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매듭 짓는 종합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국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하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업중에 기업유치 60개사 문제요,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여쭤어 봤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써놨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지금 각종 공약 사업은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지금 작성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8개 업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유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자료인데,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곳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남원시의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 이름으로도 가능합니까?

네, 시유지에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남원시 소유로 해야 합니다. 어제 인월매립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인체육시설로 전체로 게이트 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원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한적이 있는가 ?

, 이 예산이 3,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아마 허가받은 건물이어야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연차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협의했거나 아니면 남원시 명의로 한적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분야는 행정재산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녹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도 직접 들으셨겠지만, 기 몇 차가 운봉매립장에 버려졌다고 했죠?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대가 들어왔습니다.

28대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 감독을 했던 사람은 54차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예요. 또한, 가격도 지금 7만5,000원이 아닌 33만원씩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덫 붙여서, 사업폐기물은 분리해서 가지고 들어와야죠?

그게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활 쓰레기들도 지금 현재 혼합되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업폐기물을 받을 때 그럼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보기 때문에 ....

사업폐기물도?

네. 일반폐기물로 봅니다.

. 그것은 검토해 보면 알것이고, 거기에다 33만원에다가 비용으로 10만원씩 주었다. 33만원은 공식적으로 준거고, 지금 비용으로 10만원씩을 주었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금지 녹주 산업 뒤에다 전부 건축폐기물은 매립을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가서 파보면 알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7만5,000원씩 들어온 걸로잡혀있죠?

그러니까 톤당 1만1,000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최저 15톤차, 그 다음에 스카이나 20톤차, 이런 걸로 싣고 갔는데 그렇게 실으면 통상 한차가 몇 톤정도 나옵니까?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톤차가 약 15톤 이렇게 싣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반입 수수료 받은 내역을 보면, 반입 처리 대장을 보면 6.8루베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반입수수료는 6.8루베 해서 7만5,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톤당 1만1,000원씩을 그렇게 곱한걸로 알고 있어요.

6.8루베면 이게 톤으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루베로 계산을 한겁니까?

루베가 지금 톤이나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차당 지금 6.8루베만 나왔다 ?

그게 그쪽에서..... 저도 확인을 더해야겠습니다마는 그차를 한차가 오면 돈이 많으니까 둘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대장 원본을 좀 가지고 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맞는 걸로 봐져요. 돈을 준 사람이 그렇게 줬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7월달부터 버렸는데 이 결재가 언제였죠?

사실은 그게 매립장에 있어서, 여기서 수시로 결재를 못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7월달에 했으면 한달에 한번씩은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7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한다거나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죠? 매립장하고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할 거 아닙니까?

대체로 저희과에그러한 대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의 그런 대장을 실무선하고 담당선에서 많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금 가져다 버린 쪽에서는 33만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7만5,000원 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할 것에 요구를 합니다.

