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피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규섭
석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다 나와 있네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규영입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규섭
석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남한산성순환도로' 감리비로 1억 6,588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공사비가 29억인데 감리비 1억 6,588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어느 한 공정이 아니고 구조물별로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비액수로 따지면 감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성질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됐어요.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난재해관리과 스스로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없어요?
재난재해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삭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신흥3동 종합시장 앞 지하의 구조물을 보기로 했는데 예산 증액 안 시켜줘도 가능하겠지요? 포괄로 있으니까 내년 3월쯤 진행할 수 있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유지보수비로 가능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때 국장님 안 계셨는데 말씀 들으셨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40억 정도 감액됐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하게 됐는가를 설명해주세요. 전년도 사업했던 부분이 다 끝났고 안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있는 부분을 삭감했는지 삭감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은 재난위험지구에 정비사업이 있었고 98년도 홍수 때 많이 유실된 소하천 정비공사가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재난재해관리과에서는 혹시 장마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재해가 나게 되면 긴급하게 소요될 예산은 재해관리기금이라고 별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세워 놓은 것은 없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있으면 깎으려고 했는데,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사전점검을 해서 재해가 안 나게끔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기금이 있는 것은 두고, 그 전 예산을 쓰고 기금은 준비해 놓고 쓰지 않던 부분들이 있어서 재해재난관리기금을 준비해 뒀을 때 비상시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몇 %까지 떼어놓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1년 연회계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56억 7,7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작년에 기금에서 쓴 것은 얼마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작년에 기금 쓴 것은 없습니다. 기금 쓰는 것은 재해에 긴급히 필요할 때만 심의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쓴 실적은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금년에 사업비 예산에 올린 것은 전부 필요한 것이냐구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가 검토해서 깎으면 어떻게 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사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재해 관련된 부분은 거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시설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깎으면 어렵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운채
나운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설명서 7페이지 수문 설치 5개라고 그랬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수문설치 4개소 말씀이십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예. 그것이 어디 어디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는 원래 탄천에 고정보가 12개소 있는데 작년도에 백현교 쪽에 1개를 설치했고,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고정보입니다. 이것이 12개가 있고 녹색점으로 지정된 것이 6개가 있는데 저희가 방아교를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예, 고정보로 인해서 고기가 상류로 못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있고 이쪽에 수물로 인해서 퇴적됩니다. 퇴적된 퇴적물을 빼기 위해서 고정보를 설치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수위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공사비도 공사비이지만 설계상 수정보를 해놓으니까 고기가 못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별도로 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만들 계획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예, 환경부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분당천하고 탄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만들어야지 수정보만 해놓으면 고기가 상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저희 탄천이 시범지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렇게 할 거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1개는 했고 그것이 백궁,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방아다리 밑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래서 5개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방아다리 밑에 1개는 했고 금년도에 4개만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알았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이 홍수 때 수량이 많을 때는 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데 평소 갈수기 때에는 수정보 때문에 차단이 돼 버려요.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자동보가 그런,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설계를 잘해서 장마 때도 올라가고 평소에도 상행이 되도록 설계를 잘 해서 하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고정보를 전반기에 설치합니까, 후반기에 설치합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라고 해서 12월에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분당 탄천에 대해서 분당주민들은 우리 분당의 젖줄이다, 성남의 젖줄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그쪽을 자주 나가보면 일단 하절기만 지나면 상류에 상당히 모래가 차버립니다. 이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준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고정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당구청 건설과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순서를 적절하게 해줘야 고정보로써의 여건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고정보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준설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물이 고일 리도 없고, 또 적절하게 물이 흘러야만 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분당구청 건설과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적절한 준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저도 동감이고 금년도에 단대천 하상준설을 하면서 탄천도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안 나고 고기 길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없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자연친화적인 것인 자연형 하천을 우리가 금년도에 여수천,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법이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혹시 그런 것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이 고정보는 당초에 취수를 위해서 세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막은 것이고, 저희가 성남시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고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수문을 만드는데 현재 자연친화적인 방식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동으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자연친화적인 시설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입니다. 업무추진비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업무추진비 1,39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분류하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사실 분류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법정경비 지정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지금 말씀드린다면 국장님이 쓰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 외에는 국장님께서 시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난재해 같은 경우 사전 점검을 하면서 정부 합동점검이나 전문가 점검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총괄해서 여기 것을 저쪽에 쓰고, 저쪽에서 1,36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과목을 기재해 두기 위해서 분류했다는 말 아니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각 과에 똑같은 예산편성 과목상에 있는 것이니까요.
