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우선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 2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팀장 노승일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유재옥입니다. (인 사) 평소 늘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늘 깊은 사례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세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억 5400만원으로써 지난 2001년도보다 약 45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은 옛날에 관서당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간행물 구독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월간화보 960만원, 열린마당 우편요금 360만원 등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사진저작료로 금년도에 새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시대가 현대화 되면서 저작권문제로 저작권료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도 체계적으로 이 저작권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는 시정홍보 사진저작료로 했습니다만 사진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예술작품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작권료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마당 상품구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0명을 선발해서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김포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이거는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열린마당지 매월 발행을 하면서 10분을 추첨해서 지급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보구독료라든지 홍보사진촬영 필름구입, 현상료, 인화료, 그 다음 VTR 및 건전지 구입료, VTR녹화촬영 테이프 등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도 저희가 통례적인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특보구입,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든지 이 사항도 통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줄이자고 하는 여론이 저희가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론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지방지 3개 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독료고 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뉴스비전 행정광고료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동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획특집 홍보가 이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예고제라고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신문사당 2회, 크게는 3회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1번, 신문사별로 1번 행정예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창간기념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 각 신문사별로 220만원 기준으로 해서 행정예고 수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방송 송출료로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우리 시정뉴스가 반영되고 있는 곳이 컴캐스트라고 하는 인터넷방송하고 드림씨티, 그 다음에 김포매일뉴스 이렇게 3군데에 저희 시정뉴스가 주 1회의 제작을 원칙으로 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송출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마당 봉투제작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로 이 시정홍보판은 저희가 서울시계에서부터 강화군 경계까지 가는 동안에 육교 7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정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광고료로 해서 저희가 1억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김포쌀을 비롯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하철 와이드나 또는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비롯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고기법을 바꿔 가지고 지하철 와이드광고는 통상적으로 3군데 실시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4개소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모서리광고는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모서리광고는 전광판광고로 바꾸어서 큰 빌딩 내지는 시설물 등에 서울시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가 4개소에 걸쳐서 금년도에는 기법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저희 전광판광고는 상당히 좋은 사례로 픽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수산케이블TV 같은 데서는 모범사례로 반영이 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광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쌀농사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 측면에서 위원님들의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열린마당제작도 1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32,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발행부수를 4만 부로 늘려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1월 말 현재 59,000여 세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4만 부를 발행하게 된다면 저희 관내 세대에 67%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할 수 있게 되고특히, 내년도에는 배부처를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확대를 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금년도에는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 주십시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도공보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액으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립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3183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 아나운서하고 카메라 기자하고 기자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열린마당을 제작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열린마당 여자분들로 편성된 기자분들이 17명이 있고, 기타 필요할 적에 시정홍보설명회를 갖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지방지 및 지역지 기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 열린마당 기자분들이 현재 17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해서 일체 보상 성격의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고료 성격이 됩니다. 원고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열린마당을 제작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열린마당 기자분들한테 원고료 성격으로 해서 1회당 2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계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수준에 동결한 흔적이 나타나고 또, 보편적으로 편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조를 하셨던 부분 두 군데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81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3명 있어요, 280일씩 해서 계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3명이 분명히 맞죠?

네, 맞습니다.

그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현재 저희 아나운서로는 권수희라고 근무하고 있고, 카메라에서는 최보영이가 근무하고 있고, 기자실관리요원으로는 강정화 이렇게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세가 일용직을 없애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가 보면 홍보사진관리요원 인부임이나 보도자료 인부임이나 비슷한 같은 맥락의 일이에요, 시장님 차 타고 가는데 행사할 때 사진만 찍어서 시장님 앨범 만들어 주자고 사람을 쓴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네,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정홍보로, 법으로 안되는 일용인부임 3명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외에 또 한 일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홍보사진관리요원 인부임 성격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님을 위한 홍보사진관리요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저희가 시정의 전반적인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물론 글자 플러스 사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홍보를 하고있는 거지 무슨 특정인을 위한 홍보사진관리요원은 아닙니다.

내가 특정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이 행사 때 와서 시장의 사진을 찍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 사람이 둘이에요. 다른 데서 찍어서 우리시 의원님들이라도 한번 찍어주고, 우리 시정의 어디 가서 찍고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2사람이 찍는 게 아니구요, 어떤 일이 있었을 적에 최보영이란 우리 사진사가 그 자리에 못 갔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갑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법으로 없는 거를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하는 일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사진사가 하는 일이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정 내지는 기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출·퇴근시간과 관련없이.

