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심신이 피곤할 것으로 사료되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보건소,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이 청백봉사상 수상 관계로 중국 방문중이므로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담당관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지방행정주사 안순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보관리담당주사님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주사 안순모입니다. 항상 21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실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지난 11월 28일 행정자치부와 중앙 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제25회 청백 봉사상 본상을 수상하시어 수상자 일행과 함께 해외 연수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서면 자료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정보화교육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전산화 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업무자동화의 조기 정착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5개반 1,36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엑셀교육 1,052명, 홈페이지 교육 30명, 자격증 취득반 30명, 능력평가반 210명, 캐드 교육 47명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누구나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년간 교육을 4천명을 잡았고 그 동안 10월말 현재 3,939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1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정보화 상설 교육장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생활주변과 근접한 곳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교육장을 설치하고 추진실적은 교육장 설치를 4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4개소 비봉, 마도, 서신, 양감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PC 1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삼괴농협에는 중고PC을 지원해서 교육장을 설치, 현재 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대책 수립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보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1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수원과학대학 산업기술 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지난 10월 12일 개발 계획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초순경에 용역물에 대한 중간 심의를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 15시에 상황실에서 용역물에 대한 최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제고 이벤트 추진관계입니다. 인터넷 이벤트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시정홍보의 극대화 및 홈페이지 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싸이버 패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21일날 3천여명이 참가한 바있습니다. 어린이 E-메일 퀴즈대회, 싸이버 백일장, 제2회 정보왕 선발대회, 주부인터넷 체험수기 공모전, 제1회 대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제1회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문서의 흐름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해서 정보 공유체제 구축과 부서간, 직원간 상호 의사소통 및 문서전달 체계의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서 1개월에 걸쳐서 시험 운영을 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전면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결재프로그램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4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이 정보시범마을 대상 지역을 모집 공고를 1,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시 접수된 지역이 송산면 고포1리와 동탄면 장지리 지역이 신청한 바 있어서 이 지역을 가지고 지역정보화협의회를 평가를 해서 8월 1일에 송산면 고포1리로 정보화시범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통신과 협조해서 통신망을 홈페이지 구축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시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1차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45가구중에서 40가구가 신청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동부출장소 행정통신 및 네트워크 추진 사항입니다. 시승격으로 동부출장소 개청에 따라서 행정통신 시설 및 본청과 연결된 랜망등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하였으나 이 구축으로 인해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부출장소 전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난 3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설치장비로는 간이교환기, 전화기, 랜망, 팩스설치, 통신회선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쪽입니다. 농민상담소 행정전화 및 팩스설치입니다. 행정전화 및 팩스를 설치해서 농업분야와 타기관과의 행정통신망 연계, 재해. 재난시 신속한 업무전파 및 시읍.면.동간 행정업무추진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상담소 행정전화를 설계를 해서 행정전화 설치공사 및 팩스를 구매해서 장비를 팩스, 전화기, 통신회선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2-6쪽을 보면 시민정보화 상설 교육장 설치란에 도에 4개면에 설치가 되었는데 성과가 대략 어떻습니까?

성과는 시민들 교육이 아무래도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 때문에 시민들이 교육을 기피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좋아하시고 특히 교육이 없는 날에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돼서 그런 식으로 마을에 확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농업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5개 읍.면.동에서 4개면만 해당이 되는데 2002년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개소씩 추진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정보화 교육은 5년간만 실시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도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이 정보화 교육을 고루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쪽 송기덕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을 설치해 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사는 어떤 방법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역 컴퓨터 학권과 연계해서 주로 시민 교육은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쉬게 됩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빙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료는 없습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원봉사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1회에 2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화성시청에 자원봉사센타를 활용을 해야지, 자원봉사센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할 사람은 많은데 물론 분야가 다르겠죠. 그 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자원봉사 292명이 등록만 해 놓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내에서도 각 과가 연계가 안되니 자원봉사센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괜찮치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면 비봉, 마도, 서신, 양감으로 4개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용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수료증을 줍니까?

저희들이 일반인에 대한 수료증은 금년에는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오다가 중간에 하다 마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줄 수 있도록, 얼마만큼 기간을 둬서 수료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버교육단만 수료증을 드렸고 일반인들은 원래 많아서.

