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의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장단기 지방재정계획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저희 사무실 난방이 석유난로라서 환기를 하고 하다보니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따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단위사업과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복지증진 등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세출수요가 세입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예산 투자 수요를 일시에 반영할 수 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68억원, 특별회계 1,286억원 등 총 3,754억원으로서 전년 당초 예산보다 1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법인세할 주민세증가에 따른 주민세 62억원, 재산세 3억원, 사업소세 6억원이 늘어났으며 주행세 세율 조정에 따른 주행세 감소 16억, 기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3억원 주는 등 지방세 6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2억원, 사용료 1억원, 쓰레기봉투 판매 1억원, 기타 수수료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원이 늘어난 반면 부담금 수입이 3억원 주는 등 총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수입은 양여금 사업이 시의 시도 정비 17억원, 시의 국도정비 4억원 오수관부설 3억원 도로표지판 설치 3억원이 늘어났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2년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되므로 일반회계에서 8억원이 줄었으나 총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감소에 따라 2억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로연금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지원 6억원, 비위생 매립장 정비 11억원, 공공근로사업 4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원이 늘었으며 논농업 직불제 16억은 아직 내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3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금이 3억원 줄고 잡수입 등 기타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부터 의료보호사업비 지급절차변경으로 국고보조금 37억원과 도비보조금 5억원이 줄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1억원, 순세계잉여금 33억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이 줄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지구 1개소가 줄어 사업수입 13억원, 징수교부금 2억원이 줄고 도비보조금 1억이 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60억원, 자본잉여금 23억원, 이월금 27억원이 늘었으며 과년도수입 2억원이 줄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50억원, 이월금 51억원이 늘었으나 자본잉여금 3억원이 줄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지구 1개소가 줄어 사업수입 13억원, 징수교부금 2억원이 줄고 도비보조금 1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 있어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가 기본급 39억원, 수당 12억원, 기타직 보수 1억원, 일용인부임 5억원이 늘었으나 이는 봉급 체계 개편내용이 전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경예산액 대비는 13억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4억원과 고지서 전달체계개선으로 인한 우편료 4억원, 연금부담금 8억원, 의료보험금 1억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2억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1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및 초청공연비 3억원, 보건지소 예산편입분 3억원, 예산과목 체계변경으로 인한 경상비 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부문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확장, 상모사곡간 도로개설, 낙창도로 확포장, 구미-백현간 도로확포장, 황상교 가설, 노인전문요양시설증축, 경지정리사업,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이 63억원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천생산 낙수지구 진입로 개설, 원평-송정간 연결 육교설치, 오태교 확장, 황상지구 배수지 설치, 공구상가 진입로 확장 등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재원부족으로 36억원이 줄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기일 도래에 따라 29억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등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1%를 확보하고 부담금 등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 각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 전년도와 큰 폭의 증감은 없고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2002년부터 의료보호사업비 지급절차가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됨으로 인해 의료비 및 구료비가 46억원 줄고 자치단체부담금이 5억원 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채취지구 1개소 감소에 따른 생산비 등 일반운영비 11억원이 줄고 수입감소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증가로 상수도 사업의 원수부담금 등 물건비 46억원과 황상지구 배수지 설치 등 자본지출 23억원, 보존재원 등이 34억원 늘고 하수도 사업에 슬러지 해양처리비등 자본지출 68억원과 보존재원 등에 55억원이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적정배분을 위하여 비용편익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등 합리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총괄 세입 부분에 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든 것은 현재 논농업 직불제 16억7,100만원, 경지정리 마무리 2억4,400만원이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금년도에 도체 개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0억과 소도읍 개발사업 10억, 농촌일반정주권 개발사업 11억4,700만원 등이 금년도에 있다가 내년에는 안하기 때문에 도비가 35억이 줄었습니다.

도체 10억하고 뭐라고 했어요?

소도읍개발사업 10억

이게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도에는 확정돼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까?

