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예산서 790쪽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대표자 대표회장 교육 중식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70만원 계상하셨는데 5,000원씩 2명 70단지는 뭐예요? 70개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인원이 140명인가?

그 밑에 791쪽에 보면 스캐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알아듣기 좋게 한번 설명해 봐요. 뭐예요?

이 용어를 이렇게밖에 표기할 수 없어요?

그 밑에 아파트 진입로 옹벽복구 5,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진입로 입구예요?

도로변으로?

국도변?

언제 망가졌어요?

이런 게 사용 승인해 줄 때 당초에는 주택을 건설한 업자가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옛날 속담에 담에 기대서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돈 받아서 도망간다는 식으로 이게 철근을 무철근으로 했거나 무슨 병폐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이게.

그게 그거지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이런 사안이 생길 거거든. 우리도 대원주택 있는 데도 그런 게 생겼고 그냥 입주할 당시에 입주민들이 볼 때만 번지르르하게 해주고 돈 받아 가지고 다 도망간 다음에 무너지면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이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주택과장이나 건축을 승인하는 건설도시국장 이 철저하게 감독을 못 해서 그래요. 이거 그 사람들은 돈 벌어 먹고 도망가고 우리가 뒷책임은 다 져야 되잖아요.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고. 시민이 와서 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8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택은행에 융자받아서 공동주택을 지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경매하는 것은 주택자금을 지금 집은 자기가 그냥 받아 살면서 할부금을 못 내 가지고 우리가 경매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대행을 주택은행에다 다 입금시켜주는 거 아니야. 주택은행에서 융자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서민주택공급 그런 차원인가?

그래도 돈 장사는 주택은행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물론 기채를 해다가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고 그거 받아서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수수료나 수고비 같은 것을 시에서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경매수수료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마치겠습니다.

김병렬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수도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황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조사된 게 있어요? 이번에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간이상수도라는 게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간이상수도가 파악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맹탕 그러고 무슨 예산을 받으러 와요? 빨리 직원 시켜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안이나 수동은 수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쪽입니까? 아주 전혀 못 받는 쪽이에요? 전혀 못 받는 쪽이에요? 읍면 집단마을은 수도가 들어가고 독립 가옥에만 수도가 안 가는 거냐? 이런 얘기 지. 간이상수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로 해결하겠지만 전혀 무리가 가는 부분, 지하수를 퍼올려서 공급되는 부분은 수도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왜 수동처럼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천연수를 공급하는 간이상수도도 좋지만 지하수를 퍼 올려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무리수 아니야, 무리수. 그러면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거기에서 우리 용역 많이 하지요? 남양주 것은 동명에서 많이 해. 앞으로는 동명에 주지 말아요. 돌이야, 돌. 아니, 그러면 조안은 거기가 뭐 하는 지역이냐고?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을 서울까지 동두천까지 끌어다 먹는데 그러면 밥 한 사람은 밥 한 숟가락 못 먹고 손님한테만 대접하냐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각하는 게 전혀 차원이 틀린 거다 이런 얘기야. 조안이 어디야? 조안이 바로 그 물을 퍼서 서울, 동두천, 의정부 다 갖다 먹는다 이거야. 그런데는 가물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녹물을 퍼먹고 앉아있는데 또 그 물을 1급수로 관리하느라고 모든 제약을 다 받아요. 가봐라 이거야. 조안을 쭉 둘러보라고. 물론 물 부담금으로 요새는 괜찮아졌는지 모르지마는 지붕이 무너져서 다 쓰러 져가도 집도 하나 개·보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물을 수천리 끌어다 먹는데 거기 가까운 이웃 문지방만 넘어가면 거기인데 거기다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공급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고. 또 수동이 어디냐 이거야. 수동도 상수원 몇 권역이라고 불러요? 화도 그쪽 전부 2권역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수원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장님이나 주무과장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간이상수도에다 돈을 퍼부을 게 아니라 내가 조안에 그전에 초기에 한번 의회에서 답사를 나갔더니 마을 아저씨들이 쫙 몰려나와 가지고 이거 해 놓은 지 꾀 오래되었는데 물은 못 먹 고 자기네 우물에서 퍼먹고 있다는 거야. 가서 뚜껑 열어보니까 물이 없고 안 나와 요. 빨리 그거 지금 파악하셨으면 의회 보고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물 부담금 같은 거 내려오는 것을 저렇게 그냥 어디다가 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런 돈을 투자하더라도 수돗물을 다 집어 넣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가옥도 혼자 살아도 시민이에요. 똑같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도를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나도 가곡리도 자주 가서 지내기 때문에 알지마는 그 물이 온전한 물이 내려오는 것이냐? 여기에 약품구입도 하신다고 하셨지마는 소독이 제대로 되느냐?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청소해 주느냐? 안 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문화혜택은 못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만 네, 네 하고 과장님들 가시지 말고, 수도과장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수도과장님이 지금 대표로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서만 네, 네 하지 말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수터 안내판 설치 814쪽에 750만원 이것은 어떤 재료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고? 보통 스텐으로 하든데.

