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진이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계실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영호
간사 세입 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55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561쪽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민원근무복이 어떤 것입니까? 샘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허가과만 입힙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창구업무를 보는 곳에서는 다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종합민원실하고 허가과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종전에 입던 하복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허가과하고 민원실에서 만 별도로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민원인들 하고 대화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그런 점도 있고 단정한 복장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민원실은 몰라도 허가과는 접촉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작년에는 동복을 했고 올해는 하복을 할 작정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에는 동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나는 못봤는데 평상복하고 같이 생각을 했는데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누가 입고 오셨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다 입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입고 근무를 제대로 합니까? 사복 입고와서 잘 안갈아 입잖아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볼일 보러갈 때는 벗어놓고 사무실에서는 입고 근무를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동복은 얼마 줬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마찬가지로 5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도 동복을 입고 왔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의회에 나오는데 근무복을 입고 올 수도 없고 해서 정장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일반민원실하고 똑같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다른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동복을 입고 근무를 해 보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일하기에는 편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러보겠습니다. 근무복은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를 책정했는데
영호
간사 이건 100명이 아니고 100일이지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100일이 맞습니다. 허가과 작년 예산이 1억5,200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일반경상비에 여비도 필요하고 피복비도 필요하고 급량비도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급식비는 사실 허가부서에서 당일에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일이 많이 밀리면 오후까지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나명온위원
그럼 기업민원추진급식비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을 볼 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영호
간사 561쪽 여비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현지확인 5만원짜리는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공무원들이 받는 여비입니다. 현장확인 없이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장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한꺼번에 5만원 받는게 아니고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진이
박진이위원
이건 꼭 줘야 되겠더라고요.
영호
간사 작년 예산심사할 때 현장에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간다고 했는데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그래서 차량을 한 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사실은 한 대로는 두세 군데 나갈 때는 같이 못나가니까 승용차도 이용을 하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차종이 뭡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승합차입니다.
김학봉위원
선풍기 10대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신설 부서라서 선풍기가 부족합니다.
김학봉위원
10대 다 필요합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에어컨은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본청있을 때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선풍기는 사실......
김학봉위원
10대가 다 필요하냐고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김학봉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대 필요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최소한 5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럼 5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사실 근무시간에는 필요없고 퇴근시간 후라든가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영호
간사 그럼 이건 바로 5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아직 안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미리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호
간사 세입 41쪽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43쪽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위생관련 법규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56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6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있는데 960만원인데 작년 것을 보니까 56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대상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상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70쪽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은 46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수수료가 더 인상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세무과에 의뢰해서 출력을 받아서 인편으로 다 보냈는데 올해는 고지서를 자동으로 발급을 받아서 전부 우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인편으로도 가능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줍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인편으로 하니까 제대로 전달도 안되고 해서 못받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편으로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우편발송도 등기 우편이 아니면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우편으로 발송하니까 지금까지 못받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항의도 많이 합니다. 전달하는 것은 훨씬 낫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줄기 때문에 전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도 안했는데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래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569쪽에 식중독예방 및 불법영업근절 여기에 보면 서한문 우송봉투라고 있는데 서한문을 보내고 우송봉투를 보냈을 때 불법영업이 근절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불법영업이 근절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서한문을 보내는 것은 업주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업소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주들의 교육과 서한문 등 홍보를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영업은 단속만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심에 호소를 하고 겸해서 지도 단속도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난번 8월말 경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체나 일반식당에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를 하지 말라는 지도도 하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는 3월 4월 두달에 걸쳐서 현장방문 순회교육했으나 식중독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발병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보건소에서 다 처리를 하지만 저희는 저희들대로 원인식품을 규명하기 위해서 환자가 먹다 남은 가검물이나 또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합니다. 금년에도 점검을 했지만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환자가 먹다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좋은데 먹지 않은 것을 가져가니까 원인균이 안나왔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식중독이 발생이 됐는데 원인균이 안나왔다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검사결과는 식당에 있는 것을 검사했는데 원인균이 안나왔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환자가 먹다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조를 했던 음식을 가져가서 검사를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먹다남은 음식이 없어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검사를 했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먹다남은 음식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했는데 그런데 식중독균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황당한 것이 환자가 직접 음식을 먹던 것을 검사하면 가장 정확하고 아니면 환자가 먹다 남은 토물을 검사 의뢰를 하면 가장 정확한데 그게 아니고 뜯지도 않은 음식을 가져가니까 균이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토해낸 음식물 같은 것을 샘플로 채취를 해서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환자들이 먹었던 음식은 새벽부터 만들어서 운동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당한 온도가 되지 않아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검물을 검사한 것은 식당에 가서 점검을 하면서 식당에 보관된 김밥으로 검사를 하니까 안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냉동보관이 잘 됐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식당에서 그 김밥을 검사 의뢰했을 때 식중독군이 발견이 안됐다, 그래서 더 이상 식중독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김밥을 먹도 남은 것이 지금도 냉장고 속에 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10월달까지 그 김밥이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다남은 김밥이 없어서 식당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당 밖에 있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 안에서
정석
이정석위원
아니 먹다 남은 것을 위주로 해야지 어떻게 식당에 있는 것을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먹다 남은 음식물은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정석