예. 그런데 도체개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나 그 외에 체육시설비조로 30억정도가 더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도비보조 사업도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법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더 증이 됐습니다. 시의 국도나 여러 가지 하수처리시설등이 현재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나 각종 사용료 등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세입누락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입요구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래 놨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 사용료나 임대료 등은 재산소관 관리부서에서 임대를 주고 사용료 징수를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오정구장이나 선산골프장 등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 확인과정에서 누락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새로 사용료나 임대료 등 세외수입누락이 없도록 전체 재검토해서 세입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놔서 그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육위원의 질의내용과 비슷한 건데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재산임대료나 모든 기금이 들어 올 때는 사전에 점검을 안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보면 구내식당의 경우도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비교가 안될 만큼 입찰이 됐고 장천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해평장천시장이라고 해 놨는데 해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천시장은 25만원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누락이 되고 2002년도는 내년 1월달에 입찰을 봅니다만 전년도에 누락된 이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만 장천해평 이런데는 본예산에 누락됐지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됐더라도 2001년도 1월달에 했는 것인데 그때 바로 돈이 들어오는데 2002년도에는 내년1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입찰을 안봐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누락이 안된 부분에도 임야 임대료, 이게 산림청 법이 바뀌었습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례에 변화가 와서 이렇게 낮아요?

골프장 같은 것은 당초 산림과에서 대부료를 부과하다가 농경지같은 것은 잡종재산으로 돼서 회계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몇 년부터 됐는지는 모르지요?

작년 7월14일부로 됐습니다.

임야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10/100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지가를 낮춰서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적게 받는지 의문이 가는데 돈 많은데는 세입도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아도 되지만 잘 사는데 이런 데는 좀 많이 받아도 괜찮은데 해마다 계속 낮아진다니까 어느 분야에서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자꾸 낮아지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 요율관계는 변동이 없지만 과세금액에 대해서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는 전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3,754억입니까?

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재산세나 이게 그게 낮아지면 이것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기로 하고 담당관님 목이 많이 쉬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경상적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우리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일반회계의 경우 15.5%가 증액이 됐어요. 자체사업은 5.4%가 감소가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기서 ±를 계속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할 것은 편성을 해 주고 여태껏 있었던 것도 효율가치가 없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운영비에 보면 기타행사비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행사비로 들어가야 할 것이 그냥 운영비에 들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지적을 하겠고 그리고 예산서 안이지만 안을 제출할 때도 최소한 장,관,항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장관이 뒤죽박죽입니다. 1100번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가고 예산서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먼저 부의장님께서 경상비 15.5%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부서에서 쓰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전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총액제로 거기서 예산을 동결을 했습니다만 법적 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조정수당이 연간 85%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봉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 대비 58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은 각종 고지서 전달체계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기본적 경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했습니다만 기본적 행정사무비와 봉급 인건비 이런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15.5%가

그런데 봉급 그 내용도 좋은데 우리가 인원을 기준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7월말에 1,357명인데 내년 7월이나 이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 4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예산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 경상예산에 인건비도 물론 인건비지만 경상적 경비가 14%나 올라갔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인건비는 올라가면 할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올라가면 안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각종 행사성도 올해까지는 민간위탁금이나 여러 가지 자본보조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체계가 변경이 돼서 행사성 예산은 그 과목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또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것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0억 총 당초 예산을 총괄 집계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을 주신 예산편성지침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참고자료하고 이 전체를 전혀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R＆D사업에 대한 연구목표 달성제 확대 실시하고 지식정보화 격차로 가는 미래투자 지원에 따른 편성에 대해서 중점을 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중을 안줬어요.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식부기로 전체 회계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그에 따른 용역비나 세출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앙지침에 한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전부 관행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내실있는 심사를 하므로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준비성을 확실히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간인 참여계획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민간인은 2명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시는 전체인원의 1/2이상을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투융자심사에 내실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참고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성위원우대 시책도 있고 해서 대학교수 민간인 한 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전체 10명이면 5명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 민간인 전문가로부터 내실있게 반영시킬 수 있는 비중있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시의원님들하고 포함이 되면

