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책자 1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1998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01년도까지 적립하고 이자가 총 1억 7,089만 8,35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신규적립예상액이 3,6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총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금년도말 정산액이 1억 7,089만 8,358원과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 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적립할 3,605만원으로 해서 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이자의 변동률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결산 예상은 1억 7,202만 1,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이자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89만 8,358원에서 약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안 2002년도까지 2억 1,734만 2,000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과한 사항을 정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적립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98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간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까지는 목표액이 없습니다.

`98년도 이전에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는 무슨 기금으로 썼습니까?

치수과에서 현재 수해복구와 관련된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난에 대해서 없었고 일반 천재지변이나 수해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재난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이라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천재지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수해와 관련이 된 기금은 거기서 매년 운영해 왔는데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기금은 별도로 없었고 `98년도에 처음 생겨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목표액이 있어서 이것으로 운용을 해야지 계속 0.2%씩 적립만 합니까?

현재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목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자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6개월분을 예치합니까? 1년분을 예치합니까?

보통 1년치로 합니다.

1년치로 했다가 재난의 발생 시에는 해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필요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관계법 규정에서는 50%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범위까지는 지금 거의 다 확정금리가, 왜냐하면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확정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좀 이자가 손해가 나는 수도 있지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 50% 해서 단기, 장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약 1억 7,000만원인데 구금고에 예치했던 잔액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은 세워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반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고 꼭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구금고인 한빛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비해서 운용계획을 보고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된 재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불의에 사고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나면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을 그때 당시에 집행할 것인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치해 두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상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책자도 있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쓰드린다면 재난 위험시설물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의 발생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 또 사설 위험시설물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으로 빌려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때 결재권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국의 경리회계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때 결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꼭 구청장까지 결재를 한다고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난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알려야 되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구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입니까?

감사담당관 명의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감사담당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감사담당관이 결재를 아면 인출 자체는 감사담당관 전결로 인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출하는데 방침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빛은행에 가서 감사담당관이 결의서에 서명을 하고 비밀번호를 제출하면 지금 오늘이라도 1억 7,000만원을 당장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빼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금융사고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뭐 감사담당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인라든가 이렇게 결재가 되어야지 감사담당관 혼자 도장 찍어서 지출결의서 넣어서 돈 주면 그것이······

