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 5억2,486만7,000원 대비 454만3,000원이 감액된 5억2,032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시간외수당과 계약직원의 인건비적 경비로 2,35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부문은 오히려 2,807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의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7,612만4,000원 보다 654만5,000원이 증액된 3억8,266만9,000원입니다. 이는 부서 직원 33명의 수당과 부산진구신문발행요원의 인건비로 1억1,737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 업무보고용 영상물 홍보제작 등에 1억8,35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12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문화예술관광 부문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20만5,000원이 증액된 1억10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 제11회 초중고생 및 제6회 여성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제11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공모전, 불법 게임기구 처리등의 소요경비로 8,852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문화재관리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하여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광고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문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29만3,000원이 감액된 3,663만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광고물 과태료 부과 업무 등에 1,3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등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문화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의 기타직 보수 부분입니다. 부산진구신문 편집실에 편집발행요원 6급 5호봉 상당 직원 1명과, 8급 3호봉 상당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구 직원의 인건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증액부분에 따라서 동시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도 같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문화공보과가 열심히 구정홍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진구에는 진구청도 있고, 진구의회도 있고 두 기관이 있지요.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진구신문에 보시면 아마 우리 정봉권위원도 의회사무국 예산심의 때 다루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부산진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의 대표로서 올라와서 주민의 알 거리를 최대한 찾아서 그 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 주고자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또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소식들도 그런 의정활동 내용 사항들도 부산진구신문을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광고란은 그렇습니다만, 여러가지 운영 수입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페이지 정도는 의회소식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신문을 접할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명색이 그래도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29명입니다. 그 지역마다 찾아 헤매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도 소개가 되어야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부산진구의회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려주어야지 그것은 빼버리고, 부산진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 가지고 부산진구신문을 편집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더 써서라도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의원들이 정말로 이런 이런 일도 하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책자를 좋게, 비싸게 발행해서 만들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산진구신문이 매월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수용위원님 지적하듯이 부산진구신문 지면 8면 중에서 지금 현재 2면을 의회란으로 고정적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 관계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넘어오는 자료와 또 편집심사 과정에서는 저희 구에 구의원님 두 분이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용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구정질문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합니다. 그러면 그 구정질문을 들어보면 그래도 그 지역 현안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몸으로 뛰어다녀서 찾아서 그것을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이 부산진구신문에 실어져야 되는데 아예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과연 구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다루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발췌하셔서, 의회사무국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는 꼭 의회소식지를 할애하세요. 한페이지 만드는데 돈이 든다면 이번에 예결에서 예산 배정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저희들이 예산 배정해 드릴께요. 그렇지 않고 지금 부산진구신문 가지고 한 페이지를 할애할 수 있다면 예산 배정할 필요없지만, 신문 면수가 한장 더 늘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 배정해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의견따라 2면을 의회의 고정란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만일에 지면이 추가로 되면 별도로 다음 예산 관계있을 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 우리 박수용위원님께서 부산진신문 지면 할애에 관해서 예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신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8월25일자 우리 부산진신문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정질문을 세 가지, 네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을 보면 한두가지는 빠져있어요. 네 가지 질문한 것 같으면, 이 자료도 우리 부산진구 우리 의회에서 넘겨 준 자료를 공보과에서 활용한 것인지, 조금전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편집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넘겨 줄 때, 구정질문 자료를 삭제하고 넘겨주었다는 뜻입니까?

그 관계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확인해서 정봉권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우리 구의 현안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과에서는 부산진신문 발행하면서 무슨 2페이지를 의회에 할애한다는 것입니까? 한 페이지도 할애하지 않고 또 구정질문한 내용을 네 가지를 구정질문한 것 같으면 두 가지 정도는 아예 글 한자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회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고 부득이한 사항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애하더라도 조금 전 박수용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지면이 정 부족하다면 지면을 늘리더라도 충분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있는 그대로 편집되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원고료해가지고 40만원 곱하기 12회 4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우리 부산진신문에 고정적으로 칼럼이라든지 원고를 쓰는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예산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구보조례 시행규칙에 원고를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별로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원고같은 경우는 원고지 한 장당 1만원씩 또 사진은 건당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특정인이라기 보다는 신문을 편집하는, 당초에 월별로 편집안을 만들 경우에 어느 면에는 어느 분야, 어느 면에는 어느 분야 할 적에 그때 필요한 원고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우리 부산진신문 맨 마지막 앞페이지입니다. 양정 몇동 거주해가지고 최영철 시인인가 있지요?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양정2동에 근무하는 시인이고 수필가입니다. 문학의 한 분야를 몇 년전부터 고정적으로 연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초대공모가 돼가지고 원고지 한 매당 1만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 한 번 나가는데 원고지 몇 장 분량이 나가고 있습니까?

