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첫해 아쉬움을 마감할 시기입니다. 지난 7월 국지성 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인한 안타까움, 뉴욕테러사건과 아프간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경기의 하락과 수출부진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로 무질서한 공적자금 관리로 국민들의 심적, 경제적 고통으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려면 우리 모두가 절약과 절제하는 마음의 자세가 한층 더 요구될 때입니다. 또한 2002년 예산안이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을 축소하고 적정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취소 및 변경되는 사업 과다한 의욕으로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위원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시키는 혜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3개과 및 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2002년 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 17억 9,5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이 증가된 23억 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1억 900만원, 자치행정과 12억 700만원, 문화공보과 3억 1,900만원, 민원여권과 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1억 900만원과 동일한 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임대료 1,6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8,800만원, 구청사임대 제세공과금 5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6억 7,100만원 보다 5억 3,600만원이 증가한 12억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8억 9,1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수입 1억 1,300만원, 민방위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300만원, 병무행정보조, 지역마을단위훈련, 민방위날경비, 민방위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방독면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지역마을단위훈련, 민방위날경비, 방독면구입, 민방위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등 시비보조금 8,0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8,900만원 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음반 및 비디오 과징금 500만원, 서초책사랑운영수익금 1,100만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6,0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 2억 800만원, 음반 및 비디오과징금, 서초구소식지광고료과년도수입 700만원, 문화학교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900만원, 2002년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시비보조금 900만원이며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9억 2,600만원 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6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6,600만원, 호적과태료 1,600만원, 일반여권업무 국고보조금 5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2002년 예산안 규모는 2001년 285억 1,100만원보다 81억 2,800만원이 감소한 203억 8,3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79억 7,100만원, 자치행정과 74억 1,200만원, 문화공보과 46억 1,000만원, 민원여권과 3억 8,800만원 이것을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 예산액 212억 1,100만원 보다 132억 4,000만원이 감소한 79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전체 일용인부임 19억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2,800만원, 직원시책업무추진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억 1,4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1억 2,900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1억 1,0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 1억 4,800만원, 구내식당 등 일시사역인부임 7,0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완비 4억원,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 위탁교육비 1억 700만원, 국내외여비 8,200만원, 성과상여금 7억 4,600만원, 서초구민·직원휴양시설취득 10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8억 7,900만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5,100만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 1억 2,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58억 6,500만원 보다 15억 4,600만원이 증가한 74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대지방선거 관련 제반경비 6억 7,200만원, 동행정운영일반수용비 6억 9,100만원, 동행정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9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업무추진특근급식비 4억 800만원, 동사무소시설장비유지비 1억 7,0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5억 4,600만원,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대학생부업알선재료비 6,0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4억 3,800만원, 주민자치센타강사보상금 2억 7,2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5억원, 잠원동 청사 신축비 10억원, 서초2동청사 토지매입비 2억 3,800만원, 동청사 민원실 환경정비 2억 1,000만원, 동청사민원실 책상·의자 및 잠원동 신청사 집기구매 1억 1,000만원, 동행정차량대체구매 1억 5,000만원, 민방위운영 일반수영비 2,400만원, 민방위소양 및 실기강사수당 2,100만원, 화재겸용방독면구매 1억 5,600만원, 충무계획 발간배포 2,2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6,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10억 300만원보다 36억 700만원이 증가한 46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료 3,200만원, 서초구 소식지 발간 1억 7,600만원, 신문.도서구입비 1억 7,500만원,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 4,1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등 공공요금및제세 1억 2,000만원, 금요음악회 지원 1억 400만원, 동호인 및 생활체육단체체육대회및정기대항전지원 5,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수당 1억 1,200만원, 내곡동종합시설강좌운영강사료 1억 7,500만원, 동책사랑문고도서구입 1억원, 구립도서관건립토지매입비 30억원, 내곡동종합시설독서실확장공사 7,000만원 금요음악회용 피아노구매 5,0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4억 3,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3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보구독료 2,700만원 각종 민원관련 서식 인쇄물구입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400만원, 민원창구직원근무복 2,700만원, 여권관련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1,500만원, 여권관련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1년 1억 1,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1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 및 안전점검 수용비 2,900만원, 민원심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기본업무수행 및 새벽순찰 업무추진특근매식비 1,800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민원심의및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하여 1,394억 5,600만원으로 2001년도 보다 3.