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봉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늘 존경하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데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민원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현황을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 347억2,952만9,000원으로 허가민원과가 7억4,843만1,000원, 사회복지과가 262억8,684만4,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60억3,012만9,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71만5,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2,6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70억44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7,443만3,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3억3,005만원이며 건축녹지과가 1억9,471만8,000원, 그리고 토지관리과가 4억9,503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7쪽 허가민원과 예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억1,401만9,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사업 예산으로서 9,231만2,000원, 그리고 원활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종사원 여비,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4억4,210만원을 편성 요구해서 총 7억4,8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사회복지과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262억8,684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378만8,000원,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48억2,338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서 97억2,212만7,000원, 노인복지예산 73억8,209만2,000원, 부녀복지예산 2억2,453만7,000원, 유아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예산 22억6,955만8,000원, 청소년복지예산 3억9,864만8,000원, 예비비 등으로 11억596만6,000원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억496만6,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시비 부담 103만3,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3차년도 2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으로 260억3,012만9,000원을 편성 요구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로 3,071만5,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로 2억2,6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통행정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총 70억448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예산에 1억229만7,000원, 교통행정 관리를 위한 예산 24억9,918만4,000원,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 20억7,295만2,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6억7,443만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23억3,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축녹지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예산으로 7,962만8,000원, 건축문화상 시상품 구입 예산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 1억1,509만원으로 총 1억9,471만8,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311쪽 토지관리과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6,970만9,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등의 인부임으로 7,018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예산 4,8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과 월캐비닛 구입 예산으로 2억715만4,000원 해서 총 4억9,505만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복지국 총 예산은 2002년도 우리 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347억2,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모쪼록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서 2002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에게 좋은 지도말씀 주시면 개선 보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국 예산 중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총 7억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가민원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적절하게 편성해서 민원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허가민원과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2쪽 하단부에 공익근무자 기본급, 봉급, 기본급하고 213페이지 상여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218명을 다 2회를 상여금을 주는 것인지, 또 이게 상여금 말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불이 꼭 되어야 되는 것인지?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규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도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그 상위법에 1년에 두 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잘 집행해서 허가민원과 운영이 잘되게끔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18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서민보호 및 지역안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좀 해 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민보호 및 지역안정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또 지금처럼 겨울철도 다가오고 또 지역의 어떤 대규모 이런 행사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뜻에서 예산을 좀 세워놓은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내용이 불분명하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예산은요 다용도의 목적은 있는데 실제로 집단, 어떤 시장이 불이 났다든지 집단으로 어떤 재난이 들어왔다든지 그랬을 때는 늘 그러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랬을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었죠? 편성도 안 했었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해에도 있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 되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3,000만원은 세워야죠.
주양
이주양위원
예상 못한 그런 사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거 몫을 별도로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1,000만원 가지고는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끼죠. 그래도 다믄 몇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런 예고치 않은 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거라야지 이거 뭐 제목만 달아놓은 거지 1,0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엊그저께도 양정동에 두 가구가 화재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이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 긴급하게 쓰고 하는 건데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그 가구를 방문해서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용도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안정 차원에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마는 짜임새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저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남양주시가 38만 인구가 되고 면적은 거대한데 1,000만원이 뭡니까? 최소한도 몇천이라든지 넉넉하게 좀 편성을 해 놔야지.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219쪽에 행려 부랑인 급식비 및 귀향여비 해서 이게 뭡니까 180만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그러면 임시수용소는 어디 있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저희, 이렇게 이제 행려라든지 부랑인이 저희 지역에 월 평균 따지면 하루에 한두 명꼴로 해서 한 30여 명이 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귀가하지 못하고 저희 행정기관으로 인도를 하는 경우는 저희 당직실에, 당직실에 임시거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가. 거기서 수용을 했다가 이튿날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서 가족이 나타나면 보내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관내의 수용시설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도 봤어요. 