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예비심사의건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79쪽이 되겠습니다. 8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설치연도 지방자치법 제133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19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와 기금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02년도 기금운용규모를 17억 1,8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조달 계획은 세입이 17억 1,840만원으로써 도로복구기금 원인자 부담금 7억 4,440만원, 내역으로는 직접 복구비 징수 2억 9,771만원, 간접복구비 중에서 4억 4,664만원, 예금이자수입 5,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세출내역은 17억 1,840만원으로서 내용은 도로굴착복구 사업비에 8억원, 여유자금 운용에 9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002는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예산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2002년도에 17억 1,840만원이 되겠고 200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출목표 예산 요소는 총 도로굴착복구기금 합계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6,240만원을 합치면 17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구로구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재원으로 199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00년도 8억 1,450만원, 2001년도 9억 8,650만원, 2002년 19억 490만원으로 자산규모가 팽창되고 있으며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원인자 부담금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한 17억 1,840만원의 예산이며 사업비로는 8억원을 지출하고 8억 5,600만원은 적립하고 6,24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이자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2001년도 예산 기금운용내역서가 쭉 있는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실제 운용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 운영계획에서 변경된 계획이 연말이 되어야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2001년도에 9억 7,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연말 내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로 보면 18억원 정도가 계획보다 수입이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을 내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 금년도에 굴착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세입이 1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돈은 아닙니다만 아마 금년말이 되면 18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변경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2년도 기금 수입과 관련을 해서 기금의 수입계획 내용이 여기 제출 일자가 10월 1일자입니까?

10월 1일자입니다.

10월 1일자 당시에 지금 나와져 있는 내역이 여기에 있는 17억원 정도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2002년도 계획은 금년도 대비로 필요하지만 내년도에 굴착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각 유관부서에 계획을 잡아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중에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은 7억 4,4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예금되어 있는 것 이월금 9억 1,600만원 합쳐서 총 수입이 자산규모를 17억 1,800만원을 잡았고 금년도에 10월 1일자는 아니지만 금년도 총 12월 말까지 하면 수정 대비 18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리도록 하는 것은 이 사항과 관련을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들 전년도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수입과 지출 계획에 당초와 수정계획을 각각 내역별로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재정법에 기금의 변동내역을 예산 계획과 더불어서 구의회에 제출한다라고 하는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10월 1일자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당초 계획과 수정계획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제출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셨던 이월금이 지금 현재의 계획서에 의하면 9억 1,600만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12월자로 계산을 하면 18억원 정도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0월 1일자로 계산을 하더라도 9억 1,600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훨씬 상회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월말부로 굴착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분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목과보다도 치수과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치수과가 기금의 지출 내역 변동 사항이 크니까 그때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두 번째 질의인데 이자수입과 관련을 해서 장기성 예금 단기성 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와 단기에 대한 예금이자율이 전년도에 기준율에 비해서 바뀌었습니까?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빛은행에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부터 기금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실제 바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뒤따라서 바로 굴착복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니 하고 간접복구비 같은 경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예정을 할 때 당장 쓰지 않을 금액은 정기예금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일반보통 출납예금하고 차이를 보면 정기예금이 연5.9% 정도 많고 일반출납하는 보통예금은 연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것 당장 복구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 될 금액을 아주 적게 잡았습니다. 그 9억 1,600만원 중에서 약 8억 5,6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6,00만원 정도는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1,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으시다라는 그런 요지의 얘기시지요?

지난번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것은 가능하면 높은 이자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은행도 그런 높은 이자율이 있는 은행을 최대한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별 이상 없이 가장 정기적으로 높은 이자 그리고 보통예금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주 적게 최적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85쪽을 한번 보십시오. 도로굴착 복구 공사 등 해 가지고 7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모든 공사비를 산출하면 감독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감독업무 보조비 및 감독비 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조비가 뭡니까?

감독보조비는 지난번 회의 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우리 굴착감리원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주는 시비감리원이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비로 돈을 주는 굴착감리원이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비는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감리하는 사람들은 현장 감리라고 하고 안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그 감독은 별도 감독비로 하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의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월급이 1년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비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조비라고 그래서 가지고······

명칭은 보조비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그대로 감독보조비라고 넣기 때문에 감독보조비라고 그러는데 실제 감리원 급료입니다.