운채
나운채위원
부서라고 해서 부서에 대한 것만 꼭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 기관만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재해라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재해재난 났을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안 났을 때라도 결국은,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럴 때 사전 대비해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쓰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결국은 나누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해놓았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국, 과에서 소요되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경비로 해서 예산편성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놓고 있으면 적은 액수 같아 보여도 결국은 재난재해관리과에서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과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에 운영되는 것도 저희 과에서,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도 여기 것을 가져가는군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국에 운영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저는 한 마디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수정보에서 어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댐이나 이런 데 어도를 다시 전부 시설하려고 하잖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어도라는 것이 주로 도면 같은 것을 보면 콘크리트바닥에 일직선으로 어느 한쪽으로 그어놓았더라구요. 어도를 양 사이드로 해야지 중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지요.
표진형위원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경사도면을 하면 최하 2∼30m 경사도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탄천 같은 경우 물론 장마철 같은 때에는 큰고기도 올라오겠지만 평상시에는 주로 작은 고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도를 만들 때 중간중간 계단식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바위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고기들이 올라가면서 힘들 때 쉬다가 가는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본 도면은 주로 콘크리트로 해서 경사도로만 쳐놓았더라구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사만 지게 농수로처럼 해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단식으로 중간에 가다 한 번씩 수평을 잡아줘서 바위 같은 것 설치해서 올라가다 힘들면 고기들이 쉬어야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도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서 16페이지 이매역사 건립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올해 계획이 150억인데 본예산에 100억 주고 추경에 50억을 주려고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 조경 공사비용이 m당 153만원씩 해서 23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이에 따른 한전 지중화 공사비가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거리'에 대한 구체적 가설계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면을 미처 못 갖고 와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사업설명이고 구체적인 것을 한번, 시간이 걸리겠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한전 지중화 공사가 5억이 들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 공사비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5억을 보존하시는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총공사비가 8억 5,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전에서 3억 7,7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전에서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전주를 그냥 둘 수 없고 한전에는 전주이설비가 있는데 그것이 3억 7,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것을 지중화로 집어넣어라, 그 대신 부족한 4억 8,100만원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 지금 역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전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복정동도 구획정리사업할 때 지중화작업하면서 실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받기로 해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실정이 한전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나중에 전주 이설했다가 다시 지중화를 하면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가고 그만큼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고 싶은 거리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있지만 이것을 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도 반반은 부담해야지 우리가 더 부담하네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분당은 지중화가 완전히 되어 있잖아요. 구시가지는 전부 지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대북로나 중앙로를 가보면 그 외에 간선도로까지 앞으로 지중화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책상의 문제이지만 한전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도로를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을 확장하려면 그 부담에 대한 것은 한전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중화 문제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는 못하겠다.'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도움을 받게 되면 민영화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협약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앞으로 지중화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각부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그대로 전기 공급만 하니까 저희가 전주에 대한 것은 다 시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받는 것이지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되어서 사실 당초 예산에 중앙로나 수정로, 시청 앞 도로 이런 것은 앞으로 가로수 관계에 있는 것도 시가지의 전체 정비사업으로 맞물려서 지중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한전에서 협의가 안 되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처럼 한전에서 조금 보태고 시에서 많이 보태면 가능하잖아요. 구시가지나 중앙로나 이런 데도.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전에서 지중화할 것을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도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지중화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쪽이 서현동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잔여지를 측량해서 이렇게 이런 도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시유지의 폭과 길이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시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평수, 이번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전체 평수는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지요?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계획없이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절개지 쪽은 농토지요? 그래서 그쪽은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고 또 되더라도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쌓을 계획은 없지요?
