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 5억2,486만7,000원 대비 454만3,000원이 감액된 5억2,032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시간외수당과 계약직원의 인건비적 경비로 2,35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부문은 오히려 2,807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의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7,612만4,000원 보다 654만5,000원이 증액된 3억8,266만9,000원입니다. 이는 부서 직원 33명의 수당과 부산진구신문발행요원의 인건비로 1억1,737만7,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 업무보고용 영상물 홍보제작 등에 1억8,35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12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문화예술관광 부문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20만5,000원이 증액된 1억10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 제11회 초중고생 및 제6회 여성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제11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공모전, 불법 게임기구 처리등의 소요경비로 8,852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문화재관리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대하여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광고물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부문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29만3,000원이 감액된 3,663만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광고물 과태료 부과 업무 등에 1,3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등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우리 구의 현안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과에서는 부산진신문 발행하면서 무슨 2페이지를 의회에 할애한다는 것입니까? 한 페이지도 할애하지 않고 또 구정질문한 내용을 네 가지를 구정질문한 것 같으면 두 가지 정도는 아예 글 한자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회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고 부득이한 사항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애하더라도 조금 전 박수용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지면이 정 부족하다면 지면을 늘리더라도 충분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있는 그대로 편집되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원고료해가지고 40만원 곱하기 12회 4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우리 부산진신문에 고정적으로 칼럼이라든지 원고를 쓰는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예산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구보조례 시행규칙에 원고를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별로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원고같은 경우는 원고지 한 장당 1만원씩 또 사진은 건당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특정인이라기 보다는 신문을 편집하는, 당초에 월별로 편집안을 만들 경우에 어느 면에는 어느 분야, 어느 면에는 어느 분야 할 적에 그때 필요한 원고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우리 부산진신문 맨 마지막 앞페이지입니다. 양정 몇동 거주해가지고 최영철 시인인가 있지요?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양정2동에 근무하는 시인이고 수필가입니다. 문학의 한 분야를 몇 년전부터 고정적으로 연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초대공모가 돼가지고 원고지 한 매당 1만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 한 번 나가는데 원고지 몇 장 분량이 나가고 있습니까?

최영철시인같은 경우에는 원고지 한 10매내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정도 나갑니다.

부산진구에는 최영철시인 밖에 없습니까?

그런 분야는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신문은 어느 특정인의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고정적으로 몇 년전부터 특정인 한 사람만 원고를 올려야 됩니까?

그 분야는 편집과정에서, 또 편집실에 별도로 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사항입니다.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달, 한 해 분량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못챙겼다는게 답변이 돼요? 일개 부서의 과장님이 몇 년동안에 특정인에게 고료를 줘가면서 1인이 독점한다는 걸 몰랐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집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좋은 분이 있다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에는 43만의 구민이 있고 43만 구민중에서 시인도 있을 것이고, 수필가도 있을 것이고, 화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우리 부산진신문을 변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시인이 있다 하면 좀 발굴해 가지고 거기도 지면을 할애하는 법이 어때요?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봉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그래 우리가 한 달에 부수가 몇 부 나갑니까?

지금 5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찍어서 배부하는 겁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5만부가 지금 현재 나가는 겁니다.

주민에게 우리가 알릴 것을 알린다는 것이 부산진신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포를 해서 각동에 배부가 되지요. 그런데 배포가 되는 과정을 점검을 해서 어디 어디 배포 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그것은 아파트에 지정은 않지만 가면 그냥 받아서 거기서 차곡차곡 재워놓는데 그것이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배달자가 책임자가 누가 되든 책임자가 가서 반상회 때 홍보하고 남은 것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신문을 발행을 했으면 주민한테 끝까지 가가호호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실제로 5만부 하면 사실 43만에 5만부 하면 상당히 작은 부수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나가는 부수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황영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부산진신문에 크게 보도를 하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대폭 축소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전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구정질문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난이 부족해서 기사를 그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크게 보도를 하고 의회에서 하는 의회활동은 28명의 구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이 부족해서 그 내용을 보도를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지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마다 적절히 알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발언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진신문은 부산진 구민이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왜 집행부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도하고, 왜 의원 활동은 그렇게 축소합니까?

