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분야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보건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0억 1,93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액 9억 4,825만 4,000원 대비 7.5%인 7,1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억 9,622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4억 37만 7,000원 대비 23.9%인 9,5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보건소 진료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수입의 증가와 식품·공중위생법 위반단속 강화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5억 2,314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5억 4,787만 7,000원 대비 4.5%인 2,473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2002년도 국고보조금으로는 3억 2,384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1억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의 1차년도 사업 종료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원액 감소 및 모자보건 관련사업의 축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55억 7,556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액 52억 2,975만 4,000원 대비 6.6%인 3억 4,5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43억 9,944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38억 7,080만 5,000원 대비 13.7%인 5억 2,8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6억 4,75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예산액 21억 7,917만 8,000원 대비 21.5%인 4억 6,834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7억 2,356만 7,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5억 9,669만 7,000원 대비 7.9%인 1억 2,6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보건청사 청소 용역비 4,239만 3,000원, 보건소 소식지 제작 발간비 968만원 일부가 반영되어 2001년도 예산액의 16.7%인 4,927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4,43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의 11.7%인 7,243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08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분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시민단체 실비보상금을 더하여 2001년도 예산액보다 1,180만 5,000원이 증액된 2,88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과 사망조위금 등은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건소 계약직 의사 성과금인 포상금은 내년도에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망조위금 등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2,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안의 감경편성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액보다 65.6%가 감소한 2,835만 9,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 700만원, 예방접종실 칸막이공사와 청사 안전관리시설 개보수비용 등 시설비 1,372만 8,000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63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예산액보다 5,417만 1,000원을 감소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9억 5,225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0억 8,995만 1,000원 대비 12.6%인 1억 3,76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3억 1,238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3억 2,464만 1,000원 대비 3.8%인 1,22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초음파 의료기기 유지비 등 426만 2,000원, 성교육 및 모유수유 관련 사업 위탁교육비 증가분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6만 2,000원이 증가된 8,75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일부 가족보건사업에서의 감소로 2001년도 예산액보다 13%가 감소된 1,42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는 모자보건 및 영유아사업 약품단가 하락과 예방접종 백신 접종량 감소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보다 4.1%가 감소된 1억 1,81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3,987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7억 6,531만원 대비 16.4%인 1억 2,54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는 2001년도 예산액의 15.4%인 1억 1,532만 3,000원이 감소된 6억 3,15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일반운영비가 모자보건선도사업에 대한 국·시·도보조금이 줄어듬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보다 31%가 감소된 3,90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감소와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의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보다 14%가 감소된 5억 6,787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001년도 예산액의 55%인 1,011만 2,000원이 감소된 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418만원, 예방접종실 아기침대와 순번기 구입비 260만원, 모자건강교실 이유식모형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2억 2,386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억 6,899만 8,000원 대비 16.8%인 4,51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1억 8,547만 6,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억 804만 7,000원 대비 10.8%인 2,25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약사법 개정에 다른 의약분업협력 위원회 구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 1,000만원이 감소된 4,79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의약분업 점검여비의 감소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보다 212만 5,000원이 줄어든 3,1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반영된 구강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액보다 3.5%가 증가된 3,19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로서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각 과별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증감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보건의료분야사업에 꼭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며 내년에도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6.6%가 증가한 55억 7,5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보다 13.7%인 5억 2,864만원이 증액된 43억 9,944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12.6%가 감소된 9억 5,226만원, 의약과는 16.8%가 감소된 2억 2,386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예산에는 직원봉급 등 인건비로 26억 4,752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4,439만원, 복리후생비와 재료비, 공익요원 인건비 등 7억 2,449만원, 의사 성과금, 연금부담금 등 3억 8,862만원, 모사전송기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 763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예산에는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8,750만원, 소독약품비, 재료비 등 6,081만원, 모자보건 연구 용역비 및 가족계획비 등 5억 7,767만원, 방역소독장비 등 자산취득비 828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과 예산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1억 29만원, 구강보건 사업비 3,198만원, 원심분리기 구입비 등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중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15.8%인 5억 9,521만원이 증가된 43억 7,1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0.1%인 6,657만원이 감소된 2,835만원으로 주된 감소 요인을 보면 금년도에 시행한 냉방시설 증설공사 완료에 따라 감축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예산이 전년보다 12.6%인 1억 3,769만원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유료예방접종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1,532만원이 감축되었고, 그 외 경상적 경비중 방역연료비와 기타 약품비 단가 하락 등에 따라 감축편성되었으며, 의약과 예산이 전년대비 16.8%인 1억 4,513만원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점검반 운영, 야간지도, 홍보물 제작,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등의 경상적 경비가 제외되고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감축 편성되어 보건소의 2002년도 예산안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필요수준의 감축예산으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있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성인병 및 노인건강진단에서 검진 수수료로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죄송합니다.

