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주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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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인 어제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자치행정과장 황 선 봉

국상

권국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한 제2건국 추진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주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범대상기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리고 11월 8일부터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하셨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개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결과와 같이 해서 저희 예산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해서 주민의견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의해서 거기에서 일단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야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시에 건의사항이나 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 시민연대에서도 가져가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한두위원

방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개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의회 제출한 내용이 결과입니다.

이한두위원

의회에 11월 27일날 제출했다고 하는데,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한두위원

의안을?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조례안을 만들면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만들면 주민의견도 있고, 또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하면 거기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수정이 되어서 마지막 군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이한두위원

그럼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고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의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한두위원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접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데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문제성을 제기하고 했는데 충남같은 경우는 대상이 206개중 완료가 1건, 추진중 150건, 유보·부결건이 55건 이렇게 됐는데 완료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충남같은 경우 대상이 206개 중 완료된 지역이 1건, 추진 중인 것이 150건, 유보·부결 처리된 곳이 5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된 지역이 어디냐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완료된 곳이 아니고, 시범 실시하는 곳이 아산시 1개 동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아산하고 홍성하고 연기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홍성하고 연기는 최근에 됐고, 아산은 작년도부터 해라고 할 때 제정이 됐었습니다. 기왕에 되어서 아산시 1개 동사무소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서 엊그제 직원들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기타는 시범운영 자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범이라도 운영을 해 보는데, 현재 조례 제정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성하고 연기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기하고 홍성 한 곳도 이러한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국·도비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시설한 후에 점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지, 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읍·면단위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군같은 경우 조례안이 올라와서 부결되면 그동안 국·도비 받은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것은 1억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이한두위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을 시킬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이 당초 주민들이 처음에, 지금은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당초에는 읍·면 기능전환이라고 하니까 읍·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가면사무소 하면 오가면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가면 자치센터라든지, 또 무한자치센터라든지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저희 사무가 744건입니다만 읍·면 평균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따져보면. 그 업무를 얼마나 군에다 이관시키고, 잔류시키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행정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744건 중 50%를 다 군청으로 환원시킨다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테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는 놔두고 당초 기본지침은 50%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현재 읍·면에 있는 업무중 전체적으로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업무를 조정해서 갖고 오면 현재하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한참 비판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잠잠한 이유가 읍·면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현재의 업무만 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두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야 없어지지 않을테지만 그 업무가 적어도 50%이상 군으로 이관됐을 때 읍·면에 있는 민원인들이 군까지 찾아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면사무소 드나드는 것보다 군에 드나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은 것 같고, 그런 위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반대도 하고, 조례안이 부결되는 그러한 사태가 놓여지는데, 교육 다녀오신 일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교육 가셔서 들은 얘기 있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장 문제점이 업무가 얼마나 이관되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본지침은 54%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저희도 읍·면하고, 본청 직원하고 한 번 업무를 실제 주민이 편리한 측면에서 이 지침에 상관없이 조정해 보자 해서 지금 두어번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읍·면에 놔두는 것보다는 본청에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놔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하니까 많이 이관업무가 줄어요. 또 가져온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주고 싶은 것이 있고, 실·과에서는 못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할 때 업무가 적게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읍·면 인력은 업무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업무가 많이 오면 인원이 더 늘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 문제하고, 직원 문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위원

여하튼 군으로 적어도 50%이상 넘어왔을 때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대폭 줄을 것이며, 또 면장도 없을 것이며, 면장도 없을 것 아니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 업무를 지금 해 보면 50%이상 넘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차 조정을 해보니까.

이한두위원

50%가 아니라도 다만 10%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여하튼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대다수 읍·면에서는 거의 다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려가지고 그런 기능전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지금까지 온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많은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책을 한 번 바꾸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이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것은 그쯤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은 22페이지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태인데, 249건 실적을 올려가지고 1억 8,000여만원 사업비를 썼는데, 이게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접수 방법은 주민이 읍·면에다가 직접 신고도 하고, 저희한테 직접 신고도 하고, 또 인터넷에다가 신고되고 총 막라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로는 없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접수 한계를 둔다든지 이것도 형평성 그런 안배도 없고 무제한 받아서 현지를 방문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 무제한 하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고가 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읍·면 제한도 없이 그냥 무제한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이한두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뒤에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청에서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고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장애인 고용은 저희가 법에,

이한두위원

고용 적정 인원이 됐습니까, 미달입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정원에 2%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640여명 됩니다만 전체 정원이 아니고 현업 종사자는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현장뛰는 직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로 따져보면 현장업종을 빼면 한 4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8.8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이한두위원

8명정도?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8.8명이니까 9명을 써야 할테죠.

이한두위원

현재 8명 정도를 쓰고 있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어느 정도됐다 라고 봐지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체같은 데서는 장애인 고용한 것에 대한 복지부에서 지원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관청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장애인하고 원호 가족들은 법정에 정한 비율에 의해서 채용을 하라고 권고사항은 가끔 옵니다.