많더라도 줘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수료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상 참석을 했으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들도 며칠 하다가 그만 두고 하니까.

출석률을 따지고 포괄적이나마 시험을 주면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려는 의욕이 있는데 하다가 중단 한단 말입니다.

20-20에 참가 인원이 있는데 그 안에 양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이 거의 매일 꽉 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11,143명입니다. 등록대장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매일 온 것을 누계로 계산한 것입니다. 양감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집행액은 강사료 입니까?

아니죠. 장비구입대입니다.

강사료는 없습니까?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과업지시서를 줘서 그 내용대로 중간에 보고가 있었다고 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간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들은 거의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활동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 사업에 정보화를 주력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얻었는가, 교육 인원에 대해서 교육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결과를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있는가, 대개 보면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서 홍보를 해서 정보화 교육을 받긴 받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한 결과라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 조사한 결과는 없고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할려고 다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각 읍면마다 하나씩 만들려고 5년이내에 마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로 초등학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협의를 해 봅니다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 교육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실시한 바도 있었는데 대개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더 이상 시민 교육은 불가능하다, 학생교육이 위주가 돼야지 시민교육이 위주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학교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상설교육장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습니까?

교육은 주로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학생들은 시민들 교육 이외 시간에 대개 학교 수업시간이 파한 후에 인터넷검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대개 1차로 모집을 해서 모집인원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몇명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또 배울려고 접수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안 받습니까? 배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초교육이고 기초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주로 주부 인터넷 교육과 연계해서 주부인터넷 교육은 시간이 많고 단수가 약간 높은 단계거든요.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일부는 남자분들의 경우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주부 인터넷 교육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설 인터넷 정보화 교육장 외에는 인터넷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가르키는 사람을 지원을 안 합니까?

우리 교육장외에는 주로 학원과 인터넷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봉, 마도, 서신, 양감만 상설 교육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만 선생들을 둘 수 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학원에서 오전에 교육이 가능한 곳은 강사를 투입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곳은 강사를 투입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 다 강사비는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설교육장 내지는 행정에서 다루는 곳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설교육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송산의 경우 농협에서 영농회장단, 즉 이장단으로 그 외 사람도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 학원에 교육을 시키고 강사료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농협장와 상의를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고 아까 김진환 위원이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상설이외에도 한다면 강사를 투입을 해 준다니까 농협쪽이나 이쪽으로 항시 연락을 해서 자기 지역 정보화 교육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서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을 가다보니까 송산에 갔는데 고포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도 물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이것은 전문성을 기르는 정보화 마을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것이죠?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범마을이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키우는 시범마을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정보화쪽으로 나가는 것이지 전문성을 농어민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고 일부 잘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주체는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을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고포리에는 포도생산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 구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송산 고포1리 주민들이 고루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마도 상설교육장에서 교육도 받고 있는 것으로 송산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마도교육장을 통해서 주로 교육을 받고 있고 12월달에는 농림수산센타에서 이동 정보화 교육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신청해서 마을에 투입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보다 이왕 시범 마을을 조성을 해 줬으니 적극적으로 실력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갖춰야만 그것이 바로 시범 마을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전파돼서 각 읍면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좋다고 해서 홍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제가 정보시범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2월 13일까지 홈페이지가 완료되면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까지는 마도 교육장을 통해서 인터넷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 13일까지 홈페이지가 완료되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존의 홈페이지 만들어진 교육을 홈페이지 구축된 운영 교육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괄적인 홈페이지 교육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교육을 세부적으로 할 계획이고 18일부터 21일까지 농림부에서 하는 이동 버스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겨울이 아닙니까? 성수기도 아니고 비수기이죠,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인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마을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올겨울에는 농한기니까 주민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진짜 시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가능하겠죠?

네.

그것을 보충질의를 하면 고포리 전 주민을 마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시범마을이니까 주민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연마를 시켜서 그 사람이 동네에서 수십명이 마도에서 조금 받고 오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치를 하면.

아직 다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개인 가구에 대해서는 40가구에 대해서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인터넷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 안된 사항입니다.

인터넷 설치로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실력적으로 우수한 마을을 안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2개 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정보화는 실제로 생활하고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느냐는 모델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포1리가......