우리 숙직자들이, 밤에 근무하는 그 숙직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좁은 공간에도 수용하는 것을 몇 차례 봤는데 글쎄, 이 부분도 그래요. 하기는 별도로 그 부랑인 수용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또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겠는데 우선 힘들어도 그렇게들 하고 있다니까 저거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것도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식사라도 시키고 또 하다못해 귀향비 여비라도 줘야 갈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2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반납이 많이 됐거든요. 반납이 많이 됐는데 감사 시에 시설개원이 늦어서 그 반납액 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600만원이 반납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대로 다 활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는 작년도에 에덴복지요양센터를 개원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희망하는 입소자들이 정원이 1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한 30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 한 80명이 거기에 입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 수용인원에 따라서 일부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정상 요원이 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산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가 사업대상자가 감소됐다고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상향조정되어 있다고요. 전년도에 반납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올 2002년도 본예산에는 상향조정됐다고요, 7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하향 조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상향조정이 됐느냐는 얘기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01년도 예산으로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2년도 예산도 역시 2,736만원으로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경로식당 운영비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던 건데 올해 2,7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반납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됐거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2000년도에는 2/4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세운 거를 다 못 썼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에.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도에?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올해는 다 소비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지금 91명으로 표기됐거든요. 이 재가노인이 91명이 산출이 될 수 있어요? 91명으로 딱.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아, 이 91명을 기준으로 잡은 거는 이게 저희가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된 건데 국비지원할 적에 90명 수준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준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재가노인이 또 경기가 나빠지고 또 늘어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국비가 90명분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90명으로 잡아놓은 거라고요? 이 인원은 변동폭이 있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변동폭이 상당히 경기전망에 따라서 많이 크다고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이게 90명선을 재가노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가노인 급식요구를 상당히 더 희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가노인은 혼자 계신데 옆에도 반드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가면 옆의 사람은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보조자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거의 그런 비슷한 노인들이 계시데요, 그 집에는. 그래서 이거를 재가노인 급식배달에 더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준이 예산을 이렇게밖에 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것만 배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폭이 많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주체가 어디 종교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노인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인데 민간이전으로 해 놨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남양주시 시설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남양주시 시설인데 그걸 민간이전을 해 줬죠.
흥열
박흥열위원
민간위탁을 했다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민간위탁이 됐다고!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만 지금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본 위원이 주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장이 답변했듯이 누가 재가노인이 계시다고 해서 도시락을 하나 들고 가니까 그 옆에 또 그와 유사한 노인 분이 또 계시거든. 그분은 제외를 시켜놓고 또 할 수도 없는 입장, 또 그러자니 확대, 그 부분을 자꾸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거동이, 웬만하면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앉아서 "나도 달라." 하는 식으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배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 말로만 자원봉사자들이지 이 양반들 자기 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누구 거기 직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꼭 그 사람들이 모시고 다녀야 되는 입장이라고, 지금. 그렇다면 선별을 엄격하게 해서 차라리 도시락 업체에다가 조금 그 경비를 더 주고 거기다 아예 위탁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왜 남양주에 15개 읍면동에 재가노인이 상당히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전부터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만 하고 있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할 수 있다면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요구하고 감사하고 할 때는 대답들은 잘하는데 그다음에 가서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짚었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실제로는 이게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급식배달이 되면 형평에도 맞고 기준에도 맞는데 이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어디까지나 이게 시범적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고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연구들 많이 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차량구입에서 식사배달사업용으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이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차, 화물차 다마스라고 가스로 운영하는 그런 조그만 경차를 운영해서 그걸로 배달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위탁자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죠? 민간이전은 똑같은데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비로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차량구입은요. 그 앞의 식사배달사업은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네.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민간이전은 똑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놨더라고요. 이게 차종이 다마스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다마스에다가 뒤에 적재함이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벤형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700만원 가요? 냉동이 되면 안 되겠죠, 따듯한 음식이니까.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냉동은 안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선 241페이지에 후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후드뱅크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이거 후드뱅크는 화도에 있는
운태
여운태위원