김종술 위원님이 질의 중에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조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하고 그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쓰레기하면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한 볼링장 화재로 인한 잔재가 무슨 사업 쓰레기로, 조금전 답변중에 생활쓰레기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쓰레기로 분리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 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부터가 일반폐기물로 단정을 내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잔재 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쓰레기를 분류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에서 배출자에 신고가 똑같이 동일합니다. 제가 환경부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예규 198호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및 업무처리지침이란 것이 환경부 예규로 해서 아마 환경보호과에도 지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대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은 접수와 폐기물 계획에 대해서 적성여부하고 신고 필증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신고 필증을 수령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배출을 하게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담당한 계장한테 이것이 어떠한 경유로해서 운봉쓰레기 매립장에 갔냐고 물었더니, 담당했던 박노준계장께서 전화 한통화로 약 두차 정도 되니까 가져다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가져다 버리라고 해서 전화상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담당계장한테 본 위원이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월 9일에서 10월 22일까지 나갔어요. 반입대장은 최후 결재가 과장입니다. 일부는 과장이 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 이후에는 계장 임의대로 전결사항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조금전 동료위원이 묻다시피 거기에서 날마다 장부 가지고 들어와서 결재를 못받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단위내니 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불가 이 문제를 제기한 하루전에 전체 결재를 했어요. 본인이 시인했던 겁니다. 담당자가 이 문제가 제기 되니까 그때서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그 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덤프 트럭으로 들어온 것을, 마대로 분리하지 않고 무조건 싸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안빠지니까 포크레인으로 들여 냈다는 거예요. 들어냈다는 것은 분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분류를 거기서 시켜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빼내고, 매립할 것은 매립했다고 어제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동료위원의 질의에 요리 피해가고 저리피해 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피해가는 것보다, 저도 갑자기 당한 문제라 제가 검토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갈 겨를이 없어요. 분명히 시장은 배출자 신고 업무처리에 완전히 행정행위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예요. 환경부 예규 198호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적으로 무시하고 담당계장이 임의 판단하에 두대정도 되니까 가져다 버려라? 7월 9일에서부터 10월 22일까지 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종합적으로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임해 가지고 매립장 문제나 이런 문제로 그쪽에 신경을 못써가지고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저도 갑자기 이런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보다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서 쓰레기 분리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민한테는 쓰레기 감량하라고 홍보하고, 분리수거만이 쓰레기매립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접 주관한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한번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규칙 10조 제1항 제4호에서 폐기물에 1년에 공사작업 등 해서 5톤이상 발생한 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게끔 폐기물관리규칙에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자그마치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반입요금을 633만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10 -20만원이 아니예요. 토탈 대한볼링장에서 거기 들어간 것이 10월 22일까지 603만원을 받았어요.우리시에서는.... 603만원을 받아가지고 매립했을 때 그 매립장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운봉매립장이 10년을 예상하고 만든 매립장인데, 어제 동료위원들이 확인을 했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런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쓰레기 분류하고 감량하라고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해 보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이나 또 관계법규를 다 찾아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 위원장도 심사숙고 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고려해 보겠다는데 저는 김종술 위원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거기 공사를 했던 분들 오셨을 때 들으셨죠?

네.

폐기물담당하고 있는 김남두계장도 그 자리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녹주 찜질방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폐기할 때 우리가 가서 확인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적도 없고, 다시 현재 재사용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확인은 그때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담당에게 질문하였던바, 인월 매립장 행정재산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쪽 재산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체육시설 설치될 때에 환경위생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확인이 안됩니까?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입니다. 인월 노인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관련 서류를 검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광한루 경외상가와 관련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광한루 경외상가가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에는 1억4,400만원이 적은 59% 정도가 떨어진 9,800만원 정도에 계약이 체결이 됐죠?

네.

이 부분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종전에 임대료 수수료 영업여건에 변동 현황, 또 점포별 토지전용 및 공용사용면적, 임대료 수입현황, 연도별 입장객수 현황 등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서 재산평가 및 예정가격 산정 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평가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평가금액이 평가 기준이나 절차 관계는 전임자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평가하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대비해서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가 1년에 1억4,400만원씩, 3년이면 약4억4,000만원 정도에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4억4,000만원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에 제공을 해야 될 자료를 종전에 임대료 수준과 영업여건에 변동, 그 다음에 점포별 토지전용 및 공용면적, 임대료 수입 현황, 연도별 우리 광한루 입장객수, 또한 비가림 시설 등 고정시설을 해 놓은 면적,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 등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평가 및 예정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이 적자, 3년동안에 2000년 대비해서 적게 보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런 자료가 누락이 됐는데?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같은 사항은 바로 끝난 대로 서면으로 직접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은 해 보질 못했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셨으니까, 아직 현황은 파악이 안됐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나열한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된채, 어떤 재산평가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

소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대로 임대료 수준, 영업여건에 변화, 점포별 토지전용 및 공용 사용면적, 년도별 입장객수, 고정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누락을 시켰단 말이예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도 저하고 같이 인사발령 되어서 왔기 때문에.....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임대가격의 산정기준은 지금 국가에서 공인해 주고 있는 감정평가사 두군데에 의뢰해서....

압니다. 그 설명을 하시기전에, 감정평가사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충분히 제공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재산을 평가할 때 적은 액수로 밖에 평가를 할 수 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그 평가 기준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버리는데?