이정석위원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원인균을 찾는
정석
이정석위원
식중독균이 발견된 김밥이 동사무소 냉장고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 의뢰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식당에 가서 금방 만든 김밥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안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 먹다남은 김밥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길이 없고요, 또 환자들이 이미 발병이 돼서 병원에 입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사는 병원측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식당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이 남아 있느냐 그걸 점검을 하면서 동종의 김밥이 있다면 똑같은 새로운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을 하면서 검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김밥은 판매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없고 원인균을 찾는 것은 이미 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또다른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정확한 식중독균을 알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서 금방 만든 김밥을 토대로 했을 때는 식중독균이 안나올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먹다남은 김밥을 가지고 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지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김밥을 검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인데 동사무소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 김밥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다중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보관된 식품이 아닙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판매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먹다 남은 가검물을 냉장고속에 보관을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왜 알길이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도 있고 사무장도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앞으로 그 식당에서 만든 김밥으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또 그 식당에 가면 재료도 남아있을 것이고 또 완성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식당에서는 재료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위생시설을 보강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해야지 정확한 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균은 이미 순천향병원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에서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을 판매해서 식중독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식품이 있느냐 없느냐, 또 김밥이 남아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보관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원인균을 찾자는 것인데 그건 이미 순천향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워낙 중앙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위원님이 관심있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안나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이미 순천향병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이위원님이 밤 늦도록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저도 거의 매일 밤늦도록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용기
곽용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장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서한문 우송봉투고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무슨 균인지 알려고 보내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식당에 가서 먹다 남은 김밥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식당에서 먹다남은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환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검사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자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김밥을 가지고 그걸 검사를 의뢰하니까 식중독균이 안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간에 청에서는 제일 먼저 업무연락이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 그게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정석위원님께서는 특히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고 또 원인파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업소를 관장하는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위원님 언제 보건소장님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업소에 대한 점검이고 이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동에 보관된 식품이 있는데 그걸로 검사를 의뢰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안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되면 사후처리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업소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식중독 원인균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원인균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흔히 장염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순천향병원에서 검사한 것도 식중독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균 중에서도 무슨 균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허허 참!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정확한 균을 모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원인균이 있는데
정석
이정석위원
병원에서는 무슨 균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보고를 안받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이야기도 안들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냥 장염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보건소에서 원인파악이 됐고 하면 업소에 대해서 규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모든 규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검사를 의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김밥은 유통기한이 법적으로 4시간입니다. 업소에서 반출이 돼서 나가서 4시간이 지나면 먹는 소비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4시간이 넘은 것은 업소에 대해 처분하기는 곤란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김밥 유통기간이 몇 시간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4시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정확하게 4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밥재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유통시간이 지나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유통시간이 지나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밥 재료에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김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단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밥에서 나왔을 것이다는 추정일 뿐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그 김밥을 검사 안해 봤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김밥 먹고 남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 중에서 나온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먹고 남은 김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를 안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식당에 가서 만든 원인식품 재료를 가지고
정석
이정석위원
재료보다도 먹고 남은 김밥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무의미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떻게 무의미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4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통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식중독 발생된 상황이 점심때 먹고 늦게 발병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보건소 직원에게 받기를 8시반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환자들이 입원을 다 했고 먹은 음식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음식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소관사항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보건소에서는 균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식중독예방이나 불법영업근절에 대해서 서한문도 보내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김밥을 가지고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어떻게 식당에 가서 새로 만든 것을 가지고 검사를 요구합니까? 식당주인이 등신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과에서는
정석
이정석위원
먹다 남은 김밥이 동사무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에서 얼마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김밥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업소에서 나가서 소비자가 조치를 하는 것은 업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식중독예방을 하기 위해서 김밥을 먹을 경우 식중독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표기를 해야 되지요. 그럼 이일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김밥을 만들 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결이 안된 것 같고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식당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식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검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중이니까 예산심사를 하고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보십시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해되시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에 보건소, 환경위생과, 동을 불러서 현황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과장님, 569쪽에 특별정비지구 안내판 6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3개 지구에 2개씩 설치를 합니다. 원평, 인동, 신평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특별지구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겁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속칭 과부촌입니다.