청구아파트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청구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아까 재가노인 도시락사업도 좋고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 각 15개 읍면동에다 이 사회단체나 이런 지역 봉사단체에 부탁해서 이 후드뱅크를 좀 활성화할 생각은 없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마석 청구아파트 상가에서 1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잉여물품을 기탁하는 그런 상점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한 군데만 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도시락도. 각 읍면동의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종교단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후드뱅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건 지역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 냉장고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후드뱅크 하는데 운영비가 한 36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한 3,700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만 가져도, 업무추진비만 가져도 후드뱅크를 활성화 하는데 충분한 지원금이 된다는 겁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진건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이 됐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235쪽에 보면 기능보강으로 한 1억3,000이 들어가 있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5년마다 담장을 한 번씩 고쳐야 되나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게 5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아니에요. 복지회관이 실제로 활성화하다 보니까요 시설이 좀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복지회관 측하고 노인분들이 계속 거기서 졸업할 때마다 건의가 들어오는 게 강당을 지어 달라 이거죠. 그래서 강당을 지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옥상에다가 간이식으로 건물을 지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거기가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도로하고 하천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변형이 되면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내용을 잠깐 보면 건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만 하는 데도 수리비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95년도부터 매년 그래요.
흥열
박흥열위원
매년 고정메뉴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지금 경로당 저희 질의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 군데 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중복된 질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식당에서, 각 경로당에서 운영에 대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양주시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는 마석교회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퇴계원에도 있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거기가 지원됩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거기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조금만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각 노인정이 즉, 말하자면 경로당이 거의 다 식사를 각자 해 잡수세요. 많아요, 그런 데가요. 거기뿐만 아니라 참 수시로 몇 군데 되는데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나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모두 달아서 왔겠지만 국비나 도비나 조금 문구를 줄여서 복잡하지 않게 앞으로 좀 삽입했으면 좋겠고 그 보훈회관건립 400평 시설비 있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게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보훈회관만 되어 있는 이유만 어디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회관은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다 부지 내에 같이 건물은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기 재정계획이나 이런 거 반영된 바도 없고 아직 그 예산은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조례안건 올라왔을 적에는 같이 병행해서 올라왔었거든. 그럼 여기 건립비에 대해서, 추진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갈라졌다고 그러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걸 할 적에 하나만 보지 말고 둘 셋도 좀 보고 그것도 위에서 상위법에서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도에 찾아가서라도 할 적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만 거기다 건립한다고 칩시다. 나중에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주민이 그 지역에서 보훈회관만 딱 지어놓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들어온다고 그러면 터가 있잖아요. 터 하나만 있고 안 했다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까지 그 안에 같은 부지 내에 지으려고 부지를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봉
김현봉위원
아, 글쎄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 올라왔으니까 내가 질의를, 그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내년도 한 4∼5월경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게 되게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일이라는 걸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이면 누구든지 벌써 좋은 게 들어와도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한다고. 입지가 좋다고 그래도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찾아다니며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노인에 대해서는 한 것이 아주 건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국비, 시비가 많이 대두됐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 무슨 노인행사비, 이런 거를 여기 235쪽 같은 데 보면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해 놨지만 어른들 또 대학운영비, 장수어르신 대학운영비 또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경로당 운영비, 복지회관 운영비, 또 경로식당 운영비, 다 이게 1식 얼마, 노인휘호대회 이런 것도 뭐 각기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좀 자료를 소급해서 간단하게시리 뭐, 도비를 받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목이 다르니까 이런 거 저런 걸로 넣겠지만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또 안건 상정해서 저거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정확도가 있지 않은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 일반회계 예산 약 73억 노인복지예산을 세우는 거 외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가 한 8,0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사업계획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금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우리가 73억이라는 돈이 노인복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그쪽에 할애해야 된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거를 제가 많이 치중이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예상을 하고 다만 여기에 기술한 거는 어떤 예산안의 어떤 편성지침이라든지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219페이지에 현충일 참여단 격려,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격려가 있고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이 있고 그런데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시책추진비하고 이거 행사추진비인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같은 한 자리에 서서 참배를 한다든지 뭘 할 텐데 이거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참여단체 격려 해 가지고 100만원 세워 놓은 거 말씀하시는...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지. 그거는 행사참여이고 219페이지는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념식 참석보상하고 뭐가 다르냐고? 유공자하고 그날 오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로는 현충일 행사가 있으면 같이 모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올 적에는 500명, 이 위는 추진행사에는 10개 단체 이렇게만 하셨는데 이게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현충일 행사 참여단체 격려는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쭉 보훈단체라든지 기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현봉
김현봉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게 일인당 5,000원씩 되어 있죠?