시의원님들은 거기서 제외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님도 어떻게 봐서는 객관적으로 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타켓이 기획담당관실로 향해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반이상은 전체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각 부처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산 편성지침이나 자료를 배부를 하지 말든지, 하지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작년 것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그냥 비율로 금액을 올리든지 하는 게 낫지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도 비용편익분석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유재산이 전체 면적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31만1천평입니다. 전년 대비 약 15,400평의 땅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공유재산 감소가 작년 12월말 집계를 보면 공시지가 기준 4,317억입니다. 지금 2001년11월1일 현재는 3,938억으로 약 379억의 감소가 왔는데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사용료 중에서 국민생활관 사용료 1일 입장료가 2000년도 1,336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코드번도 213-04 기타 수수료 중에서 보건소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는데 2002년도에는 수두 풍진이 빠졌습니다. 그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215-01목에 공동시설세가 총 36억인데 이것도 2002년도에 세수가 거의 확정되는 부분인데도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각종 잡종행정재산에 대한 세입 누락부분은 총괄관리하는 세무부서, 회계부서 각 소관부서별로 누락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수가 확정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 누락을 시켜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을 하셨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두 분을 더 추천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럼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수당을 민간인의 경우에는 1회에 한 해서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던데 수정예산에 올릴겁니까?

두 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회의 10일 전에 사전 투융자심사장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학교수 민간인을 추가로 더 위촉을 했고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 위촉에 따른 수당은 확보를 안했습니다.

해야 되지요. 민간인 심사위원에게는 수당을 1회에 한해 30만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당도 안 주는데 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도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 타시군에도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시단위에서는 그렇게 재원판단이나 사업순위조정이나 그런 난해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데서 투융자심사가 안된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하도록 투융자심사를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구미시는 아직 그런 게 안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지방재정의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엊그제 보기는 봤어도 의회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노라고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같습니다. 그걸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거지요?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더라구요.

중기재정계획은 5년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편입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 예산에 사업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년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매년 연동으로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가 계획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해 왔습니다.

제출을 해도 예산서랑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서 전에 벌써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으면 의회에 미리 줘야지요.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때 송정-원평간 연결육교설치에 대해서 부적정의견을 냈는데 2002년도 예산에 10억이 올라왔네요. 관련회의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시고 관계관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97쪽부터입니다. 천천히 넘길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억을 올렸습니다.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 차량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11개동인데 일종의 민원을 대행해 주는 취지로 유류대를 지원을 하는데 19개동이 있는데 나머지 8개동은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8개동은 차가 있는 동입니다. 차가 없는 11개동에 유류대를 지원합니다.

승용차가 있다는 겁니까?

승용차 말고 화물차가 있고 한데 차가 없는 동네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작년에는 1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일사천리 유공자 민간인 시상에 작년보다 계획이 대폭 축소됐네요. 작년에는 4회에 240만원이었는데 왜 축소를 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올해 325만원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기타 민간인 시상부분에 감액을 해서 위로 올린 겁니다. 자체 예산이 더 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시간외초과수당은 전부 6급상당으로 올라왔던데 각 부서별로 관련 예산지침을 보면 실 수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6급상당으로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4,551원인데 올해는 5,807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6급 상당인데 부서별로 실수요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6급상당으로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됩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1쪽부터입니다.

일반 세외수입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교부세를 관리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그러면 세출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부터입니다.

작년에 시정보고회 VTR제작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적습니까?

VTR을 여러 가지 현장사진같은 것도 촬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체크합시다. 그리고 전자복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임대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임대를 다 안줬습니까?