이한두위원

원호가족은 적정 인원이 들어와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원호가족은 사실상 기능직에 2%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의 2%는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이한두위원

적정 인원을 고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정인원을 조금 초과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이상이니까 저희가 8.8명이 나왔는데 20명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이한두위원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유능한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있다면 발굴해가지고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추진현황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올해 오가면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전하고 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현재 추진을 시범 읍·면으로만 지정이 됐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지금 이한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보게 되면 정부가 일관성 없이 추진했단 말이죠. 그럼 모든 사안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민이면 농민이라든지 이득 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손해 보는 것이지, 교육정책도 그렇고. 이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내년말에 가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기초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동안 138개 시·군·읍·면·동에서 일부 사무만 가지고도, 전체가 아닌. 그래도 그 중에서 전환한 곳이 573곳에 불과하고, 353건은 기초의회에 의해가지고 기능전환이 일부도 보류되어 가지고 그냥 한다고 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되니까 박재형 자치제도과장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실효성이 없다고 안하니까 당근을 줘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르도록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유도한단 말이죠. 이렇다고 봤을적에 본 위원이 볼적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정부시책에 안 따라 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예돌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가지고 100만원이상 사업은 관계 부서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랬는데 그동안 100만원 이상되어서 각 부서로 넘겼을 적에 실현 가능한 사업은 어떻게 되요? 다 넘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0만원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전달해 주거든요. 전달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 100만원이상 드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가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동안 모든 사업이 군수님께서 다녀가면서 부탁을 하면 군수님이 다 들어준다고 해요.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면 그거 뭐 했더니 되지도 않고 다니면서 거짓말만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물론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생활민원을 얘기했을 적에 거절 못해요, 제 입장이라도. 고려해 보겠다고, 한 번 상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군수가 한다고 했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관계 실·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하지 말도록 해야지. 지난 여름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권군수님께서 대률리에 오셔가지고 극심한 한해 때예요. 대률 주민들이 레미콘 차를 이용해서 물을 실어다가 도로변에 짓게 좀 해 주시오 하니까 알았다고, 하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삽교로 가시나 어디로 가시니까 권과장이 뒤따라 왔다가 군수님 따라가지 않고 군수님 떠난 뒤 모여놓고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하신다고 한 것은 고려 참작한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의 회사 레미콘을 군수님이 어떻게 물을 실어다가 줘라 하느냐 말이오, 돈도 안 줘가면서. 그래서 내가 권과장 보고 참 당신 자격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냥 따라 갔으면 나중에 의원이나 면장한테 왜 군수가 물 실어다가 농사짓게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 생활민원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할 것도 없고, 대개 실무부서로 합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 면에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사업효과 면에서 보면 2억원 예산이 섰으면 1억짜리 두 개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잘 했다고 할테죠. 그러나 원래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의 효과는 없지만 주민들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불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군정질문때도 걱정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20만원짜리를 면에 가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군청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작년 예입니다. 군청으로 전화와서 저희는 읍·면으로 예산 배정하고 저희도 돈이 없어서 다음 예산 확보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면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군청이 1,000억 예산이라는데 20만원이 없어서 안해 주느냐고 질책을 하면 저희가 사실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기위원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신고접수를 해서 해 주신다고 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승기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적정한 배분을 해서 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을 배분을 신경쓰셔서 하십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읍·면 배정을 할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력 이렇게 해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읍·면을 배정했거든요. 그 근간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꼭 맞추지는 못하지만 읍·면간 어느 정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읍·면별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승기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급하고, 8급 5명이거든요. 이게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으로써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8명 중에서는 공채를 해서 들어왔는데 공채 해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당초에 공채 들어온 사람은 가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고, 시험볼 때 장애인 가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고, 여기 다니면서 장애인 된 사람은 가점을 못 받고 들어온 거죠.

김석기위원

다니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한 사람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여덟분 중에서 일곱분은 장애인 가점을 받고 들어왔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시험볼 때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거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군대 갔다오면 5% 가점주듯 장애인도 장애에 따라서 공채볼 때 가점을 줍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일곱 명이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은 여덟명입니다.

김석기위원

이 사람들 진급시에도 가점을 줍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석기위원

없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되도록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한해서는 가점을 줘서라도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갈 적에 혜택을 줬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책 개선사항이 되겠고, 단 장애인이 업무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읍·면이나 본청 실·과에서 사무 배분할 때는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승진같은 가점은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책 개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주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낸 25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를 보게 되면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의식생활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한줄 서기운동을 전개했다, 현수막을 했다, 또 회의에 제2건국 1차회의 참석했고, 2차 출범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했고. 전부 어떠한 서류라든지 명목상으로 한 것으로만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게 되고, 실질적으로 했다는 어떠한 뚜렷한 명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동안 관계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그래도 건국운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뚜렷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운동은 당초 태동을 할 때 사실은 집행위원회로써 하기 위해서 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집행기능은 없이 조례에 보면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서 정액보조 등을 받아서 실제 자기들이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원래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내려앉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문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 행동하는 것보다는 홍보라든가 정신적으로 하는 운동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것은 그렇고, 정신적으로 많이 진보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해서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5대 개혁과제는 지금 뭐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5대 개혁과제를 해서 정부에다 자꾸 건의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5대 개혁과제는 부정부폐하고,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민족대화합, 지식기반 구축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직접 자기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아니면 행정기관에 자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시적으로 제2건국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게 되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25인에서 5인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산군에는 지금 3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30명입니다. 당연직이 다섯명,

