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의 기회를 주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1세기의 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희망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을 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의에 빠진 한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가지 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농업의 회생대책입니다. 저는 얼마전 모 지역신문에 두차례에 걸쳐 쌀문제 해법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농민 생존권 차원의 쌀과 보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아부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대책을 뚜렷한 대안 은 없고 농민들을 너무나 실망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이제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 농업인들의 꿈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땅은 정직하다는 신념 하나로 우리 국 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땀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는 최소한의 이윤은 커녕 제값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가중시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농업이 살 수 없습니다. 농업의 존폐문제는 비단 농업인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농업의 포기는 곧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의 파괴를 뜻하는 것이요, 우리 국 민의 건강이 외국 의 농산물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마는 농업식민지로 전략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 각하 기도 싫은 미리래입니다. 또한,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미래입니다. 이제는 농업인을 위한, 아니 온 국 민의 건강을 위한 진정한 농업정책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농업인을 기만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영광군에서도 중앙정 부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 가 무엇입니까? 모든 의사 를 주민 참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살려야겠다는 가시적 비젼이 시급한 실정이며, 농촌문제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되면 분배와 소득보전의 논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 진솔한 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농정의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면, 쌀값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 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쌀농사 이외의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문제를 포함, 이미 선진 농가들이 시험개발에 성공한 기능성 쌀 재배 등의 경쟁력 확보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콩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엄청난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작물의 자급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농촌과 연계된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와 농 민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우리 군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쌀문제 해법을 비롯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하루속히 수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더욱 더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외받는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차가운 방안에서 추운 겨울을 난야하는 불우이웃들입니다. 특히 몇 년째 이어온 경제한파는 불우이웃들에 대한 관심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우이웃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 대한 도움이 적은 것보다도 가진 자들의 오만과 무분별한 소비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재산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 적으로 존경받는 이들이 스스로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들에게만 불우이웃을 생각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자신이 가진 여유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은 경쟁만 일삼는 정치권과 중앙 정부 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 서로 마음을 열고 의지하며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은 우리에게 겨울을 내려 주었다. 겨울이 왜 춥겠는가? 서로 손을 잡고 살라고 추운 것이다. 이 겨울 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가? 그들이 무심결에 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 소외의식을 갖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우리 모두 영광군민이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시책 추진상항, 그리고 2002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의 교훈입니다. 금년도는 269 건의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왔고, 본 업무에 대해서는 목표관리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제안 과 ISO 14001 인증획득, 또 군민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의 품질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을 다했고, 경상적 경비 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2년연속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사 예방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 으로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이 다소 미흡하여 예산 절감 및 구고확보 등 재정 확충과 함께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우리 조직원의 능력배양 노력이 더욱 요구되기도 합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 수립 노력도 다하였습니다. 군 민의 직접 평가를 받기 위한 군정평가단은 65명으로 확대하여 의견 수렴과 분야별 평가, 또 타 자치단체 비교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운영 관리도 사인류 정비와 활용 홍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군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 행정 구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 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2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민선2기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도부터 5개년동안 추진할 증기 개발계획 을 수립해서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분야별로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은 52개팀에 22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에 대한 시상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쪽, ISO 14001 인증획득은 한국표준협회와 영국표준협회 인증원으로부터 동시인증을 받아 행정품질 향상과 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두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 편성과 세출 예산 적정집행 지도 등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방채무관리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15억원 발행계획을 승인 받았고, 고금리의 지역개발기금 조기 상환액 14억원을 포함해서 원리금 56억원을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에도 축소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읍면 감사 와 기획 감사 , 또 공직감찰 등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기여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둥감찰 실시로 안 전문 화 정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00년도에 29건, 2001년도 17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20건에 대해 행ㆍ 재정 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관리와 규제완화,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고, 금년 15 건의 소송 중에서 승소 2건, 패소 3건, 취하 5건등 10건이 마무리되고,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농촌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추진해야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지방선거 , 대통령 선거 와 월드컵, 부산 아시안 게임 등 국가 대사 가 많은 의미있는 해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민선2기 결산 과 3기 비전 제시, 지식ㆍ정보화 시대 변화와 기획에 도전을 위한 경영행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평가입니다. 군정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심사 평가와 환류하는 기능은 군정 발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목표관리제와 연계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군민들에 의하여 군정을 평가받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을 위하여 군정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 영해 나가겠으며, 98년에 이어 두 번째 군정 백서 를 발간하여 우리군의 발자취를 돌아 보고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모집입니다. 군민 편익증진, 지역개발 등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군 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안 모집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시정하기 위한 견문 보고 제를 계속 운영하는 등 군민본위의 봉사 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201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입니다. 2002년 상반기 세계박람회 사무국에서 현지실사와 하반기 유치국 결정 을 앞두고 성공적 유치의 관건이 되는 개최국 주민 들의 유치열기와 유치 자신감 확보를 위하여 위촉홍보요원과 민간선도단체를 육성하고, 관내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눈에 띄는 이벤트를 통한 유치성금 모금과 함께 PR코너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발굴해서 2010 세계박람회가 우리 도 여수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범 군민적 지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 운영 관립입니다. 지역이미지 통합으로 홍보활 동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심볼마크, 캐릭터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군, 읍면 경계사인이나 승강장사인, 아취탑 등 시설물들을 규정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서 각종 상품화 및 홍보물 제작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이와 광이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을 검토하는 등 우리군의 전국적 홍보를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쪽,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여론 수렴입니?.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과 행정수요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군 민의 군정 참여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2002년에도 금년과 같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 민의 반응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여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와 함께 군민들의 건의사항 을 청취하여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민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게Ttmqslke. 건전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202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상적인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 을 통하여 주민 복지 및 지역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주재원은 물론 의존재원 까지도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다하고, 행사성과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예산의 지출 을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여 예산 을 절감했거나, 자주재원을 확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함께 재정 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현안 사업 국고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로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 부의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국고 확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3월중에 선정 완료하고, 정부 예산 편성시 국 고지 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팀을 4월중까지 구성해서 기획 예산 처라든가 중앙부처방문 등 적극적인 국고 예산 확보 노력으로 우리지역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하나 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체감사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날로 고급화ㆍ다양화되는 주민 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체감사 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개 읍면의 행정감사 와 본청 4개 부서 의 기획 감사 를 통하여 직원들의 자기업무 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 의 비효율적 집행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직 감찰을 통하여 공직 부 조리 척결과 부패 방지로 주민 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행정착오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일상 감사 와 기동감찰을 확행하겠습니다. 군에서 시공한 사업은 5,000만원, 읍면 시공사업은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성실시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감찰 이외도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용역ㆍ제조는 5,000만원, 시설공사는 7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발주전에 일상 감사 를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이나 사후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능력 강화입니다. 군민들에게 자칫 부담을 주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를 발굴해서 과감하게 정비하여 주민 들의 편익을 도무하는 동시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사무의 정비와 자치입법 활 동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행 자치법규 집을 정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든지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송무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행정이 다양화되고, 주민 들의 알권리 의식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서 각종 쟁송 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 연찬 및 법률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쟁송 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법한 행정처분 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연찬을 확대 실시해서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쟁송 및 행정처분 시에 고문 변호사 등의 사전 자문으로 쟁송 사건 분석능력과 소송 기술을 배양하여 승소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국민, 정부 , 단체, 학술연구기관 등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므로 그 신뢰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 등록 및 인구이동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2회 영광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급이하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직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던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을 내년도에는 6급이하 공무원 3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타 자치단체 등의 선진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행정환경 체험도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국제화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외국 자치단체 와 교류 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상호 공동발전 방향을 보색하고, 우리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들을 대외적으로 알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인들에게도 우리 군을 홍보하여 세계속의 우리 영광군으로 위상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출신 수은 강항 선생의 성리학 전파지역으로 이미 민간단체간의 교류가 있었던 일본 오즈시와 내년 하반기에 우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매결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내년 1년 동안에도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6쪽에요. 6쪽에요, 지금 군정평가단 있죠?