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은 726억 6,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해서 6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10억 9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87억 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99억 1,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8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94억 8,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34억 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은 534억 9,600만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36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98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대비 116억 1,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8,400만원, 사용료수입이 24억 6,700만원, 수수료수입이 41억 7,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57억 3,100만원, 이자수입 12억원, 재산매각수입 7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 부담금 7,000만원, 잡수입 28억 8,9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31억 4,000만원, 보조금 10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2001년 대비 12%가 증가한 472억 9,8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관운영비가 424억 3,5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4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 278억 6,800만원 복리후생비 79억 2,300만원 연금부담금 36억 2,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으로 32억 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정 업무수행 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1억 9,100만원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1억 9,0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3억 900만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등 공공요금 2억 8,900만원 전산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17억 2,200만원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억 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예산은 6억 4,0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등 일반수용비 9,4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은 7억 4,800만원으로 금년대비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7,1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1%가 감소된 3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0.1% 감소한 116억 7,300만원이며 이를 주요 세원별로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01년도 대비 12% 증가한 15억 6,3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등 기타징수교부금이 2001년 대비 27% 증가한 7억 7,900만원이며 식품위생법위반등 과태료는 3억 4,600만원입니다. 청소종합시설사용료등 기타 잡수입은 2억 2,000만원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등 과년도 수입은 1억 1,7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1년 대비 5.2% 증가한 397억 8,7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23억 200만원으로 6.5%인 8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과는 76억 8,6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0.5%인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는 194억 7,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인 2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생과는 1억 2,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인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3,6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360만원으로 정정함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환경과는 1억 9,4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33%인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23억 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3억 9,7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억 7,000만원 폐기물소각처리용역수수료 3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2억 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0억 8,6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 5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6억 8,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17억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37억 6,300만원,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비 4억 3,300만원 자활 근로사업비 9억 5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94억 7,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이 40억 4,6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보조가 23억 6,100만원,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5억 2,0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1억 2,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행성오락기 압류폐기처분용역수수료 2,400만원, 위생업소 단속여비 및 급량비 1,70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과는 1억 5,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발간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우편 송달료 3,600만원, 각동 절수기 구입비 2,10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등 기타보상금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 총액은 1,824억 1,267만 4,000원으로서 2001년도 최종 예산총액 1,921억 6,079만 3,000원 대비 97억 4,811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5.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액 1,449억 5,272만 8,000원 대비 54억 9,617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8%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액 472억 806만 5,000원 대비 42억 5,194만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9%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261억 5,640만 6,000원으로 구성비가 90.5%이고,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33억 14만 3,000원으로 9.5%이며, 또한 2002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52.1% 세외수입이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6.1% 높아졌으나 2001 본예산 대비하면 구세구성비는 7.8%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약 6.8% 정도 높아진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 대비 54억 9,617만 9,000원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726억 5,973만 7,000원으로 2001년 666억 2,850만 2,000원 대비 60억 3,123만 5,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4억 9,666만 9,000원으로 2001 예산액 651억 1,159만 1,000원 대비 116억 1,492만 2,000원이 감액 17.8%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억 1,960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7.8%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7억 2,979만 3,000원이 감액되어 14.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56.1 : 40.4 : 3.5이며, 2001년도 50.3 : 34.4 : 15.3에 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예비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1 본예산 60.9 : 33.6 : 5.5로서 2001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2001년보다 54억 9,617만 9,000원이 감소된 1,449억 5,272만 8,000원이며, 장관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684억 6,730만 3,000원으로 49.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1년 대비 46억 4,078만원이 감액되어 6.