방음벽을 쌓아서 민원 생긴 쪽도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좌측이 시유지이면서 실제 점포가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구시가지에 살던 분이 그쪽으로 이사가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몇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에 과연 1m 당 153만원을 투입해서 23억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가보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지, 지중화 작업도 실제로 중동∼하대원 터널을 519억인가, 590억을 투자해서 터널을 뚫어놓고 한빛은행에서부터 공원로가 굉장히 막히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아무런 계획 없지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대책은 우선 왕복 3차선, 장기적인 대책은 앞으로 향후 3년 5년 후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면서 과연 저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8억이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수정예산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덧씌우기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선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덧씌우기가 들어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넣어서 하시겠다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가보고 싶은 거리 4차선에 중앙분리대를 만드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중앙분리대가 대원로 같은 경우 굉장히 넓었던 도로에 없던 중앙분리대를 많이 만들어서 도로 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저쪽에 점포 있고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민원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좌측에 점포 앞에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반발이 거센데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차피 민원반발은 있겠지만 저희 시유지는 찾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해서 찾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그 규모를 물어봤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가 측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글쎄요, 저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23억에 5억에 28억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지,
문석
박문석위원
23억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토지매입비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m당 15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지 m당 얼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평균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산출근거가 1,510m에 153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토지 매입은 하나도 안 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부 시유지에만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시유지하고 인도. 반대편 같은 경우는 절개지에 석축을 쌓으면 길이가 넓어지니까 그런 시설비는 들어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평소에 걸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전체 측량을 하다보니까 상점 쪽에서 시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시유지 부서에서도 그냥 넘어간 것을 저희가 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유지에 공짜로 일전 한 푼 안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밀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유지를 찾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요.
종수
우종수위원
국장님! 시유지 찾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찬성인데 문제는 천당 아래 분당이고 구시가지는 천당 밑에 지옥인데 거기만 자꾸 꿈의 섬이다, 무엇이다 해서 28억씩이나 들여도 됩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조경을 안 해놓으면 앞으로 찾지 못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보세요. 거기에 23억씩 조경공사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냥 조용히 걸어가게 해도 가보고 싶은 거리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공사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유지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짓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인도로만 해서 가로수만 잘 정비해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조각 땅을 그냥 찾아 놓으면 또 점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동료위원 발언 중에 끼여들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안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먼저 공사현장 같은 것을 못 찾았다든지, 혹시 제안해 주시라든지 이래야지 안 해버린다고 하면 대화의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끼여들어서 죄송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들어오는 입구 233번지 보존녹지지역 농지에다 분당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갖다가 흙을 메우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농지매립법이 바뀌었냐구요. 50㎝ 마음대로 갖다 메워도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객토 50㎝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높이가 없어지고 흙을 메워서 농사만 지으면 위법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분당에 난리가 났다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메워서 농사를 지으면 위법이 아닌 것으로,
표진형위원
전, 답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도 그런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그 전에는 50㎝미만만 객토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서 객토로 높여서 흙을 쌓아서 농사를 지으면 객토로 봐주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 밑에 2m 차이나는 것을 다 메우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측량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예산을 세우려면 그 정도는 측량을 해서 시유지가 몇 평이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23억 세워놓고 다시 찾아보고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미리 준비해서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텐데 시유지라고 한다고 하고 시유지가 몇 평인지도 아직 모르고 시유지 찾아야 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몇 평이 있는데 몇 평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어서 찾아야 된다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제가 와서 처음에 이것을 보고 경계측량만 했습니다. 지금 말뚝만 전부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면측량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갖다 놓고 면적측량하고 그래서 경계만 면적계산하고 경계측량 정확하게 하는 데는 지적공사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 용역회사에서 찾는 것은 설계상에 문제만 찾는 것이지 그 부분만 한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설계용역비 먼저 해주고 어떤 단계가 못 되지요. 왕복 4차선 공사가 거의 완료됐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기존 도로 한쪽은 다 되었고 반대편 쪽 기존 도로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언덕 있는 데를 많이 좀 깎아 내세요. 깎아 내리는 최고가 몇 m정도를 낮추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대략 5∼6m 정도 얕아집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측에 새로 내는 길은 표면이 낮아졌더라구요. 한 5m정도 낮춘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좌측도 5m정도 깎아 내리는 거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깎은 다음에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 아까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의회에 요청했으면 충분히 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충 올라오더라구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대충 올라와서 대충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공사가 들어가는데, 글쎄요 여기에 23억 다 투자하기는 그렇네요. 조금 깎아야 되나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해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설계를 하든 측량을 하든, 이 계획 언제부터 세웠어요? 갑자기 지금 세운 것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냥 가고 싶은 거리 23억이 올라오니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지요.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이 도로 공사 완공이 언제예요?