모든 공사의 감리감독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외에 구청에서 따로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두 사람을 올렸는데 승인을 내 주신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기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과 200년도 기금운용계획 9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3억 4,325만 5,000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8/1,000을 출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75만 5,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로 7,500만원을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기금적립금 등으로 해서 2억 6,775만 5,000원을 장기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쪽부터 98쪽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2002년도에 재해응급복구비 7,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몇 년도의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이 사랑은 저희들이 어떻게 매년 하느냐 하면 1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앞에 말씀드린 1억 5,100만원이면 그 금액의 절반은 당기성 예금으로 해 놓고 그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일반원칙이 그해 출연금의 절반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절반은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올해 2001년도 같이 이렇게 예상 외로 폭우나 재해가 많이 났을 때는 적립해 놓은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억 6,000만원이나 해놓고 단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기금운용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150만원 정도인데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까? 2001년도에.

2001년도 사용한 내역은 여기에 표시를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였었는지 그것은 없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 내용은 97쪽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7쪽에 보면 총 조성액과 사용액이 있습니다. 2001년도란에 보면 총 조성액이 있고 사용액이 3억 8,65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2001년도에 사용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했네요?

예. 다른 해보다도 세 배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재해에 기금운용을 하는데 모자랐다는 말씀입니까? 순조성액에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현실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해 2001년도에 총 조성한 것은 1억 5,400만원이고 쓴 것은 3억 8,659만 2,000원이니까 2001년도 그 해만 놓고 보면 조성한 것보다는 사용한 것이 더 많았다 그 표시가 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시기를 적립을 2억 6,000만원을 해놓고 또 갑작스럽게 내년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금운용계획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있지만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부터 먼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과장님 조례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해당 조례에 기금을 그렇게 예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조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출연금의 50%는 단기성 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성예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단기성예금을 왜 50%를 하느냐? 일단 단기로 해 놓았다가 일반예금으로 해 놓았다가 그 해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겅확하게 얘기를 하면 해당 조례 제3조제2항에 기금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던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총 수입과 지출의 총액이 야 3억 4,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성 예금에 75만 5,000원을 예치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지금 총 예치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총 금액으로 따지면 2억 6,700만원이고 총 예산액은 아까 얘기드렸던 3억 4,300만원이라고 치면 예치를 할 수 있는 예치 총 금액은 대략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억 8,000만원의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단기성으로 예치 운영관리가 가능한데 그것을 75만 5,000원을 예치를 해 놓고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얘기를 하시면······

93쪽에 있는 75만 5,000원 그것은 적립금 이자가 75만 5,000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 금액의 절반을 예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해에 출연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잡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그해 출연하는 금액의 50%를 단기성 예금으로 하는 것이고 50%는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면서 그 다음에 적립하는 것은 전부 다 장기성 예금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총 자산의 얼마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자료에 의하면.

지금 91쪽에 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응급복구비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에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해서 7,600만원을 이렇게 예치를 하고 단기성으로 그 다음에 기금적립금 등이 있는데 기금 적립금 2억 6,700만원 이것은 이율이 가장 높은 장기성으로 예치를 한다라는 그런 내역입니다.

92쪽을 한번 보아 주세요. 여기 보면 유동자산의 변동 내역해서 장기성 예금으로 2억 6,7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단기성 예금으로 지금 75만 5,000원을 재해응급복구비 이것을 그러면 단기성예금 보통예금으로 환산을 해서 한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2억 6,700만원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은 7.2%입니다.

지금 자금수입 내역에 2억 6,700만원의 7.2%면 약 2,000만원을 넘어가네요. 그러면 그 2,000만원에 해당되는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92쪽에 이렇게 보면 2001년도 것은 결산치이고 2002년도 것은 계획안이 되다 보니까 2002년도 기금 돈 액수만 이렇게 했지 여기에 대한 이자는 나중에 우리가 예상이 7.2%지만 내년도에 결산할 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의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다른 기금에도 전부 자금운용에 따르는 적립금 이자 명목으로 해서 전부 다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정기 예금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하면 3년이 되어야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자금액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산을 한다 이것입니다.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전 시간에는 이자 자체가 없잖아요.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도 이것을 지금 따지시는 이유가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지난 해에 자금운용상에서 사실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장기 자금운용으로 적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한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보통예금은 2%에서 1%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간 계약이면 이것은 해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도해지가 됐었을 때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 은행의 예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1년도에 자금운용을 하면서 기금적립금 분이 중도해지가 됐지요?