물론 제가 도장을 찍어서 뺄 수 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이것을 금융사고를 낼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통장이나 모든 계좌나 이런 것은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재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공문으로 한빛은행에 인출해도 된다는 공문은 보낸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믿는데 다른 감사담당관이 와서 자기 돈인처럼 슬쩍해서 외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여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기이 설치,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두 개가 기이 운용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운용하고자 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협동기금의 설치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 재원 부족으로 복지기금은 근거를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운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에서부터 20-8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에 설치되어서 2001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보장받고 있는 국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및 자활자립사업 지원에 목표가 있는데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월금 2억 408만원 및 이자 1,260만원 등 총 3억 1,740만원입니다. 여기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1,000만원, 그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자금을 운용하고 2억 9,740만원은 기금달성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에 설명드린 김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3쪽에서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조례안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1년도에 설치해서 2002년도부터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직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발효되지 않았지만 우리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급성과 또 장애인 복지예산의 미흡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운용계획임을 먼저 보고드리겠으며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간절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 450만원 등 총 1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금이자인 450만원으로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사업을 추진하고 1억원은 기금목표액 달성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지방자치법 제133조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 자금관리 운용규모는 5억 96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115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8,851만 2,000원이며 노인회지회 등에 2,384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기금목표액 1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구 재원 형편상 2002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수입이 발생하거나 추경에 기금 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계획은 2001년 1억원에서 1/10인 1,0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키로 한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따라 2002년도 기금의 자금조달 계획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례안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심의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출하도록 한 동조례안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자활 및 자립지원금 450만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동 조례안이 의결 심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해 작성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나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은 당해연도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함으로 경상사업 지출계획 2,384만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2,115만원 이내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0%라는 내용도 우리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설치근거에 의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9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 구로구의회가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안이 오면 그런 10.6%에 대한 대상지역을 하는지 굳이 90%를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구수 대비 89.4%인데 사실 우리 구로구의 면적대비로는 사실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는 지역이 참고적으로 구로구 전체 지역대비 23%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따지면 77%는 보급이 되어 있고 23%는 보급이 안 되었다는 그런 역설적 해석도 되니까 그런 내용이 기금의 설치근거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례나 시행규칙 개정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수입계획서에 2002년도 융자금 이자를 4억원을 지금 받아들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융자한 금액 중에서 4억원인지 아니면 2000년도 아니면 `99년도 전년도 모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를 4억원으로 수입을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지출계획서에 보면 융자금 35억원을 민간인에게 융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융자액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융자액이 지금 기금에 비하면 상당히 과감하다고 보는데 미수액 지금까지 미환수된 융자금은 얼마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4억여원은 지금 총 대출해 가지고 상환 중에 있는 전체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가 되어서 시기가 도래되어서 미상환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억원은 그 동안에 총 융자한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4억원을 잡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2001년도에 기금을 얼마 정도 융자를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미환수된 이자 또는 원금이, 원금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자는 있지 않겠는가 이자는 매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안 내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계획이 45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원 정도는 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를 할 때 보증상 탈락되는 업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에 융자는 35억원이 되고 10억원은 융자가 안 될 것 같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리금하고 이자가 같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도 미상환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기금운용은 저희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1년도에 1억 8,333만 4,000원보다 2,73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5,6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 편성하였으며 이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전년도 이월분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4쪽 주요자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총 자산규모가 2001년도에 10억 155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10억 248만 2,000원으로 단기성 예금이 2001년 30만원에서 63만 2,000원으로 변동되었으며 융자금이 2001년도 10억 125만원에서 10억 185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기금운용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1,7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6,600만원보다 5,11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년퇴직자 일시상환금이 전년 대비해서 77%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은 정년퇴직자 일시 상환금이 증가하여 명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적립금 이자는 63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3,826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5,600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200년도 학자금 융자가 1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7,9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학생 숫자가 85명에서 6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융자금 신청이 줄어 20%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책자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4,283만원을 시작으로 2002년도에는 63만 2,000원으로 2002년도에는 출연금 수입이 없었고 이자수입만 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금조성은 10억 2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책자 72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1년도의 3억 9,953만 9,000원보다 6,529만원이 증가된 4억 6,482만 9,000원으로서 사업 연도 누적에 따른 이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72쪽 주요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총 자산규모가 2001년도에 3억 7,380만 9,000원에서 2002년도에는 3억 662만 7,000원으로서 장기성 예금이 2001년도에 3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단기성 예금은 5,380만 9,000원에서 5,662만 7,0000원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책자 7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14%를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현재 재활용품 단가가 예년에 비해 50% 이상 현격히 하락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은 1,90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3억 7,3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입니다. 2002년도 지출액이 1억 5,8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9,135만원이었습니다만 구직영 오리농장의 확대를 예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인 6,6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목적별 편성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1,320만 2,000원으로 총액 대비 71.6%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3,1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4,500만원으로 총액 대비 28.4% 전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별 편성내역에서 설명드리자면 재활용품 수거관련 처리운영비가 6,580만 5,000원으로 전년는 대비 19.1%가 감소하였으며 구직영 오리농장 운영비는 2,739만 7,000원으로 오리농장의 확대운영이 실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82.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의한 구민의식 고취 및 구정홍보 방안을 위하여 오리농장을 견학하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주민 및 각종 시민단체 등에게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오리농장 홍보제작비가 400만원으로 신규편성이 되었으며 오리사육 두수 확대에 따라 오리구입비 또는 노후오리 교체 비용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활용품 수집활성화사업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우수민간수집상 발굴, 지원 등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100%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직영 오리농장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농장시설 보수비 500만원과 오리사육 두사 증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늘어나고 음식물에 포함된 염분으로 기존 음식물 분쇄기의 부식 및 이물질, 즉 숟가락, 젓가락 등 쇠붙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투입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기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단점을 보완한 음식물 분쇄기를 도시계획 시설인 폐기물 시설 설치 시 신규로 제작, 구매함에 따라서 설치비로 2대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쪽 연별 기금조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3,537만 8,000원을 시작으로 2002년도에는 6,718만 2,000원이 감소되어 총기금 조성액은 3억 662만 7,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02년도에도 청소행정의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자녀 65명에게 1억 4,3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안이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에도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2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경상적경비 지출을 1억 1,320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8,135만원 대비 39.3%인 3,19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63만 2,000원이 잔액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저 자신도 괴로움을 느끼면서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융자금이 나가면 즉 65명에 대한 1억 4,300만원 융자가 나갔다는 가정 하에 이자는 1%도 없지요?

