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의료원에 총 예산규모는 25억34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23억7,20만9천원보다 1억3,326만6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8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동보건지소에 1,600만원, 하남보건지소에 1,100만원, 상서보건지소 1,100만원, 사내보건지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보건지소가 유난히 적은 이유는 사내보건지소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도 최소한의 약품비와 주료 위생재료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4개 지소에 지금까지 FAX가 하나도 없고 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4개 보건지소에 FAX를 구입코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보수 교육입니다. 이것은 6개 보건진료소에 협조를 하고 있는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용 자재구입비 187만5천원, 무의탁 노인 방문약품 및 기자재 구입 150만원, 암검진 사업용 자재 42만원, 성병검사용 자재구입비 24만원, 장내세균검사용 체변봉 78만원, 성병검사용 일회용질경 66만원, 예방접종 사업용 자재구입비 50만원, 가정방문 건강기록부 27만5천원, 임시예방접종 예진표 40만원, 에이즈검사시약 구입비 138만원, 일본뇌염백신 396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구입비 375만원, 장티프스 백신 11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B형간염백신 구입비 275만원, 기생충검사 수수료로서 1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요충이 84만원, 간흡충이 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문가들을 각 시군당 2명씩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비로서 20만원, 모자보건사업비는 9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747만5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로서 2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만성신부전증환자 4명에 대해서 2,17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사업비로서 1,2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유방암 검사에 309만7천원, 위암검사에 9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로서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 구입비로서 1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폐이지에 나와 있는 일본뇌염 구입비와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전액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주민이 부담을 해서 맞는 접종이 되고, 이것은 전액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하는 암검진 사업으로서 1,0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자궁경암 및 유방암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사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서 100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으로서 19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으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안 보고시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8만원 가지고 치료비가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전문요원 양성 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교육에 75만원,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에 24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 과정 120만원, 방문간호 직무교육 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세부산출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의 인건비에 기본급은 7억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56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5,991만3천원, 상여금으로 1억2,746만1천원, 정근수당을 1억1,4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으로서 2억9,70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가족수당, 배우자, 부양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서 1,51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입니다. 4,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으로서 1,44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194만5천원, 기술업무수당으로서 300만원, 의료업무수당으로서 3,0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업무수당으로서 192만원, 위험수당으로 1,032만원, 임상연구수당 8,580만원, 야간수당으로 1,9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일근무수당으로서 응급실 및 입원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992만3천원을 계상하셨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억4,0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청사관리로서 9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615만원, 상여금 205만원, 주휴수당 106만6천원, 월차수당으로서 24만6천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모자보건수첩에 11만3천원, 가정방문 상담일지 12만3천원, 건강생활소책자 15만원, 신생아 축하엽서 4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로 20만원, 법령집추록비 16만원,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 2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비로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서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과금으로서 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료 336만원, 수도사용료 24만원, 전화요금 96만원, 우편발송료 2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9만원, 전기안전진단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는 3,13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료, 전화사용료,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유선방송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정화조 청소비, 건강진단수첩 발송 등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 수당을 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의사 및 간호사 피복비로서 5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 부서공통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일러 연로비로서 4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동, 하남, 상서, 사내 보건지소에 설치된 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석유난로비로서 1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일러 운영비로서 2,2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장비 유지비 60만원,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으로 80만원, 건물유지비 1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유지비로서 1,6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차량 연막기 787만2천원, 경유와 휘발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연막기로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용 방역기 수리비 20만원, 휴대용 방역기 수리비 10만원, X-ray 직접촬영기 90만원, X-ray간접촬영기 50만원, 물리치료장비 수리비 30만원, 임상병리검사장비 100만원,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 35만원, 치과청구 프로그램 20만원, 의료원 건물유지비 318만원, 보일러 유지비 50만원, 물탱크 청소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194만8천원, 짚차 183만9천원, 구급차에 302만6천원,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서 1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약 합동단속여비로서 130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비로서 1,17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16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672만원, 직급보조비로서 7,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부추진비로서 51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서 5,376만원, 교통비로서 6,720만원, 명절휴가비 6,373만1천원, 가계지원비로서 1억5,932만6천원, 연가보상비로서 5,3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서 3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관리요원 1인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594만5천원, 주휴수당 82만원, 휴일 입원환자 급식관리 요원비로 274만7천원,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900만원, 사내면 보건지소 치과진료 보조요원 인건비로 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빛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청구용 전산용지 구입비 100만원, 적축물 수거료 444만원, X-ray 현상폐수 처리 수수료 17만5천원, 