인터넷의 전문적인 사람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소외돼서 시골에는 없는데 인터넷망을 깔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시범 마을 설치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의 전문성 있는 마을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고포1리가 인터넷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범마을로 하면서 선정이 되면서 효과가 있는 사항이죠. 네트웍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혜택도 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자기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도 보기 위해서 시범마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범마을을 조성을 해 놓고 활용을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설치하는 것이야 신청만 하면 설치가 되는데 개인이라도 이것은 진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이 마을로 인해서 확산이 돼서 정보화에 대한 것은 시민의식이 고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홍보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이라도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해서 어느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견학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마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내에서 일부 농가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대1 책임제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13일날 홈페이지 작성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에 맨 밑에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킹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2-15쪽 이것이 전 시청내 PC에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100%는 못했고 금년도에 한 것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는 200대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총 몇대입니까?

총 1,182대인가 됩니다.

한대마다 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용으로 해서 몇 개씩 묶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야죠.

공공용은 별도로 몇 개씩 묶어서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묶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안되고.

다 개별적으로만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전산망 자체가 저희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과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는 것이 아니기 행정자치부에서 조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1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8급,9급이 워드프로세서쪽에 제일 많은데 사실 워드프로세서라는 것이 컴퓨터를 알면 누구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700여 공직자 중에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말로만 정보화 교육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성과는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를 자격증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 공무원이 정보이용활용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0명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치렀거든요. 합격자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격증처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내년까지는 전 공무원이 100%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문서작성 정도 수준입니까?

문서 작성은 아니고 표계산이라든가 정보 검색등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4과목을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는데 전문 강사가 있고 자원 봉사 강사가 있는데 강사료는 다 줍니까?

전문 강사는 시간당 2만원씩, 자원 봉사자는 1일 2만원씩입니다.

주고 있습니까?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준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을 뽑으면 나오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신의 경우 파출소장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지껏 알기로 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파출소장님은 돈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는데 다른 곳은 자원봉사도 돈을 주는데 왜 안 받고 하기로 했는데 주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서신은 안 받는다?

본인이 안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장비 구입 내역이 있죠. 구입시기, 사용용도, 예산액 집행액이 있는데 프린터가 3월 17일로 용도는 업무용, 예산액은 87백만원, 집행액은 1,929만원으로, 그 아래 프린터기 4월 25일 구입 업무용이고 예산액이 87백만원, 집행액이 42백만원 또 그 아래 이동식 스크린이 1억95백만원, 예산액이 1,1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은데 다 계획했던 것을 사지 않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뽑을 때 날짜별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맨 위에 보면 본 예산에 87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1차로 산 것이 192만 9천원이라는 말씀이고 누계로 뽑아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아주 혼란 스러운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라고 하면 좋았을텐데 구입 시기를 넣어 놓으셔서 날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구입 시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면 컴퓨터, 프린터기이면 프린터기, 노트북이면 노트북으로 모아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라면 4월 25일날 집행액이 나오고 예산액이 나오면 보기가 쉬운데 이것을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는데 미숙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2쪽 국도비 반납란에 도비가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38백7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죠?

네.

그런데 반납액이 156만5천원인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점점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운영잔액이 남아야 되는가, 반납을 시킬 수가 있지 않나, 앞으로 반납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잘 돼야 될텐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도 도비가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약간씩 틀린데 자원봉사단 운영 관계는 늘어났고 초고속 통신망도 내년도에 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잘 운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트북의 경우 대략적으로 되었는데 이동식 스크린 5월 30일 구입 1억9천5백만원으로 집행액이 1,144만원은 어디에 무엇이 들어간 것입니까?

이동식 스크린이 빔프로잭트와 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비디오 프로잭트 1억95백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비디오 프로잭트와 이동식 스크린이 예산액이 15백만원으로 맞는데 보기에는 이동식 스크린이 다 빔프로잭트와 같이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구입시기를 놓고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맞긴 맞는데 혼동스럽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역정보화 교육장 설치가 있죠. 여기 컴퓨터 대수와 랜망 빔이 있어서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차이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비봉이나 마도가 컴퓨터나 랜망이나 빔이 똑 같은데 집행액에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 관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장에 따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 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같이 들어 가야 되는데 아마 교육장에 따라서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냉온방 장치가 없는 지역으로 서신교육장 같은 경우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기 때문에 완벽히 갖춰져 있어서 냉온방장치가 전혀 필요없으니까 뺐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고장이라든가 여럿이 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길텐데 그런 예산은 해마다 별도로 합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한 컴퓨터 종류는 뭡니까?