바로 지금 현재 끝난 즉시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는가 제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기준은 법이 바뀌어서 시장이 따로 지가를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충분히 제공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 재산을 평가하는데 그건 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재산을 평가할 때는 이 재산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그것이 이를 테면 우리 재산에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재산에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취급하시는 분하고 같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한루 경내에 우리 보물을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분적 일반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급이란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전기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자재구입 같은 레미콘 같은 거, 이런 것은 일반기업체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전문적인 도색이나....

건축양식을 손되는,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일반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거죠?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 자료를 주신대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지금 주신 자료가 맞다는 얘기죠?

네.

기획감사실을 할 때 물어보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대로를 여기에 기재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예요. 여기보면 63,000명인데, 각 년도별로 2,000 몇 백명, 99년도에 2,950명, 2000년도에 3,800명, 2001년도에 7,046명, 상반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63,000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나올수가 있을까요? 실과소에서 올려준대로 했다는데?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2001년 6월말 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지금 6만 수치가 나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런 수치 상황에 있어서 보고된 자료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대 과제에 나와 있는 104과목에 9,520명이 맞다?

네. 그렇습니다.

100대 과제는 맞는데, 그러면 공약사항만 부풀려서 해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안을 11월 회기에 상정 의결 요청한바 있으나 당초안은 재래시장의 신축사업비 일부 누락 및 국악성지 조성사업누락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와 누락분을 포함하여 12월 회기에 수정안으로 상정하게 된 점을 국장으로써 먼저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유재산관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반 회기와 특별회기로 구분되어 특별회기는 어현 농공단지 조성 공사에 따른 편입부지의 취득과 준공후 분양을 위한 처분이며, 일반회계는 국악성지조성사업 편입부지 변경과 시장건물 신축, 아영면 청사 광장확장과 소규모 토지에 매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산별취득과 처분을 비교해 보면 취득은 총 72건, 126,570평방미터에 27억936만원 정도이며, 그중 수정분이 3건, 17,008평방미터 5억696만원이 됩니다. 처분재산은 총 30건에 111,487평방미터, 43억5,394만9,000원이며, 그중 수정분이 7건에 109,211평방미터, 41억4,276만8,000원입니다. 주요 취득재산별로보면, 시장건물 신축이 3동에 1,680평방미터, 12억6,800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 62건에 10만7,092평방미터, 약 13억원, 국악성지 6건에 16,808평방미터에 약 1억원, 아영면사무소 광장 확장 1건에 990평방미터 약 1,000만원이며, 처분재산으로는 품질관리원과 교환된 천거동 MBC문화방송옆 구통계사무소 토지 및 건물과 예전에 보완대장 관서로 활용했던 토지와 마을 모정회관부지 및 진입로 3건과 사유지에 편입된 영세 규모의 짜투리 토지 20여건, 또 시장 재신축을 위해 건물철거분과 농공단지 분양이 주요 처분재산이며, 이중 농공단지 분양은 관계부서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농공단지 분양이 포함되었으며,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번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처분 또한 민원해결과 편익을 위해 매각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감안하셔서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 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장에 있는 지연이유와 주요골자는 좀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은 6개 종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시장 장옥중 일부장옥의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입로 확장이 1,040평방미터, 차양시설이 3,044평방미터, 화장실 개축이 한동으로 100평방미터의 사업량을 소방 전기시설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공설시장내의 상인들의 사업계획변경 요구로 공설시장중 8동구역의 장옥을 철저하고 배치도는 뒤에가 있겠습니다. 장옥을 철저하고 1층에는 장옥을 시설하고, 2층에는는 창고와 주차장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변경승인을 지난 10월 16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13억1,200만원으로 2001년에 시비 1억을 확보하여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이미 9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나, 이와는 반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타당한지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하겠으며 절차상 잘못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되면,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새로운 사업계획은 타당한가, 또 근번 사업과 연계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또한 부분적인 장옥정비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월과 운봉시장 장옥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기 신축한 장옥을 제외한 나머지 장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재래시장 활성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세 번째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남원시 노암동 산 81-1번지 일원의 부지 61필지, 107,09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 매입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는 국악의 성지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동편제 판소리 공원을 조성하고자 99년 7월 16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총 12필지 88,830평방미터 중 7필지 57,732평방미터는 매입을 완료하고, 5필지인 31.098평방미터는 매입을 하지 못한 바있습니다. 2002년도 관리계획안은 당초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명칭을 동편제 판소로 유적공원 조성사업에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당초 조성계획면적중 미매입된 2필지 15,635평방미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3필지 1,345평방미터를 주차장 용지로 추가 매입토록 함으로써 전체면적은 14,290평방미터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병행하게된 사유가 적정한가와 조성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아영면 사무소 부지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협소해진 면청사 부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각 및 처분재산은 8개 유형으로서, 첫 번째 3개 시장의 건물에 관한 것은 신축을 위해 파옥하는 건물을 금전으로 환가를 해 가지고 대장상에서 감액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과정을 밟기 위해서 매각으로 구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거동 소재 구품질관리원과 죽항동 소재 구보완된 관사부지는 관리하기가 부적절한 잡종재산으로서 이를 매각하여 국악의 성지 부지를 대체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천면 행정마을 모정과 산동면 상신마을에 대한 부지용 토지는 마을 공동재산 조성용으로 기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월면 지리산 낙협 축사 진입로와 조산동 소재 코리아 더커스공장 진입로는 농업 및 생산시설의 애로를 갖다가 해소해 주기 위하여 매각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내에 편입되어 있는 소규모 짜투리 땅과 소규모 농지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해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암동 농공단지 조성용 공장 용지는 지역경제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의 처분내지 매각재산에 대한 매각사유와 재산상태 등을 살펴본바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장옥의 개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8동을 철거를 시키고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지금 저쪽에 덜 끝나서요.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뒤쪽에다가 지금 해가지고 장날 차량 진입도 못할 판인데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만들려면 앞에서 만들어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이걸 변경하고자할 때는 뭔가 그쪽 상인들하고 뭔가 있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오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선 국악의 성지 문제를 묻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바꾸는 거고요, 동펴제 판소리 유적 공원 조성 사업으로 원래 이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니까 명칭은 바뀌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14,290평방미터가 줄어든단 말이예요. 이렇게 많은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뒤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체 면적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말하자면 사업 효율성에 지장이 있어서 여기 툭 튀어나온 것을 떼어낸 것입니다.