이 외에 또 있잖아요?

저희는 3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짚어줘도 말 안 할 거에요?

저희는 3명밖에 없습니다.

기자실에 나가있는 요원은 뭐에요?

그게 보도자료관리 인부임으로 강정화 해서 3명입니다.

아까 강정화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요. 이 3명을 전부 예전에 썼었어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고촌에 살던 남자직원이 바뀌어서 그 여자로 바뀐 거에요?

남자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아니, 그 전에 시장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던 사람?

이훈이라고 사진찍는 요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그전에는 시장이 행사장에 나가고 그러면 전부 그걸 받쳐주는 위세 속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관치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선진국들을 보면 주민들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하기만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허례를 가지고 괜히 시장을 미워하기 때문에 시장이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 그런 얘깁니다. 유럽 같은 데는 시장이 나가면 시장이 직접 해요, 그러면서 주민들 속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포장만 하려고 들지 알맹이 없는 포장을 자꾸 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은 이걸 정규직화 하자고 그러는데 법으로 안 되는 정규직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에요, 그런 일이나 하면서 실적도 없는 걸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요?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광고매체도 요새 보면 인터넷 매체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정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필요성은 저희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식에 매여서, 전년도로 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를 더 보겠습니다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인터넷 매체를 통하지 않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거 그대로 쓰고, 인터넷 매체 돈은 따로 쓰고, 돈만 더 쓰는 매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돈을 최대한 덜 들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매체가 되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열린마당에 들어가는 돈을 이번 예산 요청하신 걸 쭉 정리를 해 봤어요, 마직막으로 얘기하신 원고료 등으로 사용하는 240만원을 포함해서 8가지 항목에 총 1억 384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걸 12월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1153만 3000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어느 신문도 한 달에 이만큼씩 돈을 써서 제작하는 신문이 없을 정도일 거에요, 하기야 부수도 4만 부나 발행하는 신문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신문입니다. 그리고 배부도 우리 행정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배부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방법은 기존에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매체 중에서는 최대의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갖는 어떤 위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확하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객관성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 보도하는 언론매체와는 달리 우리 공무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미화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또, 그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과대포장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차제에 드리고, 이 1153만원이란 돈이 결코 한 달 비용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줄여 나갈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인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리시의 상황에 맞춰서 계속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써 계속 쫒아다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매체의 전환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간에 대부분의 열린마당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문들을 우리가 돈내지 않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신문들은 광고나 간지나 이런 것들을 넣으므로 해서 자체적인 상업성을 곁들여 가지고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곁가지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 열린마당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 비용으로 그냥 내는 거거든요. 광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고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만 하고 실제는 안 했죠?

네.

관에서 하는 것이 상업성을 띨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손에 와서 보게는 되지만 찾아서 보는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월간 또는 주간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김포의 소식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현장감 있게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해 내야 되지 이미 인터넷에서 다 본 얘기를 그냥 한 번 정리하듯이 한 신문을 받아본다고 그러면 이미 신문이 아니죠, 구문이 되죠, 열린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마당을 통해서 행정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행사나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행위하는 것들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체계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관리하고 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보통신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팀이 주담당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파트에는 그런 홍보에 대한 기법을 얼마나 잘 아시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관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하고, 달라진 내용을 수정하고, 어떤 부서에 시켜서 주민들이 문의했거나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도 해 주고 하는 것들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편제상 이상해진 거죠, 기술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성이 없는 거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모신문은 그런 매일매일의 뉴스를 올리고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것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간신문을 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촉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방식이 지금 아이디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홍보해야 되고 할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터넷에서도 홍보가 되어 주고, 같은 내용으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라고 보구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제작비나 이런 것들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속이 잘 안 되는 동네, 예를 들어서 제 고향입니다만 민통선 안쪽이라든가 농촌지역으로 인터넷이 원활하게 연결이 안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런 열린마당 홍보를 하고, 그거는 가가호호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에요, 한 번씩 게시판에다가 우리의 소식은 이제부터 열린마당으로 보내드리지 못 합니다. 열린마당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하시면 싸게 먹히죠, 하나의 제안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했었고, 사실 저희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김창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보담당관으로서는 너무도 감동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8쪽에 저작권료 500만원을 설정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작권료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지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시·군에 확인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급기준을 향후 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준이 없는데 일단은 아무 예산없이 대처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일단 세워 놓자 이런 뜻인가요?