가고 싶은 거리는 공기가 얼마나 걸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년.
인석
오인석위원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23억 정도를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말이지요. 전에서부터 얘기가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추경에 돈 확보가 어려워서,
문석
박문석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절차와 순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얘기지요. 미리 용역을 하고 설계를 주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23억 가고 싶은 거리'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이 설계 누가 할 거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장
조용히 하시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해 주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하시면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도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찬오 위원님.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찬오
권찬오위원
6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금년 당초 예산에는 62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77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있었어요? 지금 81억 9,300여 만원인데.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 이관된 주차장들이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 인건비,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고 있는 여기 도시건설에서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금액에 다른 데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다른 부서요?
찬오
권찬오위원
예.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어디에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여러 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명목으로?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운영문제인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기능이 위탁관리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비용 일체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예산은 필요하니까 상정되었을 것이고, 다만 관장 부서는 교통행정과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잘 하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내부적으로 말이 많아요. 잘 관리를 하시고 감독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 출신 동네가 되어서 미안한데 660페이지 상단에 '실시설계비' 해서 '중동 2169-1번지 지하주차장 건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7,6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 특별회계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 동안 공사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시설계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이건 내년 본예산이고 공사비는 추경에 언제 올릴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토지보상비라든가 시설비까지 계상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만 물었으니까 이것만 답변하시라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에 무슨 보상비가 필요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보상비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시설비라든지 요청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공정이라든가 행정결정 이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여기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하겠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3페이지 버스승강대 쉘타 있지요? 그것이 성남에 전체 몇 개소입니까? 수정, 중원, 분당 숫자를 대보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74개인데 수정이 58개소, 중원이 23개소, 분당이 193개소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물론 분당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디자인총회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거기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작년도 당초 계획이 20개소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20개소는 전부 분당지역에 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분당지역에 전부 하지 않고 태평역 앞에도 했고,
찬오
권찬오위원
20개소가 전부 다 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끝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태평역?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태평역, 수정로 끝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 1개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양쪽에 세운 거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2개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3개?
그럼 4개?
4개하고 16개는 분당에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분당에 현재 193개인데 16개는 없는 데에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것도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몇 개 정도 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14개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4개를 그 자리에 하고 2개를 신설했군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전을 하고 쉘타의 모형대로 우리가 특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4개를 철거했으면 이건 다 어디로 갔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수요가 발생된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하고 맞는 범주 내에서 해당 지역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4개를 뜯어서 어디에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14개는 전부 하나도 소멸이 안 되고 다 옮겼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274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274개소에서 민간위탁이 250개소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25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1년에 1개소에 4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은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안 줘도 해요?
왜?
광고의 홍보 대가?
내가 물어볼 것은 다 물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도 20개를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는 20개소가 불가능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예?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장소는 20개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했던 방향에서 기존 모델에 노선별로 특화도 시키고 거기서 교체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20개소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소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쉘타 품종이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다섯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섯가지로 알고 있는데.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과거 성남시에 CPI 모델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것은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금년도에 20개 설치할 것이 지난번에 보도도 된 바도 있습니다만 전국 디자인에서 대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여섯가지가 전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750만원 예산 세운 것은 6개 종류 중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 중, 하 어느 쪽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중, 상 정도 될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외국은 나갈 필요 없고 국내에서 돌아다녀 보면 아주 모양새가 좋고 미관상도 좋고 그 옆에 상가지역이나 주택가에 버스가 서는데 거기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새가 좋은 것이 많아요.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같은 형태는 같은 노선, 이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에 버스가 서는 데 놓는 것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1개 노선을 따라가 보면 틀려요. 여기는 이런 형태가 있고 가다 보면 저런 형태가 있고 같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 타고 갈 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한 노선을 같은 형태로 배열을 하고 다른 노선은 다른 형태의 쉘타를 배열하는 것으로 조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런 방향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서 쉘타를 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마루라든가 성남대로, 중앙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20개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개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성의 문제는 저희가 새로 만든 것이 과거에는 폭이 상당히 넓어서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도 좁혀서 제대로 기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시가지의 청결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쳐다 볼 때나 활용할 때 정말로 편리하고 기분 좋게 이런 면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42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6억 160만원이에요. 