현봉
김현봉위원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는 그 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500명이 되느냔 말이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점심을 대접해 주고요. 그리고 저쪽 국립묘지에 가시는 분들 거기 안내해 드리고 이런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그걸 참석운영비라고 그래야지 참석수당이라고 그러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21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 24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뭐죠? 뭐가 다르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247페이지는 청소년복지분야의 운영비고요. 앞의
상대
박상대위원
청소년복지?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어떤 청소년복지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저희
상대
박상대위원
복지회관?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청소년에 관한 그런, 청소년상담실이 또 있거든요. 청소년상담실에 지원되는 그런 운영입니다, 그거는.
상대
박상대위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상담실 뒤에 247쪽 있는 거는 청소년상담실에서 활용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225페이지 청소년겨울축제하고 청소년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이랑 같이 겨울축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겨울캠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신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겨울에 우리 지역의 특색을 좀 알려주고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지역에는 스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없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던 중에 이 청소년 겨울캠프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은 나오지를 않고요 계획은 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겨레신문 측에서 제시하는 일인당 부담하는 비용도 좀 비싸고 해서 아직까지 절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마련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만 요구해 놨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청소년 국내외교류도 있는데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떻게 다녀올 것인가 하는 그런...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국내외 교류는 우선 저희하고 관계가 되는 강원도 영월하고 전라도 강진하고 중국 상주시하고 영국에 있는 다트포드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쪽은 영월하고 강진하고 아마 상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도 지난 여름에 중국 상주에서, 저희가 초청해서 중국 상주의 청소년들이 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같은 맥락으로 해서 중국 상주에서 저희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12월 중에 가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가게 되는 인원의 선발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꼭 교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학생층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선발하는 데 선발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인원은 많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거를 하니까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40페이지에 후드뱅크 대형냉장고 구입설치라고 그랬거든요. 이 후드뱅크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도의 상가 내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상가 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화도 창현리 청구아파트 상가가 있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후드뱅크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교회 목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교회목사, 교회단체에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후드뱅크 대형냉장고 구입설치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후드뱅크 운영비도 민간이전으로 바로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민간이전인데 후드뱅크 대형냉장고는 지금 민간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후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들 상하지 않게 대형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
흥열
박흥열위원
냉장고는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 자산이지.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약 얼마 정도 출연을 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무슨 기금요?
흥열
박흥열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성발전기금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은 20억 목표에 금년에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내년까지 되면 14억이 확보되는 거고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2000년도, 10억 목표로 한 거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2004년도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지금 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외의 기금은 없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청소년장학기금이 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청소년장학기금은 약 얼마 정도 매년 출연을 하는 겁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거 청소년장학기금은 출연하는 것 없이 기존의 '95년도에 한 2억원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225쪽 하단부에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를 1억3,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목욕차량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시 특색.