중도해지가 되었습니다.

했었으니까 해지를 했던 중도해지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는······

간단한 사항인데 담당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했는데 6개월은 되고 1년은 안 된 상태에서 해지가 되게 되면 6개월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을 받고 해지를 하게 됩니다. 1년 적용이 안 되고. 6개월 예를 들어서 3일만에 계약을 했다면 처음할 때는 1년을 했더라도 6개월 이율 그 이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3년 계약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해약을 했다면 1년 이자율 그것을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하면 10%이고 1년을 하면 7%라고 그러면 3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해약을 하면 3년이 안 되고 1년 넘은 경과 그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확인이 안 되세요?

해약을 했을 경우 3% 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8,7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로 하면 3점 몇%에 해당하는 보통 예금 이자보다는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계약이 된 것입니까? 나머지 기금이. 해약을 했으면 지금 3%를 받았다면서요?

그 내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자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따지지를 못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못 드리는 대신에 올해 2001년도에 우리가 장기성 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몽땅 한 개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몇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뽑아서 그 이율 차액금 그 다음에 찾은 내용 이런 것들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졌는데 요약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기성을 약 5억원 정도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단기성 예금 28만 1,000원을 예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재해대책의 특성상 엄청난 기금출연이 되다 보니까 중도 해지가 늘어나 가지고 자금 운용하는 데에 이자율 손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75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난해에 재해발생했던 것에 후속적인 보충이나 보강도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오히려 적게 편성을 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더 큰 이자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랍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장기로 해 놓았을 때 중도해지하는 이율보다 보통예금으로 해놓은 이자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해놓았다가 혹시 많이 들어가게 되면 5.9% 3년짜리로 해 놓았더라도 1년만에 그만 두게 되면 3%로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보통예금으로 해 놓으면 1점 몇%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1점 몇%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되도록 많이 하려고 그러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50%를 써라, 전에는 그것도 안 썼습니다.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100%를 적립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기금의 원칙이 50%는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50%를 단기성예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것은 장기성으로 해놓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단기와 장기에 대한 개념에서 장기라는 것이 저희들 이런 것이 아닙니까? 보통예금은 2%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에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지금 얘기하셨던 3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금액적으로 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면 된다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묶어 놓으면 경직화 되어가지고 중도해지가 발생을 하면 손실을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금운용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시간씩 90㎜가 온다는 자체는 예측자체가 100년의 빈도이기 때문에 100년 중에 2001년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무슨수로 예측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4월, 5월까지는 안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은 하지요. 그런데 6월에 가서 100㎜가 올 것이냐, 100㎜가 올 것이냐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개월수 별로는 구분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3개월하고 3년하고 1년하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3개월짜리는 보통예금하고 거의 비슷하고 3년짜리는 그래도 지금 현재 중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해놓은 것이라고요. 또 잘 넘어가서 3년이 되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에는 비가 안 온다면 왜 너네들 3개월짜리로 해놓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입니다.

구좌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면서요?

계속 지금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되면 그것이 3년 되지만 먼저 작년에 해놓은 것은 2년 있으면 찾는 것이고 그 전에 있는 것은 또 1년 있으면 찾고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기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써 우선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히서 설치가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와 사업개요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억 6,339만원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금 4,200만원과 예탁금 등 운영이자 및 이월금 수입 1억 2,139만원, 서울시 기금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가 제출한 진흥기금이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1억원을 출연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서울시 전체 50억원을 가지고 서울시 구청별로 출연을 다시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있습니다. 그 돈이 나오는 대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수정계획안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은 융자금 지출이 2억원, 경상사업비 등 2,339만원, 예비비 4,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 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2억 6,33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319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입으로써 융자금회수 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78만 8,000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 서울시 출연금 1억원, 과징금 수입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860만 2,000원 해서 총 예산은 2억 6,06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로써 융자금 지출이 2억원을 책정했고 기타사업비는 2억 2,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2,235만원이고 기금관리비는 저희가 10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서 예비비로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6,33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19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저희가 자금수지계획서를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금, 서울특별시출연금, 예탁금이자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 3억 4,360만 2,000원, 2002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278만 8,000원, 과징금 수입 4,200만원, 서울시 출연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억 1,860만 2,000원 등을 합한 2억 6,339만원의 예산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2억원, 정기예금 4,000만원, 예비비 4,000만원, 기타경비 등을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자금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여유자금이.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2억 6,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자금운용계획에도 다 써 버리고 하나의 진흥기금이라는 여유가 하나도 없네요?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는 돈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뭉칫돈으로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올해 2억 6,300만원을 다 써 버리고 또 내년 2003년에 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 매년 한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자꾸 쓰라고 하는 돈입니다. 위생업소를 좀 더 쾌적한 업소로 바꾸기 위해서 이 돈은 전부 식품위생업자들이 낸 과징금으로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라도 자꾸 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조금 적습니다만 이자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쓰도록 자꾸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금을 더 조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그렇게 똑같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운영을 해 버리고······