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545억 3,073만 5,000원으로 39.1%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1년 대비 21억 591만 5,000원 증액되어 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24억 323만 8,000원으로 8.9%를 구성하고 2001년 대비 6억 9,266만 9,000원이 감액되어 5.3%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억 1,751만 1,000원으로 2001년 대비 9,030만 7,000원으로 9%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31억 3,776만 2,000원으로 2001년 대비 21억 7,833만 8,000원 감액되어 41%가 감소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317억 2,257만 1,000원으로 2001년 1,363억 3,727만 6,000원 대비 46억 1,470만 5,000원이 감액되어 3.4% 감소되었으나, 2001 본예산 1,102억 8,101만 3,000원 대비 19.4%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726억 5,973만 7,000원으로 2001년 666억 2,850만 2,000원 대비 60억 3,123만 5,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하였고 2001 본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면허세는 10억 957만원으로 2001년 9억 9,207만 3,000원 대비 1,749만 7,000원 증액된 1.8%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87억 8,806만 6,000원으로 2001년 166억 6,972만 4,000원 대비 21억 1,834만 2,000원 증액된 12.7%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399억 1,429만 4,000원으로 2001년 380억 1,490만 5,000원 대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94억 8,336만 5,000원으로 2001년 대비 20.4%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2.6%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64억 5,716만 2,000원으로 2001년 589억 4,440만 4,000원 대비 124억 8,724만 2,000원이 감액되어 21.2% 감소되었으나, 2001본예산 309억 6,064만 9,000원 대비 50.1%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94억 6,539만 8,000원으로 2001년 대비 25억 5,182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15.1% 증가되었습니다. 2001 본예산 대비 19.5%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증지수입이 2001년 대비 6억 6,922만 5,000원 증액으로 48.9% 증가하였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수료수입이 2001년 대비 1억 6,899만원 증액으로 12.1%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001년 대비 22억 8,408만 5,000원 증액으로 18.7%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비 1,469만 1,000원 감액 이자수입이 12억원으로 2001년 대비 6억원 감액되어 33.4%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억 9,176만 4,000원으로 2001년 420억 3,082만 9,000원 대비 150억 3,906만 5,000원이 감액되어 35.8% 감소되었으나, 2001 본예산 146억 7,659만 4,000원 대비 83.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 1,715만 1,000원으로 2001년 1억원 대비 4억 1,715만 2,000원 증액으로 517.2% 증가하였고 기타잡수입중 내곡동종합시설운영수입이 2억 76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으로 2001년 대비 397억 3,440만원 대비 147억 3,440만원 감액되어 37.1%가 감소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이 5억 480만 1,000원으로 2001년 대비 2억 1,420만 4,000원이 감액되어 18.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중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4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교부금은 31억 4,032만 4,000원으로 2001년 대비 28억 1,655만 2,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4억 6,534만 8,000원으로 2001년 예산 104억 3,829만 7,000원 대비해서 9억 7,29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2001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05억 9,513만 6,000원으로 2001년 예산 1,156억 9,351만 6,000원 대비 50억 9,838만원이 감액되어 4.4% 감소되었으나 2001년 본예산 941억 8,120만 4,000원 대비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부서별 증감내역은 먼저 증액부서를 보고드리면 선거관리는 지방선거대비 6억 5,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사관리는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 자산취득비 10억원 등 11억 7,0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잠원동청사건립시설비 6억 8,600만원 증액등 9억 8,2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관리는 구립도서관건립 30억 등 36억 7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인건비 등 인상분 반영으로 32억 6,2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제전산운영은 주민만족정보시스템 구축 4억원 등 2억 8,9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경로연금증액 및 반포3동 어린이집 건립 등 29억 6,877만 4,000원 증액 등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부서는 서무관리에 서초구청사건립기금적립 150억 감액 등 144억 2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권운영은 보조금 잔액반환금 1,625만 8,000원 감액 등 3,5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관리는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간주처리금 8억 6,017만 3,000원 감액등 6,85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관리는 수도권매립지반입료 4억 8,786만 3,000원 감액등 8억 6,017만 3,000원이 감액되어 6.5%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 등 창업보육센타 시도보조금반환금 6,739만 5,000원 감액 등 8,1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31억 3,776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목적 예비비 처우개선비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세출예산 증감현황은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1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기재하였습니다마는 3억만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취득비 총무과 10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자치행정과 5억원, 잠원동청사, 잠원동 58-27, 31 신축, 자치행정과 10억원, 구립도서관건립 문화공보과 30억원, 주민만족정보시스템구축 기획예산과 4억원, 개인용컴퓨터대체 기획예산과 3억 2,500만원 폐기물합성수지등처리용역수수료, 청소행정과 3억 9,6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청소행정과 12억 7,02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청소행정과 10억 8,617만 6,000원,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용부담금, 청소행정과 5억 5,472만 2,000원, 서초복지문화센타건립사회복지과 4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과 9억 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지원 가정복지과 5억 7,453만 9,000원, 경로연금 가정복지과 9억 5,530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 가정복지과 30억 9,096만원, 보육사업운영비 가정복지과 15억 2,577만 4,000원, 보육사업운영비보조시비보조 가정복지과 8억 3,568만 8,000원, 서초4동 1301 - 3 복지시설 부지매입 11억 2,068만원, 반포1동 715 - 30, 복지시설부지매입 가정복지과 6억 1,696만 8,000원, 서초동 1588 - 15, 16호 서초노인회관건립 가정복지과 22억 3,200만 2,000원, 서초3동 1535 - 6 청소련수련관건립시설비 계속비 가정복지과 27억 7,700만원, 방배3동 1031 - 4 청소년수련관건립시설비 가정복지과 23억 4,500만원, 위험시설판정어린이집개보수 남태령, 반포1동어린이집 가정복지1과 3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3억 5,497만 3,000원입니다. 2001년 예산 49억 5,204만 4,000원 대비 92.8%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2001년 10월 1일자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서 세입예상규모가 897만 1,000원으로 2001년 예산 45억 6,771만원에 대비해서 99.8%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1만 6,000원, 융자대불금회수 288만원, 부당이득환수금 427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중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반환금 등 예비비가 759만 8,000원이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세입규모는 