무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것도 역시 조례개정에 대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재정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여건으로 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면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연탄이 없어서 못 때는 그런 집에도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가르치는 현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대여되는 학자금의 이자도 이제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구로구의 행정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현실성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과장님의 견해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어떠냐 하면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대여하는 수준으로 학자금을 대여한다 그렇게 해 가이고 공무원은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자를, 학자금에 대해서 무이자가 아니고 대출이자로 한다면 환경미화원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지금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이자를 안 물고 환경미화원만 이자를 문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큰집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공무원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도 함께 스스로 이제는 사실 IMF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초래했다고 외부에서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누적된 것이 모여서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로구라도 기금운용의 계획안이 정알 일방적 혜택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 조례에 근거해서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3조의3항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구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정말 IMF가 왜 터졌나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돈들이 은행은 은행대로 집살 돈은 저리로 우리 공무원들도 열악한 근무조건은 이해하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는, 이것을 설치할 때의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현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만 우리 구로구의 실정이 43%의 자립도를 가지고 돈을 꿔다가 그 중의 몇퍼센트를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견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타 자치단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이 형평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더욱 더 우리구민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재활용품 우수 민간인 수집인 발굴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동장 임의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신 것 같고 동장이 쓰레기 봉투를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쓰레기 봉투를 매입해서 동장이 누구한테 줍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구의원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어려운 수집상이 누구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10만원을 주든 동실정에 맞게끔 거기에서 재활용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넣어서 버림으로써 재활용이 활성화가 되고 모든 것이 뒷골목도 깨끗해질 수가 있고 무단투기도 방지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수집상한테만 지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체장 요청 예산액 981억 1,967만 3,000원 중 조정된 내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정회를 하고서 집계를 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복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체장 제출 예산액 981억 1,967만 3,000원 중 조정안으로 증액이 5,280만원, 감액이 15억 7,935만 9,000원입니다. 조정예산액이 965억 9,131만 4,000원입니다. 조정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내역이 없는 것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입에 관한 내용은 작년 고척동 구립어린이집 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고심을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께서는 고척동에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는 한 분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매입하고자 하는 명진어린이집에 그동안 관리상이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시민단체나 또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으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많은 고심과 또한 좋은 방법을 찾고자 그동안 계속심사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했으며 또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명진어린이집이 아닌 고척1동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울시에 질의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답변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할 시에는 환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고 불편한 사항을, 지역주민들 5,000여 명 이상이 진정해서 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지역 위원님의 안도 있고 해서 오늘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회기 중에 가결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척1동 어린이집 확충 특별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으로서 구청장은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진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건물이 오래 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이것을 몇 달을 두고 우리가 검토해 왔는데 어째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서울시장에게 고척1동에다가 부지를 사서 신규로 짓겠다는 이러한 건의 한번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지하신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이 시설을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의 의사결정이 없는데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께서 이것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매입을 안 하고 다른 데에 그 인근에 신설을 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인지 못 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매입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으로 합니까? 유치원으로 합니까?

유치원은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에 목적한 대로 시에서 정해준 목적대로 어린이집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라면 당초에 허가조건에 어린이집이 안 되었던 허가 조건이 있었지요? 여인숙인가 뭐가 인근에 있다면서요?

그것은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왜 당초에 그렇게 불법영업을 했지요? 유치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했든가 뭐 그렇게 해서 바꾸었잖아요? 간판까지 중간에 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니까 간판까지 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 인가조건 속에 유치원 부지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를 할 때는 아파트 부지로 해서 인가를 냈는데 실제로 유치원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보호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유치원 허가가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했는데 명칭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영업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여론화되고 해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특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은 안 하고 어린이집으로 한다고요?

유치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런 법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에는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간에 최재무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4차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심사를 했고 이제 연말이 닥시고 마지막 의회이다 보니까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과거에 불법 운영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소재가 있는 것을 시에서 확인을 해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인근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파트 부녀회 뭐해서 또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 해지고 정말 수천명이 진정서도 해왔고 또 구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설문조사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말 그런 불법 탈법적인 이런 운영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10년 이상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투자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단기에 재투자가 동일한 곳에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간에 상당히 깊이 또 4차에 걸쳐서 계속심사를 해왔고 또 시에서 시비가 거의 80% 이상 지원이 되는 것이니만큼 그냥 그대로 매입을 해서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