서울시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1억원을 출연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돈 말고 지금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각 25개 구청에 다시 나누어 줄테니까 이 돈도 다써라 그런 것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2억 6,300만원정도의 자금조달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3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넉넉하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돈은 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억원을 더 쓰라고 한다면서요?

서울시에서 50억원을 가지고 25개 구청을 나누어 주니까 우리한테 얼마가 돌아올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1억원이 될지 2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금년에는 저희한테 3억원을 주었거든요. 내년에는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가 더 추가가 될지는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 보아야 압니다.

알겠습니다.

여유돈 뭉칫돈으로 이자를 놓는다든지 할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출연금 관련을 해서 지금 내시가 안 된 것입니까?

예. 확실히 내시가 안 됐습니다.

유선통보만 이렇게 온 것인가요?

예. 1억원 정도는 확실히 오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50억원에 대한 출연도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도 처음에 1억원인가 받았다가 2억원을 더 주어 가지고 3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기금 조성이 서울시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남짓한 내외가 되는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이 3억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기금심사를 하는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금에 대한 예탁관리 관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융자금 지출 관계 기타 전반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이 내용에 기초해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해서 103쪽에 1억 1,860만 2,000원이 있는데 이 전년도 이월금의 예탁관리 방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재 어떻게 예탁관리를 해요?

지금 저희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성예금에 들어갈 형편은 못 됩니다. 저희가 이 기금이 계속 되어 가지고 몇 년이 지났으면 장기성 예측을 해 가지고 장기성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을 하더라도 이자는 일단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자내역이 여기 있습니까? 자금수지 총괄 수입 부분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정을 안 했습니다. 이자라는 것이 너무 미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억 1,860만원이면 보통예금 이자가 2%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다 이자가 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제출한 이것은 확실히 서울시 출연금이라든지 금년도 집행 금액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으로 보아 주시고 다시 수정안을 올릴 때 그때 상세 내용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올려 가지고······

심의는 받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준다는 돈은 1억원이니까 그것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예산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앞으로 1억원에서 추가로 몇 억원이 더 배치가 될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맞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월금에 따르는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에 자금 수지총괄 내역서 103쪽에 보면 수입의 내역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의결을 해야 하나요?

시에서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보충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올리겠다고요?

예.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건 그거라고 치고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 이자수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기금을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보통예금 통장에라도 넣어 있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타 적립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정안 넣을 때 이자분 누락된 것을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1억원이 출연금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금년까지 2000년도부터 적립을 했으면 모든 이자가 총괄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무슨 1억원 출연금 받은 그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 저러해서 그것은 잘못 됐으니까 차후에 서류제출을 한다든가 무슨 말이 있어야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그러면 제가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면 그 융자에 따르는 거치기간이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가요?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융자금이 회수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2002년도에.

저희들 기금 조성하고 나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없을 예정인가요?

없을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내역만 일단 있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103쪽을 한번 보세요. 103쪽에 보면 첫 번째 1해서 사업수입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지요. 여기에 원금해서 수입에 회수수입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융자금회수 수입에 이자해서 278만 8,000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가 없는데 융자금 이자를 회수하는 수입도 당연히 없겠지요?