주원

이주원위원

그래서 25명에서 5명이 늘어서 30명으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지금 보면 9월 19일날 구성했는데 분과위원회가 무슨 분과, 무슨 분과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환경분과하고 친절질서분과하고 3개 분과로 했는데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도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질서, 환경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별로 과제를 주어서 활성화 시켜보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했는데 환경이나 친절이나 질서나 이것이 어떤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 분과를 볼적에 특별하게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소지자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요. 정부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박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존이 됩니다. 그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정화위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대와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권자가 자기가 집권할 적에 어떤 특색사업이라도 하나 해 놓고 그만 두어야 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제2건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18페이지입니다. 여기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 안 했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지금 많은 사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위원회 조직해 놓고 한 번도 열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가지고 시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똑똑 떨어진 것은 그에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법에 다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야 옳을 것인지, 안 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의신청된 것은 없고, 또 비공개한 것은 법에 비공개나 공개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희가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공개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애매모호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럼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대로 존치할 생각이십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정보공개규칙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금은 없지만 내년이라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규칙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고서 앞으로 있으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또 한 가지 방금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지역에서 25명은 인원이 한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25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26페이지 예산군 홈페이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운영규정에 보면 제6조에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한 후에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또 새로운 신정보를 게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7조에 삭제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주소자 전화번호나 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 만약에 삭제를 하실 의사가 있어서 삭제를 통지해 가지고 그 인터넷에 게재시킨 분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인터넷에 삭제규정이 있습니다만 실명으로 해서 삭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비실명으로 해서 여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만약에 삭제했을 때에는 거기 인터넷에 답변을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규정 몇 조에 의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라고 거기에 게시를 해 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유에 대해서 관에서 볼 때와 본인이 인터넷 게재한 사람과의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삭제시키면 안 되겠다는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교환될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요. 그냥 삭제해 버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삭제할 때는 본인의 의사도 의사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규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규정에 맞는 것을 삭제해야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삭제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지금 인터넷을 살펴보면 그동안 구축 양이 A4 200매정도 구축을 하셨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상당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열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산면 농특산물 코너를 보면 타 읍·면에는 특산물이 다 게재되어 있는데 봉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우연히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200매의 A4 영문이나 한글을 가지고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 수록할 수 없다 그래서 못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봉산에도 꽈리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는데 봉산만 빠져 있더라고요. 봉산면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같이 게재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봉산면에는 도데체 관심없이 이런 것도 챙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가 (주)케이게이트로 되어 있고, 다시 금년 계획도 같은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용역회사를 똑같은 업체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당초 '99년도 할 때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에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합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을 추천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합하고 계약된 것이거든요.

현문

신현문위원

수의계약?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현문

신현문위원

조합에서 선정을 해 줬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초창기보다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입찰제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금액산정도 여러 가지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060매 정도에 A4로 갖다가 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충분히 기제할 수 있나?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까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봉산면뿐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미흡하다는 것을 많은 질책을 받고, 또 인터넷에 뜬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 수렴해서 현재는 3,000매 정도면 많은 수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99년도 8월달에 할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양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난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뭐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예를 들어서 사면불상을 아침에 해보니까 사면불상의 소재지, 또 역사성 그것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면불상을 가고 싶다 해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교통안내까지 세밀하게 수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열어보면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 세부적이고 알만한 자료가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앞으로 3,000매 정도를 개설해서,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작겠지만 하나를 인터넷에 기록하더라도 상세한 부분까지 해 주십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자료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장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적 보조금 지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두 가운데의 보조금이 약 10억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은 약 6억 4,000만원정도, 또 자치행정과가 경상지원이 1억 5,000만원, 자본적보조가 1억 9,000만원해서 약 10억이 되는데, 이제는 자치행정이니까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고,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여기 자본적보조 관계는 회관 관계 때문에 효실천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같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가능하면 조금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마을회관 신축현황을 보면 몇 개 면은 신축한, 그러한 계획과 한 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대술, 신양, 대흥, 봉산 다섯 가운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우선이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으로서 보조준 것은 거의 없고, 효실천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십사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는 못넣습니다. 저희 본청에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마을회관 총괄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성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효실천 하는 그런 마을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무한 면이 다섯 개 면인데 확보만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관 신축비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을 그렇게 우물쭈물 답변하시지 마시고, 균형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효실천마을이기 때문에 회관을 지었다. 적어도 3년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간 면이 5개 면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효실천마을이 내년도까지 하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4년동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금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한 데가 있어요. 한 데가 있고,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지개발이라는 그 돈으로 한 거예요. 몇 번 얘기했더니 안해 줬기 때문에 궁여직책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할 적에 이런 형식으로 3년, 4년동안 하나도 안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마을회관을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안배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