최영철시인같은 경우에는 원고지 한 10매내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정도 나갑니다.

부산진구에는 최영철시인 밖에 없습니까?

그런 분야는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신문은 어느 특정인의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고정적으로 몇 년전부터 특정인 한 사람만 원고를 올려야 됩니까?

그 분야는 편집과정에서, 또 편집실에 별도로 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사항입니다.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달, 한 해 분량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못챙겼다는게 답변이 돼요? 일개 부서의 과장님이 몇 년동안에 특정인에게 고료를 줘가면서 1인이 독점한다는 걸 몰랐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집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좋은 분이 있다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에는 43만의 구민이 있고 43만 구민중에서 시인도 있을 것이고, 수필가도 있을 것이고, 화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우리 부산진신문을 변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시인이 있다 하면 좀 발굴해 가지고 거기도 지면을 할애하는 법이 어때요?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봉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그래 우리가 한 달에 부수가 몇 부 나갑니까?

지금 5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찍어서 배부하는 겁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5만부가 지금 현재 나가는 겁니다.

주민에게 우리가 알릴 것을 알린다는 것이 부산진신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포를 해서 각동에 배부가 되지요. 그런데 배포가 되는 과정을 점검을 해서 어디 어디 배포 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그것은 아파트에 지정은 않지만 가면 그냥 받아서 거기서 차곡차곡 재워놓는데 그것이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배달자가 책임자가 누가 되든 책임자가 가서 반상회 때 홍보하고 남은 것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신문을 발행을 했으면 주민한테 끝까지 가가호호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실제로 5만부 하면 사실 43만에 5만부 하면 상당히 작은 부수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나가는 부수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황영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부산진신문에 크게 보도를 하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대폭 축소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전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구정질문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난이 부족해서 기사를 그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크게 보도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의회활동은 28명의 구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이 부족해서 그 내용을 보도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지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마다 적절히 알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발언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진신문은 부산진 구민이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왜 집행부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도하고, 왜 의원 활동은 그렇게 축소합니까?

신문편집 심사과정에서 지금 김만규위원님하고 이영철위원님이 편집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타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의원들에게 이러한 질의내용이 있는데 난이 부족합니다. 이래 본 적 있습니까?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보내면 그대로 싣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의회에서 넘어 온것은 가급적이면 손 안보는 상태에 있고요

문화공보과에서는 부산진신문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예의상 이러이러한 난을 이렇게 싣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게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7페이지에 서면 문화예술축제 공연출연료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출연료 관계는 처음 주민노래자랑대회 분야가 있습니다. 노래자랑대회분야에 악단과 사회자, 심사위원, 인기가수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합창단 초청 한팀에 100만원, 국악한마당에 230만원, 그 다음 무용 댄스부문에 270만원, 성악부문에 60만원, 편곡료 33만원 그래서 1,2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하고, 서면한마당축제하고 용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할 때에는 서면한마당축제로 이름이 되어 지는데 작년부터 서면 영광도서 앞쪽으로 분리됨으로서 한마당 보다는 문화예술축제가 이름이 좋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러 각도로 어려운 시기에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하는데 왜 행사를 축소하고 통 폐합 할 생각은 안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크게 벌립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 원년 또 지방문화해 해 가지고 장려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우리 구 단위에서도 물론 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1년에 한번정도는 문화예술인들을.

. 그러면 서면문화예술축제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예산은 현재 5,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협찬을 2,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서면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총 집행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인구가 가장 많죠?

제일 많습니다.

부산진구가 인구가 가장 많을 뿐더러 부산의 중심지역이고 교통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 가장 복잡한 거리에서 특히 복개천 앞에서 이틀 동안이나 교통을 차단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서면한마당축제를 영광도서 앞 아니면 할 장소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도서 앞에는 지금 저희들이 5년전부터 용역을 해서 서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시에서도 서면 영광도서 앞 밑으로 해 가지고 롯데호텔 백화점 주변에 새천년 거리라고 이름지어서 명소의 거리로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분산해서, 확대해서 많은 비용을 집행하기 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한 가지로 하면 우리 경비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더러 부산진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만원이죠? 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임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몰수게임기를 철거하면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불법게임기를 적발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1차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검사 지시가 떨어지면 부수어서 완전히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불법기기를 옮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불법게임기를 가져오면 1차로 어디에 보관하느냐를 묻습니다.