펜티엄Ⅲ정도입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은 펜티엄Ⅳ까지 나와 있는데 펜티엄 셀러론을 쓰고 있습니다.

배워서 이용하는 것은 문제없죠.

전혀 지장이 없죠. 교육용으로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상설 교육장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나 강사 선정에 철저를 위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정보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는 방안을 창안토록 해 달라,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시범마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교육장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가 정보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위급만 자격증이 있지 상위급 자격증 소지자가 너무 없다,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줬다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하는 협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 나가야지, 위원들이 좋다는 것으로 틀에 박힌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또 다시 도출 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 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지방보건서기관 한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22만 시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항상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병열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유정애, 예방의약담당주사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담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차석 박원택이 왔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2만 시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샹을 위해서 보건소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가르침을 주시면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첫째 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총 605평 규모의 신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순조로이 진행이 돼서 공정율 85%로서 내년 2월달에는 완전히 준공이 돼서 입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차 진료사업입니다.내과, 치과, 한방 재활 물리치료등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약분업등 관계로 인해서 한방 진료와 재활진료가 다소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 사업은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구강보건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구강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다른 시군과 달리 스켈링이나, 내진치료, 보전치료등을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구강보건 교육과 어릴 때부터의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해서 불소겔 도포사업, 양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강 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터 그리기 대회, 웅변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보건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주로 서비스를 찾아가서 하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로 거동불편자나 불능자들의 성인병 검진이라든지, 등록관리, 방문 진료등 사업을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임산부 등록 산전, 산후 관리는 사업 규모가 국비 지원 사업인데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단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적극 해서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접종인 DPT등 접종에 충실하며 특히 올해는 홍역 예방접종을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여섯째 정신 보건 사업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장애자 관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통해서 지역 정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들을 발견하고 사례 관리하는 것이 143회 96명을 했고 보건소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타를 매주 월, 수, 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학교 정신보건 사업,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모임을 운영해서 환자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 없는 관계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장애 예방이나 장애인의 조기 발견, 재활 치료, 추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현황과 보건 복지 요구도 조사를 해서 그 요구에 따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재활 환자를 방문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한다든지, 장애인을 세상돌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종류별로 모임을 운영한다든지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을 조기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은 전염병 집단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축산 농가 주변이나 유원지, 위생매립지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 소독을 하고 각 읍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보균 검사를 통해서 역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간염등 시기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의료 및 약무관련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근절하며 특히 의약분업에 조기 정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관내 의료업소 84개소와 약무업소 172개소, 기타업소 27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년1회, 또는 반기 1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 정부의 방침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역시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이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난치병 질환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는 혈우병이나 근육병, 만성신부전 환자등 21명에 대해서 4,766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백혈병까지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번째로 보건검사기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서 검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검사로서 질이 높은 보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검사, 먹는 물 수질검사, 일반진료 환자등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등을 저희 계획대로 잘 시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동건강 검진 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상자에 대한 치료를 유도하고 주민들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재작년부터 이동검진 차량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공무원,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또 피보험자에 대한 검진을 해서 올해에도 기위 3,586명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열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혈우병 5명으로 예산액이 840만원으로 지원액이 1,794만4,270원이죠? 1,794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초월했네요?

이것은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 다 같이 총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이라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인원이라든지 평균적인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 준 것 뿐이지 전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반면에 만성 신부전증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액이 적고.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혈우병이 오히려 많고 근육병이나 만성신부전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혈우병이나 근육병, 만성 신부전등은 예산을 아무곳에나 써도 된다?

네, 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0-9쪽 2001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추진실적 있는데 하단에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중에 저희 관내에 사랑밭 재활원이나 은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밭 재활원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실제로는 은혜원 한 군데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회복지 정신질환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자 구료비나 부식비, 건강진단비, 시설보호비등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46백만원, 미집행액이 3억26백만원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간혹 보면 반납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과 비슷한데 정부에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을 저희들은 기준으로 해서 구료비나 주, 부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입소 인원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지급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집행은 미집행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강 보건시설 설치 공사인데 보건소 신축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신축 보건소에 곧 설치를 해서 연도말까지는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월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

네.