주양
이주양위원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네. 차량 구입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자산취득으로 해야지 왜 민간보조로 했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진건 송능에 있는 복지회관에다가 이제 위탁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목욕차량을 구입을 해서 위탁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겠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억3,000만원의 내용이 차량
주양
이주양위원
목욕차량을 어떻게 구입하려고 그래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이제 특장차가 되는 거죠. 장애인 차량을 하나 구입하면서 거기다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노인들 댁에 가서 거기서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1억3,000만원 가지면 연간 차량 구입비.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 되겠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다음에 233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게 국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보조 받아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258개소라고 그랬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 235쪽에 보면 순수시비로 20만원씩 333개소에 6,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받은 금액이 부족해서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또 세워놓은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순수시비만 더 조성을 한 것이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됐지. 258개소와 333개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지원해 줄 적에요, 253개소에 얼마.
주양
이주양위원
258개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258개소에 얼마를 주겠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 경로당 수가 330여 곳이 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요구할 때 현황파악을 조금 덜 한 내용이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 줄 적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지원해 주는 게 지원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현황파악을 덜 했다기보다는 그 자체적인 부서, 중앙기관의 기준이 아마 그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변명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 시에 있는 333개소 경로당의 난방은 문제가 없겠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아껴서 그렇게 쓰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말이 안 되지.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야지. 그러면 얼마큼만 떼고 자비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꼭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라도 노인들이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던 사안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바뀌다 보니까 그 사안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이 2억2,600인데 지금 한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됩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500만원 가지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500만원이 사실 특별히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보탬은 되지는 않는데 500만원도 또 보증인을 못 세워 가지고 그나마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대부분이죠, 사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증제도가 있어 가지고 영세민에게 누가 보증을 서 주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500만원도. 어떤 획기적으로 그 양반들한테 보증인을 안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을 세우면 읍면동장하고 통리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융자 결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을 저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리장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그 양반들이 그걸 추천을 하겠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혜택이 못 가는 융자금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영세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르게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는 얼마나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8세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4,000만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도 지금 2002년도에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밖에 지원이 못 되겠다는 얘기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221가구에 1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기간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평균적인 연도별 수치는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한 10여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은 해 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연리 몇 %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연리 5%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에 회수는 잘 돼요? 보충요. 회수가 잘되고 있느냐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능력이 안 돼서 회수가 안 되는 분은 어차피 법적 절차 들어가겠죠, 보증인에 대한.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다거나 나중에 결손처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회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6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총액이 22억2,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한 반이 넘는 액수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그 전망이 어때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 융자를 해 주고 그 기준에 맞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그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금액이 많은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냐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융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1억5,000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니까 1억5,000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에 또 발생이 되는 것보다 이걸 아예 하향조정을 해서 독단적인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이거는 어차피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쓰지 못하거나 사용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러한 어떤 융자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회수가 되고, 회수가 잘 될 적에는 잉여금이 남고 회수가 안 될 적에는 또 잉여금이 줄어들고 이럽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원방법이 금융권에서 해 주면 회수는 되겠지만 이게 그야말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권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보증인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서로 이웃 간에 불신만 생겨요. 보증인제도를 없애든지 해야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면 이게 이 얼마 안 되는 거 금방 날아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안 되죠.
현봉
김현봉위원
못 받어.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회수가, 이거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유명무실하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래도 1년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한 10세대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0세대 정도는 지원이 나가니까. 다시 들어오는 그러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여기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반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발생이 안 돼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게 5% 이자수입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350만원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융자금 이자수입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융자금을 해 주고서 그 영세민들한테 이자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융자금이 1억5,000이 발생이 됐으면 1억5,000에 대한 이자발생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있습니다. 6개월에, 지난 6월 달은 72만5,000원 발생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여기 세입에 잡혀야죠. 이자수입에.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융자금 이자수입에 포함시켜 버렸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세목분류에 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216-02목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외 216목에 이자수입이 있다고. 그 이자수입하고 분리를 해 놔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자가 얼마 발생됐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자수입에 얼마가 잡혀야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니까 분명히 이자수입이 발생된다고. 이자를 이자수입에 편성을 했어야 돼요. 질의할 때 융자금 이자수입에 들어가 있다. 또 이렇게 둘러치고 메치고 하다 보면 전혀 뚜렷한 저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요. 의료급여대불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게 있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국도비 내시를 하기 위해서 전입금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 국도비지원 비율의 기준에 따라 저희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이 있고 그래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 시비 부담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이게 150만원이죠? 이게 원금은 얼마입니까?
