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예산서 790쪽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대표자 대표회장 교육 중식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70만원 계상하셨는데 5,000원씩 2명 70단지는 뭐예요? 70개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70개 단지입니다.

교육 목적이 뭐예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고 그동안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140명인가?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을 모시고.

그 밑에 791쪽에 보면 스캐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알아듣기 좋게 한번 설명해 봐요. 뭐예요?

각종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기에다 올려놓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똑같이 인쇄하는 겁니다. 복사기의 일종인데 그거하고는 성능이 틀린 것입니다.

이 용어를 이렇게밖에 표기할 수 없어요?

장비 기종 자체가 스캐너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 진입로 옹벽복구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내동 효성아파트하고 세종아파트 진입로변에 재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난시설 D급인데.

진입로 입구예요?

도로변으로 붙어있는 옹벽입니다.

도로변으로?

네.

국도변?

세종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쭉 있는 길이는.

언제 망가졌어요?

이 옹벽이 쳐진 것은 86년인데요. 계속 재난관리시설로 관리되다가 B급으로 관리되고 있다가 자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위험스러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사용 승인해 줄 때 당초에는 주택을 건설한 업자가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옛날 속담에 담에 기대서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돈 받아서 도망간다는 식으로 이게 철근을 무철근으로 했거나 무슨 병폐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이게.

무너지지는 않고요. 붕괴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옹벽이 있는데.

그게 그거지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이런 사안이 생길 거거든. 우리도 대원주택 있는 데도 그런 게 생겼고 그냥 입주할 당시에 입주민들이 볼 때만 번지르르하게 해주고 돈 받아 가지고 다 도망간 다음에 무너지면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이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주택과장이나 건축을 승인하는 건설도시국장 이 철저하게 감독을 못 해서 그래요. 이거 그 사람들은 돈 벌어 먹고 도망가고 우리가 뒷책임은 다 져야 되잖아요.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고. 시민이 와서 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쪽, 809쪽 자료에 보니까 이자가 4억을 지방채 상환하고 원금 11억1,4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 상환하는 거지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것도 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금리가 당초 9%로 했다가 8%로 완화 되면서 8%를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는 것도 다 금리가 낮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환하는데 그분들이 일단 우리한테 원리금을 갖다 줘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주택은행에 조견표가 있습니다. 이거 융자받은 것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받은 건데요. 19년 동안 갚아야 될 게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주택은행에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조견표에 의해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 될 돈을 갖다가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 내는 거예요?

네, 주민은 저희한테 돈을 내고 저희는 주택은행에 한꺼번에 돈을 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연체되거나 그래 갖고 제대로 못 내고 연체된 건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해요?

저희가 기준을 5회에서 15회까지는 계속 연체대금 징수통보를 합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20회 이상 연체하는 사람에게는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동성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한쪽은 산이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을 쳤다가 그 옆이 용신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그 산을 다 깎았어요. 덜렁하니 옹벽이 늘어났는데 흉물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여기는 옹벽을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주택과에서 현장 나가 갖고 한 저거 있어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조금 언급하면 그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 시에다 허가받을 때 분담금을 얼마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법원에다 재판해 가지고 깎았어요. 부도가 나면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주민들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능력도 없고 하자보수도 못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볼 용의 없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99년도 4월에 이게 아마 준공된 것으로.

재판해서 시에 부담할 것을 안 냈다니까.

그것은 현장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보기가 나쁘다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작년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 일반운영비는 1,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목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이게 주택은행에 융자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경매하는 것은 주택자금을 지금 집은 자기가 그냥 받아 살면서 할부금을 못 내 가지고 우리가 경매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행을 주택은행에다 다 입금시켜주는 거 아니야. 주택은행에서 융자한 거 아니야?

이 자금이요?

네.