추가구입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에 구입을 한 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수리비는 계상을 해 주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님이 앞서 감사담당관실 질문을 할 때 내용이 나왔는데 예산부서에서 법적경비 직원 기본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안했지요? 일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아닙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기타는 165억 총액예산으로 해서 각 부서에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기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당년 예산의 20% 내에서 부서장이 조정해서 요구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초과근무수당은 일괄 예산부서에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단가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규원위원님 말씀처럼 6급을 다 산정을 해 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물어보는 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했다면 막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기가 곤란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각 부서별로 올라왔다면 직급별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올려주면 될텐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부터 기능직까지 직급별로 지급금액이 다 틀립니다. 너무 급수별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서 양이 많아지고 해서 6급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출하는 것은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걸 받아가지고 직급별로 지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6급기준으로 해 놨더라도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각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자료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별로 산정한 자료를 예결위 들어 가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106쪽 시정보고책자 900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07쪽 구미시홍보영상물제작 3,000만원도 체크하고 108쪽 구미시시정홍보책자 3,000만원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구미시기본현황 책자제작하고 108쪽 구미시시정홍보책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미시기본현황책자는 저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인이 방문을 하면 저희 인구나 기본현황, 업무 현황을 작성을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영어, 중국어, 일어로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시정홍보책자는 외국바이어들이 저희시를 방문한다든지 시장개척단이 해외에 나가든지 하면 저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한 권으로 묶으면 오히려 낫지 예산을 여기 저기 편성을 하면

게재되는 내용이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인구나 기본적인 행정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시의 상품이나 지역관광 유적지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홍보책자에 넣습니다.

그것은 원래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공보실에서 하다가 타 자치단체하고 제작한 여러 가지 내용이 미흡하고 해서 저희과에서 제작하라고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이런 시정책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홍보용으로 국내방문객용으로 공보실에서 계속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걸 더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구미시홍보영상물 제작 체크입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시 홍보와 관련 된 제반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따로 따로 하니까 예산도 낭비요인이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데 모으는 것으로 과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나왔잖아요.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런 것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한 권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권은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종류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안이 나오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구미시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157쪽에 구미시시정영상물제작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108쪽 시정보고회 멀티큐브 임차 500만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왜 일반운영비로 해 놨습니까? 행사지원비가 뭐냐면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모든 임차하는 것은 행사지원비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기획실부터 안했는데

시정보고회는 시정을 알리는 기본업무라고 보고

이것은 행사비로 들어가 줘야 됐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지원비를 예산지침서에 별도로 하게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행사지원비로 안 합니까?

행사라고 하면 각종 사회단체나 그런데서 하는 걸

아니지요. 시정보고회가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시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지요. 일단 체크합시다. 저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전부 행사지원비로 들어가 줘야 맞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요?

문화예술회관하고 선산문화회관하고 지역단위로 합니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행사지원비로 넣어줘야 됩니다.

간사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목소리가 듣기도 힘들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예산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예결위에 들어 가시는 분들은 질의를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비예결위원들은 할 시간이 없네요.

간사 될 수 있으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오늘은 짧게

짧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스스로 안하겠다고 해 놓고 발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108쪽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연 8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세입편성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대학교수 한 분을 임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예산지침에 30만원까지

투융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용역과제위원회에 했습니다. 용역과제위원회에 교수 한 분을 위촉을 했고 이것은 금년도에 3회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위원회 회의록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규제개혁위원회 7명인데 4회를 했다고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두 번 하면 되지 4회까지 합니까? 2002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각종 규제개혁할 사항이 내려오면

그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11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112쪽 민간위탁금 정책과제연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대학교수 전문가를 18명을 위촉을 해서 구미시의 여러 가지 현황과제나 미래계획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줘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발족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준 용역과제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2차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서가 발간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원들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학, 기능대학 등 4개대학에 각 교수들 3명씩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수석연구원, 시민단체, 시의원님 그렇습니다.

시의원님은 누구입니까?