현재로는 전포2동에 있는 선별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도 보면 불법게임기처리 민간위탁수수료 했거든요. 1,000만원입니까?

예, 있습니다.

이 맥락은 같은 맥락아닙니까? 불법게임기에 임차료를 해서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 보면 여기에 보관했다가 민간들한테 버리는 그런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이것은 다 부수고 난 뒤에 산업폐기물이 생깁니다. 그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부수는 분야 인건비고요.

부산진구가 게임방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350개됩니다.

350군데는 다 허가난데입니까?

다 등록된데입니다.

몇 군데 정도됩니까?

현재는 무등록은 현재 없습니다. 적발되는 대로 바로 고발하고, 영업장을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있다. 혹시 아직까지 무등록은 없습니까?

간혹 적발되는 곳은 고발을 하고, 지금 현재 영업장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보건소동에 불법게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와있죠.

예, 들어 와있습니다.

지적을 안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음반관계입니다. 비디오물을 보관하고, 게임물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전포동 쪽으로 다 옮기고, 앞으로 직원 휴식시설공터로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게임기 처리금액하고, 음반기 처리금액하고 또 틀립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반기 같은 것은 이것도 다 폐기 처분입니까?

그것도 다 폐기 처분인데요. 음반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직접 단속반원들이 부산을 돌면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단속된 사람들이 와서 음반기나, 게임기를 반품을 내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만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검사지휘가 있어서 도로 돌려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치했다가 비를 맞든지 또는 고장이 나있을 때, 우리가 갖다놓아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때 우리가 물려주는 부분은 없어요?

압수물품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검사하는 모든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리의 책임은 우리가 있지만 그게 다시 내줘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일어난 분야는 저희 구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갖다놓고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검사 지휘 있기 직전에 분실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청에서 보관할 것을 우리가 위탁보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불법게임기 단속을 우리 구청에만 단속합니까? 경찰에서도 단속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청도 하고, 경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해 올 때는?

적발되면 수거는 경찰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싣고 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거 못하지요?

예, 규정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에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맨 하단 양정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만원에 2개소 1,000만원 이건 두 군데를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현재 올해까지 총 20군데가 설치가 되어져있습니다. 2개소는 현재 아직 장소를 확정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확보되어지면 중복이 안 되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3개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그때에 아마 부암1동 도로변에 아람마트 정문 앞에 게시대를 설치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람마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의회동 뒤에 지금 커다랗게 스텐레스로 된 것을 눕혀났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철거해 가지고, 바로 아람마트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동해남부선 철길이 있습니다. 쭉 내려 가면 부암동 부전동쪽으로 그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가야 쪽으로.

아람마트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동해남부선 철길로변에 세워놓았다. 그러면 우리 의회동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전에 성북 쉼터장소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로 해 가지고 다시 가야로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임시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다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3개가 되겠네요. 여기 2개하고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고 2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만원 삭감하고 1개만 올라가도 저쪽에 하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2개로 충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와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5억1,23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9,845만3,000원보다 1억8,610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17페이지 일반행정 예산은 3억5,91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4,119만1,000원 보다 1,7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012만5,000원 증액은 친절기획팀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시간외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13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800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이 4,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비 1,62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출장일수를 2001년도 예산편성시는 5일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8일로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97만원 증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포상금 증액 855만원은 2001년도 추경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사업예산은 1,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 증액 5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증액 420만원은 224페이지 복사기 1대 대체와 인증기 1대 추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은 5,22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17만3,000원 보다 1,10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중 감정평가수수료인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평가 예산을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9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1,608만9,000원보다 2억1,51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1페이지 사업예산인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6,40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33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인 국비보조금 1억4,846만5,000원 삭감은 병사업무 병무청 이관 예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과장님, 2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해서 에어컨 2대 1,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예비군 훈련을 6월부터 9월까지 혹서기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은 홍보교육관에서 합니다. 홍보교육관에서 혹서기에 하기 때문에 더워서 95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에어콘을 1대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지금 6년이 되고보니까 시설이 낡아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할 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실질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교육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비군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에어콘 2대를 교체 설치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홍보교육관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420명이 들어가는데 교육시마다 400명 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교육이 몇 시간입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교육이 8시간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도 지원을 했는데 지원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컴퓨터 2대하고, 무선통신장비 20대하고 전투배낭 14세트하고 그것이 1,400만원 정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유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내용은 모르고 올라와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예비군들을 위해서 홍보교육관에 하루에 약 420명 정도면 상당한 숫자가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군 2만명이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양정석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음용수가 26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오는데 보면 24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소는 어디입니까?

