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질문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당해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1년 12월 11일 하루이며 대상은 시장을 비롯한 시정질문의 답변에 임할 관계 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가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 호수 밀도 기준을 구리시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내의 대지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도록 하여 주거환경 및 청소년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의 경과조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존 택지개발지구내의 분양자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부칙에 상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구의 호수밀도를 종전 1만㎡당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안 제13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과 제12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안 제37조제10호 및 11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도 모두 같이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조례에 상세계획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 분양자의 재산상의 손해 및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상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등을 규정해 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서 적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받은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은 45평 이상만 제한을 하고 45평 이하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기장, 오락실 같은 것은 150평 이상만 규제가 되고 150평 이하는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취락지구를 1만㎡당 호수밀도를 15호에서 10호로 완화를 했는데 그 10호로 된 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우선해제 대상으로 우선해제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고요. 지금 관계법령이 확실히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해제가 먼저 결정이 되면 우선해제 쪽으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취락지구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를 20호 이상 있는 취락지구를 완화하면 아주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1만㎡당 15호에서 10호로 호수밀도를 한 것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취락지구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반기에는 계획이 있을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이상운 입니다. 지금 상업지역 내에 녹지나 이런 게 없으면 주거지역과 50미터 내에 위락시설을 규제하려고 그러는건대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떠나서 그 상업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락시설이나 호텔 등에 규제를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에 다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많은 숙박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주거환경을 해친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상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뭐 같으냐 하면 준주거지역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부분은 과연 그냥 놔두고 너희 재산은 땅값은 비싼 땅이지만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크게 묶어도 과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규제에 따르는 불이익을 다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용적률만 보더라도 준주거지역에서는 700%까지 할 수 있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200%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저희가 규제를 하더라도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대형 위락시설을 입주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이지 준주거지역화 하는 것 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것을 모르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단란주점이라는 것을 45평 미만은 규제를 안 하고 45평 이상만 규제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90평 짜리를 이렇게 반을 잘라 두 개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90평짜리를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허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할 때는 규제방법이 없죠.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편법은 말이죠, 우리가 규제로만 가지고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현행 법과 현실과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법으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강력히 그것을 어떻게 딱 칼 같이 규제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에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거환경을 해 하는 그런 시설이 입주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건물에 45평 미만 짜리가 세 개가 들어가도 한 130평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대형으로 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설명을 우리 본회의 보다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의장님 조금 정회라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질문입니까?

이 정회하는 건에 대해서 해명이 되면 정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동일 건물에 동일 업종이 나누어졌을 때는 1개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건물에 40평짜리 두 개 단란주점이 있으면 그것은 한 개의 단란주점으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 것은 허가가 안 되고 먼저 것만 허가가 되니까 45평 대상에서 규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뭐...

정회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과 사유재산 침해를 막는 양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를 답사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