일단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다른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단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80쪽에 보시면 시정홍보판 유지관리비가 350만원인데 육교에다가 시정홍보를 하는 건 홍보고, 개인적인 일을 단체가 어떤 홍보를 하는 플래카드는 불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육교에다가 어떤.

어떤 미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과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할 적에는 신고필을 유지하면 다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부문은 내 도장 가지도록 내가 찍는 거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 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산물 광고료가 1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지하철의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고, 전광판광고를 시도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금년도 이미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외람되게 저희가 김포를 너무 사랑해서 김포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마 사진으로라도 아마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건네주시면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광고효과가 나고 있는지요.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현장도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구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강화에 김 군수님 같은 경우도 TV에 나오는 것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우리 자체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을 관행적으로 하다가 자칫 누를 끼치거나 들인 돈을 다시 이중으로 들여야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특수상황에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특산물 광고료 1억원 계상되어 있는 거에 대한 질의를 김창집 위원께서 하셨는데 작년에는 품목을 쌀에 대한 것만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까?

저희는 쌀 위주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위주로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은 1억원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요새 쌀 증산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한데 광고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하실려고 합니까, 금년에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취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거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방법 플러스 케이블TV를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요?

케이블TV가 한 50여 개 채널인데 그 중에서 대중성이 있는 케이블TV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플러스 시키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하셨구요?

네. 선정은 안 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같은 거는 사실 하기 어려운 거죠?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농수산케이블TV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농수산케이블TV가 설립되면서 저희 전광판광고에 대한 김포시의 사례가 아주 우수하다고 그래서 케이블TV에서 모범적으로 김포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왕 돈들여서 하는 거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창집 위원을 비롯해서 조길준 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한 사항입니다만 지역특산물 광고료를 전년도에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또, 공보실은 농산물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김포시민의 편익이 되는 일이라면 늘 널리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이고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에다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지하철역에 와이드광고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김포 오천 년 전통의 쌀이라든가 금쌀 광고 등등 하는 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만이 김포쌀을 홍보하고 우리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전혀 손을 쓰지도 않고 있는 이유가 어느 나변에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엊그제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벽두에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화 하는 등등 많은 여사구를 내걸고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시장께서 말로만 이걸 부르짖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있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르지 못 하는 건지 심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철이라든가 외부에 나가서 김포쌀을 홍보해서 김포쌀을 앞으로 뉴라운드를 2004년에 불어닥칠 그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자체에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 검토를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도 해 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엊그제 다른 부서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포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하는 학교가 또 늘어납니다. 현재 급식하는 학교가 쌀소비량이 1년의 네 달을 방학기로 여름 두 달, 겨울 두 달로 넉넉히 잡아서 제외하고 8달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 봐도 급식하는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약 8,000～10,000가마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김포쌀이 단 한 가마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또 하나 우리 김포시에 있는 대형 원마트라든가 대형 소비처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등 이런 데서 김포쌀이 없는 데도 있어요, 돈을 안 들이고 여러분의 행정당국에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데서도 김포쌀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얼마든지 있고 한데도 이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돈만 꼭 수억원 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심히 궁금합니다. 또, 쌀을 진열한 것을 가서 보면 하나로마트 같은 데도 여기 김포쌀이 농협하나로마트이기 때문에 주종이 되어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강화섬쌀, 충청남도 청산유수, 전남 진도군쌀, 풍광수토, 양주쌀 등등 김포쌀이 아닌 쌀이 더 많아요, 이런 거는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참 이걸 조사하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고, 원마트 같은 데는 김포쌀이라곤 단 1포대도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요새 좀 갖다 놓았더라구요. 전남 남해쌀이 있어요, 철원쌀, 경기미 등등이 있는데 김포쌀은 1포대도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절대다수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을 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18만 시민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공보실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보담당관께서는 누구보다도 홍보에 역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니만치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실익을 위하는 홍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걸 많이 하고 우리 주변부터 이외에도 김포쌀을 소비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수두룩히 많습니다. 하루 1가마 이상 쓰는 업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쌀이 들어가는 업체 그 대표적인 예는 김포C.C.에는 김포쌀이 그래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문체과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합니다만 학생들이 급식하는 거는 체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김포쌀을 먹는다, 좋은 쌀을 먹는다는 거는 체력향상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에요, 김포쌀을 많이 팔고,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인 걸 안 하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점에 유념해 가지고 과감하게 시장이나 기타 타부서하고 협력해서 건의하고, 앞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79쪽에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기획특집 홍보 이 내용은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알겠는데 작년에는 10월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창설된 지역신문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뉴스방송 송출료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입니까?