이 자금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다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83년부터 ’87년도 사이에 조합주택으로 건립해서 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저희 시에서 기채를 해다가 해당 조합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 스스로가 주택은행에서 받지마는, 그 제도가 없어졌지마는, 옛날에 83년부터 87년까지 조합주택에서 짓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러면 서민주택공급 그런 차원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돈을 빌려다가 조합에 줬는데 융자금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20회 이상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그래도 돈 장사는 주택은행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물론 기채를 해다가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고 그거 받아서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수수료나 수고비 같은 것을 시에서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매수수료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어차피 돈 자체는 우리가 입주민한테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한테는 경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0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해 가지고 30만원 예산 올렸지요? 어떠한 데 표창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에 우수관리 육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출한 사례라든지 또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했느냐, 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항목을 정해서 평가해서 그런 단지, 우수관리단지는 저희가 표창해 가지고 여러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표창을 하는 금액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에도 지금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데 지금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공동관리주택을 하기 위해서 표창을 준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진정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상을 해 준다든지 표창을 해 주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표창을 남발하는 것도 어느 우수관리단지를 뽑는 데는 장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찰로 줍니까? 상품으로 줍니까?

상품으로 줍니다.

대개 어떤 것으로 줍니까?

보통 대형시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수도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황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조사된 게 있어요? 이번에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간이상수도라는 게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간이상수도가 파악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직원이 파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답변드릴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맹탕 그러고 무슨 예산을 받으러 와요? 빨리 직원 시켜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안이나 수동은 수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쪽입니까? 아주 전혀 못 받는 쪽이에요? 전혀 못 받는 쪽이에요? 읍면 집단마을은 수도가 들어가고 독립 가옥에만 수도가 안 가는 거냐? 이런 얘기 지. 간이상수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로 해결하겠지만 전혀 무리가 가는 부분, 지하수를 퍼올려서 공급되는 부분은 수도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하수가 퍼올려지는 부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왜 수동처럼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천연수를 공급하는 간이상수도도 좋지만 지하수를 퍼 올려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무리수 아니야, 무리수. 그러면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동, 조안에는 어떻게 급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외주용역을 주 어서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수동에다가 자체로 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부적당 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화도에서 넘어가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38억 정도.

그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동명기술공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용역 많이 하지요? 남양주 것은 동명에서 많이 해. 앞으로는 동명에 주지 말아요. 돌이야, 돌. 아니, 그러면 조안은 거기가 뭐 하는 지역이냐고?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을 서울까지 동두천까지 끌어다 먹는데 그러면 밥 한 사람은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손님한테만 대접하냐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각하는 게 전혀 차원이 틀린 거다 이런 얘기야. 조안이 어디야? 조안이 바로 그 물을 퍼서 서울, 동두천, 의정부 다 갖다 먹는다 이거야. 그런데는 가물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녹물을 퍼먹고 앉아있는데 또 그 물을 1급수로 관리하느라고 모든 제약을 다 받아요. 가봐라 이거야. 조안을 쭉 둘러보라고. 물론 물 부담금으로 요새는 괜찮아졌는지 모르지마는 지붕이 무너져서 다 쓰러 져가도 집도 하나 개·보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물을 수천리 끌어다 먹는데 거기 가까운 이웃 문지방만 넘어가면 거기인데 거기다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공급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고. 또 수동이 어디냐 이거야. 수동도 상수원 몇 권역이라고 불러요? 화도 그쪽 전부 2권역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수원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장님이나 주무과장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간이상수도에다 돈을 퍼부을 게 아니라 내가 조안에 그전에 초기에 한번 의회에서 답사를 나갔더니 마을 아저씨들이 쫙 몰려나와 가지고 이거 해 놓은 지 꾀 오래되었는데 물은 못 먹 고 자기네 우물에서 퍼먹고 있다는 거야.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물이 없고 안 나와 요. 빨리 그거 지금 파악하셨으면 의회 보고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물 부담금 같은 거 내려오는 것을 저렇게 그냥 어디다가 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런 돈을 투자하더라도 수돗물을 다 집어 넣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가옥도 혼자 살아도 시민이에요. 똑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도를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나도 가곡리도 자주 가서 지내기 때문에 알지마는 그 물이 온전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냐? 여기에 약품구입도 하신다고 하셨지마는 소독이 제대로 되느냐?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청소해 주느냐? 안 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문화혜택은 못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봐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만 네, 네 하고 과장님들 가시지 말고, 수도과장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수도과장님이 지금 대표로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서만 네, 네 하지 말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수터 안내판 설치 814쪽에 750만원 이것은 어떤 재료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늘 합니다. 보면 저희는 해 가지고 갖다 붙여 드렸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붙였다고 하는 주장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일 수 있도록 간판을 이쁘게 만들어서 없는 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고? 보통 스텐으로 하든데.