5천만원의 예산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달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신축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축건물에 할려고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설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9쪽을 봐 주시면 의료 및 약무관련 업소 지도관리 대여에 보면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으로 주민 불편의 최소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약화사고 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10-17쪽을 보면 의약분업의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자는 것인데 보건진료소 약품 사용 현황을 보면 히스타민제, 주사세, 호르몬제,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오남용을 방지한다고 해 놓고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약분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도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약분업 취지에 맞도록 정부에서도 역시 항생제나 주사제를 줄이자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앞장서서 오히려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2000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의약분업이 확실하게 정착된 올해부터는 이미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히스타민제, 항생제, 주사제등의 사용 억제를 이미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다 서 있는 것인데 사용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2001년도 까지는 사용을 했지만 2001년도 들어서 정부의 의약분업 취지에 맞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이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했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진료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치과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치과가 설치된 보건지소는 7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군데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관건은 그것입니다. 공중보건 치과 의사의 배정 인원에 따라서 치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공중보건 치과의사는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일반의사는 늘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화성시에서도 11군데 치과를 운영했습니다만, 현재 7군데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수급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는데 합니까? 다 확보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곳이 있는 같 것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2회를 한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없고 보건소 치과에서는 진료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지 특색적으로 화산과 매송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2회내지 3회씩 그쪽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그때는 무슨요일, 무슨 요일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거기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물어 봅시다. 각 보건진료소는 진료를 하는데 소위 간호사가 나가있죠? 그 사람이 상주를 해야죠. 비면 안되죠?

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주할 수 있는 간호사가 살림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도 거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평진료소가 문제입니다. 가보니까 워낙 적어서 진료하기도 어려운데 본인이 혼자건, 가족이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했는데 안되었죠?

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과 진료소 자체 부담 2천만원으로 5천만원입니다.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예산을 이용을 합니까? 불용처리를 합니까?

우선은 증축을 추진했습니다만, 측량을 해 보니까 이미 도로 계획선이 현재 보건진료소 땅을 3분의 2 정도 치고 나가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는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증축비는 올해 불용 처분하고 하고 신축 부지를 내년도에 다시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그 근처에 생활할 수 있는 집이라도 얻어 줘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좁아서 할 수가 없더라구요. 보기도 안타까운데 그것을 명년에 신축을 한다, 거기 요구하는 것은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데 주민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챙겨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우선 예산만 반영하고 부지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지가 우리가 적당하다고 하는 곳은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숙원이거든요.

송기덕 위원입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켈링이 있는데 현재 일반 치과와 보건소에서 하는 스켈링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중 개업치과에서 받고 있는 금액의 5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1,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치과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25천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7개 보건 지소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은 기구가 안돼서 안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치과의사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2002년도는 확보가 한 두 개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몇 명을 줄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지 최근 몇 년간의 추세로 볼 때는 점점 줄어가는 형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살림에 대한 무관심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7개 외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란에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 면단위로 이동을 해서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나 기타 지소에서는 이동 보건진료소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동건강검진 버스가 시 보건소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면단위로 하면 한달에 몇번 정도나 됩니까?

1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약 80회 정도로 읍면단위로 따지면 한 개 읍면당 5, 6회 정도씩 검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진료소나 지소에서는 이동진료를 못하고 차량이 있는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이동진료가 아니고 건강검진입니다.

일반지소에서는 안되고 보건소에서만 한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는 갖고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는 있습니까?

기능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전문 인력입니다. 물리치료사 인력이 보건소에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각 지소에는 물리치료 시설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인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건강중 노인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은 물리치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의 건강상태를 보면 몸이 쑤시고 저리고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홀가분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택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진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시술해야 되는 것이지, 노인분들이 단순히 결린다, 쑤신다, 받으면 시원하다고 해서 응할 수 있는 입장은 저희 공공 보건기관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그외 민간 병, 의원에서는 사실상 병원의 수입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은 진료비 문제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만약에 물리치료사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면 주민이용이 많은 지소에 물리치료 시설을 해서 최소한도 매일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순회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 있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보건 지소의 시설 공간면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단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동탄. 태안지구에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남양에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봉담이 될 때는 현재 보건 지소 수준으로는 안되고 좀더 넓은 면적의 통합보건 지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과 간단한 임상병리검사시설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내지는 노인질환을 위해서 사실 물리치료를 받아서 편안함을 갖는 실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물리치료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네, 재활의약 전문의사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 보는 보건지소에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물 내지는 내부구조가 변경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지역한 군데만이라도 시설을 하고 장비를 갖춰서 이용도가 어떤가 생각을 해 가면서 실험삼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갖출 수 있다면 읍면이 하나씩 더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 노인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전문인력 확보를 조직인력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으로는 보건지소에 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치과를 치료하는데 치과의 장비는 어떤가?