방사선 피복선량측정료 20만원, X-ray 판독료로서 250만원, 수탁검사 수수료 1,800만원, 일반건강진단 협회비 11만원, 진료용 서식 구입비 300만원, X-ray 필림 보관봉투 및 네임지 75만원, 진료용 산소구입비 132만원, X-ray 직접촬영 필림 구입비 200만원, X-ray 간접촬영 필림 구입비 50만원, X-ray 필림 자동현상액 40만원, X-ray 필림 자동정착액 구입비 25만원, 세균배양용 배지 70만원, 입원환자 부식비가 1,035만원, 내원환자 임상병리검사시약 1,200만원, 고감도 증감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 구입비 28만원,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 검사비 21만원, 환자진료용 소모품 1,440만원, 공무원등 피부양자 건강진단 임상병리 검사 시약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시약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독검사시약 구입비 23만2천원,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 6,96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1,050만원, 운동선수 무료진료 약품비 200만원, 농촌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서 540만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신규 구입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로서 170만원, 입원실 사이드 테이블 45만원, 입원환자용 이동식탁 구입비로서 150만원, 입원실 텔레비젼 구입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95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준에 의하면 보건의무직 공무원에 관해서 또는 의료기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가 전문의사와 일반의사로 봉급을 기준으로 수당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간호직렬은 5만원, 약무직렬은 7만원, 의료기술직렬은 5만원, 자동차 업무수당 4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침에 보면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1만원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의료기술직렬이나 간호직렬이 진료소에 진료하는 진료요원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 여기 시간은 40시간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료소에 물어봤습니다. 수당지급은 제대로 받느냐 했더니 제대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시간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실제 진료소라면 주야를 막론하고 항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말 농촌의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들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안준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진료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수당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비관계는 어떠냐 했더니 여비는 월액여비조로 11만5천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업무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은 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진료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자체판매 이득금 가지고 공공요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연료비도 그렇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은 보일러, 난로, 석유까지 연료비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물인데 보건진료소에도 연료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역활동으로는 지금 의료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 자체는 우리 의료원에서 차를 가지고 방역 사업을 한 것인지 또, 우리가 방역하는 차인지 위탁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위탁업자들한테 줘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이 1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갔다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교육이 참 좋다고 1년에 한 두 번정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던데 국비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임의로 군에서 할 수 는 없는 거지요? 특별히 예산을 세울수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기생충 검사 그랬는데 이 지역은 간충중에서 간디스토마가 들어가는지 이 지역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간디스토마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마약합동단속 여비로 13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화천군에서 적발된 마약이 있는지 만약에 적발된 마약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적출물 수거료 해서 440만원하고 진료소가 삼백몇십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혐오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면 굉장히 주위환경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에 7,143원식 700명 그랬는데 글쎄요. 안질환 시술을 7,143원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에 골다공증 및 칼슘지원 그랬는데 이 골다공증 걸린 사람한테 칼슘약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먼저 얘기 듣기에는 검진만 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칼슘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약을 주는 것 같은데 무료로 약을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적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물리치료 장비가 있는데 이 물리치료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 의료원에 보면 사실상 한방과 물리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 장비라 했는데 무슨 장비인지 모르지만, 물리치료를 좀더 확장, 활성화 할 수가 없는지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 양구에서 의료원 한방진료를 확대할 수 없느냐 뭐 그렇게 군정질의를 한 것이 있던데요. 우리도 보면 물리치료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좁아서 기다리고, 농촌에서 바쁠 때 왔다가 기다리기 그래서 그냥 가고, 늦게 오면 자리도 없고 그러는데 보건의료원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물리치료를 확장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성병검진이라든가, 의약품 기자재 뭐 이렇게 전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여름철에 독사에 물려서 오면 해독약품은 없는 것 같애요. 우리 농촌에서 여름철이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와같은 약을 구입 안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3만원씩해서 53명이 12개월동안 한다고 했는데 1,9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활동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수탁검사 수수료 이것이 15천원씩 해서 1,200건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수수료인지 뭐를 어떻게 하는데 1,200건이나 되고, 1,8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사내보건지소 약품비가 다른 3개 보건지소의 약품비 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천읍과 사내면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으로서 치과장비, 치과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건지소는 순수한 약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지만, 사내 보건지소에서는 약품 구입비가 미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가 미 계상된 이유는 저희 보건의료원 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는 재무과에서 일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텔레비젼의 구입 필요성은 입원실 텔레비젼이 좀 노후돼 있고, 일부 화면이 좋은 상태인 것도 있긴 있지만, 리모콘 스타일의 텔레비젼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해서 6대를 반영시켰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에서 고성군을 종합감사를 해서 지적이 돼서 소급을 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시군별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각 시군에 의뢰를 해보면 그 방향이 나올 것이고, 예산에 그렇게 15시간밖에 안된다면 사실 예산도 그렇게 세워주는 좋은데 똑같이 세워서 그 사람을 안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본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불평이 생긴다구요.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당, 지방공무원의 보수적인 수당이란 말이예요. 그럼 줘야지요. 안주면 안되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금년도부터 20만원씩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 사람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지급을 해주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15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15시간 이상 준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간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이왕 줄려고 세운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똑같이 주는 것이 좋겠다.

