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재무과장 김진업, 부과담당 명제협, 경리담당 윤종인, 징수담당 정종원, 재산관리담당 양대규

서명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2개항목씩 보고를 받고 당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1년도 공사계약중 1억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11월말현재 총 135건에 52억 6,714만 4천원 상당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붙임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 복구지는 총 11필지에 8만 172㎡, 약 2만 4,252평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봉광산 광해지 복구사업지구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광독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차수시설인 시트두께 2㎜, 시트종류 H.D.P.E가 있는 부분이 5만 5,426㎡, 약 1만 6,766평이 현재 지난 4월 13일날 행정상 용도폐지후에 분할 지목변경 사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추가매입 등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땅이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저희가 인계 중에 있으며 시설물이 영원히 광해방지시설로 존속해야 된다면 행정재산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인수받아서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서 배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물이 없는 부분 2만 3,727㎡, 7,177평에 대해서는 현재 군유지 1필지 및 도유지 1필지가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및 꽃묘 생식포 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2필지는 지형이 길고 삭감형 모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바 사유지가 2필지가 있고 용도폐지된 국유지 구거용지가 있어서 이를 전부 군유지로 사서 합병함으로 해서 꽃묘 생산포부지를 확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므로 그렇게 한 연후에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인계해 가지고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에 대 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된 위에 아직도 환경보호과에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확실히 안 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는 완전히 끝났는데 그 사이에 그 필지를 전부 다 내에 있는 것은 군유지로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등기 개인소유 토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서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을 보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시설, 공해방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밑으로 고주갑씨땅이 575㎡, 이대현씨땅이 5,056㎡ 2필지가 있습니다. 개인땅이, 그런데 이대현씨는 그간에 축구대학 유치한다고 할 때 매각을 종용을 했으나 안 판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고주갑씨 땅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소도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군유지로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인 총괄부서에서,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할 줄 몰라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해서 활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땅도 그냥 하천부지하고 구거지가 또 있어요. 구거 농림부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도록, 그 위땅은 위원님들께도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간담회 등을 거쳐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토지정리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시설물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해서 사유화된다면 그 시설이 온전하게 보존이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재무과로 확실히 인계를 하지 않았네요?

아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현재 군유지된 것은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죠. 넘어온 상태인데 그럼 같은 말을 또 해야 되죠. 넘어온 상태인데 그냥 넘겨받을 재산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여담 한마디 하고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60년대에 돈 3원 가지고 회사가 들썩한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과장이 사장한테 결재를 맞는데 3원이 틀려 가지고 하루저녁을 감사를 받고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경리담당이 들어왔는데 퇴근길에 17원짜리 우표를 붙이고 3원을 가지고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나왔는데 회장이 3원이 공금횡령이다 해 가지고 사표를 내고 과장은 감봉을 당했답니다. 돈을 다루는데는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정수물품에 예산보고서에는 16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 것은 17억 6,200만원을 샀어요.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어떤 보고서요?

업무보고서에요. 상반기.......

상반기실적이요? 상반기실적에 16억원, 17억원 그것은 하반기까지 30점을 다 샀죠. 상반기에만 한 것이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많이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3,590만원 어치를 정수내역 뒤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7,200만원을 추가해서.......

전부다 7,478만 8천원 상당을 샀죠.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추경까지 합쳐서, 지금 그 보고서에는 추경이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조세채권 확보실태 및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체납액은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2억 9천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4억 8,900만원해서 7억 7,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는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105건에 2억 2,650만 4천원상당,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149건에 9,386만 5천원상당, 기타 예금과 급여를 압류한 것이 15건에 2,933만원 상당을 압류시켜서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방세체납자 사유별로 결손처분은 무재산으로 6,507만 7천원, 사망으로 인해서 539만 1천원, 행불자로 887만원, 수감자로 11만 2천원에서 51명에 7,945만원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불 등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과오납은 5,185만 6천원, 2001년도 11월말 현재는 1,772만 2천원을 과오납 조치하였습니다. 전부 환불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도세에 기타란에 2,169만 7천원이 취득세가 과오납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아아파트 취득세 소송사건에 패소해서 환불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군세부분에 가서 주민세 209만 9천원이 지금 과오납됐는데 이것은 삼성생명과 농협중앙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국에 안분해서 법인세를 자기들이 납부하고 또 잘못해서 행자부에서 계산해서 이만큼 환불해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안배해서 보낸 세금이 과오납됐다고 통보 오는 바람에 넘겨준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세 263만원이 2000년도에 큰 것이 과오납됐는데 이것은 임대아파트는 재산세를 50%만 부과해야 되는데 100% 부과 해 가지고 50%를 환퇴해준 겁니다. 착오부과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690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충남교통의 종합토지세인데 역외군수사업도 역외군수사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종합토지세를 50%만 부과해야 됩니다. 감면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100% 부과를 해 가지고 50%를 환퇴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주민세에 가서 563만 6천원을 크게 과오납이 됐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것입니다. 전부다,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정정결정돼서 행자부에서 통보가 오는 바람에 반환을 해준 것입니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용어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자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약간 있다는 것은 몰라도 5,100 어떻게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50% 부과할 것을 왜 100%를 부과하는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장안아파트 같은 곳은 50% 전부 부과를 하는데 세아아파트는 본래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대된 아파트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신고가 들어 오니까 전부 환퇴를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은 장안아파트에 사나 세아아파트에 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이 임대아파트인 줄은 몰랐죠.

