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종국입니다. 진료담당 송윤석입니다. 예방의학담당 박보현입니다. 위생담당 선주훈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무료진료 및 안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328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아울러 안질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정밀감사에 의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무료진료를 23,245명을 실시를 했고요,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09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900원입니다. 이 900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력검사는 노인 65세이상 대상으로 1350명을 실시를 했고, 그 가운데 정밀검사를 요하는 29명을 발견을 해서 백내장 10명과 익상편 6명에 대한 시술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결과 시술을 받지 않고 통원치료도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포함한 2개지소와 18개 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건강관리실 장비를 안마의자외 7가지를 21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전부 설치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39,1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안마의자, 저주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발지압기, 벨트맛사지, 런닝머신, 자전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도 건강증진실에는 장비를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지마을 구급약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는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오지지역, 취약지역이 많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50개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당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약품을 확보를 해서 자연부락단위에 배정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야간응급시에 구급약품을 바로 관리인이... 관리인은 새마을지도자나 이반장들이나 그 지역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부를 해 가지고...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소선정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약품이 공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내 오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간 38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36회에 1804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를 했고, 각종 검사와 보건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입니다. 관내에는 무인가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무상으로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보건교육도 실시를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주민을 대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라든지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랜자 이러한 예방접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취약지나 쓰레기장이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4일 동안을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고, 분무소독은 주로 웅덩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148일동안을 분무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수질검사를 2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88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하수검사는 1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핵환자 등록은 전체 61명이 되겠습니다. 양성자가 27명이고, 음성이 14명이고, 요관찰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양성인 분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 균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성은 결핵균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로 노출이 안되는 환자가 되고요. 요관찰자는 과거에 앓았던, 이상이 있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X선 검사도 5,454명을 실시를 했고요, 객담검사, BCG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흥주점과 휴게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성병관리를 하고, 또한 일반주민에 대한 성병검진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임질검사 1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환자를 40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매독검사는 698명을 했고, 환자는 1명을 치료를 했고요, 에이즈검사는 725명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 번째 의약업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의료기관 약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정의료업자를 단속을 한다든지, 앵속, 마약류에 관한 지도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부정의료업자나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1번에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전체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전체 21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은 금년도에 75회를 해서 위반된 48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4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업주 위생교육은 22회 360명을... 신규로 등록하는 신규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유통되는 성수기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들을 수거 검사를 해서 부정식품이라든지 불량한 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근절하는 사업으로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회에 283건에 대한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주변에 대한 부정·불량식품도 8개소에 28품목을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한 바 있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건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52만원을 보상금을 이미 지출한바 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성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대상자들... 각급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 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림대학교와 연계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지도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7명을 시켰습니다. 기 교육을 받은 저희 보건소직원이 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181명을 학교별로 9시간씩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현황보고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출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제출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비축물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비축물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축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24개 품목하고, 의료기기 25개품목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내용에 대해서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고, 주사제, 연고류, 기구류, 소모성 기구류, 기타 붕대나 탈지면 이러한 것을 저희가 총 49개 품목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약품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구비례해서 최소한의 비축량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 살충제를 인구 10만일 경우에는 150리터이상을 비축해야 되고, 살균제는 20리터 이상을 비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쪽이 되겠습니다. 분무용 살충제는 현재 비축기준에 따라서 150리터를 비축을 하고, 연막용 70리터, 옥내용 살균제 30리터, 옥외용 살균제 20리터, 우물소독약 40킬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비축·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탄저균 생물학 테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을 비축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탄저균에 오염이 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용 약품을 경구용으로 사이프로플록사신이라는 품목을 갖다가 400점을 현재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주일 복용양을 5명내지 30명을 비축하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회에 1000미리리터씩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14명분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 및 감독내역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는 정기점검을 금년도에 5회를 실시를 했고요, 현지 방문점검을 77회, 전화확인점검을 49회를 실시를 해서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의료가운 및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그렇지만 환자들 진료하는 입장에서 가운을 입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라든지 치과에서 보철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러한 사항을 지도·점검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 8개지소에서 내과는 실인원이 22,578명을 진료를 해 가지고 연인원은 271,012명이 되겠습니다. 3억5274만9천원의 세입을 올렸고, 치과는 5개지소에... 치과가 설치된 지역이 5개 지소입니다. 그래서 4,733명을 진료를 해서 연인원 7,938명, 수입은 1936만1천원을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금년도에 18개 진료소에서 실인원 5만80명을 진료를 실시를 했고, 연인원 24만361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3억4,105만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난치성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생활이 극히 곤란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이러한 질병에 걸려 가지고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는 14명에 대해서 만성신부전증 13명과 혈우병 1명이 입원치료를 받아 가지고 5621만7천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준바 있고요, 다음에 보건교육과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또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나 환자가족에 대해서 상담도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공중식품 접객업소 위생지도 단속처리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는 현황이 전체 2,173개소입니다. 