관리 되어 있는 도면을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툭 튀어 나온 것을 불 필요해서 이것을 줄인겁니다. 그게 사업하는데 불필요해서 줄인 거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작년도 1회 추경예산 계상을 할때에 교부세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

오래가니까요, 행자부에 의회를 먼저 받아야 되는가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그것부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십시요.

의회 의결이 선심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10월 16일날, 이걸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그로부터 많게는 한달전부터 준비해서 올렸을 거고, 도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게 승인 받아서 내려올려고 그러면 꽤 시간이 걸렸을 건데,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론조차, 보고가 아니더라도 사적으로라도 의회에 보고조차 안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요?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동의서를 징취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행자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상인들이, 내내야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의회에다 이렇게 요구를 해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 정도는 최소한 상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하고 행자부만 올리고 행자부에 의결이 난 뒤에 의회 너희는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그런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행자부 승인부터 받아놓고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교부세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고 베기겠느냐? 이런 의도로 밖에 안보여 지잖아요? 그렇게 의회가,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그렇게 아주 우습게 보입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되는 것을 의회에다 가져다 행자부 승인 받아서 의회는 그냥 망치만 때려 달라?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부세 다른 곳에 쓸 수있습니까? 이게 몫이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납해야죠?

네. 그런....

반납했을 때 상인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또 반납시켰다고 이렇게 답변 하실겁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 뿐이 없어요. 의회가 잘못해서, 의회가 부결시켜서 교부세를 반납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하시겠죠.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의회가 부결시켜서 교부세를 반납하게됐다. 이부분만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공설시장내 상인들이 사업계획변경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최초 계획은 어떤겁니까?

최초계획은 지금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소방도로를.... .....그런데 의총로 쪽에는 집 한 칸이 막혀서 못 뚫고 있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채양시설이 제일 중요한 통로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 차양시설 관계하고, 전기시설을 다시 개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들인 그렇게 했을 경우에 12억 투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전체 상인들이 권리금 보상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테니까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9월달에 갑작스럽게 가지고 와서 지금 신청을 해서 10월 16일날 .....