예산 세운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렇게 쉽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평상 한 달에 1만건 정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을 45억 정도 했었거든요. 본 예산에 22억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예측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26억이면 26억, 30억이면 30억이지 160만원은 왜 또 토가 달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징수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번 감사에 다니면서 본 위원이 각 구청에 얘기했는데 내년은 선거의 해라고요. 주차위반 딱지를 떼면 바로 동장 아니면 시의원한테 해결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일주일이나 5일 이내에 납부영수증이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만에 당사자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내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중원구 같은 경우 납부율이 20%예요. 왜 받지도 못하는 것을 떼어서 시장, 구청장, 시의원 욕 먹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딱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떼기 어려운 풀로 갖다 붙여놔라, 그거 떼면서 '다시는 이런 데 차 안 세우겠다'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스티커를 끊은 것은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위원
주정차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구시가지의 주차장 비율이 몇 %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낮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주차비율이 한 45%밖에 더 돼요. 그러면 55%를 다 끊어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에 딱지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 10대 악성 불법주차입니다. 이중주차를 하거나 소방전이 있는 데거나 버스정류장 있는 데 이런 것을 10가지 종류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데 지난번에 입주자대표 한 40명 모이신 데 가서 얘기했더니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 사실 1년 주차 한 것까지는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고 인력도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네 모임, 단체의 화려한 빛깔을 주민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우리가 용인도로 확보하고 대처하고 있는데 분괴를 하고 진정서를 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소용없고 우리가 인터넷 가지고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분당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신문 가지고 행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로 보냈으니까 동장이 여기는 꼭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떼라는데 한가한데도 가서 뗀다 이 말이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지침을 분명히 정확하게 주었고 또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10대 유형을 선정해서 그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악성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떼는 것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위에 올려놓은 것, 통학로 주차행위, 이중주차, 교차로 부분, 4m 소로, 소방시설물 주차행위, 주차장 주변도로 대각선 주차행위, 이것만 지금 하고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안 한다면 교통소통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아닌 데도 거기에서 또 우리가 슬기롭게 행정에 신축성이 있게 할 수도 있는데 가서 뗀다고요. 마치 담당 경찰관이 몇 개, 몇 개 떼어오라고, 우리 시중 말대로 그런 식으로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교통과장이나 저나 여기 공무원은 이해가 가는데,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서 식식거릴 때 돈 받게 해야지 한 달, 두 달만에 왜 내보내느냐는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빠른 행정으로 처리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이것을 안 하면 행정의 위계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축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려갈수록 시설교육서류가 있어요.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제가 무슨 책임을 맡아서 하루에 열 번씩 구청에 들어가서 해결합니다. 어디서 떼었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려고 금방 들어가서 고춧가루 한 근 사서 나왔는데 붙이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100건을 해도 99건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분당정보센타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정자동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분당문화정보센터지요. 지금 바뀌어서 중앙도서관 분당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자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계원예고 옆에.
문석
박문석위원
몇 면 만들어요? 지금 여기 설계비만 했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몇 면 만들 예정이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150면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150면이면 그 앞에 있는 산에 하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길과 길 사이 건너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산이 있는데 산 지하로 들어가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산은 그대로 살려놓고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하로 구축물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도서관 주차장이 평일에는 괜찮은 것 아니에요? 일요일만 붐비는 것 아닙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도 갔었는데 거의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많긴 많은데 150면 해놓으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150면 정도 하면 크게 향상이 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산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고 다시 산을 만들어 놓는다는 내용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경찰서 예산은 예산과에서 조정을 했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조정을 했고 그 조정의 필요성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정을 했다고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조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경찰서 시설물 중에서 무엇을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우선 두 가지 문제인데 총액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로 분당에서 요구액은 20억이 넘고 남부 같은 데는 요구액이 7억 2,700만원이고 중부 같은 데는 10억 정도 되는데 특히 분당경찰서 관내에는 저희가 추경 때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 여러 가지 기본시설 자산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6억 9,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 6억 감액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6억 9,000만원.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과에서 감액한 것이?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하고 같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근에 보행자 신호등 잔여표시기 있지요? 그 부분을 지금 일부만 해놓으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는 안 달아 놓느냐, 왜 어디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 왜 우리 동네는 없느냐, 너희 동네는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겨요.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저번에 우종수 위원님께서 감사 때 얘기하시던데 각 구청별로 몇 개씩 달으실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안전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것인데 우선 3차선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 횡단보도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범주 내에서 적절하게 수요에 대처해서 설치하는 것이 행정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니까 분당이라든가 남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 확대 설치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수요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개씩 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각 경찰서별로 되어 있는데 분당경찰서가 10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용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잔여신호기를 10개씩만 단다고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각 경찰서에 해줬고 분당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더 해줬고,
문석
박문석위원
전에 40, 50개씩 단다고 하지 않았나요?