거기에 식품접객업소는 1,50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일반음식점이 1,285개소가 되고, 다방, 집단급식소, 유흥주점, 제과점, 단란주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508개소가 식품접객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17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43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식품접객업을 3,810개소, 식품 소분판매업 221개소, 식품제조·가공업 71개소, 즉성판매 제조·가공 334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48개소가 입안이 되어서 48개소에 대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장 폐쇄 20개소, 영업정지 16개소, 품목제조정지 2개소, 시정조치 3개소, 과징금처분 2개소, 고발 2개소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구입 및 활용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의료기기는 주로 재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장비는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대여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자 및 저소득 가운데 독거노인과 노인분들,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3개월 단위로 대여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재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적외선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파라핀 초욕기, 전기온습찜질기, 루트젯, 청진기, 혈압계, 전자동 혈압계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대여도 해 주고, 또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시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적외선 치료기는 4회에 걸쳐서 대여를 해줬고, 저주파 치료기는 6회, 파라핀 초욕기는 7회, 전기온습찜질기는 6회, 루트젯은 240회를, 치과신경치료로서 사용을 했고, 기타 청진기, 혈압계는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노인 무료진료 현황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보조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245명을 진료를 해서 2092만5백원 진료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99년부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실 설치를 해서 운동장비와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건강증진을 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1개소에 8가지의 종목의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제출서류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진료약품과 이동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검사의약에 대한 시약, 모자보건 예방 접종약품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구입을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구입한 약품을 보관을 하고, 또 현재 아울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진료소는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료소 자체에서 입찰단가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후 보건소 이용환자 증감추이 분석자료입니다. 이것은 의약분업 전과 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 자료에 보시면 2000년도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진료실적이 나와 있고, 2001년도는 10월말기준으로 해서 진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진료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는 12월말이고, 2001년도는 10월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보건소는 현재 의약분업 전과 후가 조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의약분업 보건소는 되어 있고, 지소는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소에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건소는 주민들이 전문의료기관을 선호하거나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의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을 굳이 진료를 받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는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방문당 수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기관에비해서 약값과 진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의약분업 후에는 처방전만 발행하고 특수관리환자에 대해서만 투약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조금 감소가 됐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통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성경비 지출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캠프 실시를 7월 26일부터 1박2일로 해서 2백만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실시를 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재활프로그램을 금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등록자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금년 6월 14일날 실시를 했고요, 또한 11월 1일에는 등록자와 보호자에 대해서 가족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다는 호응을 받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연내 완공이 불가한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계획하고 있던 보건소 노후, 또 보건소의 공간협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몇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설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내년도에... 금년도 3회추경에 설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설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지체상환금 징수실적 및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약품을 입찰을 봐서 신청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만 약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일수에 따라서 상환금을 저희가 부과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달하고 10월달에 납품을 받아야 될 의약품에 대해서 지체한 날짜 수에 따라서 53만8970원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려 가지고 납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5개 학교를 실시했는데, 학생수가 182명밖에 교육을 안받았는지, 5개 학교라고 하면 학생수가 181명이 넘을 것 같은 데... 몇 학년을 따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유흥휴게음식점이 우리 군에는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종사자는 몇 명인지, 또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달에 지급되는 급료는 어느 정도인지, 급료를 정식으로 보급을 한다고 하면 급료에 대한 갑근세는 징수하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성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교육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소해서 4개 초중고등학교를 9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는 6학년이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학년이 됐습니다. 그 교육 가운데 서면에 한서중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한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같이 해서 5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학생들을 정규시간을 할애를 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 교육과목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 할애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2개 학급이 있는 곳은 한 곳에 합쳐 가지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유흥휴게업소에 대해서 관내 유흥주점은 56개소가 되고요, 휴게음식점은 110개소가 되는데, 그 가운데 다방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에는 제과점도 휴게음식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종사자에 대해는... 유흥주점에 대한 현재 파악된 종사자는 약 98명이 되고요, 휴게음식점 가운데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110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0여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소별로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근세 징수에 대해서도 파악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110곳 중에 다방이 81개업소라고 하셨는데요, 81개 업소에 종사자가 110명이면 1개 다방에 1명반정도가 있는데, 이 통계가 맞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다방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 군데서 계속 몇 달씩 근무를 하지 않고요, 한 달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달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정확하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시에...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다방에서 종사자들을 못두고 혼자 하는 다방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단위는 한 다방에 2명정도, 읍내 같은 경우에는 5명내지 많게는 10명... 제가 이것을 왜 세무서 직원도 아니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애향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유흥휴게음식점에서 우리 군에서 외지로 유출되는 현금이 몇 억에서 수십 억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수입도 어느 정도 신고를 해 주고, 또 갑근세도 같이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해줘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얘기를 안하고,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만이 어떤 애향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다음 기회라도 시간이 되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종사자는 몇 명이고, 한 달에 우리 지역의 현금이 외지로 얼마정도 유출이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것 하고, 정말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휴게음식점 가운데 다방에 대해서 종사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또 급료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건강보조식품으로 팔리고 있는 오가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가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팔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오가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천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가격이 얼마냐 하면 112만원입니다. 한 두달 먹는지 한달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보건소에서 허가를 했느냐하면 원주보건소에서 허가를 했거든요. 원주보건소에서 166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도 아닌데 질문을 하느냐하면, 건강보조식품이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 겁니까?