강대홍의원님하고 전인철 의원님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올라온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조례에 부결시킨 게 어떻게 예산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고 하든지, 조례를 올려놓고 부결되니까 또 예산에 올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시행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고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조례를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걸 또 예산에 올리다니 우리 상임위원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금년 3월달에 발족을 해서 예산계상이 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지 말라고 부결을 시켰는데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조례를 안 올리고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고 예산을 올리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조례도 한번 더 보강을 해서 새로 올릴 겁니다.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를 올리지 말든지, 조례부결시킨 걸 예산을 올리면 상임위원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체크합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광실에 합니다.

의회에도 350만원짜리면 충분한데 얼마나 큰걸 하길래 600만원짜리를 합니까?

50평 정도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큰걸 하길래 600만원짜리 냉난방기를 합니까?

그 쪽에 들어오는 냉난방이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일과후에는 냉난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부서는 사시사철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위쪽이 터져 있잖아요. 그러면 냉난방이 됩니까?

박경찬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절기는 6시, 겨울에는 5시만 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모기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일부 부서만 되어 있는데 저희 과장님도 예산때문에 밤에 작업을 하다가 목도 쉬고 이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3쪽 추경예산안 조제에 작년에 2회 2,4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1,2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올해는 4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실제 하는 3회를 기준해서

2001년도에 2회 2,400만원을 올렸는데요.

올해 예산을 해 보니까 4회까지 했습니다.

115쪽 공통경비 일반수용비가 급량비하고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서 조직개편이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통경비 체크 좀 합시다.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이길래 부기도 없이 1,00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시정업무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임차해야 될 요인이 나올 때 쓰려고

그런 요인은 생기는데 몇 개 부서에 어떻게 쓴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 그냥 1,000만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쓸 예산을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할 때 부기를 조금이라도 넣어줘야지요. 그냥 임차료 1,000만원이라고 하면 무슨 임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풀 성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박경찬 각 부서에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여기에 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게 안 빠지게 올려야지 빠지게 올리면 됩니까? 아무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16쪽 공통경비는 뭡니까?

그것은 여비입니다. 1,0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매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준에 맞게 다 올릴텐데 또 공통경비가

관외여비는 만약에 이번같으면 문화시설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이나 그런 관외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계상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올려놓잖아요. 공통경비를 올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각 부서에서 정리추경이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 좀 합시다.

사회단체 보조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국내여비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5만원으로 했습니까?

전체 관외 출장입니다.

관외출장이라도 예산 담당 부서 공무원은 8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 5만원, 이렇게 편성 기준이 안 있습니까?

관외출장은 주로 도나 중앙에 합동작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4만2천원에서 8천원을

저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타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예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900만원이 있는데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입니까?

기존 운영을 하는데

예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 세출 과목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정해져 나온 그 룰에 의해서 하면서 무슨 업그레이드가

재정관리나

체크합시다.

간사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됐는데 증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교육장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장을 관리하는 비용이나 강사수당이 늘어났고 홈페이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홈페이지하고 지역정보센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교육장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인동도서관 분관, 선산에도 있고 지금 현재 선산에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 시청에서 하고

올해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량동에 내년에 1개소를 더 개소할 예정입니다.

1개소 개소를 더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고

증되는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121쪽 정보화경진대회 및 정보검색대회 시상용 상장 바인다도 기획담당관님 행사지원비로 돼야 합니다. 체크합시다. 행사지원비로 안된 것은 예특위에서 다 삭감합니다.

121쪽 해외규격집 추록에 작년에도 4개국 예산을 4,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규격집은 금오공대에 있는 KICIT에 필요한 규격집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4종입니다. 4개국 공업규격집을 구입하는데 해마다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7,000만원이었습니다.

