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 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따른 안내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득하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영민 재난방재담당주사는 행자부 감사 때문에 박상철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중현 보수담당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광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완료입니다. 서신면 광평리 55ha에 대해서 6월 14일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서신홍법지구외 8개지구로 총 24km에 대해서 26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매송면외 5개면으로 총 31개소에 대해서 41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매송, 비봉, 송산, 향남, 정남면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월말 현재로 예년에는 225mm까지 강우량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5mm밖에 오지 않아서 한해 면적이 469ha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 50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한해대책 사업을 투자하였으며 항구대책사업으로 동탄면 장지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외 7건에 대해서 24억 5,892만 4천원을 투자해서 693ha에 대해서 방재를 하도록 해서 내년 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정남 초등학교외 2개소에 대한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793m에 대해서 1억 9,470만 6천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고 수기초등학교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9건에 4,577m로 8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양 5통 진입로보도블럭 설치공사도 1월 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정비 사업으로 가로등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235등을 설치했습니다. 6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2개소에 걸쳐 약 20km를 실시해서 33억 9,5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5개소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516개를 설치하였으며 시.군 경계표지가 33개소, 이정표 표시 31개소, 관할 표지 444개소에 걸쳐서 총 2억 4,491만 7천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태안읍 반정리 반정천으로 지방2급 하천입니다. 축제 및 호안공이 2km로 금회에 1.5km, 향후 0.5km를 해서 26억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2월 3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동탄면 장지리 장지천 지내 지방2급하천으로 축제 및 호안공이 3.8km입니다. 금회 2.7km, 향후에 1.1km입니다. 사업비는 32억 100만원으로 금회가 23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개량사업입니다. 어은천, 금곡천, 관리천, 원천천등 4개 하천에 걸쳐서 17.1km를 173억 2,277만 9천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원천천에 대한 교량 추가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가지 정비사업 보도 블록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지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주사가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우정 터미널부터 일부 구간을 시행하고 삼거리부터 우정 초등학교앞까지 시행합니다.

터미널부터 삼거리까지는 과거에 지금 현재의 기반공사 입구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던데.

위원님,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어저께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시행했습니다. 일부 개인토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 됐었습니다. 토지가 편입이 되는 관계로 일단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지 못하면 저희들은 그곳을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농협앞에 옷장사들 옷걸이대 해 놓은 그곳 일부는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우선 농협앞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곳이 기반공사 정문앞까지 인가요? 거기부터 터미널까지 입니까?

농협앞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협 앞이 바로 터미널 아닙니까?

터미널앞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안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과거에 평택농조 출장소 입구까지 시행이 안된다고 주민들이 왜 여기는 안하느냐 해서 민원을 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보도블럭 설치 목적이 우정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정초등학교쪽은 빠졌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개인 사유지 동의가 안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현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인력이 많은데 한가 한 곳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내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려면 연계성 있게 다 해 놓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정비사업중에서 가로등 보완등인데 우회도로나 시장주변을 다녀 보면 가로등이 전주가 노후화 되어서 삐딱하게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 줍니다. 노후화 된 것은 정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수감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담당주사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직하고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5-69쪽 감사자료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사업 추진공정이 50%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기본조사를 전부 해 놓은 것이 81지구에 전체 사업비 279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완료한 것이 37지구에 134km이고 내년에 할 양이 현재 확정된 양은 아닙니다만, 9개지구 18km에 18억 7,400만원으로 추진공정이 50%이고 향후에 134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계획에 금년 실적을...

여태까지 한 전체 실적을.

실적을 제외하면 나머지 양을 가지고 공정을 따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 계획에서.

나는 추진공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노폭은 몇 미터로 결정 하셨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최소한 3m 이상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m 이상으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대부분 농로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3m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3m정도면 농기계와 농기계가 교행하기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피양지를 넣자라고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농경지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가각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각에서 진입로는 포장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보면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포장을 했으니까 피양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차를 끌고 가면 그 자리는 경사도가 있고 진입로 폭이 3m 정도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는 가능해도 피양을 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각종 계획을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금년에 시공한 곳을 가보십시오. 피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못되어 있다면 명년도 계획부터는 농로 이용율을 높이는 쪽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문을 하는데요, 아주 설계할 때 설계에 피양지를 의무화를 하자, 한 5m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5m이하의 농로건 진입도로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각종 도로사업은 필히 피양지를 두는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확실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답변들은 다 하고 그대로 이행은 하지 않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전년도에 했건 금년도에 했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한 곳에 차 가지고 가다가 경운기나 트랙터를 한번 만나 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뜻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농업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라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도로의 이용효과가 확실히 증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늘과 같은 지적이 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74쪽 가각 정리 공사가 1억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5개소가 정남면에 2군데, 팔탄면에 3개 장소로 되어 있네요? 끝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가각정리하면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있다. 그러면 2002년도 사업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효과 있다하면서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해 놓았어요?