개설 비용으로도 쓸 수있는데, 왜 조금전에 공설시장 장옥 이외에는 못한다고 그럽니까? 소방도로 개설비용으로 쓸 수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용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있는 비용으로 쓸 수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소방도로를 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설시장 이외에는 못쓴다고 그러면, 조금전 답변에도 거짓말을 하는거잖아요?

공설시장 앞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공설시장 그 옆에 붙여 있는 소방도로 말이잖아요?

네. 인접되어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이 편리하기 때문에.....

왜 조금전에 공설시장 아니면 못쓴다 그런 얘기를 하신가요?

장옥정비 아니면요?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만 쓰면 됩니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소방도로를 확장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와....그쪽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공설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할 때 바로 의회에 이것 가지고, 종이 한장 가지고 이렇게 변경 요구를 합니다하고 보고만 한번 해 주면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축했을 때, 장옥에 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물론 올라갑니다.

대한 부담도 상인들이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네. 이제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층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무슨 용도 입니까?

어물전 이기 때문에 냉장고를 위로 올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시 건물인데 다른 사람은 못들어 가겠네요? 그러면 그부분은 창고로만 써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를 받아야 될 것이고?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산정는 하는데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층에다 만드는데 주창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입출 관계가 굉장히 난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공설시장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개설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 쪽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냉동 설비시설 앞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설시장을 확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재래시장 현재 있는 것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지금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은 말아야죠. 현재있는 것에서 개보수라도 어떻게 철저하게 잘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확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안되죠.

시설개선하는 것을 이렇게 확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운용기금은 총 8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거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위생진행기금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조례가 최근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제정을 됐지만 금년도 운영계획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심의 의결 및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를 보게되면 기금설치및운영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기금을 운영하는 각 기금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가 기왕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기금설치기간 및 출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개 기금이 있는데, 이중에 목표액이 조례상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가지 뿐입니다.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출현했던 기금은 1억5,0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 노인복지기금이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출현금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이 되겠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 노인복지기금이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이 기왕에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출현금이 보태지게 되면 2002년도 기금운용예산은 총 22억4,7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금별로 들어온 사항을 사업계획만 종합을 해봤습니다. 4개 기금이 사업으로 계획이 서있고, 나머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랄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출현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자립 지원 기금은 3명에게 2,600만원의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8,500만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1,200만원을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총 사업비가 2,792만5,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이 1,176만원, 연료비로 70만9,000원, 협의체 선진지견학으로 28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컴퓨터, 프린터, 난로, 냉장고를 각 1대 구입하는데 265만6,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부 검토 과정에서 보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기금계획안을 배부했는데, 그뒤에 검토과정에서 계수가 틀리거나 보완이 요구될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02년도 각종 기금세출예산집행내력 및 잔액증명서가 첨부가 안되어서 11월 30일 현재로 잔액증명을 전부다 제출받아 가지고 기금보고서 뒤에다 첨부를 했습니 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2000년도 결산상 이월액이 5,24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산서상 이월액으로 즉 5,245만1,000원으로 이걸 정정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기금은 2000년도 결산서상 이월액이 20억4,200여만원 이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이월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결산서상의 이월액인 20억4,220만3,000원으로 정정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전년도 수입과 지출액이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계수조정을 한것입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영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4건의 기금운영계획은 금방 보고 드린대로 집행부에 보완 요구를 해서 정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어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기금조례는 일몰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시기와 종기, 즉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시기와 종기 또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 문예진흥기금 외에는 나머지 7개 조례는 본 사항을 개정을 않고 기금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이 된사항입니다. 두 번째, 각 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편의주의적인 기금 조치를 억제토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식품진행기금의 경우는 2000년도 6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당자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출현금을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투자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본 예산에 2,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투자계획이 7,500만원이나 본 예산에는 5,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02년도 자금운용계획중 전년도 예산액란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의해서 의결해 준 예산액과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지만은 회계별로 실제 집행된 결과나 또는 집행을 연말까지 예상한 액을 감안한 금액으로 회계별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작성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 125만원은 이월금 8,167만4,000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할 때 연 이율이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낮게 세입이 책정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002년도 기금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본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항인데 기금 조례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면 위원회 참석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회의 시간이 3시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2만원을 초과 지출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7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지 견학 명목으로 두가지 종류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1,28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금운용상 시행예산이 2002년도에 세출예산이 혹시 변동이 되어 가지고 달라질 경우에는 수정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의결을 요청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도의 경우도 한가지 기금이 예산에는 감액 처리됐지만, 그 사항이 보고됨이 없이 그대로 금년도에 올라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된다면 기금도 다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는 걸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하고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저변확대와 후진양성을 위한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성 목표는 95년부터 99년도까지 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조정을 해서 2006년도까지 10억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3,460여만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고, 올해에 1억이 출현되면 6억, 그 다음 내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1억5,000만원, 2004년 1억5,000만원 정도 되면 10억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의욕 고취와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조성된 청소년자립기금지원기금의 이자수익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6,500만원이 출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의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 학생의 1년간 학비 지원, 영세 가장 청소년의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 원 등에 쓰이기 의해서 합니다마는, 주요골자는 지금 올해말 기금관리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을 예치를 해놨고, 내년에 이자수익 예상은 약 260여만원 됩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를 거쳐서 가정 환경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저소득층장학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업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거는 저소득층자녀장학지급조례 규칙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 금액은 2억1,078만원으로서 금년도 9월 17일부터 내년 9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율은 6%로 이렇게 예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08명에 대해서 특별장학생 12명, 일반 장학생 96명해서 1,200만원을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원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 계획의 도모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남원시기초생활보장지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 총액은 7억2,1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 한매체에서 5,250만원, 정기예금에서 6억6,870만4,000원을 예치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자립 자조금으로 해서 15명, 생활안정자금에서 20명해서 35명에게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1억8,5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질의하여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목표라고요?