아닙니다. 원금은 저희가 회수를 안 하더라도 이자는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쪽을 보세요. 일단 103쪽의 수입란에 아까 말씀 드렸던 여유자금 운영과 관련되는 이자는 없는 편인데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여기 기금 이자에 똑같이 278만 8,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융자금 회수 수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예금에 입금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78만 8,000원인데 지금 104쪽에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78만 8,000원을 기재를 해 놓고 여기 103쪽 자금수지총괄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분으로 278만 8,000원을 기재를 해 놓으면 이것이 지금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정하실 정도가 되면 저희가 수정가결을 하면 되고 아니면 우선 다른 방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정 항목이 안 맞고 금액 자체가 틀리면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예산 과목상 사실 기금예산하고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과목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은 표현상 엄밀히 말하면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금 융자에 따르는 이자수입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이 뭐냐면 전년도 예산안이라든지 것이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제작코드도 있잖아요. 제작코드가 달라요.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16-01이고 지금 융자금에 관련된 것에 대한 제작 코드도 일단 다르고 그래서 전산 입력이 우선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04쪽에 나와 있는 수입계획서에도 사실은 지금처럼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인데요. 이 내역에도 보면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도 있고 또 지금 별도로 있는 기금 이자에 대한 내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앞쪽에는 융자금만 있고 뒤쪽에는 기금 이자만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안 맞으니까 생겨나는 문제지요. 길어지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출연금 자체가 내시가 바뀌어서 크게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금 자체를 저희들이 한번 다 재정리를 일단 해야 되는 문제가 곧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다 상당 기간 지난 후에 발생을 하는데 반해서 지금은 내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곧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기금 운용계획서를 수정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것은 일단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것이 어차피 크게 변동이 있을 사항이니까, 대신에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본 기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일 저희 주택과 세입예산중 예산설명서와 예산서상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남승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체납액과 산출기초가 상이하고 체납금 세징수에 따른 세출 예산의 포상금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세입예산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는 세입예산이 추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년도 답습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실수도 있었지만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과장의 잘못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정정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예산서 189쪽에 의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년도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산출기초란에 무허가 건물과태료란입니다. 이 과태료는 현년도 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허가건물 과태료라는 것은 `92년도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건물이 지금 와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1회만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는 것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 지금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쭉 적발이 되어 가지고 무허가건물 과태료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부과한 것이 없지만 내년도에도 부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과태료 2,000만원에 대한 11건에 50%, 1,100만원 이 란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및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란을 100*242건 1억 2,100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란입니다. 과년도 수입란은 당초에 `98년, `99년, 2000년, 2001년 무허가건물 과태료를 산출기초를 잡았었는데 2001년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37만원, `98년도에 835만 4,000원, `99년도에 501만 9,200원, 2000년도에 41만 8,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7.4%, 15%, 30%, 50%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및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와 징수를 우리 전산에 의해서 체납금액을 정확하게 뽑아본 결과 지난번에 산출기초에 있었던 체납금액하고 정정자료에 의한 체납금액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입니다. 이 산출기초를 정정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5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59쪽의 포상금 내용입니다. 포상금은 세출예산 15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예산에서 과년도 수입 총 6,301만 9,000원 그것을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과년도 이행강제금 2001년도 분입니다. 거기서 3,241만원을 징수한다면 거기에 대한 1% 32만 4,000원과 과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즉 2002년도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3,060만 9,000원을 징수하게끔 세입예산에서 잡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를 잡으면 153만원으로써 이 두 합계를 하면 185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저희 지출예산은 금년도에 동결을 한다든지 최대한 억제를 한다든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185만 4,000원을 편성해야 되나 157만 1,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않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세입예산에는 근본적으로 변동이 없고 또 세출의 합계 전체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사항의 산출금액과 산출기초에 대해서 일부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 재조정하신 요청대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어 보세요.

무슨 설명을······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이런 과태료 수입과 관련을 해서 현년도, 과년도에 대한 세외수입의 세입 분야에 대한 산출기초의 내역에 대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 건축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4개 20%를 해서 8,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2000년도 이전 체납분에 대해서는 20억원에 대한 10%를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국의 건축과를 예산안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분야의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세입에 대한 금액 사항의 변동 사항은 없다라는 건가요?

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자료내역과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상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 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을 잡았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하고는 틀리지만.

장기미준공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동안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오랜 민원에 대한 부분이고 해서 그곳에 세분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인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세부화해서 예를 들자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거의 다 장기미준공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렇게 이 방안으로 할 수밖에 더 다른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런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설명 들은 것으로 내년도에 세분화해서 산출기초를 분할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짓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