예.

65명인데, 군정평가단을 운 영해 가지고 지금 얼마큼 성과가 나타났는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금년에 3차례의 집회 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거기에 평가단들하고 운영을 하면서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평가단 몇분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확인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보완토록 그렇게 한바도 있고, 또 건의사항 을 접수 를 해서 해결내지는 추진해 나가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도 한 30여건 처리를 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문제를 점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까지도 평가단들에 의해서 지적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군정평가단 구성인원들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군정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집행 부의 친근한 이런 사람들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10쪽에 2002년 시책추진방향을 보면, 지금 경영행 정체 제를 구축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화시키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업무를 소관별로 분담을 정확히 해서 어떤 낭비성 그런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경영이라고 하면 그만큼 경영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지 나타났을 때 일컫을 수 있는 이런 단어로 생 각하 는데요.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하자 면은 투 플러스 투의 정상적인 답은, 여기서 외래어가 사용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플러스 둘은 정상적인 답은 4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3도 되고, 5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알파로 나타났을 경우에 성과행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0 마진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만큼 경영행정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에 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17쪽에요. 지금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은 예산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했을 경우에 문제점 이런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생각해 보셨는지?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 해가지고요 그 밑에서 보면 두 번째 있죠?

이 성과금 제도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 을 계획해가지고 시달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이렇다 할 소재가 아직 발굴이 안됐습니다. 말 하자 면은 이 사항은 인건비 를 절약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은 경상적 경비 를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시책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표현을 돼 있지만은 운영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속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심사 위원 회까지 절차를 거쳐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을 한다거나, 연구를 해서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 다음에 19쪽에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자체감사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은 조금전에 설명과정에서 추진방침에 가서 예산 의 비효율적 집행이나 낭비요인을 제거를 하실란다고 이렇게 분명히 보고 를 하셨지요?

예.

지금까지는 예산 의 비효율적 낭비나 집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 감사 를 통해서 지적되는 대로 회수 내지는 또 예산 에 감액조치를 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물론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대지 않는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본회의 장이 되었든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질문 을 통해서라도 제가 분명히 한번 밝혀내겠습니다 만은 이런 사항이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20쪽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만은 일상 감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역ㆍ제조는 5,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또 공사는 7억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적인 감사 를 하시겠다고 보고 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같은 경우는 금액을 몇천만원정도 기중해가지고 감사 를 실시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이 일상 감사 하고 자체감사 하고 기능을 분류를,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일상 감사 는 발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술적 내지는 행정적 검토를 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이런 5,000만원 이내의 것은 사후 감사 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로요?

예.

예산 의 비효율적 집행이나 낭비요인이 아무튼 발견되면은 물론 과감한 조치가 따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사업추진 과정에 가서 말미를 보면 용역에 말입니다, 일상 감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공사는 7억원 이상을 일상 감사 대상으로 특별하게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건실한 발주를 위해서 그 규모를 정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사전검사를 할 수는 없고, 사전검토하기가 우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사이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사항의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 계에 제출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발주를 할 수 잇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원으로 본 의원 도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의 감사 대상에 전반적인 업무를 치중하다보니 전부 할 수 없는 시간적 낭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해서 한 걸로 아는데, 차라리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지정을 않고, 차라리 놔두고 감사 를 수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의 업주, 사업자의 윤리성에 달려 있어요. 3,000만원, 5,000만원 미만짜리, 1억원짜리도, 그리고 본군에서 1억원 이하는 아마 수의 계약 이고, 7억원이나 거대한 금액은 아마 경쟁입찰 로 공사 입찰 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 자체감사 로 시행 해서 효과를 더 얻을려면 수의 계약 업무처리를 감사 를 더 철저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안일한 데서 사고 가 발생이 더 되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입찰 을 봐가지고 한 공사는 사실상 여러 가지 주시를 하고, 준공검사 처리라든가, 또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 업무처리하는데서 민원발생이 더 나오고, 또 안일한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갖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가지고 7억원이상 공사만 일상 감사 대상으로 넣어 놓고, 이하를 안 넣었을 때 그에 대한 효과기 대가 상당히 좀 허술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뜻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이전에, 착공하기 이전에 서류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감사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것을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사후 감사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감사 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감사 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다는 수의 계약 감사 도 본 의원 은 어째서 일상 감사 대상에 넣어야 하냐? 거기서 300건이다. 그래서 300건을 다 감사 를 하기 이전에 몇건만 해도 경종을 울리고, 또 이런 것도 감사 대상에 언제나 관계기관에서 감사 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의식전환에서 본 의원 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수시감사 를 통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군정평가단이 기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이 지금 65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죠?