아직 구체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간판 하나도 헛돈 들어가지 않게 갖다가 PVC나 뭘로 해 가지고 딱 써서 갖다 끼우고 일반인이 북 뜯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야. 그냥 종이 짝으로 스텐판에다 붙여놓으니까 비 오면 떨어지고 웬만한 노인네들은 무슨 부적합이야. 그러면서 떼어버리고 그냥 퍼먹는다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떼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해요.

이쁘게 만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해도 돼요?

아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따로 하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895쪽에서 900쪽까지 손익계산서가 있지요?

네.

예정이죠. 그다음에 예정 대차대조표가 있지요?

네.

여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 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 10%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편성한 자료가 이번에 인상을 감안해서 한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자료에 보면 내년도 사업수익금 적자가 34억8,600만원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예정합니다.

적자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60억이 전입되지요?

50억.

50억.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지금 영업손실 메우고 자본사업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보면 사업에서는 적자가 34억8,600만원이 맞지요. 그렇게 하고 영업외 수익에서는 42억5,800만원, 영업외 비용으로는 16억8,000만원으로 해서 여기서는 영업외 수익이 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이 9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자예산이.

그 42억이 일반회계 보전되는 비용 50억을 영업외 수익으로 몽땅 50억을 잡지 않고요. 그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렇게 잡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2억 중에 36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14억을 다른 쪽 자본예산 쪽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자본 전입이라는 게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법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현재 내년도 이 정도 예산 갖고는 9억800만원으로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언제쯤이면 적자를 다 메울 수 있겠습니까?

줄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상을 얼마로 예상했어요?

10% 내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이다. 이게 수도과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규모가 큽니다. 우리 위원회 저로서도 굉장히 이 시간에 검토해서 하나 하나 따지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큰 대목으로 봤을 때 해 마다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지원해 주면서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단 의 조치로 아마 수도과에서 신경을 무척 써야 될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해 주니까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큰 사업이고 한데 적자가 메워질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어요? 시에서 본예산에서 주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경영개선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유수율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반대적으로 누수를 많이 잡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추구 해 나가겠습니다. 줄이고 공기업회계 중에 수도회계는 전국이 물에 관한 한 그 부분을 원가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올리자. 독립채산을 맞추자. 이러지만 이게 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일시에 올리거나 또 분석방법의 차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했습니다. 월요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4km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

819쪽. ‘99년도가 4km이고 2000년도가 4.5km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할 계획이에요? 이게 당년도라면 2002년도 것이냐? 그러면 2000년도에 4km 하고 그랬으면 다음해에는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이 페이지는 2002년도 남양주시수도사업 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공기업법에 따라서 예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인 것을 여기 기재했을 거 아니야. 금년에 얼마 했는데 4km보다 더 했는데 그냥 법에 4km만 하게 되어 있어서 4km만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정계획표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이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수도과 예산이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준치이고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노후관 교체 얼마나 했냐고?

금년에 4km 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뭘 아니야. 그러면 내년에는 4.5km 할 예정이에요? 김형철 내년에 5km입니다.

아니, 내년이 4.5km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서나 보고 와서 서있는 거예요? 보고 와서 서 있는 거냐고? (웃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노후관은 얼마 정도나 남았어요?

노후관의 개념은 조금 모호합니다. 노후관이라는 개념이 뭐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무과장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누수율이 30몇%라면서요? 나왔는데 이 누수율이 노후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몇 년까지는 완성하겠다. 빨리 교체해 버려야 되겠다. 이게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대 한 예산을 쓰면서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빨리 흑자로 돌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노후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조안이나 수동 같은 데 오지마을에 빨리 문화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적당히 돈대로 잘라서 공사 하고 적당히 그냥 해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수도과 예산은 매년 내가 생각할 때, 이번에 내가 산건위에 들어왔지마는 그렇게 많이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왜? 이게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배려해 주면 배려해준 만큼을 아셔야지. 노후관이라고 생각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조사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금년에 조사한 것으로는 20.4km의 노후관이 있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12km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8km 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게요?