3억 4,600만원으로서 2001년 3억 8,433만 3,000원 대비해서 3,833만원 1,000원이 감액되어 10%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8,148만 5,000원이고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4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926만 7,000원으로 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 3억 4,600만 2,000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 행위는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총 2개사업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2년도 3억 448만 5,000원, 2003년 2억 3,800만원, 2004년 2억 3,800만원, 2005년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반포3동어린이집과 서초2동청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계속비사업은 서초3동 1535 - 6 청소년수련관건립 및 우면동 68 - 1 서초문화복지센타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59억 4,699만 6,000원으로 2001년 29억 7,349만 8,000원, 2002년 29억 4,334만 3,000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서초복지문화센타건립은 2002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800만원으로 2002년 4억 3,300만원, 2003년 33억 7,500만원으로 편성, 2003년까지 사업이 계획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은 총 12개중 8개기금으로 총 362억 4,915만 3,000원이 됩니다. 기금수입은 362억 4,915만 3,000원으로 내역은 전입금이 150억 8,024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85억 1,900만 7,000원, 융자회수금 11억 366만 1,000원, 이자수입 8억 7,998만 2,000원, 판매수입 3억 5,579만 3,000원, 과징금, 교부금 등이 2억 7,046만 9,000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융자금이 19억 8,747만 4,000원, 보상금 등 지원비 6,660만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이 2억 562만 4,000원 등 22억 5,969만 8,000원이며, 잔액 339억 8,945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예정입니다. 기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 본 기금은 2001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02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307억 5,000만원이며,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예상액 150억, 전년도 이월금 150억, 이자수입 7억 5,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 전입금은 추경에 계상 예정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16억 9,069만 3,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8,600만원, 이자수입 6,630만원, 판매수입 3억 9,579만 3,000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9,762만 4,000원을 제외한 잔액 14억 9,306만 9,000원이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 9,867만 4,000원이며,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024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886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5,938만 8,000원, 이자수입 17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전액 융자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수입 계획이 8억 996만 8,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억 7,796만 8,000원, 이자수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서 저소득층 및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자 등의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지출, 잔액 7억 7,996만 8,000원은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2억 48만 3,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048만 3,000원, 2002년 전입금 5,0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 전액을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 4억 5,414만 2,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140만 5,000원, 융자회수금 3,926만 8,000원, 이자수입 300만원, 과징금 교부금 등이 2억 7,046만 6,000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으로 융자금이 3억 6,000만원, 보상금이 3,660만원,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이며, 잔액 4,954만 2,000원은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 1억 3,578만 5,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98만 5,000원, 융자회수금 2,850만 8,000원, 이자수입 629만 2,000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이 2,880만원이며, 잔여금 1억 698만 5,000원은 전액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 21억 940만 8,000원으로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069만 8,000원, 융자회수금 9억 7,649만 7,000원, 이자수입 2,2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융자금이 15억이 계상되어 있으며, 잔액 6억 940만 8,000원은 다음연도 이월 예정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총액이 1,824억 1,26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440억 7,677만 3,000원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1,168억 3,351만 1,000원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본예산 272억 4,326만 2,000원 대비 57.7%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관련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분의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등의 금액이 상향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의 구성비율이 38.4%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상향되어 세입증대 노력이 평가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하였던 일용인부임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을 서무관리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종전 각부서 예산에 편성하였던 일반회계 포상금을 세무1관리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보조금 사업을 국.시.구비로 구분 편성하여 종전보다 세출예산편성의 명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대체로 종전대로 편성하였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부 부서 운영비는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편성한 부서도 있으므로 합리적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10억 이상 투자사업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투자사업 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억 이상의 토지나 건물취득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으로서 예산에 기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서초구 주민들의 편익과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6분 개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으로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250억원의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나오지요? 25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250억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결산전망을 해 보니까 불용액으로 207억 정도 지금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결산 전망해서 세입증가분하고 합쳐서 세입증가분이 한 46억정도 되어서 합쳐서 250억정도 그것을 합치면 250억원이 좀 넘지요. 그래서 결산 전망이 127억원인데 그 중에 2000년도 이월비 48억원을 빼면 한 7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270억원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250억원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지금 127억이 뭐라고요?