신문편집 심사과정에서 지금 김만규위원님하고 이영철위원님이 편집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타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의원들에게 이러한 질의내용이 있는데 난이 부족합니다. 이래 본 적 있습니까?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보내면 그대로 싣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의회에서 넘어 온것은 가급적이면 손 안보는 상태에 있고요

문화공보과에서는 부산진신문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예의상 이러이러한 난을 이렇게 싣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게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7페이지에 서면 문화예술축제 공연출연료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출연료 관계는 처음 주민노래자랑대회 분야가 있습니다. 노래자랑대회분야에 악단과 사회자, 심사위원, 인기가수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합창단 초청 한팀에 100만원, 국악한마당에 230만원, 그 다음 무용 댄스부문에 270만원, 성악부문에 60만원, 편곡료 33만원 그래서 1,2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하고, 서면한마당축제하고 용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할 때에는 서면한마당축제로 이름이 되어 지는데 작년부터 서면 영광도서 앞쪽으로 분리됨으로서 한마당 보다는 문화예술축제가 이름이 좋다고 해 가지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러 각도로 어려운 시기에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하는데 왜 행사를 축소하고 통 폐합 할 생각은 안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크게 벌립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문화예술 원년 또 지방문화해 해 가지고 장려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우리 구 단위에서도 물론 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1년에 한번정도는 문화예술인들을.

. 그러면 서면문화예술축제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예산은 현재 5,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협찬을 2,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서면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총 집행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인구가 가장 많죠?

제일 많습니다.

부산진구가 인구가 가장 많을 뿐더러 부산의 중심지역이고 교통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 가장 복잡한 거리에서 특히 복개천 앞에서 이틀 동안이나 교통을 차단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서면한마당축제를 영광도서 앞 아니면 할 장소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도서 앞에는 지금 저희들이 5년전부터 용역을 해서 서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시에서도 서면 영광도서 앞 밑으로 해 가지고 롯데호텔 백화점 주변에 새천년 거리라고 이름지어서 명소의 거리로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분산해서, 확대해서 많은 비용을 집행하기 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한 가지로 하면 우리 경비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더러 부산진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95페이지부터 214페이지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양정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 2001년도 수준이 되는데, 동민생활게시판 설치있죠.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20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감액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5개소 설치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까?

사실상 이 숫자 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개를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생활게시판은 세워주면 좋거든요. 주민들의 안내판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205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임차료 나옵니다.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임차료 있죠?

예,있습니다.

30만원이죠? 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임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몰수게임기를 철거하면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불법게임기를 적발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1차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검사 지시가 떨어지면 부수어서 완전히 철거를 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불법기기를 옮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불법게임기를 가져오면 1차로 어디에 보관하느냐를 묻습니다.

현재로는 전포2동에 있는 선별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도 보면 불법게임기처리 민간위탁수수료 했거든요. 1,000만원입니까?

예, 있습니다.

이 맥락은 같은 맥락아닙니까? 불법게임기에 임차료를 해서 이 부분에 민간위탁금 보면 여기에 보관했다가 민간들한테 버리는 그런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남기주 이것은 다 부수고 난 뒤에 산업폐기물이 생깁니다. 그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부수는 분야 인건비고요.

부산진구가 게임방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350개됩니다.

350군데는 다 허가난데입니까?

다 등록된데입니다.

몇 군데 정도됩니까?

현재는 무등록은 현재 없습니다. 적발되는 대로 바로 고발하고, 영업장을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있다. 혹시 아직까지 무등록은 없습니까?

간혹 적발되는 곳은 고발을 하고, 지금 현재 영업장 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보건소동에 불법게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와있죠.

예, 들어 와있습니다.

지적을 안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음반관계입니다. 비디오물을 보관하고, 게임물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전포동 쪽으로 다 옮기고, 앞으로 직원 휴식시설공터로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게임기 처리금액하고, 음반기 처리금액하고 또 틀립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반기 같은 것은 이것도 다 폐기 처분입니까?

그것도 다 폐기 처분인데요. 음반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바로 직접 단속반원들이 부산을 돌면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단속된 사람들이 와서 음반기나, 게임기를 반품을 내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만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검사지휘가 있어서 도로 돌려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치했다가 비를 맞든지 또는 고장이 나있을 때, 우리가 갖다놓아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때 우리가 물려주는 부분은 없어요?

압수물품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만 하지 검사하는 모든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관리의 책임은 우리가 있지만 그게 다시 내줘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일어난 분야는 저희 구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갖다놓고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검사 지휘 있기 직전에 분실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청에서 보관할 것을 우리가 위탁보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불법게임기 단속을 우리 구청에만 단속합니까? 경찰에서도 단속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청도 하고, 경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해 올 때는?

적발되면 수거는 경찰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싣고 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거 못하지요?