예.

군정평가단의 구성은 모든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고, 점검은 군정평가단이 65명으로 구성이 됐다가 인원이 결원 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원 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숫자는 어디 규정이나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원만큼을 더 선발을 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만은.

군정평가단의 위원 으로 위촉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위촉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일정인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또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민간인들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추천할 때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년이상 거주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어느 일원에 한정되어 있는 영광군 일원이라든가, 주소가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 기준자체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선별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해라 하고 정해진 바는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의원 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기 참고해서 그렇게 구성 됐으리라 믿고,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65명의 평가단 구성이 잘된 부분도 있지만은 김삿갓 같은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해남에서, 하루는 부산에서.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식하게 표현하면 선거 철이나 닥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평가단에 들어 있을 때 과연 우리 군정평가단이 그 사람 자체를 평가를 먼저 해가지고 군정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서 위원 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군정평가는 커녕, 인간 자체평가도 못받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들었을 때, 정말 3년간 지켜보면서 가슴 답답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는 그런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발견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의회 의원 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사는 이장이나, 반장이나, 유지들 측에서는 정말 그 사람 평가를 한번 해봐야 할 사람들이 들었더라 지배적인 그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불실관계를 조장하고, 오히려 잘할라다 역효과를 내는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추진계획의 24쪽...

몇 쪽이요?

24.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 해가지고 금년에는 7급이하라고 했죠?

예.

그러는데, 명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6급이하?

예.

그 성과에 대해서, 금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율출장 동아리를 4～5명씩 52개팀 227명인가를 다녀오도록 했었습니다. 물론 다녀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판단은 업무처리 면에서 파악이 됩니다만은 우선 울안에 딱 갇혀 있는 우리 직원들을 다른 자치단체 를 보고 느껴서 우리 행정에 체감적으로 감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시책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다만은 우리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해외에도 나갈 숫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시는 숫자가 60명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들어갈지?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를 20명을 보냈었어요. 20명 1인당 한 80여만원 정도나 지급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다녀올 수 있는 경비 의 한 70% 정도나 될 겁니다. 그리고 한 30%는 자기부담. 그래서 하나의 배낭여행하는 그런 행태로 극히 적은 금액으로 다녀왔습니다만은 다녀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고 느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자세의 전환 이런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확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민한테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성향으로 보는 눈이 많이 있지 않냐, 군비 낭비를 너무 하지 않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나가겠지만은 분명히 보고 오셔서 우리 군에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꼭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서 60명 정도 80만원식이라면 얼맙니까? 그런데 적은 비용이 아니고, 또 국내로 나가는 분들도 비용을 드려야지요? 그것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한 12～3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비용이 아니니까 절대 우리 군민한테 좋은 점만 많이 비치도록, 또 잘못 된 점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소득이 상당히 큽니다.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잘했다는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쪽과 16쪽을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이부분은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주민 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뜻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죠?

예.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되는 부분의 효율성이 얼마나 크다고 생 각하 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좀 폭넓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삶의 질 이라든가, 어떤 정주의식이라든가, 또 행정의 어떤 변화된 과정이라든가, 또 1년 동안에 추진해 왔던 어떤 발전의 정도, 미원행정서비스, 또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로는 사업별로 어느정도의 관심도 내지는 주민 들의 인식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물론 잘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 내지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 발전시켜서 군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 그런 효울성이 있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만은 노파심에서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근간에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보면, 주민 들의 여론을 수치로 나타내는 결과 이것인데, 실질적으로 객관성 확보에 오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위민행정을 위한 우리 군민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자료를 갖다 바탕위에서 우리 행정을 해야 될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16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요 예산 을 지금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조사할 대 용역비 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1,500만원 가지고 했지 않나...

그렇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500만원으로 계획을 한 것은 40% 상향조정이 된거 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 하고자 하는 뜻은 좀 내실있는, 더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여론조사를 위해서 상향조정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동향에 의해서 더 많은 금액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할 때 1,5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말 하자 면 하고자 하는 업체가 응해주지를 안해가지고 참 손이 발되도록 빌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행정자료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제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용역을 맡길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걸 협의를 해가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실과에서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 더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극대화 되면 그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해 두시고요. 7쪽에 보면 말입니다. 2010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 있죠?

예.

민간선도단체 육성 해서 3개단체라고 하는 이 3개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얼른 알기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JC하고, 또 새마을부녀회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고, 이렇게 3개단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2010년 세계박람회의 모금활동 이라든가, 또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집회 있을 때마다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모금실적은 착실하게 목표한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소 목표액에는 미달됩니다만은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의껏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3개단체를 본 의원 이 물어본 그 내용은 어찌보면 밖의 여론이 큰 테두리 속에 한단체 내에서 특성을 만들어 주는 방법보다도 위화감을 조금 없애는 방법도 기술적인 방법접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7쪽 중간쯤에 보면, 중기 개발계획 있죠?

예.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연초에 업무 보고 계획을 받을 때 지금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2000년 12월 12일날 용역을 계약 한 것으로 보고 를 하셨거든요.

예.