207억이 불용액이고 추가세입이 127억이 계산되는데 그 중에 전년도 이월금 사고이월 넘어온 것 48억 빼고 나면 70 몇 억쯤 되어서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억원이, 2002년도 회계년도에는 39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할 때에는 203억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아마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구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100%인 구라고 선전해서 전국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잘사는 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9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 돈을 쓸데가 없어서 20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기현상인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2차 추경에서 15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그것도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88년도부터 재정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금까지 1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11년 동안에 이 예산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과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앞서 전문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최근에 와서 우리 구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좀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신중하게 했다면 일반회계에서 400억에 가까운 불용이 발생될 수가 없고 예비비를 200억, 300억원을 두는 사태는 절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세입결산 총순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출결산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 총순계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작성기준일을 보면 각 과에서 전부 표를 받아서 10월 1일 만들었는지 9월 30일 현재로 만들었는지 그 작성기준을 전부 일괄적으로 시달해서 언제 그러니까 각 국.과에서 수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량치를 한 것인지, 전부다 각 과별로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하게 만든 것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언제 공문을 각 과에 보내서 언제 날짜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계표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합니다.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입니까? 그러면 9월 30일이면 수합은 언제까지입니까?

9월 30일날 했지만 그 추정은 12월말일까지를 추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9월말 기준이라기 보다 9월달에 그 시점에서 추정치를 내 가지고 우리가 10월 중순 이쯤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각 과에서 9월 30일 현재 세입 같으면 9월 30일 현재 세입 실적이 얼마인데 예산현액은 얼마이고 세입실적이 얼마인데 10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에 받을 수 있는 추정치가 얼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 추계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미수납액이 얼마 넘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같으면 세출예산 현액이 얼마인데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미집행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측되는 부분은 얼마이고 나머지 차감하면 불용액이 얼마로 예측된다 하는 것을 그 수치를 각 국.실에서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 예산이 좀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우리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상비 적인 것은 가장 직전년도 2001년이면 2000년도에 지출한 집행예산 그것도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금년 같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치로 잡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총량치 아까 집계에 대해서 집계 받은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까, 수합한 총괄표를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총괄표를 복사해서 위원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서 상에 20쪽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제작비 제작의 회수비가 작년도 세입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와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세입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제작비 회수비가 늘어난 것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 요구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조달 비용이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위탁처리 업체로부터 또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달 매입비가 우리가 10ℓ인 경우 작년에는 10ℓ가 17원 5전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8원 30원으로 지금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수수료 조달 금액 차이만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를 갖다가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구 1,300원을 받아서 800원은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고 500원은 최종 처리업체인 푸른농장의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 들어와서 100% 또 그 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상 이것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주는 행정적인 절차상만 복잡해지고 행정적인 인력과 시간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막바로 대행업체에 줘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행정 수효를 그만큼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동일한 것입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그 수수료를 구청장이 받아서 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느냐 바로 지출이 아파트 입주자 주민하고 바로 계약해서 바로 돈을 지출하느냐 그 원칙적인 것을 짚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받아서 번거롭게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소액징수를 해서 준다는 것은 번거롭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징수해서 교부해 주도록 되어 있다면 원칙론 적인 면에서는 김옥자위원은 예산에 편성했다가 번거롭다고 지출하는 행위를 세출예산 편성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계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 어느 것이 원칙입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옥자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구청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거네요.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뒤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그러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재산세를 2001년보다 21억 1,800만원을 증가시키고 종합토지세를 18억 9,900만원 약 19억원을 증액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목적세 사업소세를 보면 2002년도는 94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입예산은 78억 7,500만원인데 무려 16억원이 증가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IMF때문에 사업체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사업세가 징수가 안된 부진한 것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가 2002년도에 가서 급격하게 활성화 되리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올해 1.2% 정도 경제성장률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또 사업체가 늘어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문제는 산출기초를 보면 2001년도 부과금액에서 올해 평균 신장율을 곱해서 징수율을 하는데 산출기초가2001년도 예산은 세입에 78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2001년도 부과는 무려 94억 5,5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평균 신장율 100.3% 또 100% 징수율 사업소세도 100% 징수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100% 징수율 해서 94억 8,300만원이 2002년도에 세입으로 들어 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어요. 과연 이 계산이 적정한 것인지 담당주무과에서 어떻게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재산세의 21억이 금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신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초동의 삼성래미안이라든지 방배동 현대2차, 서초동의 한신플러스, 대우아이빌 방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다 건물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재산세의 기준 가격이 평당 16만원에서는 16만 5,000원으로 일부 상향 조정되었어요. 20억은 무난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종토세도 18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토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과표적용률을 금년도에 33.7%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과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매년 4.3%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장율을 봤을 때 1억 9,900만원은 징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제가 16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서초에 없던 현대 사옥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한 15억 9,0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소세가 현대사옥이 들어와서 내년에도 16억 더 징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고 사업소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접 종업원할이라든지를 받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현대사옥 때문에 2001년도에도 16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단 그 말이네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

현대사옥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

올해부터 초과징수가 되었다면서요.