몰랐다구요?

세아아파트는 당초에 임대아파트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장안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면을 해줬지만 세아아파트는 아파트 임자가 세를 준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으로 봐서는 임대아파트죠. 임대자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환불이 다 됐어요?

예, 전액 환불이 다 됐습니다. 즉시 환불해 줍니다.

(거 수)

우봉명 위원님!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확인이 된 원인이 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사무적으로 납부독려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과오납됐다는 것을 확인된 사안이 있을 텐데 두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세아아파트의 경우 한 사람이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가 전부 조사합니다. 한 사람이 신고하면 전부 조사를 해서 이런 유형은 전부 감면을 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는 하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죠. 그것은 신고가 원인은 됐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상으로 과오납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발견된 것이 몇 건이고 신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한 사 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 전체를 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종합토지세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종합토지세는 관외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47%가 관내이고 53%가 관외입니다. 그래서 관외분은 아들이 내고 아버지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납세의무자가 해놓고 그것을 한 줄 모르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중납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견되는 대로 그것은 이중으로 납부했습니다하고 안내문과 동시에 환퇴해줍니다.

확인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오납처리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군유재산을 매각한 것은 41필지, 2천년도에 20필지, 2001년도에 21필 지해서 1억 6,979만 5천원 상당을 매각했습니다. 군유재산 취득은 2000년도에 1필지, 2001년도에 1필지 해서 342만 5천원 상당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유 교환 취득 및 처분은 2000년도에는 저희가 경찰서 부지를 구경찰서 부지와 교환을 했고 다음에 금년도 8월달에 비봉면 면사무소 중대본부 신축부지를 녹평리 권재범씨와 교환을 했고 다음에는 우리 군하고 읍내4리 새마을회하고 교환을 해서 교환 취득 및 처분을 한 3건이 있었습니다. 개인별 매각현황은 표와 같고 2000년도는 25쪽, 2001년도는 26쪽, 다음에 취득현황은 2000년도에는 청남면사무소 부지 6㎡ 이것은 왼쪽 경계가 불분명해서 현황측량해서 우리 개인땅이 면사무소 부지로 들어온 것을 매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9월달에는 운곡면 구기자시험장 시험포 부지에 개인땅이 1필지 있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다음에 28쪽 법인 세무조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2000년도에는 1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1,639만 9천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2001년도에는 19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5,446만원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 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시 취득요구자중 기한을 둬도 취득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산다고 민원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고 금년에도 아직 매각승인을 받아서 2필지가 매각이 안 됐는데 종용하고 있고, 의회승인을 받으면 2년동안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인의 형편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못산다는 데야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연장을 시켜 주는 거죠.

기한이 2년이면 2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바로 자체승인 받아야 됩니다.

1차에 취득요구자가 못할 시에는 2차에 타요구자가 있을 때는 그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재산은 거의 그 사람이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고 대지같은 경우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있을 염려가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행정은 타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한 2년동안 사려고 하다가 도저히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겠으니 다른 사람에 게 팔아도 좋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하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이 도유재산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임대료가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하천사용료가 땅보다 비싸죠?

하천사용료 관계는 건설도시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천은 매각이 안 되요?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매각해서는 안 되죠. 다만 하천의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폐천부지가 돼서 농경지화됐다든가.......

농경지요.

글쎄,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판단도 해야 되고 용도폐지가 된 후에 잡종재산화됐을 때에는 저희가 하천은 거의 건설교통부로 청기등기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재경부로 청기등기를 정정등기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건설과에서 직접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구만요.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잘못 알았네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위원장이 재무과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남은 자료는 제4차 감사특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