계약 한 용역비 가 3,319만3,000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 가 덜 썼거든요.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초 계약 을 한 것으로 보고 를 받았는데, 깎아줬습니까? 돈 100만원 이상의 차액이?

이 사업비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지요.

한가지만 더. 8쪽에 부실공사 방지로 안 전문 화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해서 4회 하셧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20쪽에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기동감찰을 시작해서 정말 효과가 크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군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부분에 의해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더 큽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부정적이다, 긍정이다 하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리라는 부분이 아니라, 군민여론조사 그 결과에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군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성실시공의 문화정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고생하시고, 고생하셔서 노력하신 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군의 노력이 ‘잘하고 있다’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 16.7% 밖에 안되거든요. 노력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34.8%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내실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동원을 할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관심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에 관련해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작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꺼번에 확 타고 마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서서히 타는, 외풍에도 꺼지지 않는 화롯불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건전재정 운영평가, 물관리, 도로관리, 산림, 모든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군이라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표합니다.

감사 합니다.

7페이지요. 2010년 세계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한가, 또 어떤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의 참여를 말씀입니까?

이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글쎄 이것이 앞으로 2010년으로 기간 이 길다보니까 어느정도 참여를 하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홍보의 초기단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우리 군이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 하는 생 각하 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수시는 우리 전라남도지만 지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 축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 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도청에서 세계박람회 설명회 대 참석을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토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도청 관련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영광군은 완전 배제된 사항이었어요. 영광군은. 모든 것이 여수, 광양 이쪽 권에서 해남까지는 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영광군은 완전 배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우리 해양수산과장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도에 자꾸 건의 해서 우리 참여확대를 해봤으면 쓰겠다 라고 내가 건의 를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의 지역 축제하는데 우리가 대리 로 홍보해 주는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갖어서는 안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간 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개발계획 이것은 뒤에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요. 문제점으로 세외수입 및 자주재원 신장이 둔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지요?

어떤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등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자주재원을 확보하실려고 노력한 것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 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마 다양하게 움직여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몇 번 질문 을 해가지고 바다골재를 올 예산 에는 서 있었어요. 바다골재를 조사하는 용역비 로. 그런데 그 용역비 를 전혀 안쓴답니다요. 불용처리한답니다. 왜 그러냐? 이 돈을 씀으로서 그때부터 공무원들은 죄를 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아했어요. 왜 죄를 짓고 가는가?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자주재원 확보가 힘듭니다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이 모래가 굉장히 수요공급이 안맞답니다요. 그래서 우리 군이 자주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할려면 이미 늦어있다. 왜 그러는고니 지금 광권은 거의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 칠산바다에 거의 돼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려고 했을 때 그것이 되겠어요? 지금 해도 실기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끌어가면 이제 우리 자원이 아닙니다. 칠산바다에 있는 그 모래가 우리 자원이 아니예요. 다 외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광권설정은 거의다 외지인들이 해놨어요. 우리가 먼저 해놨다고 하면 우리걸 우리가 차지할 수 있잖습니까요. 그리고 자주재원도 걱정할 수 없고요. 예를 든다면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라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담당 부서 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둘러도 늦었어요. 제가 광권설정을 보니까 거의다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 자원을 다 뺏겨버린 식이 돼 버렸어요. 혹시나 이것 하다가 잘못되면 징역가지 않느냐. 저는 그러거든요. 돈만 안 먹으면 징역갈 일 없다.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몇 개 남은 광권이라도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요. 우리 것을 왜 남들한테 뺏깁니까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자주재원인데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꾸 부서 간에 미뤄요. 건설과는 해양수산과로 미루고, 해양수산과는 지역개발과에 미루고. 실장님이 그것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요. 제가 이부분 관련해서 질문 한 것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느 어느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어느 시군에 어떤 것이 있는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으면 쓰겠다. 내가 작년에 질문 을 했습니다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데이터만 정리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전산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농업군에서 산업군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들어올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요. 이것이 하나의 지초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을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것도 99년도에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실장님게 질의 한 부분인데, 아주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니까요 일본 아오모리현과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해요. 교환근무를 1년씩 하는데, 그 교환근무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효과적인 경기도에 가서 진짜 일본의 어떤 상황들을 다 메모를 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부러웠었어요. 물론 우리는 시군단위이지만요 우리 군에서도 외국 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어떤 발전된 모습을 우리 군에 반영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요 우리가 중기개발게획 용역을 줘서 받았지요? 결과를요. 그런데 거기는 첫장을 보면, 글로벌화라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훑어보면 외국 과 어떤 연계를 맺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상호교류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글로벌화만 해놓고는 뒤에 용역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 과의 어떤 교류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도 전혀 없습니다요. 그래서 중기 개발계획 대로 되는 아니겠지만은 때마침 국제교류협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지역의 상품을 일본이나 우리하고 교류를 한 어떤 지역하고 활발하니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군이 조금이라도 타시군보다 더 나은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오즈시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우선 먼저 실무팀들을 한번 보내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연에 이르기까지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많은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즈시도 참 좋습니다. 강항 선생 문화가 펼쳐져 있는 곳이고 좋지만은 또 거기에 반해서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또 일본을 보면은, 가까운 일본을 놓고 봅니다. 일본을 놓고 보면은,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예요. 그리고 또 민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하고 관련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기에 민원이 적은 가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자력과 또 상호 중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오즈시만 고집하지 마시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오즈시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제안설명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수은 선생의 성리학 전파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지금 내산서원을 문화재로서 관리도 하고 있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민간단체 지금 JC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런 연계가 되는, 연관이 있는 지역하고 해보자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오즈시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 1단계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번도 안해본 사항을 이것 저것 한꺼번에 많이 틀어잡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요. 우리 영광군과 일본 오즈시와는 군단위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이고요. 민간단체 있잖습니까, 민간단체? 민간단체로 해서 군이 많이 서포터를 해줘야지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민간단체와 또 우리지역의 민간단체가 서로 자매결연해서 거기서 상호 정보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요.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행자부 승인 이 있어야 됩니까?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맺을려고 할때 행자부 승인 이 있어야 자매결연이 맺어지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행자부 승인 까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만은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책자에 행자부 승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자체가 아니지요. 뭐 하나만 할려면은 꼭 상 부의 승인 을 얻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을 질의 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 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 하시는 것은 2001년도 추진상황하고요, 추진했던 실적사항하고, 또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2001년도에 계획했던 보고 대로 보고 하셨던 그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나 추진되어 왔는지, 몇 %나 업무계획 보고 를 하실 때 계획된 대로 몇 %나 추진됐다고 생 각하 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요,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못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겠습니까?