121꼭 구미텔 320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KICIT 운영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KICIT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올라온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위원님 질문하신 KICIT에 대한 예산은 전체 일반수용비가 6,250만원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해외규격집 추록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홍보용 CD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고 사무용품이 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에 전체 7,3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료가 3,000만원이고 통신이용료가 4,200만원, 우편료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180만원인데 이것은 기술지도 나가는 교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KICIT가 정보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들어 가는 총 예산이 1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금오공대 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 기술특허, 국가공업규격, 산업기술도서 등 통틀어서 금오공대에서 지원한 자체 링크를 시켜 놓은 겁니다. 금오공대 서버에 링크를 시켜 놓은 상황인데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얼마나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회원들도 많고

회원들 없어요. 지금 신규소식이 한 달에 세 번 올라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세 번을 다 올렸던데 이렇게 필요없는 걸 왜 관리를 합니까? 아예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금오공대에 돈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한꺼번에 위탁금으로 하면 예산에 허실이 있다고 해서

일단 KICIT에 대해서 올라온 전체 1억9,000만원 체크를 해 주세요.

122쪽 운영수당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 등이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조례상 되어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정보화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20명입니다.

출제수당이나 그런 걸 그 사람들 민간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출제수당은 대회시에 컴퓨터경시대회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한테 나가는거냐고 묻잖아요.

예.

민간인한테 나가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지 왜 운영수당으로 나갑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을 전부 다 어겨가지고......민간한테 보상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짜여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다른 과목으로 들어 간다면

운영수당 출제수당하고 체크합시다.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그걸 운영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수당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121쪽 정보화경진대회 및 정보검색대회 시상용이라고 아파트 인터넷방 소프트웨어구입 4개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영세민 아파트를 인동이나 황상동, 신평동 등 4개소 영세한 아파트를 골라서 관리실에 PC 두 대, 프린터기하고 해서 가난한 학생들이 인터넷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아직 선택은 안했습니다.

특수시책이면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올리네요.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이

하는 방침은 다 정해졌지요. 영세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됐는데 개소는 읍면동사무소하고 전부

그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예.

일단 체크합시다.

아파트 이걸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 동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모든 게 들어갈건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더 영세한 지역에 우리가

간사 나중에 예특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전산교육 강사수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인구비례로 시지역은 커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비례로 하면 구미출장소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무을은 하고 많은 데는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장천같은 데는 농협에서 기계를 몇 대 갖다놓고 운영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할 때 인구비례라는 건 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텔에 대한 것은 공히 같이 체크를 해 주세요.

127쪽 행사실비보상금 체크합시다.

기획담당관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있는데 20만원 되는 데는 뭐고 30만원은 뭐고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과장인데 급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정보화기획담당하고 지원담당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참고자료를 얼마나 비중을 두고 봤습니까?

편성지침은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조차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지원하는 것이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놨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국고 50%, 시비50% 지원받는데 한해서 이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데도 없고 지금 해 놓은 걸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 의해서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하고 분리돼서 업무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과연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지역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했던 영세민 아파트에 그런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요청을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는 없습니다만

요청을 하면 국비에서 5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시책방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도록 2000년 10월부터 2002년9월까지 국고가 495억을 지원해서 지원단가가 1인당 16,500원씩 국고하고 지방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신청을 해 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됐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지원에 대해서 국비요청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자기들 사업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예산을 줘야 할까 안 줘야 할까 각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요청도 안해 왔잖아요.

요청은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통해서 전부 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전국 시도를 통해서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알아보기는 알아보겠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도로 배정을 하고 도에서 알아서 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왜 이걸 만들어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겠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시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미시정보화경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구미시내에 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하고 이번에 대회를 처음 했습니다만 학생들 1,6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붐이 상당히 일어나고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처음 했으면 예산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까?