네,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작년에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5회에 10월을 계산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5회, 3개소,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00만원이 일단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2회추경에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추경 이전 거는 감안이 안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컴캐스트하고 드림시티하고 2군데만 저희가 방송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포매일뉴스라고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내 인터넷방송인 김포매일뉴스로 내년도에는 1군데를 더 확보시켰습니다. 이런 2가지 요인 때문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머를 보시면 아까 특산물에 대한 건 말씀해 주셨고, 그 아래 보면 열린마당 제작으로 4만 부로 증부하면 59,000여 세대에 배부가 67% 배부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59,267세대입니다.

59,000세대 중에서 67%가 배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4만 부를 가지고 67%를 배부한다면 금년에 8,000부가 증부되는데 지금 세대가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늘어날 걸로 봐서 열린마당을 매년 세대 증가에 따라서 계속 증부를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32,000부를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32,000부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셨고 또, 배부대상에 김포시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공공기관을 찾는 외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열린마당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제작이 저희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제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서도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쇄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내용을 가끔 봅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소식 같은 것이 거기 게재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4만 부를 발행해서 실제로는 어디 사장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수만 많이 증부해서 발행을 하고 그게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단 몇 부라도 있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까지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단가가 300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2002년도 계산에 보면 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부를 하기 때문에 값을 좀 깎은 겁니까?

이게 증부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경인일보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경인일보에서 금년도 낙찰률이 48%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쇄업체측에서는 48% 정도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면당 제작비가 7.5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4.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입찰이.

입찰과정에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원에서 무려 면당 제작가격이 4.6원으로 금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군요.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공보실의 업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대로 공보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걸로 아는데 공보담당관도 동감을 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한 것을 어느 유선이라든가 어디에서 본위원이 본 적이 없는데 홍보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희 방송이 나간 것을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뉴스로 제작을 해서 드림시티에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녀 보면 우리 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걸 그냥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구요, 우리가 당초에 열린마당을 제작할 때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린마당이 제작되었죠?

네.

그랬는데 금년에 여 기자라고 해서 17명으로 열린마당을 제작해 보니까 그 내용을 본위원도 봅니다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도 없고 또, 기사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걸 시민에게 알리는 어떤 것보다는 지역의 미담사례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게 많고 그래서 당초에 열린마당지를 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퇴색해 가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구요, 만약에 우리시에 전반적인 어떤 미담이나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게 주라면 우리시 관내에 주간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도 많은 시민이 같이 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초의 목적에서 퇴색해 가지고 기자를 17명씩이나 쓰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광식 위원님과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열린마당지가 저희 시정, 최근에는 의정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정을 알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공공부문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열린마당이 시정을 알리는 어떤 관변지, 또는 관청의 입장을 알리는 그런 열린마당지라고 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는 그런 대중성을 띤 열린마당지 정보지로 앞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취지는 정말 어떤 시정을 알리는 공공부문 위주의 열린마당지였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이 방향을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쪽으로 오히려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마당지 기자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정보지로 정착이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진짜 이게 관을 대표하는 정보지로 열린마당이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 생명력이 짧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 말대로 그런 방향이라고 그러면 더 발전시켜서 아주 민간인한테위탁을 해서 예산만 투여해 주고 민간인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행정의 방향이 민영화라든지.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열린마당지도 그렇게 갈 방향을 갖고 있어요?