네.

그러면 뭐 한 2년만 하면 되겠네.

그러나 또 노후관이 발생되지요. 노후관은 계속 발생되고 그것을 딱 잘라서 이게 노후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누수가 많이 발생되면 그 지역은 노후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병합계량사업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 병합계량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관로의 체계를 바꿀 부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보다 직선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개선방안이 있고 두 번째,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자료가 내년도 말쯤이면 다 정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 정해진 대로 노후관 숫자가 정리 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도과장이 말씀드린 노후관은 매년 발생하는 것은 발생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선 현재 상태로 기준했을 때 노후관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수율을 좀 높이고 앞으로는 광역이나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선 노후관 교체 쪽으로 많이 치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인데 송·배수관 하면 큰 관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급수관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주로 100mm 이하.

100mm 이하 그거를 급수관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821쪽 상단에 보면 총칙 있잖아요. 총칙에 보면 급수전수가 나오는 것은 이게 계량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하고 여기 819쪽에 있는 급수전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821페이지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잘못 프린트 되었다고?

네, 3만2,5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 수도과 예산은 다음번에 다시 날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거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수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치수를 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의정부, 동두천까지 먼 거리의 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수원지인 팔당지역의 일부에 대해 가지고 수도를 놔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상수도 혜택을 못 보게 되나요?

재원 여건이 좋아지면 공급해 드리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결단을 못 내린다 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연차별로 어떻게 하든 지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하고 합해 가지고라도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조그마한 일말의 희망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용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을 하다가 중간에 못 했는데 타당성을 조사했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기존 있는 시설에서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넘어가는데는 비용이 어떻게 드는가를 분석했고요. 그러면 넘어갈 때 한꺼번에 넘어가지 말고 차츰 차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 가 지고 조안 지역도 3단계로, 수동도 3단계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그러면 1단계로서 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급한가 따져봤을 때 조안 같은 경우 27억이면 화도에서 삼봉리 지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 예 산에 1억5,000만원 설계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간 50억 범위 내에서 저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계획 정도라도 만들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지는 오지대로 그냥 계속 내버리고 앞에 보이는 것만 전시 행정으로 나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지에 대한 계획도 연차계획이 병행되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 은 1년 지나면 노후관이 또 발생돼요.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다하지 못하지마는 어느 부분 되고 그다음 단계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노후관이 발생하고 새로 시설한 것은 몇 년 지나면 또 노후관이 되고 이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1차적으로 완 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 노후관 교체해 나가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든 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발전의 여지가 있고 지금 수도정책에 대한 문제도 지금 그와 같은 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받지만도 못 받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연차적으로 뭔가는 되어 나가도록끔 계획이 되어 가지 고 어느 연도에는 평준화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해 나가는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비쳐 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820쪽인데요. 그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1일 평균생산량이 131만7,000톤 생산하는데 1일 급수계획량이 105만4,000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26만3,000톤이 차이가 나거든요. 26만3,000톤. 그러면 생산량과 공급할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손실부분을 염두에 두고.

부의장님 그게 13만1,000톤이거든요. 130톤이 아니고요.

이게 끝에가 1,000톤 아니야?

그러니까 13만1,000톤이죠.

뭐라고?

13만1,000톤, 13만4,000톤 그렇게.

그러면 7은?

점 7이니까요. 그것은 7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26만톤이라는 거 아니야? 거기 점이 붙으면.

2만6,000톤.