네, 사업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투자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크더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전측면에서도 용이하더라. 그러면 확대 사업으로 실시해야 지요. 이것이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강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때문에 과장께서 우정의 낭개라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설치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장안이나 우정쪽은 광활한 우량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네안에 마을 어귀 귀퉁이에 짤막짤막하게 경작로라고 해서 전부 해 놓았는데 경작로 포장을 해도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를 우선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이냐?” 질문을 할 때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 지역이 선택이 된 것인지? 도로변에서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정상적인 사업지 선정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반공사에 높은 사람이 그동네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내가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체 지구가 81지구에 연장이 268km가 계획인데 금년까지 134km하고 내년도에 확정된 물량은 아닙니다만, 18km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18km도 중앙에서부터 km당 단가가 있습니다. km당 1억 400만원씩해서 3m를 할 때 1억 400만원에 맞추어서 1km를 할 수 있는데 4m폭이 된다든지 5m 폭이 되면 소요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기반공사 부지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농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 우리 시 관내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도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사업 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물량은 충분히 요청을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조사 용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사용역 하는 곳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이 지역 물량이 내년도에 18km면 18km다라고 물량이 짤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만, “왜 경지정리 사업은 먼저 했는데 우리는 왜 나중에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난감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최근에 경지정리를 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사업비가 어느 한 지구에 낭개지구면 낭개지구에 할 수 있는 물량이 내려오면 더 말할 것이 없는데...

거기는 동네 어귀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낭개지구라고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집단 농지이기는 하나 너무 협소한 곳에 잘 해 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경지 정리라고 하나요? 1,500평, 3천평까지 한 것도 아니고 300평, 600평 오합지졸로 평수가 나누어져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눈이 있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히려 지적을 해 주니까 답변이 궁색하더라 하는 얘기인데, 사업 선정을 할 때 면장도 역시 그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도 알아야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난처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업지 선정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정을 할 때는 전체를 놓고 정말 크고 작은 공사들이 타당성있게 들어가야 사업지 선정한 분들도 떳떳하고 명분있고 답변 자료도 충분할테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예산은 여기에서 안 다루었죠? 국비, 도비 받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등 예산 관계가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면단위에서 상향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고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뿐이 아니라 부락에 설치된 방범등까지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읍면에서 취합을 하면 연간 400등이면 400등, 500등이면 500등해서 그중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 단위 감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체 예산을 세워서 몇등 몇등 배정된 것으로 하더라고요.

신청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양감면 같은 경우는 77대가 설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향식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면 그러한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77개 신청을 했는데 다 못 받았다?

금년도에 5개인가, 6개 밖에 못했더라고요.

저희도 신청을 100등을 했다고 해서 100등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1년에 5, 6개씩 한다면 77개면 10여년이 걸려야 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각별하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 예산과 명년도 예산이 많아졌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각 읍면단위에서 신청하는 대수를 못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고 물론 보안등 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들어오는 것이 읍면에서 차후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 전부 올려놓아야 말하자면 일을...

하여튼 보완등이나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라든가 해서 읍면단위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호등 설비 비용은 본청에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노3리 변 과장님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경우지요?

네.

그곳에 신호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신호등마다 신호주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잠깐 섰다가 또 가서 또 서야 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동제라고 해서.

동시 신호를 떨어트려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녀보면 첫 번째 신호에서 서야 되고 그 다음 신호에서 또 서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여기뿐이 아닐 것입니다. 양노 3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통 체증 요인도 되는 것이고 운전사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포-안산 도로가 건설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화성에서 할 사업은 다 한것이죠?

네, 다했습니다.