내과 장비는 별다른 장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치과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농특사업으로 국비 지원도 받았고 또 시비에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 보건지소는 작년, 재작년을 거쳐서 100% 신장비 교체를 해서 보건소 수준에서의 치과 진료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 장비에 신제품이 들어와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이해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27쪽으로 보건진료소 수입 지출에 있어서 단위가 원단위죠? 천 단위입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지소는 천단위인데 진료소는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된 것 같은데 아까 구조조정에 의한 중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포, 기천, 매향 1/4분기, 2/4분기까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충원한 것 아닙니까?

증원이 돼서.

충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정원 자체가 시가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시가 되면서 늘어났다고요?

시전체 12명정원에서 저희 보건소가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진료소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몇군데였습니까?

당초에 18군데를 운영을 하다가 8군데가 감축이 돼서 10군데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명이 증원이 돼서 보건진료소를 3개소를 초과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진료소에서 폐기된 곳은 없는 것이죠? 보건진료소가 폐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8군데중에서 8군데가 구조조정이 돼서 다시 10군데를 이용하다가 3군데가 증원이 돼서 13군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군데는 폐기되고.

5군데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하는 곳에 다시 물어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 관리 부서로 넘길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늘 걱정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구조조정이 돼서 진료소가 없어진다면 진료 혜택을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다,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5군데는 이미 운영 중단 사항을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군데외 다른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박종길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를 받으러 가면 진료 간호사가 없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의 활동 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시 거주를 하고 일주일에 보통 2번씩 날짜를 정해서 방문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 교육이나 워크샵이 아니면 거기에 상시 거주하면서 주민들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시에는 보건소에 메모를 해 놓습니까?

네, 반드시 써 부치고 주민들도 대개 인근 동네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 요일은 방문진료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전화에도 안내 멘트를 녹음을 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 지는 수입은 관리를 따로 하죠?

네, 수입대체 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회계 감사를 물론 시에서 2년에 한번씩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매월 수익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10-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관리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보건증,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건강진단수첩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네.

지금 보면 매독, 임질, 에이즈가 있는데 검진 현황을 보니까 매독이 912명을 검진을 했는데 현재 검진에 본 결과 우리 화성시에는 환자나 보균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매독은 보균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진한 내용이죠?

네, 검진한 건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건수라는 것이 사람 하나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강 얼마나 있습니까? 매독이 요새도 있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에이즈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큰일이네요. 숫자가 다방이 꽤 많은데 보균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매독이 얼마고, 임질이 얼마고 에이즈가 얼마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숫자 자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대강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검진에서 임질, 매독등으로 불합격돼서 위생관리업소에 통보한 숫자가 47명입니다.

에이즈는?

에이즈는 저희가 자체에서 발견한 것은 없고 다른 돼서 통보돼서 온 것이 현재 저희들이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남양인지, 서신인지 다방마담이 한명이 있었는데 잡았습니까?

그 사람은 강원도로 가서 저희들이 카드를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관리는 없고 한달에 한번씩 상담을 하고, 또 6개월에 한번씩 중앙 검진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세포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체크를 하고 진전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까? 종업원입니까?

다양합니다.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매독이나 임질은 웬만하면 치료가 되죠?

네, 바로 바로 발견이 되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에이즈가 문제인데.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점점 에이즈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한 홍보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문제는 개인적인 위생에 관한 문제라서 사후관리에도.

보안을 지켜 주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만일에 확산이 되면 안니까.

종사원도 발견을 하면 못하게 해야죠.

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질병없는 화성시가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0-10쪽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성혜원에 대한 부식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혜원에 전직 총무가 주.부식비를 횡령을 했는데 복지시설 법인에서 우선 저희에게 납부를 하고.

언제 했습니까?