금년 5월에 들어왔거든요. 현대사옥이 ...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2001년 대비 1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 놓았지만 사실 2002년도는 정확하고 2001년 세입추계를 잘못했었다 그런 결론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대사옥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당초에는 농협건물이었다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구조조정하면서 굳이 비영리사옥이 이렇게 커도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을 팔았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알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5월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는 반영이 됐어야 됐어요. 당연히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추경예산편성에서 16억원을 누락시켰다는 그런 결론이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2001년도 원래 78억 7,500만원이었지만 94억 5,500만원 안에는 현대에 들어간 16억이 플러스 된 것이 94억 5,5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다시 16억원이 더 증가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또다시 현대에서 작년에 16억원을 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16억원이 나온다는 말인지 ...

아니지요. 당초 예산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94억 5,500만원 ...

그것은 결산전망이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 이렇다는 얘기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감소요인을 요인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답변을 하시고 생활복지국에서는 우리 예산서 27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고속발효기분담금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처리비가 한세대당 1,300만원씩이었는데 왜 이것을 500원으로 인하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작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116억 1,400만원이 줄었는데 우선 줄어든 요인을 보면 첫 번째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7억이 줄었습니다. 또 이월금은 지금 5억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서 어차피 반납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잡수입에서 지금 주로 많이 줄어든 것이 과태료수입하고 기타잡수입이 줄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증가가 되었는데 우선 증지수입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요율을 현실화해서 증지수입으로 7억 1,400만원이 늘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시세징수교부금이 21억 정도가 지금 늘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감소요인의 주종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대한 것은 지금 세부내역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김주년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이유를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증지수입이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것은 알겠는데 ...

증지수입이 7억 1,400만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이 이제 저희가 3%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23억, 그러니까 증지수입이 7억 1,4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시세징수금 3% 받는 것이 23억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

이자가 줄은 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자는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한 절반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보다도 절반 정도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성될지가 지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1,000만원 늘고,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1억 8,500만원이 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든 반면에 다른 수입이 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4억 7,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공시지가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지 ...