아직 그 방향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인 정보의 전달기능은 신문이라든지 기타 매스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현재로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 열린마당지로는 현실에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은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바에서 너무 많은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져 가고 있고, 그 틀어지는 방향이 과연 우리 전 시민이 다같이 볼 수 있는 부수도 아니면서 또, 기자를 17명이라고 하는 기자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열린마당지 기자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적에 이곳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와 달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의 성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상금을 처음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원봉사 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반대급부적인 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이걸 계상한 거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7명입니다만 이분들이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쭉 매년 해 오면서 보는 사항이지만 처음에 시발은 다 자원봉사자이고, 봉사이고 하는 성격을 띠고 추진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만 가고 보면 보상이요, 수당이요,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방향을 우리 공보실에서 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방향으로 해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홍보매체가 얼마나 많이 탄생했습니까? 또, 인터넷이라든지 주간뉴스라든지 모든 주간지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탄생이 돼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열린마당지도 그 당초 명분에서 조금도 어떤 부수가 준다든지 또는 그런 홍보매체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졌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에서 계속 예산이 더 플러스 집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우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의결하고 나니까 모주간지에서 주민계도용의 주간지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그래요, 그 때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끝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그러한 어떤 주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주간사나 신문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부탁받거나 한 일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경인뉴스비전 광고료 이것에 대해서 종류별로 광고에 대한 내용은 다 요구하지 않고 어느 어느 신문사, 어떤 뉴스비전에 광고료하는 3개 사가 있는데 그 종류를 신문사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급한 내역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린마당을 제작해서 1,000부 정도 봉투를 만들어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5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떤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현재 우편으로 해서 송부하는 대상은 일단 우편으로 요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외지역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관외지구에서 김포 열린마당을 요구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당연히 김포가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있고,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이구요, 출향인사 중에서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는 몰라요, 관외에서 김포 열린마당지를 왜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관외에서 저희한테 열린마당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김포에서 살았었다든지 하여튼 한 마디로 얘기하면 출향인사가 되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부 중에서 출향인사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출향인사 뿐만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꼭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신청한 겁니다.

공보실로 연락이 와요, 우리 시청에서 그런.

저희한테로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런 분들만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홍보사진용 필름구입하고 인화료가 1000여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도 썼어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창고에 쌓아 둡니까?

그리고 지금 사진의 추세가 그 전에는 3×4로 인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는 5×7로.

글쎄 알았으니까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내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특정인들은 크게 해서 액자같이 비슷하게 찍어서 우편까지 해서 보내는 것도 많죠?

우편으로 보내는 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사진이 거의 돈 달라고 하는 것은 3×5가 한 달에 1,500장씩 찍는데 이런 사진은 쓰는 걸 못 봤어.

아닙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적에 똑같은 사진이 실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로 주고 있는데 사진은 많이 찍고 있습니다.

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시장의 얼굴밖에 더 나와요, 각도를 달리 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디 미국신문에 나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신문사에서 사진을 안 실어서 그렇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줄 적에는 꼭 보도자료.

보도자료로 각도를 달리 한 걸 주면 뭘해, 보면 맨날 시장의 얼굴밖에 더 나와?

동정에 대한 사진은 신문사에 1장만 있고 동정은 매일 글만 보내는 거지 동정이 나올 적마다 사진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 50장씩 찍어서 다 어디로 보내느냐 말이야.

지금 지방지가 14개 사가 있고 중앙지도 있고.

내가 얘기한 취지는 쓸데없는 짓들을 자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눈살 찌푸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에요.