지금 얼른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여기에서도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만화영화 제작계획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경영성과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실제 할려고 보니까 경비 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많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계획을 넣은 겁니다.

1년 계획을 세우고, 단 100%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성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면은 2001년도의 공약사항 있죠? 7대 공약사항 있잖습니까?

예.

다 실현 됐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약사항은 전부 계획대로 완성자체는 안됐을 겁니다만은 성의껏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이 군정평가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 가 계셨습니다만은 2000년도 업무 보고 당시에는 50명 내외로 군정평가단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6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원래 계획보다 인원이 15명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평가단 운영을 40명인가, 40명 내외론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 님들 말씀도 그후로 기왕에 평가단을 한다고 하면 폭을 넓혀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늘려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객관성도 있고,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아니겠느냐 싶어서...

40명 계획했던 인원하고, 지금 65명이 됐는데, 과연 인원이 25명, 당초보다 25명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가 내실있게, 또 성실하게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가?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꼭 훌륭한 평가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이 50명 계획했는데, 65명으로 15명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늘어난 만큼 많은 평가를 할 수 있었는가, 더 효과적으로 평가단 운영을 할 수 있었는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솔직히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시고 일하는 것하고, 적은 숫자하고는 비교할 때 우리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에 의원 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단에 참여하는 인원들 선정 과정에서 다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동료 의원 들이 지적도 있엇지 않습니까? 본 의원 도 그런 점을 좀 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모집 있죠?

예.

13페이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보면 제안자 격에 군민, 출향인사, 그리고 공무원 그랬죠?

예.

2001년도에 제안 을 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을 해줬던 우리 군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안 했던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111건, 118건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외한 군민이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출향인사는?

아니 제가 그렇게 구분은 못했습니다. 구분은 못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100여건 이상이 이렇게 제안 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향인사들도 저희들에게 접수 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안 이 한 100여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 군민과 출향인사, 공무원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나 제안 을 했었고...

글쎄 제가 그 구분은...

약 몇 %나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제안 했던 부분.

아마 공무원이 제안 한 것은 50% 정도는 될 겁니다.