예, 규정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에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맨 하단 양정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만원에 2개소 1,000만원 이건 두 군데를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현재 올해까지 총 20군데가 설치가 되어져있습니다. 2개소는 현재 아직 장소를 확정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확보되어지면 중복이 안 되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도 3개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그때에 아마 부암1동 도로변에 아람마트 정문 앞에 게시대를 설치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람마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걸 철거를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의회동 뒤에 지금 커다랗게 스텐레스로 된 것을 눕혀났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철거해 가지고, 바로 아람마트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동해남부선 철길이 있습니다. 쭉 내려 가면 부암동 부전동쪽으로 그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가야 쪽으로.

아람마트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동해남부선 철길로변에 세워놓았다. 그러면 우리 의회동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전에 성북 쉼터장소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로 해 가지고 다시 가야로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임시로 갖다놓은 것입니다.

다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3개가 되겠네요. 여기 2개하고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고 2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만원 삭감하고 1개만 올라가도 저쪽에 하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2개로 충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와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5억1,23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9,845만3,000원보다 1억8,610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17페이지 일반행정 예산은 3억5,91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4,119만1,000원 보다 1,7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012만5,000원 증액은 친절기획팀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보다 시간외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2,13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800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이 4,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비 1,62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출장일수를 2001년도 예산편성시는 5일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8일로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97만원 증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포상금 증액 855만원은 2001년도 추경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사업예산은 1,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 증액 500만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증액 420만원은 224페이지 복사기 1대 대체와 인증기 1대 추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은 5,22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17만3,000원 보다 1,10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중 감정평가수수료인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평가 예산을 200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9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1,608만9,000원보다 2억1,51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31페이지 사업예산인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이 6,40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33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인 국비보조금 1억4,846만5,000원 삭감은 병사업무 병무청 이관 예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민방위급수시설 관정TV촬영 및 에어써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어써징하는 것이 기계를 관정 밑에 넣어서 공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촬영방법이 있답니다.

급수인데 우리 관내에 민방위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72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72개소 중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음용을 하는 것이 26개소고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작년도에 23개소가 수질검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중간에 수질이 완화되고 해서 17개소는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6개소가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완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구비로서 예산을 신청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물이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나면 관정을 메웁니까?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비상급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이야기가 안되는데.

음용수가 안 되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다른데서 물이 스며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세요.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을 팔 때, 지하수 파는데 보면 관정이 들어가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안 들어갑니까, 그 파이프 부분에 연결부분에 용접을 잘 해야 됩니다. 업자들이 공정을 대충하기 때문에 밖에 오염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항시 민방위 급수 시설 지하수를 팔 때는 현장에 파이프 연결 부분에 용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을 음용수로 마실 수가 있지요. 그 부분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희일위원님!

과장님, 우리 양정석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음용수가 26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오는데 보면 24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소는 어디입니까?

학교같은 공공시설은 자체에서 전기료를 내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같은데는 엄청나게 음용수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혹시 전기요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좀 충당을 해줍니까?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재료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물 검사를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쭉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다 바로 보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약수터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위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위생과에서 하게끔 넘어가면 안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수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별도로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의 2002년도 예산은 18억5,488만2,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5억6,681만9,000원보다 2억8,80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5억9,00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511만4,000원입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로유지관리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순찰시 필요한 사진대금과 관내 인력 및 기계준설로 발생되는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 3,00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입니다. 2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도로관리 업무용 차량 5대를 제외한 기동순찰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로 5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차량비는 도로관리업무용 차량 6대 차량유지비로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로 3,3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노점상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1,8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2001년도 예산 수준으로 3,68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종사원에 대한 노·사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 2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버스임차료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구 감독하에 시행되는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 입니다. 물론 복구비는 원인자에게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도로유지관리 맨홀유지 보수,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이 이후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선임담당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242페이지 준설토 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준설토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까?

흡입차 가지고 올린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 동 하수구쳐서 물만 빼가지고 싣고 갔던 부분도 거기에 보관해 놓았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보면 재료비있죠? 206 재료비,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있죠? 유색보판이라든지 보차도 경계석, 시멘트, 모래, 자갈 이 부분은 공공근로시설지원팀으로 그 자금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고장났던 부분을 그때 그때 땜방하기 위해서 하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246페이지 철제 맨홀뚜껑 있죠? 15조입니다. 이것도 보수쪽으로 들어 갑니까?

맨홀같으면 주물아닙니까? 주물 같으면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철제 맨홀이 과연 15조나 그렇게 듭니까?