사진에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보 사진 저작료에 대해서는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저작료를 지급한 데가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없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장이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인데 민원이 일단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저작료를 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한 개인 작가의 작품을 시에서 인용을 많이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용을 했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진작 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도 얘기가 안 되는 금액인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턱이나 할 예산이냐 이거지, 이것은 오히려 저작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개인 사진이라든가 홍보에 관한 자료에 개인 것을 쓰고 이제 와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보상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더 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은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참여와 물심양면 지원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김포시 보건소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에 해당이 됩니다.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7.9%가 증액된 37억 18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중에서 첫째 경상예산은 보건소 총 예산의 74.1%로 27억 5456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393쪽에서 398쪽의 중간부분까지 경상예산 중 51.3%인 14억 12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98쪽의 하단부분부터 413쪽까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48.7%인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억 6629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급양비, 수용비, 장비유지비, 보험료, 난방유류대, 인쇄비 등으로 이렇게 404쪽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04쪽부터 405쪽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은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다음은 재료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534만원인데 방역약품 구입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의 일반보상금에 2억 682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봉사자 급식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2억 4281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들어가 있고, 각종 기자재 구입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그리고 검사실의 시약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보건소 총 예산의 25%에 해당되는데 9억 2755만 6000원입니다. 먼저 414쪽의 보조사업비를 보면 8억 245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9.37%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544만 2000원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비는 38.3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억 812만 4000원이 되겠고, 시비는 42.2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3억 388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써 1억 991만 8000원인데 여기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위탁 방역사업비를 비롯해서 금연사업, 영양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2255만 4000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비,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6482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피부병 검진사업과 국가 암 검진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17쪽의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691만 9000원으로써 여기에는 가족계획 시술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2억 1200만원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대곶면 송마리에 신축될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23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방문보건 재활장비와 건강증진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의 자체사업비는 1억 2510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자체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사업비는 2296만 6000원으로 이 예산은 보건소 청사의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870만원인데 통진면의 보건지소 진료실이 협소해서 통진면 보건진료실을 확장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93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결핵실의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과 검사실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등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는 위생관리 예산으로 보건소 총 예산의 0.98%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3670만원으로 여기에는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79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부정불량 식품과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1872만원엔 부정불량 식품의 주민신고 보상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100%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의 앞부분을 생략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막힘이 없이, 중간에 끊어 놓으면 헷갈리는데 아주 잘 해 주셨고,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늘 우리 18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부서로 알고, 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 볼까 합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네, 보고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차의 용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일반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김창집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반진료와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노인들.

아니 보건소장님, 차의 용도만 어떻게 필요하다고 간단히 설명하라니까, 앞의 부연설명은 빼세요. 차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만 설명하라니까.

보건소에서 장애인들과 정신보건센터의 환자와 또한 자원봉사자가 236명이 있는데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한 20명씩 타고 다니는데 다양한 용도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차량이 전무했고 처음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하지 못 했습니까?

했는데 애로사항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와서 치료를 했어요?

휠체어에 못 태우고 안아서 차에 태워 운반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용 차가 절실하게.

그것은 보건소에 왔을 때 안는 거지, 그 사람들이 119구급차나 각자의 차나 어떤 식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모셔 오기도 하고 거기 있는 차량으로도 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동안 예를 보면 이 차를 아직 구입 안 한 거니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하루 보건소를 찾는 인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산상이 아니고 수치가 정확히 안 맞는다 하더라도 대략 평균 한 달에 몇 명이다, 1년에 총 어느 정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은 전부 다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치과진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용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정신보건센터에 하루 활용하는 치매노인분들이 20명 내외에서 오시는데요, 저희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이 노인회 회장인데 그분이 갤로퍼의 자기 개인차량으로 아침에 8시 반부터 지역을 다 돌면서 모셔 오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몇 년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아서 해야 되고, 갤로퍼 하나에 15분 탄다는 것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매일 운행을 하고 계셨구요.

그러한 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깁니다.

정신보건센터에 하루 치매노인만 20분이 되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236명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420쪽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 위에 김포쌀 음식점 육성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전에 이런 것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야?

앞으로는 업무를 그 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보는 거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8쪽으로 넘어오면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무료 이·미용 자원봉사자 급식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지역보건팀장도.

예를 들어서 월 무슨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네, 봉사하는 날 카드결재로 식사를 대접하고 한 달 후에 카드회사에서 오게 되면 지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405쪽 보면 퇴폐·변태업소를 시·군이 교체해서 단속하거나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적발건수가 1년간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팀장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접객업소 지도단속을 한 업소 수가 1,640여 개소가 돼 가지고 처분한 건수가 약 86건에 이르고 있구요, 또 퇴폐업소 지도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조업소쪽으로 나간 것이 약 905개소 업소를 했고 처분이 약 81건 정도 있습니다.

앞에는 85건이요?

86건이요.

86건, 85건?

네.

보건소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413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40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이게 항목설정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307은 민간이전이구요, 세목으로 보면 01 재료비에 있는데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설정은 잘못된 게 아니다는 얘기죠?

네.

415쪽 중간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이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두 가지가 다 재료비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415쪽은 홍보교육 기자재, 또 치아홈메우기 이런 사업에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한 분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상분 씨로 대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이 비어 있었나요?

