사업으로 넣기는 순위로 봤을 때 조금 지나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시비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도 장기계획에 반영토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이미 개설된데도 있고 추진중인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북쪽방향만 영주시가지가 발전이 될려면은 고르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북쪽 방향만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개설을 해야되지요, 지금 우선 순위가 다른데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 두어서는 안될 일이지 않습니까?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일부라도 세워서 지금 당장 수십억씩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니고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러자면은 설계라도 하고 용역이라도 발주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집행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년에 본 예산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기존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다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중에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10쪽입니다.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전반적으로 시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각 신호등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님하고 손만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지요?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신호등도 보니까 각종 전자시스템 되어 있는 지역의 부품을 바뀌어야 되는데 일부 시가지 내에 보면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급하는 과정에서 부속을 넣어보니까 타 회사의 물건을 넣으니까 서로 오작동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사실 지난......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망동쪽에 말씀하시든 부분도 연동화 사업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실 때에 경찰서 담당자 의견을 무시하세요, 자꾸 신호등 단다고 해가고 신호등 달고나서 지금 농협 사거리 있지요, 신호등 사실상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에 설치가 되어서 예산만 낭비가 되었 잖아요.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일을 주지 않습니까, 신호기 설치를 하면은 타당성이나 사후관리나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하기전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되요, 용역보고서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믿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현재 연동화 사업에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총 신호등 전구간을 6개구간으로 정해 가지고 연동화 체계로 맞추는 것인데 사실상 기존에는 일부 구간을 서로 연동화 해가지고 일부 구간만 신호체계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가지 전체가 도로 하나 개설을 할려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해소를 교통시설물 바꾸므로 인해서 조금 편리해지면은 효과는 지금 교통시설물을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좋지요. 그러면은 연동화 사업을 하시면은 돈이 조금 더 들고 부품이 더 좋은 것을 바꾸시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실지로 용역이 발주되고 하면은 나중에 이런 부담이 않오고 그 다음 시민들도 이번에 많은 것을 하고 나서 오작동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 검증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용역보고서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공사 발주를 해 놓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면은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추진하실 때 미리 한번쯤 검증을 해보시고 그 다음 기계 부품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3,4달 정도 되었지요. 풍기 동양대학에서 신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제품 다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영주에 적합한 것인지를, 설계할 때 한번 넣어서 어디인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이것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을 믿고 전부 해 놓았다가 우리가 덤탱이만 영주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는게 무슨 공사 발주하는데 경찰서에서 어디에다가 주라고 써 붙이고 됩니까, 최소한도로 우리 시가 앞으로 살라 남을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많은 사업들에서 남의 말도 들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게 주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계한 사업은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예산지원을 전부 해드립니다. 하루속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가지고 착오 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신호등 관계는 사실상 연동화 사업 일부구간을 개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구간에 대해서 용역한 대로 다시한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김성규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주택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아까 제가 읽을 때는 107개 리동이라고 읽었어요, 오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