나명온위원
불법영업근절 주민신고함 제작 설명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불법영업이 많은 취약지구에 신고함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메모를 해서 넣으면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함을 열고 신고된 사항이 있으면 현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90년대 초에 한번 해 봤는데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의식도 달라졌으니까 활성화해서 해 보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도 좋고 한데 누가 엽서를 써서 넣고 하겠습니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인터넷도 많습니다. 전화신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함은 뭐로 만듭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부식이 안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10만원짜리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10만원 정도 봅니다. 한번 만들면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특별지구 간판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순회교육, 단속, 간판 철거 등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의식변화가 없이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서울 미아리도 김강자 서장님이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데 과장님도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특별 3개 지구 관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와서도 엄청난 성과도 거뒀고 일부는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얼마 전에 신평지구에 업주를 불러서 했는데 자기들도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데 힘이 듭니다.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안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속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지금도 계속 하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거기에 계속 붙어 서 있으면 손님이 안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직원 6명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7,000개 되는 업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대구 자갈마당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니까 되잖아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정비지구에는 2~3일마다 계속 돌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함을 90년도에 설치해서 효과가 없어서 치웠는데 지금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있는데 구태여 새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영호
간사 특별정비지구 간판설치는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했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호
간사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영호
간사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호
간사 어제 말씀하실 때는 간판 정비하는데 100만원으로 했는데 오늘은 더 큽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예상해서 올린 것인데 스탠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첫째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간판을 붉은 글씨로 이용하지 말라고 해 놓고 또 업주들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또 오래 갑니다.
영호
간사 그건 좋은데 이게 일반예산에도 올라오고 어제 기금에도 있는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런 업소에 대한 간판이 전부 다 술집 냄새를 풍기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철거를 하고 무슨 식당 이런 식으로 외관상 보기에 식당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 어제 한 것이고 이것은 그 지역일대에 2개소씩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어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571쪽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환경위원회는 뭐고 환경문화심사위원은 뭡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나명온위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추천은 받아놨습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환경위원회 활동을 할 때 수당이고 환경문화심사위원은 내년도에 구미환경문화상을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실련과 TBC대구방송과 공동주관으로 한 대구 환경문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구미환경문화상을 만들어서 지역의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해 보려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나명온위원
환경위원회하고 환경문화심사위원을 합해서 환경문화위원회라고 하면 안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원회은 지역의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명온위원
그런 역할도 하면 되지요.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환경문화쪽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건 환경문화상입니다. 상자가 빠졌습니다.
나명온위원
해마다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정례화해서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위원회가 존속을 해야 안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때마다 위촉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환경문화상심사입니다. '상'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환경위원회도 사람을 선정할 때 환경에 조예가 깊다든지 하면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분쟁민원 현장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문화상심사위원은 문화상은 출품을 하게 되면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3회라는 것은 1년 세 번한다는 것이 아니고 3일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나명온위원
합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577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조례도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도 낳지 않고 분유부터 사 놓습니까?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능전환을 한다고 업무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행이 될 때 예산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조사도 못합니다.