학교같은 공공시설은 자체에서 전기료를 내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같은데는 엄청나게 음용수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혹시 전기요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좀 충당을 해줍니까?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재료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물 검사를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다 바로 보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약수터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위생과에서 하게끔 넘어가면 안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수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별도로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의 2002년도 예산은 18억5,488만2,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5억6,681만9,000원보다 2억8,80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5억9,0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511만4,000원입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로유지관리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순찰시 필요한 사진대금과 관내 인력 및 기계준설로 발생되는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 3,00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입니다. 2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도로관리 업무용 차량 5대를 제외한 기동순찰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로 5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차량비는 도로관리업무용 차량 6대 차량유지비로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로 3,3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노점상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1,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2001년도 예산 수준으로 3,6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종사원에 대한 노·사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 2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버스임차료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구 감독하에 시행되는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 입니다. 물론 복구비는 원인자에게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도로유지관리 맨홀유지 보수,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이 이후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선임담당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박수용위원입니다.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 임차료관계 담당 어느 분입니까?

담당이예요?

임차료담당도 아닌데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줘야지, 아니 담당계장이 누구냐고, 담당을 볼 때 옛날에는 계장이지만 지금은 담당이 계장 아닙니까? 담당 주무가 나오시라고.

손해국 도로관리담당 손해국입니다.

임차료관계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료가 이틀 일하는데 40만원인데 하루에 20만원씩이라는 말이죠? 지게차 1대 부르는데 20만원밖에 안해요? 몇 시간 작업을 하는데, 아니 당신이 답변하면 안 되고 담당이 숙지도 안 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과장보다도 담당계장이 더 잘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담당계장이 해 보세요.

손해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직원이.

담당직원이 보조를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연필로 적어주든지, 왜냐하면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우리가 양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담당계장이 답변이 안 되고 또다시 직원한테까지 내려간다면 예결특위를 우습게 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명색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보면 당연히 담당계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예산서 책도 안 보고 나옵니까? 이 예산서 책은 당연히 한번쯤 훑어보고 예상질문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나오셔야지 무작정 그냥 나와가지고 어느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답변대에 서면 안 되죠. 그래도 예산책은 한번쯤은 훑어보고, 그래 이 임차료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에다가 올릴 때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내역이 있을꺼란 말이죠. 그렇죠?

손해국 1일 임대료 20만원 같으면 시간대로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틀 잡았습니다.

1시간에 20만원입니까?

손해국 1시간에 2만원 10시간 기준해서 20만원해 가지고.

10시간 작업이 됩니까? 지게차를 하루에 10시간 어떻게 해요? 그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담당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10시간에 하루 시간당 2만원해 가지고 하루 10시간을 어떻게 한다고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시간을 올렸어요. 답변이 안 됩니까?

담당계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직원도 모르고 계세요?

설명해야 이해가 되지 하루시간당 2만원해 가지고 10시간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집에 퇴근도 안하고 10시간동안 계속 작업을 합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역관리과 업무였죠. 그게 주민지원과를 하나 만들면서 이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내려 왔는데 지금 노상적치물이 부산진구가 다른 구보다도 엄청 많다고 인정하실 꺼에요. 전포동 어느 동을 지칭해서 뭐합니다만 전포동에 한번 나가보셔도 부속골목 그쪽으로 가보시면 100%가 노상적치물이라고 또 대형마트 주변에도 전부다 노상적치물입니다. 동네 골목, 골목 어디를 가더라도 4차선 도로변에 노상적치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이 노상적치물 처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가지고 그 많은 노상적치물 처리가 되겠느냐?