지금 3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분리 전에 각각 자치단체에서 1억씩 예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군 이후에 통합이 되어서 그 목표는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내년도 예산을 포함하면 1억400만원이 되어서 3억4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이 3억 기금을 가지고, 지금 이율이 이렇게 턱 없이 낮아지고 또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3억을 가지고 과연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관내에 노인 인구가 약 14,000명으로써 약 13.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이 해서 지금 1억에 약 월 35만원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3억 가지면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목표년도를 경과를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재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가 내년도니까 내년도에 끝나버린 다음에 기금조성 목표를 다시 세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겁니까?

사실상 기금 이자분 가지고 대한노인회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또는 운용을 해 나가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자금 목표도 래시에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결과도 역시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금은 사용은 하지 않고 예치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해놓고 .....

그 2,500만원 갭이 생긴 것은 400만원이 1억4,9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00만원에다 이자수입까지 하게 되면 1억이 오버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노인복지사업에 쓰여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500만원을 쓰겠다라고 되어있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2,500만원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1억이 달성되기 때문에 500만원은 그렇게 해서 갭이 생긴겁니다.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부다 엉터리네요?

그래서그 500만원은 어차피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적립하다 보니까, 그래서 500만원의 갭이 생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원시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각종복지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입은 1억3,3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출현금 5,000만원, 적립금 및 이자 8,2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기금도 기금목표 달성시까지는 계속 예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보다 줄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해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해서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지금 지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달성할 수있도록 해볼 계획으로 했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길것 같습니다.

2,500만원을 더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시비 출연이기 때문에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곳에 쓰이지 않아야 될 곳에도 많이 쓰여지는데, 정작 우리 계획대로 쓰여져야 할 곳에는 못한다면은 이런 행정계획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53%로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금리 시대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중 금리를 일제 파악을 했는데 우체국이 5.5%에서 6%, 그래서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시금고는 5.5%이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체국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한다면 너무 낮게 책정 되어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금리파악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여성발전및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폐기물시설주민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증언을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은 2억3,000만원이 되겠고, 이거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00분의10이 되겠습니다. 연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은 3,8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로는 기금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화합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중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위원들은 1일 10만원으로 했죠?