50개 단다는 것은 다 삭감해 버리고 10개씩만 단다는 얘기입니까?
감사 때 우종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서울 가보세요. 그거 다 달려 있어요. 우종수 위원님이 오셨는데 감사 때 보행자 잔여표시기 달라고 했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에서 50개씩 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삭감해서 10개씩만 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씩 달아놓으니까 계속 불만이 생긴다니까요. 왜 우리 동네에는 안 달았냐? 자기 본인이 걸어다니는 데 없으면 어디는 있던데 왜 안 달았느냐? 그런 불만이 섞이는 거예요. 달 때 그냥 달아주세요. 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사람들한테 불만이 생기는 행정을 하세요? 똑같은 넓이의 도로에 어느 마을에는 달아놓고 어느 마을에는 안 달아놓고,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0개를 10개로 축소시켜 버렸는데 확대해 봐야 얼마를 확대시키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나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유용성이 경찰서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유용성이 있어도 50개에서 40개로 10개를 한다면 모르지만 50개를 10개로 40개를 줄여버렸는데 유용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신호등에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교통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규격승인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예산에서 충분히 유용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유용성이 있으면 앞으로 몇 개씩 더 달게끔 할 수 있겠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경찰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개소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문제는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에 40개, 50개 요구했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개씩만 달아라, 하는 것 아니에요.
중부에서는 달을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에 50개 올린 것은 뭐예요?
아니 달 곳이 없다고 했다면서 또 예산을 올리고 그것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해준 것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박문석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당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지역별로 새로운 시설이 가면 처음 시범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관내에 분명히 이 자체에 대해서 유용성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50개, 40개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여기서 마음대로 삭감했으면 경찰서 의견은 들어봤어요?
경찰서에서 삭감하라고 그래요?
예산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경찰서에서 40개, 5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다 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분당만 20억이 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행자잔여신호등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로 민원이 생겨요.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돼 있고 왜 우리 마을은 안 돼 있냐? 분당에 넓은 도로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 때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왜 이 동네 조금 해주고, 이 동에 조금 해주고 왜 그런 민원과 말썽을 만들어요? 어차피 돈 다 들여서 해주면서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전부를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서 말은 좋은데 그것이 민원이 생긴다니까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처음에 들어왔던 것하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삭감하자는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하고 수요를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할게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목록에 목 변경을 하든지 내용을 수정하든지 해서 할테니까 의견수렴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서하고 의견수렴하고, 경찰공무원들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어쩌고 민원이 어쩌고 아까도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고 표가 경찰공무원하고 관계없어요. 시에서 귀찮게 하면 안 올려요. 경찰서에서 안 한다고요. 시에서 '이건 왜 하냐?' 경찰서 안 올려요. 경찰서 사람들 민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알아서 해줘야 될 문제를 다시 경찰하고 상의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신호등 관계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저랬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없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 말은 하겠다고 한 것도 시에서 삭감해 버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에서 삭감하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산적으로 전체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서나 저희 실무서나 어느 정도 조정은 한 얘기입니다. 그 조정이 잘못되면 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목 변경해서 쓸 돈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가서 해줄테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경찰서 몇 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위원님 의견하고 동장들 의견도 존중하고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경찰에서는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삭감해 버렸고, 경찰에서 하다 보면 경찰들이 귀찮게 안 하려고 그래요. 경찰들도 보면 시 공무원들하고 협조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안 올리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상의해서 경찰에서 '계속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사정하기를 시에다 바란다는 것인데,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깎아 버렸잖아요. 깎아버린 것을 경찰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경찰들이 예산 타려면 사정해야 되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저희 실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금년도 추경에 설치하는 것, 내년에 설치하는 것, 또 새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절대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몇 m 도로에 해줄 때 전체 다 해주세요. 우리 동네는 했다, 우리 동네는 안 했다.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하실 수 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경찰서에서 5차선 얘기도 했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대를 하고 노선이 큰 데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유용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승인이 안 나서 못한 것입니다. 3차선도 마찬가지고 계속 확대를 할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이 사람이 많은 데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 많은 데는 운전자들 육안에 빨리 띄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데 지금 보십시다. 세신옴니코아 앞에 그런 상황이 많아요. 야탑3동으로 올라가면 넓은 도로인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오리려 거기가 더 위험하고 거기에는 차들이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신호등이 깜빡깜빡하는데 애들도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빨간불이 됐는데도 뛰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뜸한 데가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이 건너기 때문에 육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는 해주고 적은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적은 데도 사람이 다니는 것이고 또 도로도 똑같이 넓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m 도로다 하면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한 사람이 건너더라도 필요한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다 해줘버리라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왜 조금씩, 조금씩 하느냐구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에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달아주십시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주차수입이 얼마지요? 