누가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입니다.

관등 성명을 대십시오.

보건소 의약과장 김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수수료는 해마다 약간 인상이 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아직은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대략 2만 3,000원, 마지막 숫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만 3,000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노인건강진단은 1만 2,300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수가 여기 없길래. 숫자가 없고 어떻게 총액은 있고 또 단가는 있는데 명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수는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목표량을 정한 명수에 준해서 이 계산을 올렸습니다.

27페이지 의료보험환자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보건위생과. 37페이지 하단부 임시예방사업 보건지도과. 3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상단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1,175만 4,000원 그리고 31페이지 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3,695만원하고 이건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같은 건데요. 뒤의 것은 과년도 것이고 앞의 것은 현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징수할 식품공중위생법...

몇 페이지가요?

31페이지.

얼마가?

3,695만원은 그거고 뒤편에는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난 체납과태료입니다. 과년도와 현년도에 들어올 수입을 구분해서 명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기법상.

과년도는 총, 체납부분 말고 납부 한 것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전체요?

예, 전체액은?

전체액은 지금 우리가 징수율을 보통 따져서 과년도 것은 2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0여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체납.

예, 6,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의 20%를 과년도 세입 목표로 잡는군.

예, 세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전년도는 어디서?

그걸 다 합해서.

합해서 20%?

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과년도 연체 포상금 받고 그렇지요. 몇 년 지나면?

그런 게 아니라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과년도 거 20%를 징수목표로 잡는다는 게 몇 년이 지나면 그거 받으면 포상금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니, 보건위생과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징수가 몇 년 지난 부분은 표현상 하면 못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줍니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 주민들 의식이 연체한 것을 잘 안 냅니까, 목표가 과년도 거 20%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마다 성격상 징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보면 영업허가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명의나 이런 걸로 내지 않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가지고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신고하고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자 본인은 무재산자가 많고 이건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20% 잡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과태료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과태료의 성격상 차이가 있으니까 그 과태료 성격 나름에 따라서 징수예상율을 잡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건 연체료가 몇 %입니까?

연체료 없습니다.

과태료는 연체료 없어요. 주로 허가할 적에 조금 전에 주무과장이 재산이 없는 이런 사장, 어떤 들러리, 허수아비 사장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사업자를 내고 인허가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허가 당시에 그런 것은 규제사항 없어요?

그건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사경제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없으면 임의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권고라든지 가급적이면 재산세 과세증명을 참고로라도 받든지 해서 이런 연체가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대개 바지사장들이 위반도 많이 하고 세금도 탈세하고.

위반도 많이 하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한번 인허가 할 당시에.

위헌소지가 있을걸.

그건 행정의 목적에 원래 사경제에는 간섭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재산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차별해서 하게 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체납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될텐데 그럴 인력이 없지요?

그런 다음에 체납될 때에는 명의변경한다거나 이럴 때는 명의변경을 유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이 안 되지.

예.

체납이 됐으면 명의변경하면 안 되지요.

예, 징수를 하고 명의변경을 해줍니다.

그런 거 있어요? 명의변경 해준 거 있어요?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직장조회까지도 하고 해서 압류예고문도 띄우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재산조회를 하면 뭐 합니까?

있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자동차까지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27페이지 보건소 보건위생과 6,400만원 수수료 수입 이건 뭡니까?

이건 진료환자들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해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환자진료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진료환자들은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고 유료는 거기서 직접 징수하는 금액도 있고 그 금액입니다.

그걸 보건위생과에서 받아요?

우리 보건위생과 민원실 1층에서 받습니다.

수수료하고 진료비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아니고 진료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352,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4,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도서이름을 대면 되지. 지금 비치하고 있는 이름.