없어서... 장시간동안 열심히 하는데에는 수입도 많지만, 열심히 못하는데에는 수입이 적잖아요. 그런데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못내는 곳은 없겠지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인건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부족한 곳은 없고, 타시군에는 현재 공과금이라든가 연료비를 못벌기 때문에 대주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량 교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화천군은 4개 면지역은 위탁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천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은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량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노후 되었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군내 전체에 수혜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체를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노후된 차량으로서는 올해도 애를 많이 먹어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랫 신형차량으로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건강교육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연 1회 실시되도록 일부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교육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회라든가 분기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북한강을 끼고 있고,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디스토마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간디스토마 환자는 4명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액 다 저희들이 투약을 해서 치료로 완치를 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천주변 주민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예방, 그리고 발병된 환자는 치료로 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까?

하남면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약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약단속은 검찰합동 단속으로서 양귀비 개화시기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한달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최근 3년간 1명도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매년 양귀비 개화시기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야생대마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우리들이 뽑아서 소각해 버리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쪽에 어떻게 은밀히 잠입해서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이 마약이... 한번 들어와서 마약주사를 맞았다 하면 그 인생이 파멸되기 때문에 양귀비 같이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말고, 앞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내적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귀비 심어서 들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청소년이나 유흥가나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둬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수거에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보건의료원에는 청하산업이라는 업체와 위탁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 의료원은 주1회 수거를 해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2주에 1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출물이 많이 발생됐을때에는 연락을 하면 즉시 와서 수거해 가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저희들이 파기를 하니까, 적출물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지방 검찰청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혐오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애서 ...

보관 용기 자체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및 안질환 환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건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하셨을 때에는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본인은 무료지만, 진료소에서 저희들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을 보건진료소에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다가 안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안과 전문인 춘천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대한 수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명이 백내장 시술을 했습니다.

7,143원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그것은 7,143원이라는 것은 1인당 계상했을 때 그정도이지만, 사실 수술을 하게되면 수술비는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산총액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칼슘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골다공증 검사는 세부적으로 보면 14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칼슘제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140명 검사하고 60명여명에 대해서 칼슘제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140명을 검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전원 다 사줄 수 있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무료로 주는 건가요?

네,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칼슘제재를 사줄 경우에는 초기보다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약간 중증이라든가, 조금 심해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혜를 주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 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30만원 더 있는 것은 물리치료 장비중에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해서 세웠던 금액이고, 또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진료실에 대한 확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난 다음 어떤 계기가 있으면 증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봤는데 그것이 제일 절실하더라구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물리치료가 제일 많잖아요. 자리가 없고 해서 병원으로 오더라구요.

지금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도 혼자인데 좀 벅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 보다는 현재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방 증원은 좀 힘들겠지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즉시 해결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독사에 대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독약품 구입비가 미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보건의료원 약품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도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사전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즉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사 해독약품 5명분은 확보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먼저는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됩니까? 먼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 의료보험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뱀에 물린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치료는 안해주고 이렇게 약품비가 비싸니까... 18만원인가 19만원인가 해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본인은 당장 아파서 죽겠는데 환자 앞에다 놓고 늘어지게 설명만 한다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니까, 그런 설명을 안하고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신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 차라리 안맞는 것이 낫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독사 해독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한테는 좀 곤란하고 대학병원에 가게되면 각종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혹시 부작용이 발생되더라도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치료를 해주느라고 노력은 합니다만, 상태에 따라서 혹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해독제를 놓기 보다는 춘천 성심병원이나, 강대 병원을 호송을 해주는 것이 환자측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는 부작용 반응검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반응검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옛날에는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반응검사가 안되서 지금은 사전조치를 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그전보다는 적어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반응검사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우선 주사를 놓기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당 3만원 계상분은 전 공무원 정액수당으로서 6급 이하 직원에게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수탁검사 수수료 1,200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저희 내과의사나, 외과의사들이 조직검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검사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검사는 가능하지만, 시약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경우에는 몇 명을 위해서 고가인 약을 뜯어서 소비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검사를 못하는 사항하고, 고가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의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한다면 큰병원에 하는 건가요?

전문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되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검사실적을 보내주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의료원이나 병원에도 별도의 검사실을 두지 않고 그런 전문 검사기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건이 됩니까?

네, 그 정도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매년 묻는 것인데 요새 텔레비젼을 보니까, 죽음에 관한 책들이 나와서 주의 깊게 봤는데 사망자 동향을 보는 것이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암환자가 많다고 하면, 청소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이 이 세상에 만연한다 그래서 사회계도를 그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암이나 이런 환자가 많다고 하면 육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죽음현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의료진료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대비해서 사망원인별 증감으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사회가 어떤 쪽으로 변하고 있는가 분석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쳐서 예방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