영수
유영수사회복지담당주사
그 의료특별예산은 원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 국도비 받아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얼마가 있길래 이자수입을 150만원을 확보해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가 1년에 100억 정도 의료진료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이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출에 가도 세출은 약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이 어떤 자금에 활용되고 있길래 15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느냐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체가 국비 아냐?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국비가 그때그때 수시로 떨어지면 우리 일반회계의 돈이 우리 금고에 들어오는 그 기한에 따라서 예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5억이.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거는 특별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특별회계지만 이 자금은 전부 국비거든요. 국비가 이제 우리 시로 넘겨주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이자니까 딱 부러지게 전체는 우리가 받아도 100억이지만 그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얼마로 원금이 있느냐라고 얘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쭉 오는 거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회계로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니까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왔을 그 시점만 따지는 것이죠. 그 기간만 따지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담당주사
일단은 기금처럼 이게 적립이 되어 있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의료보호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진료비 평가해서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무실이 다릅니까, 담당 계가 달라서 여기에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사회복지담당주사
이 컴퓨터나 프린터 소모품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보호,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의 보충자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세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82쪽에 차선도색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약 3억 요구하셨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차선도색 관계는 민간위탁 할 계획이 없어요? 연간 몇 차례 할 계획이에요? 이게. 한 번씩만?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지역을 동시에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퇴색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의 차선도색 하는 거 보면 너무 페인트를 묽게 타서 했는지 서울이나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아주 흐리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워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서울 같은 데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각종 차선도색이 한번들 본 위원 얘기 듣고서 관심 있게들 보세요. 나중에 더뎅이가 져 가지고 이렇게 도로 노면보다도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너무 두껍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흐리게들 하고 있다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다음번에는 그러면 서울이나 춘천 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전 구간을 연간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나 드는지 저거 해 가지고 차라리 그것도 민간위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걸 구간 구간별로 공개경쟁 붙이고 뭐 어쩌고 하지를 말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차선도색 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 도색이 되어야 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간인한테 주면 이게 돈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이런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다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좀 절감되고 뭔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유지 관리해 주니까 좀 두껍게 해 가지고 금방 안 지워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간인한테 주면 어떻게든지 더 잘 지워지는 걸로 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죠, 연간 관리비니까.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용률이 많은 도로는 금방 훼손이 되고 이용률이 적은 그러한 도로는 좀 훼손이 덜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좌우간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도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81페이지예요 신호등하고 교통안전시설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 아냐?
주양
이주양위원
경찰서에다 줘 가지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오남읍 지역하고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요구한 것이 한 14억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오남읍 지역하고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사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매 과마다 지적된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299페이지요. 17억5,000원이 지금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17억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게 올 2001년도에 그냥 사장이 되어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사실상 이 돈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17억5,000 가지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돈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유지라든지 또는 국·공유지 중에서 그런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잉여금이 많이 되면 꼭 필요로 한 도심지에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95년도 이전분 과태료가 있거든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95년 이전분 과태료를 지금 징수할 수가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차량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폐차처분 할 때는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안 되면, 해지가 안 되면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리고 300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연간, 연간 한 4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한 번 견인을 해 가지고 오다가 이걸 잘못해서 피견인 차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 견인차의 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변제가 가능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만일에 그거를 초과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3년 전 발생된 거가 2002년도에 이렇게 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비를 해서 혹시 내년에도, 내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수가 산출기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만원 곱하기 한 대. 그래서 이미 배상을 해 준 건지?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흥열
박흥열위원