나머지 출향인사와 군민이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제안 모집을 통하지 않더라도 많은 제안 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특히 출향인사요. 우리 영광에 사는 군민들이 보는 어떤거하고, 출향인사들이 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1년 군정 결산 및 2002년 주요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서오가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직급 간ㆍ 직렬 간 균형있는 정원감축과 개인별 사무량을 통한 조직진단으로 인력을 적정 배분하였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영ㆍ호남 교류협력 사업을 31회 추진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대 운영으로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켰고, 인터넷 사랑방운영 등을 통해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연인원 3만3,000명을 투입해서 생산성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진영광 건설을 위한 자치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제2의 건국운동을 실질적인 범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점과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지도자 그룹을 구축해내지 못한 점이 반성과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를 드리면, 구조조정 에 따른 2단계 3차년도 21명의 정원감축과 사회복지 업무의 확대로 신규자 9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무 재배분과 인력 재배치 조정안 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원의 소재를 사전에 파악 해결하고 군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읍면 순회 군정 보고 와 291개 마을에 마을대화창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주민 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아울러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유공이장 표창, 자녀장학금 지급, 선진지 시찰을 실시한바 있으며, 마을지도자 군정일일 체험활동에 이장과 부녀회장 100여명이 참석, 군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마을자치 향상에 기여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영ㆍ호남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교류를 비롯해서 사회 단체 및 초중고학생 교류 방문과 지역특산품 교류, 전시판매 등을 통해 양 지역간 갈등해소와 국민화합을 위해 앞장선바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한바 있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사항 평가를 통해서 결재ㆍ회의ㆍ 보고 분야의 불합리하고 형식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후생복지증진은 건전취미클럽 육성 지원, 직장체육대회 참가 지원, 포상수상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를 지난 11월 3일 실시하였으며, 읍면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과 공무원 263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는 전출입자 이동으로 177개대, 8,535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검열은 10개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 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포함해서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실 현대화사업 추진은 2,400㎾ 통합싸이렌을 군청, 한전, 백수, 홍농, 법성 5개소에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민원행정 포함 10개업무 시스템을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정보 공개 의 신속성ㆍ다양성 등을 제공하고,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길르 도입 운영한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는 공무원 1인 1PC보급으로 행정업무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01년 3월부터 정부 표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체생산문서 대비 81%를 전자 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 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랑방을 시설하여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통합운영은 본청 및 직 속기 관과 읍면 사무소를 연결하는 고속의 지방행정 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확대 운영으로 군 홈페이지 역할 증진을 위해 2001년 9월 17일부터 영ㆍ일문 홈페이지를 구축과 직 속기 관 및 읍면별로 홈페이지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으로 도ㆍ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1년 11월 26일 도 주관 개통식을 가진바 있으며, 종합 통신망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올바른 전화 사용법을 전직 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1,222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군민생활 체육공원 사업의 94개 사업으로 연인원 3만3529명이 참여해서 13억2,400만8,000원을 집행한바 잇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은 추진 위원 회 및 간담회 ,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지식인 발굴은 2명으로 시설원에 1명, 중소기업 1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선대학교 전정태 교수를 초빙해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군 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한 군민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군민과 공무원 의식혁신교육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으며, 6급이상 공무원 120명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새로운 호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혁신리더 양성과정을 이수토록 한바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는 지난 2001년 3월 11일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컴퓨터학과를 개설하여 23명이 2학년에 재학중이며, 강의실은 별관 전산 교육장 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육은 군 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교육으로 총 2,444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 민의 정보역량 제고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 능력제고와 지식ㆍ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선진행정구현 및 국가안보에 대한 주 민의 식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인사관리와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양 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선진행정을 위한 지식ㆍ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군 민의 식을 총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종합시스템 및 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15건, 특수시책 3건, 총 18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7쪽, 먼저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제도입니다. 내년 6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와 12월에 대통령 선거 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주민 등록 일 제정 비를 실시하고, 선거일 전 2개월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으며, 구조조정 에 따른 2단계 3차년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2002년 7월 말까지 명예 퇴직 등 자연감소를 최대한 유도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읍면 우대 승진 제 확행, 직원 고충상담제 운영 등 공직자 사기진자및 인사혁실제를 운영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쇠퇴한 업무 및 인력을 정비하고 문화복지 중심으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사무 및 인력의 조정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는 의원 님들께서 현재 계류 중인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의결 하여 주신다면 내년 2월에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타읍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서 점진적·자율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연초에 군읍면정 순회 보고 회를 개최하여 민의 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읍면 정 시책에 반영하고,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주민 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군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교육입니다. 200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7급이하 산하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구조조정 으로 침체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침웍을 재정 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행 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 마을지도자와 NGO대표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군정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주민 들에게 군정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자전거타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나가고자 도보 및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본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단오제와 군 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 이 참여하는 사회 운동으로 확산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기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운 동의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4개분야 10개시책을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선진문화 시민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군산하 직원들의 건전 취미클럽을 육성 지원하여 공직 사회 의 내부화합과 사회 체육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도 및 사회 단체에서 주최하는 직장체육대회 참가 경비 를 지원하여 직장체육 활성화화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포상 수상자와 퇴직 자에 대해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또한 군정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자 및 가족중 불치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주민 과 가관단체, 그리고 군정수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며, 총240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건전한 기풍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의식 및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재해발생시 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부터 45세 납자중 예비군 의무 해제자와 제외사유 소멸자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전·출입자 정비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비 상소 집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2개소를 선정, 각 3회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동안 운영중인 호적행정시스템의 11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업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역개발행정 등 10개 업무를 도입하여 민원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전자 정부 구현에 더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인터넷의 사용과 네트워크 의 확장 발전에 따라 행정정보자원에 대한 불법접근 및 유출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진단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및 읍면간에 유통되는 행정정보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 운영하여 주 민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행정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8억7,000마원으로 지역특색사업, 지역정보화사업, 기타 일반사업에 투입하여 연말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군민참여공간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 한차원 높은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중점과제실천, 신지식인 선정,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 전문 화생활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문화 창출을 위한 옥당골 군민교양강좌 시행 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민 과 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군민 교양강좌를 2002년도에는 5회에 걸쳐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장 민원행정 제 추진입니다. 산간 오지 등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사각 지대를 방문 현장봉사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 편익 도모는 물론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4개반 30명으로 봉사반을 구성하여 일반민원 처리와 이동진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지식·정보 사회 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계층간·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으로 2002년에는 농약자, 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39쪽이요. 읍면 기능전환 있죠?

예.

신문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대로 추진 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조례나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구나 사무위임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업무가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얼른 말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의회에 상정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업무가 추진되지 않지 않겠냐.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 부의 ...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정 을 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고 생 각하 고...

상정 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는 바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혹해서 시군의 이런 행정들을 넘겼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계혹 전국에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고 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문에서도 전부다 구체적인 문제점이 다 나열이 됐습니다만은 도시같은 데는 사실 동사무소 업무가 당연히 불필요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이런 시군은 이런 문제점이 바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치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핼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의회 의원 님들께서는 그 추진 지침의 순서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 을 했고, 의회에서 유보나 의결 이 되면은 중단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 부의 대책도, 바로 정 부의 대책이 행자부 대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까요? ‘행자부는 읍면의 경우 동에 비해 넓은 면적,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관사무의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 의 자치단체 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정부 방침도 나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 부의 방침대로요 저희 영광군은 지난번 제안설명 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아, 그것이 실정에 맞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그런 힘이 지금 있습니까? 토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그런 힘이 지금 있습니까? 토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의 어떤 결심이 섰을 경우에 그것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어요?

여기서 자신있게...

시나리오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하나의 절차 밖에 안돼요. 읍면장님들은. 그런데 토의나 무슨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그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내실있는 그런 협의가 거쳐졌다면 몰라도 하나의 수순아닙니까? 절차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만 꼭 말씀마시고, 구체적인 다른 방향을, 대안 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대처를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40쪽에요. 지금 군민과의 대화 있지요?

예.

이 군민과의 대화를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3층 회의실에서 군민과의 대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여기 40쪽에 나와 있는 군민과의 대화 군·읍면정 보고 회는요 연초에...

그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고...

그부분을 말합니다.

그부분이요?

예.

또, 군민과의 대화는요?

군민과의 대화는... 지금 40쪽을 말씀하시죠?

들면은요 연초에 읍면정 보고 회도 있는데, 물론 읍면정 보고 회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3층에서 했던 군민과의 대화도 있죠?

예.

경우는 개최결과 성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생 각하 고 있는 사항을 군정 보고 를 함녀서 그 군정 보고 를 청취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군정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만 추진이 된다면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과정을 지난번에도 보셨죠?

예.

다리 놔주라, 어디 공사해주라, 어디해라. 그날 오죽해서 주민 들의 표현이 워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어디 백수 날인 지 아냐고 말이예요. 백수 주민 들이 건의사항 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옆에서 듣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공사해 주시오, 뭣해 주시오...