나명온위원
이건 이정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능전환이 상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리고 기능전환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비단 환경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다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영호
간사 맞습니다. 일단 조례를 유보시켰으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이 있는데 5만원씩해서 200개소인데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4만원씩해서 150개 업소에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범업소는 영업이 잘되고 있는 업소입니다. 모범업소라는 간판도 달아놨기 때문에 이름값으로도 영업이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전하는 것보다는 영세업소에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곽위원님 생각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이건 정부시책인데 잘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다른 여타 부족한 업소에서 모범업소를 따라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151개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소로 한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린 것입니다. 전체 업소에 5%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체크는 합시다. 모범업소는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영세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료 50%씩 보전하고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모범업소도 가보니까 더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마을은 어디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도개2리 모례정있는 데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도에서 이미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시에서도 모례정있는 도개2리를 친환경적인 마을로 만들고자 용역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수정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걸 하면 1월달부터 자연생태계를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자동차매연단속 엔진망실 이건 뭡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매연단속을 할 때 엔진이 망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페달을 심하게 밟아서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영호
간사 매연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290만원 정도됩니다. 차종과 배출량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의 세입은 시 자체 세입이 28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1,000만원해서 약 40억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14억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출은 155억으로 작년도에는 세입이 세출액의 18%입니다마는 금년에는 25.8%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간사 581쪽 인건비.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세출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2억이 증가한 155억입니다. 증가요인은 비위생매립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22억원, 환경미화원과 정규직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5억5,0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 위탁운영을 선산하고 고아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운반 증가분 3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는 8억5,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한 내용은 경상비가 7억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1억6,000만원, 임차료 등 5억9,000만원해서 저희들 스스로 일하는 예산은 작년보다 3억2,000만원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영호
간사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8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 및 비교견학 부부동반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78명입니다.
영호
간사 18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건 앞으로 채용될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위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3개소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도 시의 인원은 안 줄어집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청소구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는 환경미화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위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아읍이나 선산읍의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추가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가로지역에 추가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하면 이런 경비도 절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여기도 노조가 설립됐다고 알고 있는데 노조위원장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대도 안한다면서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해나 이런 지역에는 가로청소 부분까지도 민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위탁을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자연감소는 그대로 두고 강제로는 감원을 못하겠다는 것이네요? 노조의 입김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자꾸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이 민원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은 손을 아예 안 대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인원을 줄이면 당장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나명온위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지금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비용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은 약 20%는
나명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시정의 다른 사업도 민간위탁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감소는커녕 청소인원이 증가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178명인데 182명으로 했다는 것은 4명이 증가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건 예비적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상 185명했으므로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채용은 안합니다.
나명온위원
보통 연간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5~6명 됩니다.
지윤재위원
연령으로 감소가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나명온위원
이런 것은 사실 구미시에서 시도해 볼만한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쪽으로.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노조가 있어서
나명온위원
큰 무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구미시가 득이 되고 장기적인 발전을 내다봐야지요. 노조를 장애물로 생각해서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노조도 노조지만 양포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은 다시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균형있게 맞춰야 됩니다. 인구가 2,300명일 때하고 25,000일 때하고 환경미화원은 그대로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내년에 고아읍하고 선산읍이 위탁이 되면 거기에 남는 인원을 새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면에는 1명~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동에는 3명에서 많으면 8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 제일 적은 곳은 신평2동의 경우 3명이고 인동동 같은 경우 8명입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위탁이 되면 나머지 인력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비교견학이다 뭐다해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비교견학은 임금협상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간사 협상할 때 해 주기로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영호
간사 그럼 놔두세요. 589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환경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환경달력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게 달력을 만들어서 부모하고 학생하고 쓰레기줄이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기록을 해서 나중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한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 호응이 좋을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료 부분에 4,540억 × 1전인데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55,000원이 나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28만9,000원 삭감하시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차량이 23대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차량이 28대입니다. 그중에 화물이 18대, 압축징계차가 5대 있는데 운행은 3대합니다. 진공흡입차량이 2대, 로더 선별장에 1대, 론롤차 1대, 승합차 1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선별장이라든지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었는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미사용하는 것이 화물 3대하고 압축징계가 2대입니다.
지윤재위원
흡입차량이 시청에 몇 대있습니까?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589쪽에 오리알 육류검사료가 있는데 오리알도 검사를 자주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금 알은 어떻게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겨울에는 많이 낳지 않습니다. 지금 알이 보니까 작년보다 적어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금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종전 위생처리장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중장비가 와서 오리가 놀란 것 같습니다. 현재도 오리사육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증축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진이
박진이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금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당초 오리알은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지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는 판매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도 세입에는 오리알이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래야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591쪽 임차료가 5,400만원이 있는데 차라리 사서 하면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복토제를 사려면 장비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덤프트럭을 사면 흙만 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에 또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0일~40일 필요합니다. 또 트럭이 있으면 운전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건설과에도 트럭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임차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필요할 때 협조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 시장 안에서 협조가 잘 돼야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복토제 무상반입한 양이 61,160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4,660만원입니다. 교원연수원 지을 때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임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트럭이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일단은 체크합시다.
영호
간사 분명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과에서 얻어 쓰기에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걸 해 주시고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게 안됩니다. 다음에 책임질 것입니까?
임위원님 이건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대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세요.