아니 신현옥 씨라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자리가 비었었습니다.

연간 홈메우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모든 자료를 보건소장님께서 다 갖고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팀장께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연간 실적을 월별로 해서 집계표를 주시구요, 제가 특히 이 부분은 아는 분야기 때문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 건데 이것 말고도 각종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417쪽에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부의치 해서 이것은 전체 의치라는 뜻이고, 그 다음 장에는 부분의치 그래서 744만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것도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잡혀 있는데 노인의치사업은 어떻게 전개하실 생각입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내려와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떤 세부적인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 경기도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우리 치과의사들이 쭉 해 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 잡혀서 내려온 게 아닌가 싶구요.

내년에 처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해에는 김포군이었을 때 한 10분을 치과의사회에서 선정을 해서 각 치과에서 해 주시겠다는 분들한테 배분을 해서 해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경비만을 경기도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으로 잡힌 건가 보죠?

네, 처음 예산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0만원어치의 의치를 보건소에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복지부에서 계획이 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치과 병·의원 개업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시겠다면 저희가 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치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의원에서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잡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치아홈메우기라든가 기타 치과부분 뿐만 아니라 예방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료부분에 있어서 보다 손길이 안 가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난 11월인가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라는 것이 창설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지체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이에요. 회원이 처음 창립하면서 45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싸고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할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셔서 그 부분에 진료가 더 효과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구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인력을 더 써서라도 찾아다가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지금 장애인치과진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 진료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더 확대돼서 접근하느냐가 좀더 복지스러운 김포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운동처방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동처방사를 고용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헬스기구 있고 그런 데입니까?

네.

2002년도에 시행을 해 보시겠다는 얘기이고, 401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강보건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용 칫솔 500개 쭉 해서 610여 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과의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택해 가지고 저희가 치과의사회와 협의해서, 관내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다 참여를 하시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이라면 주로 대상이 청소년입니까?

5세, 6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구강의날에 보건소에 와서.

아닙니다.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아동용 잇솔질 교습대, 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이 있는데 아동용 잇솔질 교습대는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가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방역차량 임대 및 소독기 그랬는데 3개 지역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개 지역은 1동, 2동, 3동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에요?

위탁을 해서.

1, 2, 3동을 지금 위탁주신 거에요?

네.

면지역은?

면은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약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지원해 주시면 면에서는 각 면 단위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한다?

네.

그리고 3개 동지역만 위탁해서 수행하시는 건데 위탁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15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금연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교육홍보사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홍보물을 제시한다든지, 또 실제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를 다니시면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학교 실시하신 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교육차원에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금연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나가서 학생들한테 한 명 한 명씩한테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비디오를 구입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하나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영한 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바른생활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보건소에 왔을 때 유치원을 대상으로도 비디오 테잎을 방영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에 비디오를 배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비디오를 방영시켜서 금연운동을 한다는 그 말씀인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배부를 했습니까?

전부 다 배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하시느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애쓰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신 말씀 중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짚어 볼까 합니다. 리프트 차량인데 괜찮겠습니까?

네.

420쪽에 보면 리프트 차량이 있는데 4년간 많은 수발을 해 주셨다는 분이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장영순 부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첫 번째 차량구입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안 섰어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장애시설이 범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시행사업비입니다. 전에도 이동 목욕차량을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시간이 한 4년이 지났다고 하면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받아서 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뜻도 좋고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4000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예산을 세워 줘도 차량운영비가 없어요. 기사운영비도 없고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차량만 세워 주시면 아침 일찍 8시 반부터 노인분들을 모셔 온 다음에 10시부터 또 자원봉사자 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은 뭘로 넣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다른 차량.

차량유지비라는 게 보험부터 이런 걸 다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어, 사고나면 큰일 나는 거에요.

저희가 정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예산액에서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 놓으면 쓰지를 못하는 예산이 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산이 있어서 차를 별도로 제작하게 되면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1차 추경.

유지비를 어차피 추경에 다시 해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지비가 암만 보니까 없어, 그런 것은 예산을 하실 때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부서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차가 있으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것은 대개 이것을 마련하게 된 동기가 즉흥적으로, 아니면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계획적이고 체계 있게, 지난번 이동 목욕차량 같은 것도 의회에서 건의서 내주고 이렇게 해서 독지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되요. 차근차근 해야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지방비나 도비라도 받고, 도에서도 많이 못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차량을 운영하는 다른 시·군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모르겠고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요.