안산에서 지하도 공사 때문에 개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요즘 나가보면 개통을 안 했어도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비단 그 지역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로부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유포-안산간 도로 사업 시행을 다 했는데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화성시가 도로에 포함되는 나머지 도로부지까지 화성시가 돈을 주고 다 매입을 한 것인데 일반인들이 작물을 하는 것은 더러 공지로 남아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일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 도로법상의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시도, 군도, 지방도, 국도등을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하는데 도로의 부지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를 테면 농가 주택을 짓는 다든지 하면 도로 부지를 진입로로 쓰지 않습니까? 비탈면을 많이 샀던 것을 그분이 성토를 해서 쓰다 보면 비탈면을 도로부지로 사용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부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에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제입니다. 과거에는 그분들이 진입로에 대한 것은 도로부지 점용허가라는 것이 있어서 쓰고요.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지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도로 부지의 관리를 해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 그전에 하천부지점용료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방치가 된 사항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공지를 활용해서 작물을 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벌써 그 도로가 그때 상황으로 거기에 반영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변 차선이라든가 인도를 하나 안빼고 차선만 만들어 놓았만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우려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개통이 안되도 차가 많이 통행을 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 부지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로 설치해 주든가 아니면 도로 설계상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인도가 없으니까 주민이 보행을 하는데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도를 빼 주어야 주민들이 걸어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부지를 활용하고 점용료 받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가 새로개통이 되면 그 도로에 적응되기 까지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혀 인도로 걸어다닐 길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주민들이 관리를 안해주니까 작물을 심었습니다. 작물을 심었는데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시가 관리를 해서 과장께서 한번 나와서 현지 답사를 꼭 해볼 필요성이 있는 도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러 우리 화성시가 그것이 안된다면 돈을 주고 옆의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 개설을 해 주어야 할 형편인데 어차피 그 당시에 본인이 알기로 땅값을 다 주고 사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안하니까 작물을 심고 작물을 심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지에 나와서 보시고 제가 확인하기에는 추가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후속 조치가 따라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가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도로 노견, 인도설치, 가로등 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시절에는 도로 용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폭을 8m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견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9m 이상, 10m이상씩 확장을 하기 때문에 노견도 전부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견 1m 남는 것을 그 당시에는 포장도 못 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나 통행량을 보아서 노견 포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의 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재난 특위를 하면서 양노 3리 우체국에서 올라오면서 신호대 있지요?

네.

거기를 현지에도 나갔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사망사고가 불과 1년도 안되어서 5번 이상 났습니다. 그외에 크고 작은 사고가 그야말로 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이 속된 말로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에 아주 불안해 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느끼면서 그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합니다. 건설과장과 담당주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쪽에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선 도로가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는 지적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다녀보면 그런 감이 안듭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도로를 반대쪽으로 해서 올라 타주게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렇게 도로개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진입을 해 주어야 맞는 것인데 그 도로는 이상하게 비봉 주민들이 다 못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도로 구조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귀중한 인명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기 이전에 인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계속 사고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하여튼 내가 그 당시에 도로공사를 책임지는 감리단장도 몇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추가 부지매입하는데 문제, 항상 하는 얘기로 예산상의 문제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서너번 감리단장과 공사 감독자들하고 만나서 주지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사실 안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금도 후회를 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자연스럽게 차량이 올라탈 수 있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남존리 들어가느라고 6m로 쭉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서 더 잡아주면 예산도 크게 걱정할 정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를 화성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성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방안과 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가 방대하고 광활한 화성시를 총괄해 가면서 그야말로 건설 사업에 애쓰시는 분들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것도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노후화된 부분 정비 및 교체, 신규 농작로 포장시 교행이 필요한 곳은 반드시 피양지를 설치해 달라는 것,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이 소홀했다는 지적,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를 위하여 가각 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효과의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 기계화 경작로 사업 대상지의 객관적이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선정할 것, 저수지 준설을 겨울철에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주문, 완공된 각종 사업장 하자 보수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 횡단보도 잘못된 신호등을 일제히 조사해서 신호 체계 개선 요망등 여러 가지 지적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나 개선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제약된 시간과 부족한 자료등으로 방대한 시정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준비를 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비효율적인 행정집행과 부실한 운영,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들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명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시정 시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의견을 청취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