판매형태에 관한 것은 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슈퍼나 아무데서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파느냐 하면, 미국 시약청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인정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마크가 들어 있는 것을 복사를 해 놓고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어느 것은 모릅니다만 서울특별시장이 다단계 판매를 허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복사를 해 놓고 얼른 보여줍니다. 홀더 같은 데다 넣어놓고 서울특별시장이 다단계판매를 허가해 줬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오가피 허가 자체는 원주보건소장이 해줬는데, 다단계 판매허가는 서울특별시장이 했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 홍천의 군민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걸려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한두푼도 아니고, 한 두달 먹는 약품인데 112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세트를 샀다 하면 두 사람만 소개를 하면 두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 소득이 한 300만원이 되느니 500만원이 되느니 해서 상한계선이 5천만원이다 해서 막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판매경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고요. 단지 건강보조식품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과대선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내고장소식지에도 실린바 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의약품이 아닌 것을 과대 선전에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종종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주민 입장에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소와 누가 취급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 별도로 소장님께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분들은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를 하거든요. 체질개선을 하고, 70개 60대가 먹어도 40대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 이래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밀하게 별도로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에도 역시 오지마을 약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한해와 수해 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료 28쪽에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는데요, 99년도부터 현재 2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6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용인원을 보면 구성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근 2천명정도가... 2명이 빠지는 2천명이거든요. 나머지 5개 진료소의 인원은 2,709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4개 진료소에 해당되는 인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답변자료에 혹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진료소의 건강관리실 운영이 99년부터 6개소씩 3년 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6개 진료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어유포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춘천시지역 주민들까지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유포는 2000년도에 됐고, 2001년도 5월 25일부터 장비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6개 진료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하진료소 청량리, 방내, 역전평, 좌운, 구성 이렇게 해서 6개 진료소인데, 여기 보면 사용인원에 있어서 수하 490, 청량 609명, 방내 831명, 역전평 473명, 좌운이 306명, 구성이 1948명이란 말입니다. 5개 타진료소에 비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느냐... 소장님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은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물론 많이 된 것은 많이 참석한 것으로 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면 오히려 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적다고 하면 똑같이 했는데, 거의가 다 4, 5개리씩 되잖아요. 동리이니까... 그러면 참여도가 적은 데는 홍보를 해서 건강관리실 장비를 좋은 것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2쪽에 각종 지체상환금 징수실적에 있어서 53만8970원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어떤 물품하고 틀려서 약품이 늦게 와도... 물론 여유분은 조금 있겠지만, 약품이 이렇게 지체를 해서 도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약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며칠까지 납품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기 확보된 약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청한 약품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체상금을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진료에는 지장이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납품에 있어서 7종, 코프렐외 2종, 다오닐외 10종 이런 데, 물론 여유분을 가지고 입찰보던 수의계약을 하던 했을 경우에 제 날짜까지 약품을 대 주십시오 했는데 늦어졌단 말이예요. 이랬을 경우에 여유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갑자기 떨어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보던 이랬을 경우에 날짜를 지체를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2년부터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던 간에 약품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품계약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제 날짜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약품인데... 더욱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여름에 급해서 약이 떨어졌다... 약은 안들어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2002년부터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노인무료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무료진료는 보건진료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18개 진료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소는 안되고 진료소에서만 한다?