대회를 하게 된 것은 행사위탁금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여기에 제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도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됐습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나와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교육이 있고 지역정보센타 관리요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비율을 이야기하라니까 그것은 쓰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비율이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도비 9,600만원인데 시비가 1억9천이나 들어가고 청소년소프트웨어교육장도 도비 3,200만원인데 우리 돈 1억2,8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게 도에서 각 시군에 갈라주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요구를 해서 더 받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 받고 안 받고보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도에도 각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도비 조금 얻어놓고 시비는 왕창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도에서 비중을 두고 하면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인테넷 새마을 지도자는 인테넷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차이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 뜻을 모릅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청소년 소프트웨어 운영보조는 체크를 합시다.

127쪽 격려상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본선참가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10명 4개부분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격려상은 뭡니까? 이것은 체크를 좀 합시다. 그리고 128쪽 학생 및 시민정보화경시대회도 100%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체크합시다.

129쪽 시설비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당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계획이 동지역입니까? 읍면지역입니까?

동이나 읍면지역에 합해서 한 곳입니다. 농촌지역이면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고 도시같으면 대형 밀집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경상북도 청소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회관에 가시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600명을 하고 있습니다.

130쪽 전산개발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전부 프로그램입니다. Web을 운영하려면

간사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없습니까?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서버라는 것은 말하자면 개별 컴퓨터의 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은 백신프로그램입니다. 해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등록갱신을 합니다. 말하자면 2년동안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2년동안에는 업그레이드가 되면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갱신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도 전부 윈도우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기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서버가 우선은 늘어납니다. 서버를 계속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개 내지 3개의 서버가 구입되니까 증가가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인터넷 환경이 자꾸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나가려면 서버도 더 구입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더 구입을 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아닙니까? 서버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매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사놓으면 다 끝인데 갱신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2년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2년 기한에 처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2년 기한이 된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밑에 윈도우 인터넷 콘, 코리안 LIC/SA 시립도서관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SA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는

그 위에 SQL 2000 ENT 프로세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됐습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데 SQL2000ENT도 마찬가지고 코리안 LIC SA라는 것은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보증이라는 그런 얘긴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집행이 되느냐, 이것 아닌 비슷한 걸로 편법으로 집행되는 게 많지요?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기획정보실장이 사전 심의를 해서 편성토록 절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까지 만들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걸로 물건이나 사고 프로그램이나 외주용역줘서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세한 것은 특위에 가서 따지도록 하고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산개발비 체크합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나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서버이고 하나는 메일자동발송 서버인데 두 가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없었습니까?

예. 이걸 내년에 새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장에 아파트 인터넷방 PC 검토해 주세요. 체크합니다.

예산특위에 가서 설명하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전체 예산이 30억정도 되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예산 30억은 정보화기획하고 합쳤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체 28억5,0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5억정도 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요금이 내년도에 40~53%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8,6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어떤 걸 말합니까?

전화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겁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0만원정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좀 불었고 그래서 5억정도 늘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CD를 작년에는 19,000원씩해서 3백장을 했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이번에는 또 16,000원씩 5백장을 해 놨는데 왜 작년보다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금액하고 개수하고 별로 개념이 없는가 보지요?

제작을 하다보니까 5백매정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단가는 왜 내려갑니까?

CD제작이니까 조금 낮췄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도 V3업그레이드에도 작년에는 2만원씩 320개에 64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개수하고 금액하고 관계도 없고, 금액을 다운 시키고 개수를 늘리고 전부 다 이런 식입니까?

V3업그레이드는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올해는 11,000원으로 했는데 업체에서

11,000원이면 작년같이 320개만 하면 되지 왜 천개를 더 합니까?

지금은 전 직원에게 다 깔아줘야 되니까 1천개를 다 해야 됩니다.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업무용 수첩 1,250만원이 있고 137쪽 위에서 두 번째 비상연락 수첩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업무용 수첩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것이고 비상연락수첩은 전화수첩입니다. 그래서 전화수첩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케이블 TV 수신료도 8천원이나 받습니까?

지금 현재 7,500원입니다.

개인가정집에도 3,500원인데 지금 몇 개 채널을 보는데 8천원입니까?