네.

2일이니까, 1인이 한번 가는데 20만원씩 해서 14명하면 280만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갈 때는 왜 2만원만 잡고 위원님들 갈 때는 1일 10만원씩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주민협의체에서 단가 말고 총액으로 봐서 이정도 있어야 좀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해서 그걸 역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결국 역으로 산출을 해도 누가 보든지 위원들이 갈 때 1인 10만원씩 갔다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어찌됐든 거기에 다 쓰여지고 그러는데, 여행경비가 선진지를 가는데 1인 10만원씩 잡았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의회 의원님도 계시지만 괜히 그 위원들 욕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위원들 욕 먹는 일 아니예요?

그것도 생각이 됩니다.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나간 위원이나 이런분들은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부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반대 쪽에서는 이런 것을 기회로 더 짚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역 주민갈때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세운다랄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위원들 14명에다 280만원 세워놓고 지역주민이 갈 때는 1인 2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5배가 더많은 어떤 여행 경비를 쓴다고 그러면 좋은 말 듣겠어요? 그리고 위원들 회의수당은 5만원씩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는 당초 10만원씩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걸 깍았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 깍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 이잖아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 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따라서 좀더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 또 7만원을 주어놔서 올해 또.....

7만원씩 주었어요?

네.

그것도 집행을 잘못했네요? 그렇게 작년에도 7만원씩 주면 안 되죠.

녹취불가.....

돈을 적게 주고자 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 각종 위원회에 수당 지급 조례가 있는데 그 지급 조례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냥 어떤 법 테두리 속에서 일들을 해야지 법을 벗어나서 우리 조례를 어기고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모든 일들은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울 때에도 5만원씩 세워야지 7만원씩 세워서는 안 되죠. 환경위생과에도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가면 5만원씩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위원회에 우리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할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지 조례를 어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기금 회의수당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당한 말씀이신데, 전년도에 협의체에서 할때는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아니면 20억에 대한 0 1%인가? 1억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나 조금전 회의수당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되었잖아요? 앞으로 수수료라든가 3,000 얼마 떼어내는 부분이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출되고 수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기금조례에 가서는 수당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되는 기본 조례에....

왜냐면, 집행부에서 애를 쓰시면서도 의아점을 갖게 만든다니까요. 7만원도 조금전 말대로 차라리 점심먹고 모든 잡비는 잡비대로 따로 분류되어 계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않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부기상에 문제가 있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기금 조례가 통과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기금 조례에 의해서 수당도 앞으로는 그렇게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출현금보면 운봉매립장이 내년 6월말이면 완료가 되고, 대산 매립장이 6월달부터 반입할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도 당연히 50% 정도는 내년에 계획이 서 있어야지 .....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산출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내년 6월달부터 2003년 6월달까지하면 해마다 그런식으로 계상이 되니까 안되고, 내년 6월말이 되어서 반입이 되면 6개월분을 다시 계상을 해서 출연금에 계획이 설수 있도록 .....

그거는 기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체와 주변마을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곳을 무슨 이유 때문에 견학을 해야 되는가?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가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고, 다시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을 마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나 주변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을 간 통계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협의체 위원은 아직 한번도 안갔고요, 주민들만 작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몇 명 정도 다녀왔습니까?

녹취불가....

약 400- 500명 가까운 숫자가 따녀왔다는 얘기네요? 1회만 갔다 왔습니까?

네. 1회입니다.

아직도 선진지를 더 갔다 와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약간 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협의체 위원님들 대곡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유치하면서 겪어왔던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화합 차원에서 풀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강력히 제기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

화합차원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을 하러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을 견학을 하고 매립장에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화합이라니 어떤 화합입니까? 마을 단합대회를 원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

협의체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협의체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선진지 좋은 시설에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립이 10년, 15년해서 완료 됐을 때 이 기금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아니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다 사용해 버리고 잔액이 없는 기금입니까?

. 매년 적립을 하게됩니다.

그 기금은 없어진거죠? 매립이 끝나면 기금도 더 조성이 안되고, 그 자체에 있는 기금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회 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한 대로 5만원으로 하고요, 예산편성지침대로 세우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