예.

그 다음 진료소만 하는데, 만약에 눈 검사를 하러왔는데, 그 분이 귀가 어둡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귀가 어두운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알선해 준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 보청기를 구입해서 대여해 주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보청기를 단체로 구입을 하게 되면 염가로 하는 것이 있어요. 노인회에 그런 것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단체구입하면 반값밖에 안돼요. 30만원짜리가 15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분들 염가로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계가 진료소별로 다른데, 진료소에 일정기계를 구입해 주었습니까? 차별해서 구입을 해줬습니까? 구입해 준 것이 진료소별로 똑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진료소별로 품목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여기 세라즘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농촌에서 겨울동안에 3, 4개월씩 추운데도 매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처럼 가까운데는 몰라도, 각 보건지소에 한두대씩 구입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4개월씩 추운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2백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효과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기를 나오는데 말이지요. 보건지소에 한 두대 구입해서 주면 그 분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고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실을 지소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두 군데 지소에 지금 새로 신축한 내촌하고 서면에 지소 옆에 농민상담소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 수리를 해서 건강증진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18개 진료소가 건강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소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장비를 들여 놓을만한 면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기왕 설치된 건강증진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장비를 확충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시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 당초 예산에도 18개 진료소를 포함한 지소에 조합자극기라고 누워서 하는 안마의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가 또 공간이... 면적을 증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도 폭 넓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및 감독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정기점검을 5회를 하고, 현지 방문 점검을 77회, 현지확인점검을 49회로 되어 있는데, 복무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공중보건의가 위반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 차원은 처벌을 위주로 하지 않고요, 지도를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좋은 진료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운을 착용을 안했다던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떠난다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를 하고, 두 번, 세 번씩 그런 위반사례가 발견 됐을 때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처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적발위주로 하지 않고 지도차원에서 잘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중보건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일반공무원과 다릅니까?

같습니다.

왜 같은 데... 농촌에 있는 공중보건의 찾아가면 10시에 온다든지 10시반에 온다든지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어디하고 구별이 되느냐 하면 겨울에 농촌에서 일찍 찾아갔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7, 8시면 보건소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있어야 되는데... 출근시간이 9시면 9시까지는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데... 10시 되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이제는 없습니까?

매월 교육을 한 달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꼭 준수하도록...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늦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양을 하라고 매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라는 것은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만 난다고 할 수 없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아갔을 경우에... 거기 일직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지소·진료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가려 가지고 찾아가지 않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지역적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휴무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다 아는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혹 몰라서 진료소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휴무날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치료받으러 왔던 사람이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주문사항 중 공중보건의 근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 20개소가 있잖아요?

예.

20개 업소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영업장을 폐쇄한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폐쇄에 관한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물 전체를 또는 일부를 멸실을 하고 다른 데로 갔던가 아니면 신고된 영업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영업정지가 16개소인데, 영업정지가 며칠정도 행정처분을 내리지요?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반된 사항에 따라서 보통 1월에서 3월정도의 정지가 나갑니다. 윤락행위라든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다든지,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 식품유통판매업소하고 급식소 여기에 대한 대상으로 수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상하고 무상이 있는데, 무상수거는 205건이라고 했거든요. 돈을 안주고 수거를 해도 여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또한 학교 급식소 같은 데 집단급식도 이런 데서 수거를 할 때 무상수거를 하는데, 무상수거를 할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급하는 관내업소에서는 제조된 생산업체에 수거증을 제출하면 수거된 양만큼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한 기억이 나거든요. 대개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한 학교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라든가 슈퍼 같은 데를 보면 일단 우리 관내에 학교가 8개소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가 있는 주변의 구멍가게나 슈퍼를 단속을 해야만 되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 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면단위지역은 잘 팔리지 않게 되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초등학교 주변이라도 자라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만 돼도 물건을 사서 유통기간을 보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게되면 8개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8개소에 관한 사항은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8개소이고, 금년도는 전체 초등학교 14개소하고 중고등학교 8개소해서 22개소의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수가 4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46개소 가운데 7개소에 대해서 26종에 대한 품목 141개에 대한 품목을... 14.75킬로그램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100%를 다 안한 것이잖아요?