도로사용료는 이제 주택경기 활성화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도로점용료 일반적인 것 다른 것도 있지만 건축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이제 도로점용료가 따라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면적이 늘어나고 또 부가적인 요인으로 공시지가도 올라가면 어차피 공시지가의 100의 5인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가요인도 있고 그래서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경기 활성화로 보고 있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쪽 하단 부분에 보면 과년도수입에서 서초구소식지 광고료를 꼭 1개월치를 익년도에 징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과년도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까지 소식지 광고료가 월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잡아놓고, 또 물론 2002년도에는 월 광고료를 지금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의아한 것은 광고료라는 것은 일단 소식지가 나가고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하면 당연히 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호 소식지라면 충분히 1월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것을 과년도수입으로 꼭 책정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내년도 예산서에 과년도수입으로 4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책정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과년도수입으로 책정해야 할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현재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400만원은 어떤 한 달치 그것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현재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가 총 광고료 체납액이 1,71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뿐만 아니고 2000년도, 1999년도 것 그것을 우리가 받은 수입을 5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금 1월달 광고료는 2월이면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광고료를 저희가 광고가 게재가 되면 그것을 적기에 납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유치도 참 중요하지만 광고료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현재 선불을 받고 저희가 광고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고료 체납된 사유가 일단 게재가 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적기에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체납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2000년도까지 수입 광고료를 우리가 내년도에 과년도수입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서라는 것은 얼마를 받을 것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세요. 과년도수입 보면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체납액 곱하기 몇 퍼센트, 그렇게 해게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한 500만원쯤 들어오겠지, 하고 500만원을 떡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면 이 정도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500만원이라고 쓰니까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아, 내년도에는 매달 500만원씩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중에 1개월치를 체납한 것으로 예상했나 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좀 지키고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제대로 써 넣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이해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료 체납액이 1,71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714만원을 매년 매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지금 체납이 되었는지, 그 체납된 업체는 어디인지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오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한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 전체에게도 배부를 해 주세요.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김옥자위원이 질의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바로 안나오겠지만 다음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을 할 때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주택지에 지금 현재 박스를 갖다 놓았죠. 배출하는 용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용기에 배출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째로 통에다가 넣는 것인지, 그냥 용기에 음식물을 물기 제거하고 가져와서 음식물쓰레기 내용물만 거기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한다면 봉투가격에 쓰레기운반에 관한 부분이 부과하기 때문에 돈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아무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투에 그대로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물통에다가 가져와서 음식물쓰레기만 갖다넣고 통은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규격봉투에 넣는 상당히 그것이 계도가 잘 안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엄격히 우리 조례에 충실히 한다면 주부가 음식물쓰레기 자기 통에 가져와서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고 그것만 알맹이만 배출하고 용기를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별도로 부과하게끔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불가능한 점도 있고 아까 말하면 집단주택 아파트하고 아파트자치위원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탁징수에 관한 문제, 위탁수거에 관한 문제를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꿔야만 이것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다룰 때 그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내년도예산서 27쪽 마지막에 고속발효기 분담금 이것을 500원씩 해서 12월 계산해서 4,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인하된 이유가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1,300원으로 계산이 되었었는데 여기 이번에는 500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대당 1,300원을 받아서 푸른 농장에 500원,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800원을 배분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고속발효기 우리 지금 청소종합시설에서 고속발효기를 갖다놓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에 처리를 해서 최종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반비만큼은 그것은 용역업체, 위탁업체 분담분이니까 그것은 자기가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푸른농장에서 처리할 그 대행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니까 그 비용만큼은 500원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발효기를 우리 쓰레기 종합시설에 비치한 고속발효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 중에 800원은 운임으로 대행업체에 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그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발효기를 각 아파트에서 쓰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많이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2001년에는 1만 5,000세대에 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7,000세대만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속발효기는 더 증가를 했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서 쓰던 것이라든지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청소종합시설에 더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더 이게 지금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잠깐만 국장님! 지난해 39쪽에 보면 3만호라고 해 놓았어요. 1,300원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적에는 1,300원을 걷어서 800원은 업자가 가지고 500원은 우리 푸른환경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500원씩 걷는다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3만호 해서 1,300원 해서 4억 6,800만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7,000세대로 지금 정길자위원님은 또 1만 5,000세대라고 했는데 7,000세대로 줄어드는 것이 ...