심도 있게 천천히, 손영상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4,239만 3,000원인데 지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총괄해서 1년 예산을 1회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설명자료에 253페이지에 있는데 인건비가 2명을 씁니다. 월 91만 3,000원씩 2명 12개월 하고 재료비 그 다음에 비누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비가 913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비, 건강보험료, 퇴직충당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게 376만 2,000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제세비용이 758만 3,880원 해서 총 4,239만 3,000원이 됩니다.

이게 다른 민간기업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은 요즘에 이런 많은 청소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주면 약 절반이면 아주 깨끗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주고 이렇게 비품 소모품까지 들어가고 이럴 필요 있어요?

대행업체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대행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대행업체에다가. 대행업체에다 주는데 퇴직금도 줍니까?

대행업체에 주더라도 그 두 직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게 산출근거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 답변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걸로 답변한 걸로 지금 나도 들었는데.

구청에서...

과장 답변은 퇴직금이니 뭐니 인건비 둘이니 셋이니 해서 퇴직금이 얼마, 뭐가 얼마해서 이게 4천 얼마라고 설명했다고.

아니오. 퇴직금이 우리가 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업자의 산출근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리 구청에서 퇴직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

지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게 총 1회 4,239만 3,000원으로 잡힌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내역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제세비용인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너무 장황하게 하시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앞에 보면 유류 및 수리비해 가지고 업무용승용차가 5,000㎞ 이상 해 가지고 2대가 524만원하고 소형승합차, 구급차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급차가 몇 ㎞나 운행했습니까?

이게 수준이 금년도에 우리가 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잡습니다.

차량일지는?

차량일지는 다 있습니다.

연료는 다 뭡니까, 경유입니까?

아닙니다. 경유도 있고 소형승용차는 휘발유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이나 동력방역, 유해업소단속, 구급차 이런 것은 경유입니다.

소형화물, 승용차?

승용차가 2대입니다.

2대 이건 연료비가 디젤차에 비해서는 작게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연료비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포괄로 했다. 운행일지 1부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허 과장 믿고서.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363페이지를 보면 승강기 와이어 등 수리비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나와있죠?

360.

승강기 와이어 등 수리비 해 서, 그것은 와이어를 점검하는 비용입니까?

엘리베이터.

그것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는 연간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수리해야만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요, 유지보수관리비는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매달 점검도 하고 또 관리를 해줍니다.

계약이 돼 있지?

예, 그래서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매달 와서 점검하는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00만원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입니다.

고장 안 나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고장났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고치지 못해서 서야 되니까 …

금년에 나갔습니까?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지출이 됐네?

예,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를 교체한 겁니까?

예, 노후되고 오래됐으니까요.

매년 이런 와이어 수리비가 나가야 되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적어놓은 거지, 꼭 와이어만 매년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위험한 점검이기 때문에 책정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고 의무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애매한 것이 무척 많네요.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절약해서 좀 …

예.

366,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우리 공무원들 것은 아니죠?

그건 공무원들 것입니다.

민간인들 것도 있을 거고.

아니요, 민간인들은 뒤에 또 민간보조 …

보건소장님, 378페이지 문래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지요. 거기를 일송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건업무를 다른 위탁관계가 있는 한강성심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의료진이나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위탁을 줬는데 치매관계로 해서 그쪽에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단기치료실을 만든다 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치매관계는 보건소 관계인데 어째 정보가 … 아마 그것을 증축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치매관계로 노인분들을 위한 단기치료실을 증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협조하는 것이 더 보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생활복지국하고 정보 교환해가면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380, 3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액 편성했다는데, 뭘.

382,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배상금 해서 50만원이 책정됐는데 혹시 금년도에 치료를 잘못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환자에 대해서 배상한 것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이응수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죠?

예.

이상입니다.

388, 3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 3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에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국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유가 모자보건선도사업을 3년간 진행해왔는데 그것이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국책사업이 다 끝났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은 합니다마는 선도사업을 하는 기간과 지나서는 준비사항이 좀 다르고요. 또, 그 외에도 선천성 치료비, 난치성 치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94, 3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96, 39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영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나 의약과 보다는 보건위생과를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나 의약과는 큰 소모성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지났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이 자리에 계시니까 365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반 활동여비로 1만원씩 4명이 300일 하고, 또 포괄해서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두 번째 보시면 시민단체 단속 실비보상금이라고 1,800만원 이것도 상당한 액수이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망조위금 등 해서 2,131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삭감이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당시에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만 빼고 공휴일·일요일 빼지 않고 1년 300일 가량 단속을 나갑니다. 거기 1,200만원 가량은 우리 직원들 3명과 경찰 1명 해서 4명의 활동여비로 하루에 1만원씩이고요.