저 질의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손으로 들 수 없으니까 당연히 지게차로 들려고 예산을 가지고 온 거고, 지게차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포동에 부속골목가면 기계 하나만 해도 거의 1t 가는 기계도 있어요. 그것은 지게차 아니면 못들잖아요. 거기 매일 노상적치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 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현장 가보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들어올립니까? 지게차로 당연히 들어올리죠. 하루에 한번만 가도 여기에 1년이면 몇 번입니까? 365일동안 매일 들어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남들이 보는 것처럼 한번 슬쩍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지,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이 된다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제 전시행정은 끝내자 말이죠. 이거 예산을 좀더 풍부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노상적치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런 고급기계라도 들고 와버리고 거기에 큰 쇳덩어리라도 들고 와버리면 그 사람들 정신상태 싹 달라집니다. 그런식으로 하자고, 그리고 원인제공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해야 되지 계속 해마다 이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계속 이어서 드리냐 하면,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바른 말씀드릴께요. 우리 부암1동에 아람마트 옆에 보면 한번 당장 가보세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시정된 적이 없다고, 그 도로, 인도를 100% 차지하고 있다고, 한번 현장을 가서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가 보시면 의자면 의자, 소파면 소파,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봐도, 우리 구청 옆에 있는데 그것도 단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노상적치물이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민지원과를 질타하고 나무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으로 예산도 좀 풍부하게 가져가셔가지고 그런 적치물들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일 좀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고, 당장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때 이걸 삭감 다 시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노점상 야간단속여비에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근 100% 올랐어요. 그러면 야간단속 잘 되냐 말이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100%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장님! 내년에 아시안게임 있고, 월드컵있다고 해서 내년 잘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만든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평소에 이런 것을 단속시켜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사람들 다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꺼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인도 이런 것은 확보해 주시라고, 하다 못해 좁은 소골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대인도는 좀 정확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죠. 그 현장 꼭 가보세요. 그리고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현장 돌아보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242페이지 준설토 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준설토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까?

흡입차 가지고 올린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 동 하수구쳐서 물만 빼가지고 싣고 갔던 부분도 거기에 보관해 놓았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보면 재료비있죠? 206 재료비,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있죠? 유색보판이라든지 보차도 경계석, 시멘트, 모래, 자갈 이 부분은 공공근로시설지원팀으로 그 자금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고장났던 부분을 그때 그때 땜방하기 위해서 하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246페이지 철제 맨홀뚜껑 있죠? 15조입니다. 이것도 보수쪽으로 들어 갑니까?

맨홀같으면 주물아닙니까? 주물 같으면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철제 맨홀이 과연 15조나 그렇게 듭니까?

27만6,000원 상정 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있거든요. 247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유지 보수비있죠? 그 밑에 도로유지 보수비에 보면 맨홀유지 보수비가 또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 맨홀 유지보수비하고 이 철제 맨홀 뚜껑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받아내는 사항이다.

10억도 원인자부담으로서 받아들인다. 이게 무엇이 이야기가 틀린것 같은데,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맨홀뚜껑이라 든지 맨홀유지 보수비 보면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이 말이지 건축하다보면 조금 높다든지 그러면 하수구에다가 저 사람들이 높으면 시멘트를 바르더라고, 그러면 맨홀을 들어내고 하면 우리 맨홀을 쓸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동이든지 있습디다. 왜냐하면 주물로 만들면 반영구적이지요. 그러면 수거했다가 다시 또 쓰면 되거든요. 이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양웅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이 도로단속원여비, 도로단속 나가는 사람 어느 분이 나갑니까?

공무원입니까?

그 사람 별도로 나가면 하루에 11만5,000원이 지불이 됩니까?

그 사람 공무원이죠?

야간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겁니까?

그 나가는 공무원은 봉급을 안 받습니까?

또 상시로 하면 11만5,000원 또 받고.

정위원님 이것은 부수적인 성격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수당 받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수당이 별도로 부수적인 겁니다. 수당입니다.

, 수당은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지요?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그러면 야간단속 나가면 하루에 몇 시간 나갑니까?

중에 단속해 가지고 하면서 여기 또 돈 받아가고 갖다 붙여주면 다 받아가네요?

그렇고 단속하면 어떤 쪽에 단속을 합니까?

박수용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는데요. 아람마트 같은 대형은, 강자한테는 하나도 단속 안하고 포장마차나, 리어카나 없는데 단속해서 한번 가져오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대형마트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손도 못대고, 제일 약한 사람한테 가져오면 그 사람들 뺏기고 나면 생활비가 날라갑니다. 이런 쪽은 오늘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런 점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