22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2개교도 개수가 맞지 않아요. 초등학교가 지금 38개교잖아요?

예.

22개교라고 하더라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학교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슈퍼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래야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불량식품을 사서 먹지 않는다 이거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잖아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축물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관리품목 비축을 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테러와 관련해서 비축물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사항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비축물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생물학테러 때문에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비축한 수량이 400종인데, 이게 1인당 7일간 복용할 수 있는 30명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비축물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다량사고가 발생할 것도 예측을 합니다만 우선 지침기준상 5명내지 30명분에 대해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축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만약 대량환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 많은 약품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들이 시설개선을 요하거나 아니면 진료소 건물이 노후 되어서 새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시급한 사항이 보건소 신축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우선 이전해서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선, 외부수리 이런 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당장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신청이 들어온 데도 없고요, 또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을 중앙으로부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 관내에 지소나 진료소가 가장 노후하고 건물이 사용하기 어렵다 하는 데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전 또는 그 장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께서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신축을 하고 난 후에 2003년부터 보건진료소 신축문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것과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지명을 하겠습니다. 철정3리 경로당이 44번국도를 확장을 하면서 보상을 받아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계획이 있으니까 마을회관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건물이 협소하고 건물이 낙후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복합건물로 짓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선 보건소 신축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3개 건물을 거기에... 보건진료소장이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해야 되는 숙소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층은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을회관이 30평, 보건진료소를 20평이든 30평 규모로 하면 2층은 한쪽은 마을회관, 한쪽은 숙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하게되면 효과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지를 선정 안해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관리운영하는 면에서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업무,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건설과 소관, 또 보건진료는 보건소 소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3개과가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복합건물을 지어서 활용도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좋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 얘기도 그렇다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는 보건소장님께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그것을 고려를 해서 실천에 옮기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 개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번에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는데, 우선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같이 붙여서 보건진료소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기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진료소도 같이 붙여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진료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진료소는 거기에서 거의 상시 거주하다시피 하고 숙소도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면적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신축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지는 마을에서 이미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점이 있는 것이,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을 짓게되면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지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문제는 해결이 됐고, 또 예산도 따로따로 안하고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절감이 되는데, 그 부지를... 나중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현장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거가 한...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한 300평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이 사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사 놓은 것이 128평인가 그렇더라고요. 공유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300평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측량을 해 봐야 평수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일단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올릴 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저희 진료소는... 물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필요한 진료실이라든지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필수적으로 할애를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저도 가서...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면적이 모자라면...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평 사 놓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건진료소에서 120평을 다 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얘기는, 보건진료소가 면적이 많이 들어가면 경로당 평수를 조금 줄이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위생담당하고 위생부서가 3명이거든요. 경찰이나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나요?

경찰과 합동... 관련부서와 경찰과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단속반은 어느 어느 반으로 확정되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부서 직원들하고 경찰서, 때에 따라서 교육청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이러한 관련부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합동단속을...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21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관계공무원 46명, 경찰 52명, 교육청 2명, 명예식품감시원 2명, 시민단체 24명해서 428개소에 대한 점검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단속실적은 4,436개소이고 단속반은 위생담당해서 4명이거든요. 이 분들은 업무를 안보고 단속을 했다는 수치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도 의문이 가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강화를 하고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협조를 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소에 교육을 시켜서 업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선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 행정쪽에서 행정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남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 집도 그랬는데 나만 그러느냐... 솔직히 단속하는 사람들 그런 애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방차원에서도 한번 하고, 다음에 단속도 했을 때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조치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