경찰도 줍니까?

예, 합동 단속이기 때문에 경찰도 줍니다.

여비를?

예. 우리 관내의 업소를 합동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하신 것은 …

경찰은 민간인으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경찰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 단속을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간 외고…

시간 외?

왜냐하면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800만원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나갑니다. 민·관 합동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두 분이 나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하루 지급 비용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300일을 두 분이 3만원씩 해서 연간 1,800만원입니다.

민간이면 어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 그런 활동을 해요?

단체에서 한 명씩.

예, 단체에서 한 명씩 순번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 힘이 더 세.

그 다음에 369페이지 사망조위금은 …

그런데 단속반의 보상금이나 활동비에 비해서 앞서 세입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단속활동비 지급한 투자비로 비교를 한다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미약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돈 들여서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안 한 겁니까? 본 위원 얘기가 이해 갑니까?

예, 우리 손영상 …

얼굴이 별안간에 왜 빨개지십니까?

손영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질서라든지 정당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위법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과 비례해서 단속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꼭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사회질서유지의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망조위금 하나 남았죠?

예, 사망조위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총무과에도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조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보건소 직원들요.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조위금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급여가 전부 다릅니다마는 본인의 경우는 급여액의 3배, 기타는 급여액의 1배입니다.

급여액?

봉급요.

조위금이?

예, 조위금이요.

본인은 본인이 사망시에?

본인일 경우요.

직계가족은?

기타는 급여액의 1배가 지급되는 겁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부양할 경우에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기타가족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급기준이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급여액의 1배?

예.

본인은 3배?

예, 급여액의 3배요.

구청 공무원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0만원이면 450만원 주는 거고… 예?

구청 공무원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냔 말이야?

예, 총무과에도 기 편성돼 있고 다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 예산으로 따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보건소만 따로 돼 있는 거고…

경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경사는 아니고 조위금만 하죠?

예, 조위금입니다. 여기 제목이 사망조위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4,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연휴기간 진료지도 여비라고 해서 8일 동안 하도록 돼 있는데 8일은 언제 언제이면 나가시는 세 명은 어떤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연휴기간이라는 것은 구정하고 추석때 의·약무계에서 연휴기간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때 저희 과 직원 세 명이 매일 나옵니다.

간호사하고…

간호사가 아니고 순번제로 진료를 하게 되고 약국도 순번제로 개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지도 감독하는 저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진료안내도 하면서 상황파악을 해서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매일 상황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에, 알았습니다.

406,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의약과 현재 현원이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정원은 25명입니다.

정원은 25명요?

예.

그러면 403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급량비하고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26명으로 해서 3,120만원인데 이것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골밀도실에 예외 직원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이 한 명 파견돼 있습니다. 그 사람 합해서 26명으로 돼 있겠습니다.

예?

저희 골밀도실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누구, 이름?

이름은 심광섭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파견됐어요?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현원이 25명이라고 합니까?

현재 이 분은 소속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돼 있고 저희 과에서 일을 하면서 복무관리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 과 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파견나온 거네.

파견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여비에서 똑같이 3,120만원?

이것은 구청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올린 겁니다.

봉급성이 뭐예요?

봉급.

수당이지. 각 과에 공히 다 그렇지.

이상입니다.

408,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0,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맨 뒷장 414페이지 얘기해도 되죠?

예, 마지막 4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분리기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원심분리기가 한 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한 대가 정지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가 마비되는 관계로 인해서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분 있게?

이 원심분리기가 고장시 대체장비가 없기 때문에 즉시즉시, 매일매일 검사를 해 놔야 되는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여분 있게 장비를 구입해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진작 여분…

이 기계는 내구연한이 '95년으로서 올해 2월 달까지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그 부품이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올리게 됐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내구연한은 '95년도에 이미 지났는데 저희가 이 장비를 대체장비로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 올해 2월 달부터 부품 생산이 중단 됐어요.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부품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