2만6,000톤. 그러면 이게 이 나머지는 손실을 계산한 거예요? 2만6,000톤에 대한 것은 손실을 우려해 가지고 미리 잡아놓은 것이냐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뭘 이해를 못 해요? 생산량하고 급수량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미리 손실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예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라는 것이 생산해서 공급되는 율이 유수율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과장님은 좀 예산을 이번에 제대로 승인 받아 가시려면 내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 아침까지 수도과에 대한 모든 사업 집행될 예산에 대한 예산별 집행계획서를 따로 두 장이든 한 장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명과 지역명 다 넣어 가지고 예산액수와 집행계획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 그 예산 집행계획서를 다시 해 오세요. 이 예산서를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오타를 나게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것을 두 장이든 한 장이든,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1억,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이지만 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사업장별로 우리들이 보고 이해가도록 해 오시라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예산서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이나 두 장에 요약해서 이해하시기 좋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 예산만 떼어놓고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59쪽 맨 하단부에 시설장비 소모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설장 운영에 필요한 자재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등을 가는데 등도 필요하고요. 이런 자재들에 대한 총괄적인, 모든 시설장에 대한 자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 중에서 전부는 얘기 못 하더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무엇 무엇인 지 얘기해 보세요.

삽, 빗자루, 형광등, 보안등 교체, 전기 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완전히 다양하구만. 858쪽이요. 이렇게 보면 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7,500만원, 하단부에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금곡가압장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와 차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금곡가압장 기계 전기는 최근에 추석 무렵에 가압장 내부시설에서 누수현상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곡관 부위인데 곡관 부위는 물이 압을 받으면 꺾어지는 지점에 자꾸 깎아지는 속도가 자꾸 다른데 하고 틀려져 가지고 실빵구가 나고 관로가 노후됩니다. 그 부분을 어찌해야 되는가 해 가지고 보수계획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안에 있는 관로를 몽땅 다 갈아치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이고 위에 있는 기타시설물은 일반관리비로서 예측되지 않는 관리비입니다. 방대한 시설장을 관리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사 고들,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가압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그 시설물은 8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86년도라고 그러면 14년 되었나요?

15년 만인데 사진도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물을 뿜어내는 누수 현상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땜빵을 했는데 아주 불안합니다. 그게 멈추면 금곡지역, 평내지역 전체가 일단 물을 못 먹게 됩니다. 미리 수선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유효기간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없어요?

관의 내구연한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압에 따라서 틀려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설비하는 자체가 곡선으로 치지 말고 직선으로 나가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꺾어지는 부분이 많으면 거기가 먼저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해 가지고 241만원하고 853쪽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검사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이상수도 채수병하고 수질검사용 채수병하고 질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틀립니까?

예산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위해서 상수도 부분만 적용 받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쪽으로 적용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원가에 이 부분을, 수돗물 원가에는 이 부분이 간이상수도 쪽으로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원칙상 따로 구분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있고.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단가만큼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가가.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은 10만원씩 계산했고 여기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8만원씩 계산했잖아요? 단가 차이가 왜 나냐고 물어본 거지 뭐.

저희 실무자 잘못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 성실하게 섬세하게 확실한 업무를 추진하면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없으실 텐데. 앞으로 예산서 올리실 때 신경 써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883쪽에 보면 병합계량 후속사업으로 2.2km에 대한 계량기 교체 1,000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남양주시 전체의 관망을 해석하고 지역별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관로가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가 뭐 이런 것들, 계량기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는 게 병합 계량사업입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쭉 해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계량기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계량기가 우리가 준 물을 불감하는, 100을 줬는데도 계량기가 100을 읽지 못하고 93을 읽어 가지고 결국은 돈을 못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또 계량기를 더 큰 것을 써야 되는데 작은 것을 써 가지고 읽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계량기들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시행하겠다는 게 후속사업입니다.

지금 계량기조사를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기로 한 거 아니야?

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병합계량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수도과에 예속된 단체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검침민간위탁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그런데 내 얘기는 틀린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양심껏 조사해서 해 주겠느냐? 별도로 또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또 사람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투자해서 될 일을 두 번, 세 번 자꾸 덧두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밑에도 관망도 작성해 가지고 관로탐사 200km해 가 지고 이것도 병합계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8,8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여기 4.5km 딱 나와 있네 뭐. 5억원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노후관은 지금 도농동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다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