의원 님 죄송합니다. 군민과의 대화할 때마다 사회 자나 리더들이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 를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군민과의 대화는 지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옆에서 앉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광군 전체를 놓고 어떤 군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내실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기지역에다가 사업해 주시오, 하는 것이 전부다 바램이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는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 말입니다. 이 차원에서 추진방침이라든가, 쭉 나열이 되어 가지고 있죠? 건전한 취미클럽 육성 지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를 하셨죠?

예.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 드린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 이 방법 밖에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전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여가활동이나 이것은 물질적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네 뭐네 해도 우리 의원 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리에다가, 자기에 맞는 직급 에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이 제일 사기진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인사요?

예.

인사가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서가시구만요 답변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티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기진작에 100%는 못할 망정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 그런데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로요?

노력을 하겠다고요.

과장님 인사는 제가 말도 안꺼냈어요. 그런데 앞서가버리구만요. 그러면 제가 인사문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인사문제를 대두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 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하는 부서 가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다 충족은 다 못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주요 부서 에는 왜 변동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1년, 2년, 3년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 경리계장 이런 자리는 변동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안 바꾸고 놔두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영광군청 행정이 안 돌아가냐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 자리에다 못받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 요.

변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허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건설과 이 계장들도 변동이 없어요. 그 자리 그 사람들이 마치 특허 낸양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로테이션을 안 시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런 것을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입각 해가지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을 꼭 건전한 취미클럽 등을 육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도 안했는데 앞서서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 형평에 맞게끔 인사도 하시라니까요. 그 자리 계속 못박아 놓지 말고, 그 사람들이 특허낸 자리가 아니예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34페이지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평가발표는 안했지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 안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우수 군으로 선정발표만 아직 않고 선정은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읍면 우대 승진 제를 확행하겠다? 그것도 확행이요, 확행입니다. 제가 우대 승진 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근속 승진 과 우대 승진 이 있거든요. 이것은 확행이라는 것은 법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실시를 할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대로 나온 대로 하는데 무슨 이것이 직원들 고충을 들어주고, 사기진작 하고. 이것은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인데, 사기진작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승진 요인이 된다는 것이 내포되는 뜻이라...

본청 공무원들은 해당 안되는 사항입니까?

예, 안됩니다.

안돼요?

예, 안됩니다.

안돼지요?

우대 승진 하고 근속 승진 이 있는데요. 우대 승진 은 읍 면직 원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관례 가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청 근무자들은 해당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대 승진 제도라는 것이요.

해당이 됩니까?

예.

이것이 사기진작책이다 이것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사기진작책이다 이 말이예요?

사기진작책의 일환입니다.

모든 승진 이요 본청 위주로 돼 있잖습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해당 읍면의 6급 티오가 비어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승진 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본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읍면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6급 진급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희망으로 근무를 하겠는가?

앞으로는 우리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이번에 인사위원회 열린 것 보면요 거의 다 본청 7급 공무원이 다 승진 해가지고 나갔어요.

요즘 한두차례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읍면과 본청과 안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해당됐지요. 그리고 직무 대리 를 하고 있는 읍면, 출장소 7급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해줘야지요. 직무 대리 를 1년이상 했어도 그대로 7급으로 놔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장 일을 보면서도 7급을 달고 있잖습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데서 내려오고, 엄한 데서 내려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는가? 고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이 사업은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3쪽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사업이 아니고요. 이 전개한다는 이것도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없지요?

예.

자전거 혹시 타고 출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죄송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리가 못됩니다.

거리가 되더라도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군청에 자전거 타고 오셨다면은 이 사업 절대 안하실려고 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탑니다. 무서워서 탈 수가 없어요. 시골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읍내에서 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단순히 자전거 타기 범군민운동 전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보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1㎞이상 4㎞이내에 거주한느공무원이 차량을 통해서 출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라고 우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방금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마찬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만은 분위기, 전용도로도 없는데 교통 사고 의 근원이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라는 그것은 너무나 겉치레식 아니냐. 겉치레요. 설제 과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공무원이 몇사람이 되는가 참 의아하거든요. 자전거는 올해 많이 사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요?

예.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고무원이 몇사람이나 되는가 저도 한번 밑에가 봤거든요.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업무 보고 하는 것은 주차난이나 도로 등이 안좋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조를 하면서 군민들에게 이런 것을 확대시킴으로써 주차난이나 조금 일조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할라는 것이지...

과장님 빨리 끝낼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또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교통 사고 를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야만이 이 운동을 그만 두겠구만요. 그래도 업무 보고 책자에다 이렇게 사업을 냈다는 것은 좀 무게가 있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이 사업인데,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결론은 사고 가 발생된 뒤에 그만 두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준거야 거둬들이겠습니까? 내년에 자전거 사주는 비용 예산 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 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군민운동을 전개 하자 는 그런 뜻이지요.

뜻이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나 만들 수 있도록이요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함에 있어서 지금 성과와 교훈을 말씀하셨고, 반성을 해보시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것이죠?

돌아오는 연도에 더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지나왔던 일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반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더 잘 하자 는 뜻에서 보고 를 하는걸로...

예, 좋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은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건 보완해야 되겠죠?

예.

2001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함에 있어서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보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일들은 왜 빠졌는지?

지금 2001년도 주요시책상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1년도 초나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 한 것을 추진실적을 지금 보고 를 한 것이거든요.

남은 한달 잔여일수 동안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넣은 다고 넣었는데, 지금 하나 빠진 것은 있습니다.

뭐 빠졌습니까?

한마음 체육대회요.