정영화 표준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을 8천원을 받습니까?

정영화 대당에 산출기초가

일반시민들하고 시에 제공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를 두는 겁니까?

정영화 다량가입자로 해서 기본한 대는 15,000원이고 거기서 10대까지는 7,500원, 그 이상은 추가 한 대당 월 4,500원입니다.

138쪽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은 60만원이고 지원담당관실은 왜 120만원입니까?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전산실에 일반전화가 더 있습니다.

선임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왜 지원담당관실하고 형평이 안 맞습니까?

기획담당관실은 사무실이 하나이고 지원담당관실은 전산실을 별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시외전화를 많이 씁니다.

144쪽 급량비에 방송실 운영요원 특근자 급식은 체크를 합시다. 방송실에 뭐 하는데 특근을 합니까? 안 그래도 신문에서도 말썽이 나고 하던데 일단 체크합시다.

UPS유지비가 있는데 UPS가 뭡니까?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항상 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가동이 됩니다.

어떻게 항상 가동이 됩니까? 정전시에만 가동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충방전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있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상 되는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안 합니다. 밧데리 교체를 3~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에 대해서 산출부기가 1억2천×8/1,000인데 작년에는 곱하기 1.1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1.1이 없어졌습니까?

1.1이 부가세 10%인데 올해는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줄인다고 줄여지는 겁니까? 일단 체크를 합시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밧데리 교체 1,840만원, 145쪽에도 UPS밧데리 교체 종합전산실에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체크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두 개도 체크 합시다. 그것도 곱하기 1.1이 있어야 하는데

150쪽 도서구입비 전년도에 도서구입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400만원정도 썼습니다.

내용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행정정보화에 대한 전문도서이고 행정자료실에 일반도서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10개 민원업무이고 2단계는 11개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11대는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전체 1억4천이 드는데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화상민원처리시스템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화상민원을 많이 하고 앞으로 군대간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간에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일단 이것만 체크합시다.

152쪽 구내 방송용 책상도 체크합시다.

책장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153쪽 전관 방송장비가 있는데 전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구내방송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까?

정영화 5층 통신실에 별도로 장비가 있습니다.

구내방송용 그 시설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LCD컴퓨터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용 LCD컴퓨터도 좋지만 가능하면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 PC로 공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50대밖에 안 올라오고 LCD컴퓨터만 자꾸 보급을 시키자고 해서 100대씩이나 올라옵니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공서 특히 경찰서 같은데 가면 전부 노트북 PC에 키보드 연결하고 프린트 연결해서 다 쓰십니다. 그리고 그게 현장에 갈 필요성이 있으면 현장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보면 반대로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한 대라도 더 사서 정보화를 앞당기고 싶은데 시 예산 문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용 LCD컴퓨터 체크입니다.

밑에 재정관리 LCD도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그리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도 주문을 한 내용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개인당 컴퓨터가 다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개인부담도 좀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하면 수리비도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전부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LCD을 구입하기보다는 절감차원에서 아마 상당한 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감을 시키고 다음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에 있는 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업무용 PC 3백대 올라온 것과 LCD컴퓨터 100대 하고 있는데 이걸 축소를 시키고 노트북 PC로 상호 보완을 하십시오.

테크노폴리스공원 음향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칭 테크노폴리스 공원은 시청앞에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거기에 음향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음악을 틀어준다는 내용인데 사실 그 목적도 있지만 본청 청사 화장실에 우리는 지금 음악이안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안산지역이나 이런데 가니까 화장실에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혐오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구내방송실용 냉장고도 체크합시다. 방송을 왜 자꾸 합니까? 말썽만 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 평소에 점심시간에 하는데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서는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 보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방송실도 처음에는 조금만 들여서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뜯어서 고치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LCD 40대를 8,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에 한 대씩 줬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민원실 등 본청에 줬습니다.

배부된 계획안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