27만6,000원 상정 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있거든요. 247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유지 보수비있죠? 그 밑에 도로유지 보수비에 보면 맨홀유지 보수비가 또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 맨홀 유지보수비하고 이 철제 맨홀 뚜껑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받아내는 사항이다.

10억도 원인자부담으로서 받아들인다. 이게 무엇이 이야기가 틀린것 같은데,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맨홀뚜껑이라 든지 맨홀유지 보수비 보면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이 말이지 건축하다보면 조금 높다든지 그러면 하수구에다가 저 사람들이 높으면 시멘트를 바르더라고, 그러면 맨홀을 들어내고 하면 우리 맨홀을 쓸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동이든지 있습디다. 왜냐하면 주물로 만들면 반영구적이지요. 그러면 수거했다가 다시 또 쓰면 되거든요. 이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석위원입니다. 신희일위원님 보충입니다. 질의 답변중에 보니까 철제맨홀뚜껑도 가격이 천차만차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측구뚜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아까 가격대가 15만원에서 칠십몇만원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재질을 알고 있습니까?

? 주물인데 그게 고급이 있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보면 계장님, 측구가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측구를 보면 도로변에 규격이 똑 같아요. 맨홀 큰 것도 있겠지만, 보통 같은거라고, 그런데 아까 답변에 15만원부터 칠십몇만원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했는데 고급이라서 그렇다 하는데, 고급이고 뭐고 재질 자체도 틀려야 되거든,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요. 문제는 철제맨홀뚜껑을 보면 2001년도 개당 얼마 올라 와있는지 압니까?

20만원에 20조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27만6,000원에 15조입니다. 그러면 조당 7만6,000원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20조하고 15조 5개 차이가 납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 도로굴착담당자 이충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물가자료 정보지를 보고 중간합계를 해 가지고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조를 맞췄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게 똑 같은 물건 아닙니까? 그 때는 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예산편성이 27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조당 7만6,000원이 올랐다하면 몇 퍼센트 인상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측구 뚜껑도 보면 2001년도는 8,000원에 100개 했는데, 올해는 15만6,000원에 18개입니다. 이 가격이 몇 퍼센트 인상됐어요?

그것은 8,000원짜리는 콘크리트 뚜껑으로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는 주물을 계산한겁니다.

예산서에다가 명기를 해 주셔야죠.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측구뚜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역시 보면 단어하나 틀림없이 측구뚜껑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볼 때는 그렇게 알지, 그게 시멘트뚜껑인가, 철제뚜껑인가 알 수 있습니까? 구분이 돼야지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알기 쉽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즘 보니까 시멘트뚜껑하는데 있습니까? 그것 다 들어내고 전체 철제뚜껑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면서 콘크리트뚜껑 안 하고 닥타일로 해 가지고 주물뚜껑으로 바꾼 겁니다.

주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벌써 조당 7만6,000원이면 15조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해 보세요.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전 과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면 예산 얼마가 불필요하게 날라갑니까? 이 예산 작년 수준으로 해도 관계없겠죠?

지금 저희들이 철제 맨홀 뚜껑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문제작을 합니다. 구매를 하는게 아니고, 주문제작을 하니까, 단가 맞추기가 힘들어 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조를 편성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 놓고 전부 공동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문제작을 한다고 규격들어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20조하고 올해 15조하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5조 차이에 7만6,000원이 차이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2001년 수준으로 예산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양웅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이 도로단속원여비, 도로단속 나가는 사람 어느 분이 나갑니까?

공무원입니까?

그 사람 별도로 나가면 하루에 11만5,000원이 지불이 됩니까?

그 사람 공무원이죠?

야간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겁니까?

그 나가는 공무원은 봉급을 안 받습니까?

또 상시로 하면 11만5,000원 또 받고.

정위원님 이것은 부수적인 성격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수당 받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수당이 별도로 부수적인 겁니다. 수당입니다.

, 수당은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지요?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그러면 야간단속 나가면 하루에 몇 시간 나갑니까?

중에 단속해 가지고 하면서 여기 또 돈 받아가고 갖다 붙여주면 다 받아가네요?

그렇고 단속하면 어떤 쪽에 단속을 합니까?

박수용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는데요. 아람마트 같은 대형은, 강자한테는 하나도 단속 안하고 포장마차나, 리어카나 없는데 단속해서 한번 가져오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대형마트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손도 못대고, 제일 약한 사람한테 가져오면 그 사람들 뺏기고 나면 생활비가 날라갑니다. 이런 쪽은 오늘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런 점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