앞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는 전 직원 여러분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도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새 청사로 보건소를 옮기면서 환자가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이.

한 50%는 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을 보면 한 18% 정도가 늘었는데 대개 보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민간이전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고 그랬는데 약값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늘은 것 같지 않은데요?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는 약값이 그렇게 증가는 안 됐습니다.

증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방전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건지소에서는 금년에 보면 약 30%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소독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범위도 넓어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방역살충, 방역살균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 재료비의 예산을 가지고 2002년도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약품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에 쓰고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시에 마약환자나 성병환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마약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구요, 또 에이즈환자는요?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모범음식점이 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56개소요.

동·면별로 자료를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잘 됐고 모범음식점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초 보건소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없고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업소 전체에서 5%를 지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는 현재 2.5% 정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5%도 지침에 맞춘다고 하면 3%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 모범업소에서는 우리 김포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쌀밥집으로 지정한 업소는 김포쌀만 사용을 하는데 모범업소 중에서는 혼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쌀밥집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15개소입니다.

그것도 동·면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구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내놓으시는 걸 거구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경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해 드리면 그것을 연중 하시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는 자취를 감췄는데 작년 예산에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설정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 또 5000만원에 달하는 국비는 반환한다 이런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길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은 없구요, 절차적으로 보면 그런 결정을 할 때 자체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을 심의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많은 우려와 격려와 이런 것을 섞어서 협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업을 또 하지 않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나 사전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어떤 갤럽을 통해서 조사를 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 돌아져서 들어오게 되면 예산심의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갤럽조사한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몇 %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구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것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기술자격증 가산금 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떻게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396쪽이요?

네, 기술자격증 가산금 수치가 그게 맞는 겁니까? 들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2만원 1명이니까 이게 틀리죠.

맞아요, 틀려요? 팀장들 다 확인 못 했어요?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사실상 이 수치대로 따져 보면 24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31만 30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아마 오타가 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405쪽 하단부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시·군 교체단속 여비,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타시·군에 갈 적에 저희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퇴폐업소 지도단속 그랬는데 퇴폐업소의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생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해서 얘기했어요?

네,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못 들어서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퇴폐·변태업소하고 퇴폐업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왜 이렇게 나열을 했죠? 퇴폐·변태업소와 퇴폐업소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 놨겠지.

위생지도팀장 유은경입니다. 같은 맥락이구요, 앞에 것은 타시·군에 나갈 때 저희가 가지고 나가는 여비구요, 밑에 것은 관내 업소를.

그것은 아는데 굳이 문구를 이렇게 틀리게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부란기가 160만원×2대 320만원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관리실 아닙니까?

건강관리팀장 구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 부란기라는 것은 저희가 세균을 거기다 보관하고 증균을 시켜서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세균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신생아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약보관용 냉장고 1대가 1100만원이고 중간쯤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가격에 2대 아닙니까?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약보관은 건강관리팀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온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변질되는데 그것이 고가의 약품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거구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장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놔야 된다?

장소도 분리되어 있지만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이것을 보관해 왔습니까?

그동안은 현재 쓰고 있는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잦구요, 또 그게 약품전용 냉장고가 아니어서 예방접종 약품은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온도가 수시로 변동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한 번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약품 전체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입하는 냉장고는 약품전용 보관 냉장고입니다.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때 비품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한 2억원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여기에 대한 약품냉장고라든가 보관용기 이런 것이 수십 기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고장이 잦다라고 하면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는 먼저 저 쪽에 있었던 거구요, 장비 2억원은 다른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 보건소에 들어가는 장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장비는 구 보건소에 있을 때 사용했던 건데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먼저 신축 이전할 때는 냉장고 구입이 없었다?

네.

그리고 밑에 숙직실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숙직실 에어컨도 신축해서 이전할 때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신축할 때 원래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소화 사업은 사실 우리 시민의 관심사였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작금에 언론을 통해서 불소화 사업의 백지화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건가를 따져 보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심사숙고한 과정에서 이 예산을 세워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백지화됐다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허탈한 감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라기보다는 우리 의원 주례회의 때라도 서류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 등을 통한 자체 심사를 하고 오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