아직 납부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납부토록 조치하고 거기에서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납부가 안되었다고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다른 것은 납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아직 납부가 안 됩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의 죄만 계류중에 있고 거기는 납부할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많치도 않은 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났을텐데 은혜원에 다시 한번 출장을 가셔서 부식비 대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지껏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라고 해서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종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성혜원은?

성혜원은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성혜원과 은혜원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10-25쪽 독감백신 접종 현황에서 2000년보다 2001년도가 접종 인원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올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5세이상 노인과 면역력이 약간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을 했고 작년까지는 6세 이하 어린이들까지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권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독감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물량은 작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내년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고루 혜택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독감 백신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너무 홍보가 돼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께서는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지 않고 독감백신을 맞으면 감기도 안 걸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백신 접종 인원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접종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소로 올해 했던 것을 파악하고 지소에서 이것은 대략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신을 맞으면 감기에 안 걸리는 줄 압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백신은 감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인원에 적정을 기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보건소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인구의 2% 되는 것으로 보고 단지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파악된 정신질환자수가 약 2,100명 정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자들도 있습니까?

심각한 질환의 환자들은 대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좀더 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이라든지, 은혜원에 수용되어 있고, 또 사회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할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 보건 사업 자문위원회도 설치 목적을 보면 지역 사회의 포괄적인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조정을 위하여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의 후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실천협의회 운영도 보건소 운영에 관한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한 적 없었다, 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것이 없었느냐?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는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 실천협의회도 그렇게 회의를 소집할 만한 것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개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화성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는 운영은 각 진료소별로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매년 하고 있죠?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놨는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 정신 보건 사업 자문 위원회도 정신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하나 물습시다. 10-29쪽인데 전염병 발생 현황에 보면 금년도가 더 늘었는데 홍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 완치가 되었는지, 진행중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완치로 봐야죠?

전염성 질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망한다든지, 계속 갖고 있는 질환이 아니고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완치가 되거나.....

지금 진행중인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홍역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최근 5년 동안 홍역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방접종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올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8백만명을 일제히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화성시에도 약 15천명 정도 홍역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 이후로 홍역발생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나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3명인데 그 중에 접종을 안해서 생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완치된 것으로 봐야죠?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담당공무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가끔씩이라도 전화나 출장시에도 진료소를 들려서 공무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복지증진에 있어서 물리치료 설치 검토도 한번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병 관리에 있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더 이상을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은혜원 부식비 10만2,728원이 작년도에 지적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징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독촉을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불입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감 백신도 인원을 보건소별로 실제 파악을 해서 시비 지원이 되더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도 재검토를 해서 과연 존치인지, 폐지인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라도 거기에 적절한 보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주민 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주민자치 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지방행정사무관 박영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이 존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주민자치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 주민자치팀에 대한 관장 업무만 보고를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팀 관장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팀의 담당 분장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재철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팀은 지난 10월 11일자로 신설된 2002년말까지 한시기구로 현재 5급, 6급, 7급 각 1명씩 하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설부서로서 9-3쪽을 보시면 저희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종전 열린안방에서 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 민원과 화성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민원,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는 읍.면.동의 사무화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안방과 인터넷 민원의 시민의 소리 민원 처리사항으로 내년도부터 저희는 봉고차량을 전담 배치해서 민원 현장확인 차량 운영을 실시함으로서 열린안방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민원 현장을 방문, 명쾌한 사유, 또는 대안 제시로서 행정의 공정력과 신뢰감 확보로서 22만 시민에게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에 대한 업무 분장을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분장에서 의심나는 것이나 이의 있으신 것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시민 고충 처리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참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화성 계획도시의 해당 지역 주민들, 거기를 신도시라고 하는데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고충 처리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찾아오는 주민위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봉고차량이 확보가 되면 찾아 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전향해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민자치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한번 찾아가 보셔야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미니 신도시라 해서 주민들 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찾아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을 추정한다고 했죠?

1억5천에서 2억입니다.

대략 구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사업비 내역이 올해는 국비가 2천6백, 도비가 2천1백, 나머지가 시비인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45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15백만원인데 그 15백만원중에서 국비가 6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읍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적정하게 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에서 사업비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자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의 조례제정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한 팀장께서 교육을 이수하고 오늘 첫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민원 고충을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탄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장서서 꼭 해결이 돼야만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영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을 끝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시정질문과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시민의 공복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