그 위에 또 있어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때에 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내용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종합청소시설에는 지금 12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지금 안 쓴다든지 지금 쓸 수 없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청소종합시설로 이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5대를 우선 이전을 시키고, 추가 15개를 해서 연말까지는 20대를 갖다 옮길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7,000세대라는 것은 작년도에는 1만 5,000세대를 잡았는데 이것을 7,000세대를 잡았는데 그것은 지금 우선 12대를 가져온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의 호수를 가지고 따진 것이고, 작년도에는 초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따져서 반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문업체의 위탁처리비 계산을 한 것을 보면 3만호를 계산했는데 그것하고 또 안맞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푸른농장에 가져다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것하고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쓰레기종합처리시설에서 고속발효기로 아파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면 1,300원씩 그 아파트세대에 세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푸른농장에 갔을 때는 800원은 업자가 가지고 가고 500원은 그 푸른환경에 주어야 된다면 그 500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고 여기도 500원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속발효기로 처리해 주면 1,300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고속발효기로 처리해 주는 그 음식물 쓰레기 비용은 주민들한테 1,300원 우리 서초구청에서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편성이 혼란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고속발효기 처리비가 우리가 1,300만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왜 고속발효기 사용한 것을 갖다가 저기에다 줍니까?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그 1,300원이라는 것은 수집운반비하고 그 다음 나중에 농장처리비를 합해서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800원은 수집운반업자의 운반비 수입이 되는 것이고 500원은 푸른농장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발효기의 음식물 쓰레기도 대행업체에 갖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발효기로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7,000세대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일반주택지를 보게 되면 배출용기가 따로 있고 거기에는 규격봉투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갖다 버리는데 주부들이 세대별로 그 음식물 규격봉투를 다시 쏟아놓고 가지고 가는 것인지 거기다 그냥 버리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음식물 규격봉투 쓰레기를 각 세대에서 봉투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면 수집운반업자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푸른농장에 그대로 갖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통에다 쏟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에도 보게 되면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연 권리 의무 주체가 자치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겠는지 어떤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할 당사자가 아닌 하나의 제3자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도 1,300원을 받아서 수집운반업자가 청소종합처리시설에 갖고 와서 우리 고속발효기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800원은 수집운반비용이고 500원은 별도의 비용이다 그래서 500원만 수입 잡았다는 것인데 허명화위원장님의 지적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엄격히 따졌을 때 이 조례에 충실한다면 1,300원을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800원을 세출예산 편성해서 수집운반업자한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주택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푸른농장과 계약을 했다든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는 부과징수의 권리의무자가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부과해서 푸른농장에다 1,300원을 주든지 800원을 주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이 양립되어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리화하려면 바로 위탁처리업체하고 직접 아파트 자치위원회하고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는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방배3동 뿐만 아니라 방배동에 일반주거지역이 많은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여기다가 원칙적인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서 봉투에 넣어서 거기 갖다 넣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곳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일반 시중에 나오는 봉투에 그냥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쓰레기통에다 음식물만 달랑 버리고 통 가지고 가는 사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충실한다면 엄격히 따져서 통에 알맹이만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고 통으로 가져오면 이것 부과해야지요. 별도 부과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 쓰레기 봉투를 규격봉투를 안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일반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갖다 놓은 사람도 일반봉투를 썼기 때문에 별도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가능한 면에서 첫째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왕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허명화위원, 김옥자위원이나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총액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총액주의 원칙에서 총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았다가 다시 편성하고 세입도 편성하고 또 그만큼 주어야 되면 세출부분도 편성하는 것으로 해야지 상계 처리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데이터가 지금 안나오면 다음에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편성할 때 그때 자료를 주세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넣어서 그냥 갖다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애로사항인데 이것을 단속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행위자를 지금 적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누가 갖다놓는지 그것을 사실상 지켜서 적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응분의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적출을 할 수 없어서 단속 상에 상당히 애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감시카메라가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것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모든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과징수권은 구청장한테 있으니까 구청장이 부과를 하고 세입을 잡고 또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인데 결과적으로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수집운반 업체와 지금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수집운반업체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청소 음식물 처리업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바로 인정을 하셨네요. 바로 방배3동 신동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하고 수집운반업자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수집운반 부분은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신동아 아파트 몇 세대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A업체가 수집운반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서초구청장이 신동아 아파트 부분을 부과하고 수집운반비 부분은 위탁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총계주의원칙이 되어야 된다, 지금 고속발효기 같은 것은 800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실지 우리 돈이 아니니까 결국 들어 왔다가 나가는 돈이니까 상계처리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지방재정법에 충실하는 그런 것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구청장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수집운반업체와 구청장이 해야 될 수집운반 그 행위자체를 수탁업체한테 계약이 되었고 그 수탁업체는 다시 공동주택 자치위원회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여기와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수집운반 업체한테 수집운반에 대한 것이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그 수집운반업체는 다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또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 이런 체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9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그 전체 과년도수입해서 재무과 과년도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과 과년도수입이 무엇입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3,000만원 책정한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 아마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빠졌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들어와야지요. 과년도 수입하면 안되지요.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29쪽에 재무과의 과년도수입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년도 우리가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로 해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체납액이 5억 3,30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6%정도 계산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내용 설명을 들었고 예산서에다 이렇게 과년도수입에 재무과 과년도수입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변상금이라든지 최소한 제목을 달 수 없으면 다른 적합한 제목을 찾아서 다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예산서를 기획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우리 서초구 내에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이 고속발효기에서 처리하는 것과 푸른환경 거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총 발생량이 얼마이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고속발효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1일 발생량 그것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푸른환경에다 지급한 부담금 쓰레기 처리 부담금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을 마지막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2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