이런 간판 하나도 헛돈 들어가지 않게 갖다가 PVC나 뭘로 해 가지고 딱 써서 갖다 끼우고 일반인이 북 뜯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야. 그냥 종이 짝으로 스텐판에다 붙여놓으니까 비 오면 떨어지고 웬만한 노인네들은 무슨 부적합이야. 그러면서 떼어버리고 그냥 퍼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떼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해요.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4km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819쪽. ‘99년도가 4km이고 2000년도가 4.5km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할 계획이에요? 이게 당년도라면 2002년도 것이냐? 그러면 2000년도에 4km 하고 그랬으면 다음해에는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그래도 실질적인 것을 여기 기재했을 거 아니야. 금년에 얼마 했는데 4km보다 더 했는데 그냥 법에 4km만 하게 되어 있어서 4km만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과 예산이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준치이고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노후관 교체 얼마나 했냐고?

그렇다니까 뭘 아니야. 그러면 내년에는 4.5km 할 예정이에요? 김형철 내년에 5km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서나 보고 와서 서있는 거예요? 보고 와서 서 있는 거냐고? (웃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노후관은 얼마 정도나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무과장이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누수율이 30몇%라면서요? 나왔는데 이 누수율이 노후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몇 년까지는 완성하겠다. 빨리 교체해 버려야 되겠다. 이게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대 한 예산을 쓰면서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빨리 흑자로 돌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노후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조안이나 수동 같은 데 오지마을에 빨리 문화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적당히 돈대로 잘라서 공사 하고 적당히 그냥 해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수도과 예산은 매년 내가 생각할 때, 이번에 내가 산건위에 들어왔지마는 그렇게 많이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왜? 이게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배려해 주면 배려해준 만큼을 아셔야지. 노후관이라고 생각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조사해 보셨어요?

현재 남은 게요?

그러면 뭐 한 2년만 하면 되겠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인데 송·배수관 하면 큰 관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급수관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100mm 이하 그거를 급수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영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821쪽 상단에 보면 총칙 있잖아요. 총칙에 보면 급수전수가 나오는 것은 이게 계량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수하고 여기 819쪽에 있는 급수전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지요?

잘못 프린트 되었다고?

이게 틀리다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 수도과 예산은 다음번에 다시 날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거지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마치겠습니다.

820쪽인데요. 그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1일 평균생산량이 131만7,000톤 생산하는데 1일 급수계획량이 105만4,000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26만3,000톤이 차이가 나거든요. 26만3,000톤. 그러면 생산량과 공급할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손실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게 끝에가 1,000톤 아니야?

뭐라고?

그러면 7은?

그러면 이게 26만톤이라는 거 아니야? 거기 점이 붙으면.

2만6,000톤. 그러면 이게 이 나머지는 손실을 계산한 거예요? 2만6,000톤에 대한 것은 손실을 우려해 가지고 미리 잡아놓은 것이냐 이거지.

뭘 이해를 못 해요? 생산량하고 급수량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미리 손실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도과장님은 좀 예산을 이번에 제대로 승인 받아 가시려면 내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 아침까지 수도과에 대한 모든 사업 집행될 예산에 대한 예산별 집행계획서를 따로 두 장이든 한 장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명과 지역명 다 넣어 가지고 예산액수와 집행계획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 그 예산 집행계획서를 다시 해 오세요. 이 예산서를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오타를 나게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것을 두 장이든 한 장이든,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1억,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이지만 뭐.

네. 그렇게 사업장별로 우리들이 보고 이해가도록 해 오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수도과 예산만 떼어놓고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그 883쪽에 보면 병합계량 후속사업으로 2.2km에 대한 계량기 교체 1,000개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계량기조사를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수도과에 예속된 단체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얘기는 틀린 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양심껏 조사해서 해 주겠느냐? 별도로 또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또 사람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투자해서 될 일을 두 번, 세 번 자꾸 덧두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밑에도 관망도 작성해 가지고 관로탐사 200km해 가 지고 이것도 병합계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8,8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여기 4.5km 딱 나와 있네 뭐. 5억원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이런 예산은 다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