한 대 정도가 손·망실될 것 같은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견인차에 종합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물보상범위 내에서 변제가 가능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 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비비에 편성을 해야 되냐고요? 그 예비비로 아주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미 이게 발생이 되어서 지급을 해 줘야 될 사항으로 봐지거든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견을 해서, 예견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예견을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지 미리 예비비로 해서 배상금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 봐서는 이미 이게 발생이 된 거라고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에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항목으로 달아 놨느냐고요.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견인차량이 보험도 들었고 했는데 그 외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2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 이런 답변을 했죠? 사실 견인하면서 전부 그렇게 차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망가지지 않게끔도 얼마든지 견인을 하잖아요. 과장님 말이에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과실로 그렇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그러면 그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이 손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어떤 중대한 과실이나 또는 어떤 고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 직원에게 어떤 구상권까지 발동한다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거를 3년 전에 한 번 피견인을 해 가지고 오다가 그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견인상에 항상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가상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2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신 왜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느냐 그 말씀은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36쪽에 배상금 등은 예비비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배상금이 추후에 발생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시키는 부분이 나은데 여기다 이렇게 세운 게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면 됐고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07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조사분 및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연구용역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또 취락지구 지정하고 두 가지로 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면서 취락만 특별히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올 9월 4일자로 취락지구 해제방법과, 그 취락해제방법하고 취락지구기준 이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변동되면서 저희가 용역 저걸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추가될 걸로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304쪽에 기타보상금 건축문화상 시상품.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 이게 예산 100만원 요구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냐고. 속된 얘기로 건축사들이 머리 속이 비기 전에야 여기 응모합니까, 이거. 돈 20∼30만원 받으려고, 연필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건축문화상 이거를 응모를 받아서 이걸 심사해 가지고 뽑는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품격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5개 분야로 이거 20만원씩 시상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나 같더라도 연필값도 안 나오는데 참여하겠느냐고,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응모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건축을 준공한 거를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건축을 지은 게 가장 보기 좋고 아주 잘 진 그 건물을 선정해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가 시상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글쎄 이게 뭐예요. 애들 사탕값도 아니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게 말씀드리지만 올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너무 적어.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졸속행정이라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예산낭비랄까봐 조금 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키울 건 키워야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 실무자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노
이형노위원
넘어갑시다, 그 부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05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가 모두 다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녹지과는 어떻게 일반운영비나 이게 다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기 때문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국비는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걸로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분류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국비 내시된 거는 전부 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를 내시 받아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국비로 관내 여비를 지급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아까 여 위원님이 지적한 그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조사분 및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들이 국비 내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거는 건교부에서 그 지침 내려보낼 당시에 지자체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자체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지자체장이 하는 걸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역은 도리어, 광역은 도리어 국비로 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건교부가 우리 시와 전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계획이 될까봐 저희 시가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아까 그 5,0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족분 5,000만원을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지금 새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은 지금 해제가 되어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도 조사는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다만, 취락지구지침이 건교부가 발표를 안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잖아요. 왜 시비로 해요? 그럼.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그린벨트는 전부 다 국도비를 대 준다면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해제지침 당시에 시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가 아쉬우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건축 부분에서 예산이 여기 적게 올라왔지만 실제로 내년도에 건축 부서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지만 용역비를 여기에 신청들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40억 내지 5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상용이 아닌 일용직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저희 과에 약 13명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상용 아닌 일용직?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 명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거든.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부 지금 일용직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일용직을 이렇게 그냥 나눠서 부기를 달았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가인부임 5명분에 대해서 국비로 두 명 반 분이 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현재 인원하고 동일하게 13명으로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0명만 요구를 했어도?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당초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나머지 3명은 국도비 받아 가지고 된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금 인원 더 충원 안 받았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명 지원 받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명을 받았는데도 이 인원을 다 써야만이 된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읍면의 업무이관을 다 받아서 실제로 읍면에서 전부 공시지가 조사하고 그 업무 하던 것을 지적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치행정국에서부터 잘못하고 있어요. 인원은 읍면동에서 전부 추려서 빼 가고 업무는 아직 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저희는 현재 문서이관부터 업무이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월요일 날까지 다 받아야 돼요, 읍면동 거.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끝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