영호
간사 592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595쪽 파쇄기 칼날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톱날을 갈아서 붙이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칼날을 갈아서 쓰고 부러진 것은 교체를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소모품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지난번 1회 추경때 1대 1,500만원해서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건 보수비고 그때는 칼날을 사서 교체한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도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그럼 1,500만원 주고 사면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2년 정도 썼는데 주로 음식물쓰레기 중에 쇠뭉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옷가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가면 칼날이 망가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정수물품 관계는 없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중국산 고기에 금속을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옷이나 책 같은 것이 들어가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나명온위원
601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생활쓰레기만 해당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나명온위원
다른 쓰레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혜택이......
나명온위원
산업용폐기물 같은 것을 신고하면 더 많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왜 보상금이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생활쓰레기를 감소시키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간사 재활용품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선별장에서 매각한 것이 6,000만원 정도되고 재활용선별 상설 전시장에서도 약 팔구천만원됩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거기서 10% 정도됩니다.
영호
간사 수입금이 2개 다 합해도 1억5,000도 안되는데 수집보상금은 2억이 훨씬 넘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491개 단체가 각 읍·면·동에서 하는데 매각하는 금액이 1억3,1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50%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톤당 15,000원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매각대금입니다. 재활용품에 종이도 있고 고철도 있기 때문에
영호
간사 매각대금이라고 하면 안되고 수집보상금이라고 해야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419개 단체에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이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정보실장이 설명하기를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하고 같이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1번씩 밖에 안했는데 왜 내년에는 4번씩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각 단체로 하여금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건 좋은 현상인데 어제 저녁뉴스에도 대구시 같은 경우 경상적경비가 선심성 경비라고 해서 많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금년에는 한번밖에 안했는데 내년에는 4회에 걸쳐서 준다고 하니까 과하다는 것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재활용수집보상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녀회가 한다고 등록은 해 놓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해 보니까 선산읍 같은 데는 50%를 보조한 금액 전액을 새마을 기금으로 들어가서 불평이 많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지윤재위원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장 국비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정비후 사용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비위생 매립지는 읍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천하고 가까운 데가 3곳이 있는데 장천에는 하고 있고 금년에는 해평하고 선산에 합니다. 해평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로써 시에 편입이 되고 선산에 있는 것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도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분리해서 치웁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회계과나 건설과에서 임대를 하고 개인에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민간이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하면 연차별로 계속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간사 임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금년 예산에 있었고 민간단체보조 및 위탁금은 신규라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세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올해도 있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금년에도 예산에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라는 과목이 세분화돼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세목이 신설이 돼서 전년 대비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새마을 지회인데 이건 체크합시다.
영호
간사 603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매립가스는 24시간 계속 나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용역비를 잘 올렸는데 생각해서 잘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00만톤 이상 매립된 곳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124만톤 정도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환경관리센터에 홍보관 전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종전에는 컨테이너를 직원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새로 신축을 해서 그 안에는 홍보관으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사진 같은 것을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런데 오리사육장 증축을 또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오리사육장에 4,000두 정도있는데 1만두로 늘릴 계획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원래 약속은 5,000두까지 하기로 했는데 증축은 체크해서 삭감합시다.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5,000두까지 해서 잘되면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1만두로 늘리고 또 2만두로 늘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도 없고 소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키우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지금 문제는 냄새가 안나게끔 최대한 위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건 체크합시다.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꼭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매립장 및 오리사육장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인동 20통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임수동하고 이런 것을 전부 영향지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영향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인동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작은 산 하나를 경계로 해서 인동하고 양포하고 되어 있는데 2대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양포동만 영향지역이고 바람만 불어도 전부 인동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 차원에서 한 것인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올려도 관계없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주변에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럼 바람 불면 장천쪽도 마찬가지인데
진이
박진이위원
오리사육장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오리사육장은 나는 찬성을 하고 인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차피 오리사육은 5,000수까지 못을 박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출발이 문제입니다. 지금 1만두까지 하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냄새는 지나갈 때만 문제가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파리 모기 생기지, 지금 구미시가 득을 보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돈이 들더라고 이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영호
간사 인동20통은 어디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임수동은 어디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전자공고 있는 데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임수동 같은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올려야지요.