체육대회, 행정구획정리 운영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뜻은 어디갔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상반기 때 했던 것을 하반기 때 보고 한 걸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2001년 주요시책을 추진해왔던 사항을 지금 결산 겸해서 내년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보고 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은 반성과 교훈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반성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그런 것이 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용주 의원 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은 군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강화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작년 군민과의 대화 업무계획을 갖으면서 이 처리상황을 카드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카드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처리불가로 통보된 것이 처리된 과정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현장행정에 강화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의 를 수렴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이한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이신데요. 이런 어떤 과정으로 하여금 어떤 행정력 신뢰가 되지 않도록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군정에 호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하여금 쉽게 역실추되는 과정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읍면 이장 사기앙양 차원에서요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과 지금 보고 하신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발생된 부분입니까? 가령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장학금 지급을 15%에 준한 43명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47명으로 늘어났던 부분하고, 지금 �泰平� 시찰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20명을 계획을 했는데. 80명 밖에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승인 을 해줄때 자녀장학금 부분은 1,866만1,000원이 예산 에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47명으로 4명이 늘어나면서도 1,778만9,000원으로 예산 절감이 돼 있거든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반기 대는 43명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7월 정확한 날짜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발의 를 해가지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학교장의 실력만 하지 말고, 선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또 선발을 해달라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4명이 늘었습니다. 학교장의 추전에 의해서 한 것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지 시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4명이 되었다.

, 선진지 시찰은 당초계획을 120명을 상·하반기로 계획했던 부분을 1회로 줄이기로 그렇게 변경됐었습니까?

상반기 때는 시행 을 못하고, 하반기 때 시행 을 했습니다.

부분도 반성과 교훈에 해당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제일 첫 번째 계획ㅇ인 선거 관리업무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 아마 2002년은 총무과, 일선 읍면의 총무계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명 선거 를 많이 구호를 외치고 있지요. 깨끗한 선거 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에서의 감시만으로는 깨끗한 선거 나 공명 선거 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 물론 중앙 정부 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공명 선거 의 계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계획이 첫 번째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 각하 고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공무원들이 지금 엄정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애로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 좀 난해한 질의 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즈음 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공직자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정치성향적, 공무원들이 다음에 집권할 당의 예를 들어서 줄을 댄다 등,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도 그런 얘기들이 사회 일각에서는 회자되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공직자 출신들이 기초 의원 에 출마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인지 상정 으로 예를 들어서 동료공직자가 명퇴를 해서 선거 에 뛰어 들었을 때 협조하는 것이 인지 상정 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적으로는 위반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님께서는 좀 곤혹스럽겠지만은 우리 산하 공무원 및 읍면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장님들도 선거 를 할려면 3개월 전에 이장님 직을 내놓고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 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켜보면, 그동안 선거 를 지켜보면은 이장직을 이용해서 더 선거운동 을 조직적으로 하는 이장들이 간혹 있었어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영광군이 공무원 및 이장님들이 선거 사범으로 내지는 선거 법을 위반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법률 위반을, 공명 선거 를 저해하는데 참여했다는 그런 오명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선거 담당 공무원 교육, 주민 등록 일 제정 비 2월과 10월이죠?

예.

2월은...

지방 동시선거 .

예, 동시선거 하고, 10월은 대통령 선거 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법률 위반이 거론이 되냐면은 위장, 불법전입 및 전출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그러한 위장전입이나 전출이 선거 에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언론보도나 그런 문제가 법률 화되면 위반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특별히 우리 영광군 총무과와 일선 읍면장님들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우리 영광군이 선거 법 위반에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되지 않도록, 깨끗한 선거 가 이루어 지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특수시책인데요, 특수시책.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 이것은 문화선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계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가지 질의 할 것은 34페이지에 보면 군민·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을 2001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랬지요? 군민 교양강좌 2회, 2,300명, 공직자 혁신교육 2회 해서 700명, 중견간부 공무원 위탁교육 해서 6급이상 공무원 120명, 그리고 여성 교양강좌 2회 상·하반기 700명을 실시를 했는데, 이 의식혁신교육과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는 별도로 지금 실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했던 군민·공직자 교육혁신교육은 그대로 실시하고, 별도로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를 실시하겠다 이것이죠?

예.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로 강좔르 하는 다양성이라든지, 또 어떤 개성화, 특별한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더라고 대충 개괄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교양을 강좌하겠는지 말씀해 주세 요.

지금 34쪽에 군민·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은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바꾸어서 2002년도에는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할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특수시책은 아니잖아요? 2002년도 특수시책은 아니지요?

아니 200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4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을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실적을 보고 드린 것이고, 2002년도에는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군민 교양강좌에 3,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회 해서. 그러면 그 군민들, 참여한 군민들의 성향이나 계층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군 민의 대다수인데,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상반기 때 한번 하고, 하반기 때 했지 않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러면은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한다기 보다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가 참석하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게 보게 되면, 이장단 이라든지, 마을에서 말 깨나 하는 분들, 식자층들이 와서 강좌를 듣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2002년에는 군청 3층 회의실로 옮겨서 실시하는데, 그때도 결국 교양강죄를 했을 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등 그분들이 도 오시겠네요?

가능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번복해서 하기는 좋지만 이것이 군민 의식교육이고, 군민 교양강좌이기 때문에 다수가 들을 수 있게끔 번복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합니다만은 간혹가면 번복도됩니다..

이건 연구를 좀 하세요. 과장님 이대로 연구하지 않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그 당시 날짜가 정해지면 부랴부랴 일선 읍면장님들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공문서 를 통해서 사람을 동원하라 이렇게 하겠지요? 지금 5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사 선정을 전·현직 대학교수, 관료, 기업인등 사회 저명인사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업인 출신의 어떤 강사가 오신다면은 우리 영광군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로 오시라고 해서 교양강좌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서 여성 대한교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여성 교수님이 왔을 때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장만 부를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으로 묶어서도 어머니를 모셔서 어머니들의 위치라든지, 자녀들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성있는 강좌를 해줘야지 포괄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시국연설하듯이, 시국강좌하듯이 그런 것으로 해서 시간을 떼우고, 예산 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요즈음 아버지들도 요즘 상당히 아버지 위치가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위치가 흔들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러한 것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아버지들게 용기를 주고, 또 아버지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양강좌도 한번 2002년에는 계획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