유인물에 42페이지, 본예산 65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전체가 105억 정도인가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순수한 민간위탁 다 합해서 105억 정도지요? 2002년도 세입수입, 특별회계.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이 105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구분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담당자 지금 답변해 보세요. 파악을 못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21억 1,700만원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21억 정도, 그 다음에 시설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나머지가 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내년도 주차관리위탁대행료로 지급할 것이 81억 9,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출현된다라는 분석이 되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정말 구시가지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정말 구시가지는 주차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차시설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얼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관리비용까지,
방희
홍방희위원
관리비용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금년에 주차장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금년도가 40억이거든요. 설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희
홍방희위원
시설비.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401억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401억이에요? 환승주차장 수진역이 117억 정도 되고, 동중학교 이전부지 지하주차장에,
운채
나운채위원
944억, 950억.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의 유형이 그렇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 401억 7,200만원이고,
방희
홍방희위원
2002년도에 예산 잡힌 것이 401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사실 구시가지에는 차량등록이 주차장을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족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조금 예산하고 빗나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비교를 항상 해야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427억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내년에는 왜 금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요? 전체의 계수문제에 비례해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대부분이 설계비용, 보상금 이것까지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계속 큰 규모의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일정에 맞지 않아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토지를 수용하는데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예산 편성의 방향에서 금년도에 편성한 그런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다른 위원하고 상반된 얘기를 할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차대행료 순수한 특별회계 수입으로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봐서 수치를 분석한다면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시에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이 유지해야 될 비용 부담을 어떻게 보면 다 성남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서,
방희
홍방희위원
최근에 신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어떤 신문 말씀이시지요?
방희
홍방희위원
우리나라 전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기업,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대체로 부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너무 민간영역을 많이 침범하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도래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았나 봐요. 대단한 시위가 발생되고 그 협회로부터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변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단순한 채산성을 가지고 논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한 길잡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세수입으로 26억원 잡아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물론 이렇게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스러운 사항인데 부과를 하면 최소한 50% 이상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같으면 나머지 80%는 계속 적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접어두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총 부과한 것은 67억 4,300만원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67억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게 잡으셔야 됩니다. 적게 잡으면 잡을 수록 우리 행정이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에 67억을 부과했는데, 26억을 내년에 한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 목표계획을 설정한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 부분은 너무 과잉되게 잡게 되면 우리 정서상에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조금씩 증가해서 잡을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부분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저도 한번 스티커를 발부 받아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피할 것도 없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티커 뒷면에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10대 악성위반행위에 대해서 인쇄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스티커 뒷면에 인쇄를 해서 공지사항, 유의사항으로 홍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홍보를 합니다만 스티커를 받고 뒷장은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10대 어떤 사항에 위배된다를 나름대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했구나, 이런 유의사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반복되어도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문화정보센터 유인물을 봐주시면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56페이지 공교롭게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정보센터의 1일 평균 이용객들이 2,500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파악한 인원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데이타 자체는 작년도에 거기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500명이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2,500명이 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런 문제는 왔다갔다하는 유치인원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최근에는 3,000명에서 3,500명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정보문화센타에 전화 한 번만 해도 최근에 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보는데 최근에는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지역입니다. 