진이
박진이위원
어차피 새마을과로 올려도 마찬가지이니까 이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이런 것을 자꾸하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지역사업을 저희과에서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새마을과에 올라가나 어디에 올라가나 똑같은데
성수
임성수위원
현재 이게 2억 정도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지역에는 1,000만, 2,000만에 굉장히 힘을 들입니다. 지금 구미쪽에서는 문화적인 사업, 환경사업을 하지만 아직까지 촌에는 주민편익사업도 몇 년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서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로점은 많지요.
진이
박진이위원
쓰레기장에는 20억을 줘도 말씀하지 마세요. 쓰레기장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장 말썽이 생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건 알지만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구포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려면 여기 아니라 새마을과로 해서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영호
간사 장천은 없네요?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불지요.
진이
박진이위원
작년에 올렸을 때 그때 얘기을 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일단 승인을 해 주세요.
영호
간사 승인은 하는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갑시다.
진이
박진이위원
원래 법에 보니까 영향지역이 2km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구미시에서 보상을 하려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600m로 줄여서 그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영호
간사 606쪽부터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오리사육장은 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오리 먹이는 데만 급급해서 환경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도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서 사료를 가져오면 바닥에 고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안에도 보면 물청소할 장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오리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확대도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확대도 하면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증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나명온위원
현재는 몇 마리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4,000수입니다.
나명온위원
5,000수 이상은 안넘겠다고 그랬고 구미시에서 2~3년 해 보고 정착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안갑니까? 두수를 늘려서 7,000두 정도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바람이 불면 오리 잔털이 아주 멀리갑니다. 시에서 동민들과 약속을 어기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야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두수는 늘리더라도 현재보다는 냄새가 반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시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사실은 시설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사육두수는 적정한 두수로 5,000두수를 약속했는데 5,000두수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오리털도 날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다른데서 시찰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해서 사육두수는 5,000두수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오리사육 증축 6,000만원은 감을 하고 사육장 바닥포장이나 물웅덩이 추가 설치 또 세척시설 및 주변정비 그 예산만 주면 되겠네요?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면 재배식입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현대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있는 것은 없애고 새로 짓겠습니다. 사육두수는 5,000수로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다른 것은 하는데 오리사육장 증축은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현대식으로 개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옆으로 옮깁니다.
나명온위원
현재 오리사육장을 다 옮긴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진이
박진이위원
그럼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좋다고 하면 2층을 하든지 하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기존 있는 사육사는 한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을 다 뜯어낼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개축이네요.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증축이라고 했잖습니까? 개축이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신축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기분 안좋은 것이 지역민하고 대화도 한번 안하고 증축이니 신축이니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증축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넘어갑니다. 신축이지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신축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복장도 제대로 갖춰서 정식으로 하세요.
진이
박진이위원
이건 안됩니다.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려거든 추경에 하세요.
경환
황경환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간사 606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노면 청소기하고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노면청소기 소형 로드스타는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하는데 인도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차폐식수한 안에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3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도 필요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청소차는 '93년도에 구입한 재활용품 수거운반차입니다. 형곡 1동과 광평동에 1대와 선주원남, 도량2동, 양포, 황상동에 운행하는 차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노면청소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도로에 청소하는데 노면청소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이 차가 소방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소방도로변보다 인도라든지 마을 골목길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 소방도로에 가랑잎이 떨어졌을 때 노면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신형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타 시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기존의 흡입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소형입니다.
나명온위원
저런 것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차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소방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차를 샀을 때 환경미환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실업자로서 불평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차를 3대 샀을 때 환경미화원 몇 사람이 감소가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정년퇴임 전에는 감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 차를 샀을 때는 환경미화원도 감소가 되고 소방도로에도 운행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절대로 자연감소 외에는 감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감소가 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기사도 3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운전면허가 필요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1대당 환경미환원 몇 명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당연히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차를 구입하면 미화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제일 힘이 없는 사람부터 우선입니다. 그럼 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미화원이 아닙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건 소방도로 청소는 사람이 직접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걸 사게 되면 최소한 한 대당 10명말이 감축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환경미화원이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월 210만원을 가져갑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기계를 사는 비용으로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하면 어떻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구조조정을 2002년도까지 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임 외에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기계를 사는 비용으로 인원을 증원하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럼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김천시 같은 경우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이 장비를 도입을 해서 각 동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도입이 되므로 해서 미화원들 작업에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또 장비가 도입되므로 하는 노동조합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양포나 봉곡 같은 데는 미화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건 환경미화원의 목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환경미화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동으로 하면 사람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정석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검토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간사 그런데 시비가 더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조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10%를 주게 되어 있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10% 이내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0% 줬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덜 줬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충분히 주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