이미 저도 몇 차례 가봤고 또한 지난번에 시장님도 한번 다녀가셔서 구시가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수정, 중원구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저희 지역에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가장 가까운 사항으로 그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부터 지하로 터널이 들어갈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작업만 하더라도 50대 100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E마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 주차장이 소망교회가 건축허가를 득해서 그것도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최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50대 가량이 E마트에서 주차를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대란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돼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분당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 토목공사를 약간만 하게 되면 5∼60대를 포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첫 단추가 잘못 끼여진 상황이에요. 분당문화정보센터에 59면이 뭡니까? 처음에 만들 때 말이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성남시로 기부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땅이고 쉬운 말로 토지보상도 필요없는 이러한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단돈 1억만 들어도, 1억이 아니라 몇 천만원만 들어도 거기에 주차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역점을 두셨으면 어떨까 싶고,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비로 6,800여만원이 잡혀있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실시설계비를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 5,000만원을 투입해서라도 그쪽에는 주민들하고 전혀 미관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체장 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토목공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있는 것이 지하 24면하고 지상에 53면이 있거든요. 150면은 그 뒤에 계획입니다. 180면이 될는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것은 물론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2월인가 이렇게 하면 3월 추경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시설비에 대해서 요구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500명이다, 3,500명이다 하는 것은 그 전 데이타를 갖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계획에 대한 것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획은 여기 한 200명 계획으로 했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토지를 살 필요도 없고 그 공간을 내버려 둘 필요는 없고, 과연 조경을 주위와 어울리게 같이 만든다면 그 면적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한 번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현재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회를 갖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물론 이해를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빨리 공사를 해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더 급한 것은 수정, 중원이기 때문에 단 5,000만원, 1억만 들어도 지금도 했지만 토지를 수용할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약간의 토목공사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아파트에 미관상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에 소규모 주차장 확보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점을 착안해 주시고 거기 현재 예비군훈련장으로 쓰기도 하고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전혀 동네하고 미관상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하셔서 임시 노상주차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 해주시고, 이런 비용은 더 급한 데 쓰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권찬오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이라고 한국말로, 영어로는 쉘타라고 그러고. 분당 차병원 있는 데 새로 디자인 우수작품이라고 그래서 설치한 것이 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 몇 번지인지 압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번지는 제가 내용을 잘,
완구
이완구위원
그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좋고, 모르면 죄받아요. 공직자가 아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저는 버스를 많이 타요. 서울 올라갈 때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자주 다니는데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가서 한번 버스를 타보니까 여기는 무슨 동이고, 저쪽으로 가면 무슨 동이고,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이다, 이렇게 표시한 데가 분당에 몇 군데 있더라구요. 거기 가보셨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새로 디자인 우수작품이라고 해놨는데 거기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쓸 자리가 없어요. 차병원인지, 어디인지 동네 사람은 다 알지만 방향 표시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네, 전철에도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역이고 다음 역은 어디고 지나가는 역은 어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여기서 타면 어디로 가는 방향이다, 먼저 정류장은 어디였다는 방향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수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차병원이고 그 다음은 야탑이고 그 다음은 어디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수지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무슨 동이고 그 다음은 무슨 동이고 뒤에는 어디다 그래서 방향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당에 오는 사람이 차병원 근처 사는 사람만 버스를 타는 게 아니고 차병원에 왔다가 정자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성남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이 다 틀린데, 자가용 가진 사람은 그냥 타고 가니까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수디자인이라고 해놓은 쉘타가 방향표시 써 붙일 자리가 없더라구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정비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되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사진 찍은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든지 표시방향이 전혀 없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표시방향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거기다 안 붙인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그 뒷면에 보시면 유리면이 있습니다. 유리면에 인근지역 안내도를 붙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지도는 다 좋은데 당장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지도 들여다 볼 시간이 어딨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차 속에서 보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에서 여기는 무슨 정류장, 그것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직자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샅샅이 뒤져봐도 없더라구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센타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평가나 주차장 면수를 확인 안 해요? 예정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건축부서에서 건축면적에 따라서 먼저 얘기하신대로 0.3대, 0.5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가 나와있고 면적이 나가니까 주차대수가 몇 대 필요하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홍 위원께서도 거기에 현재 3,000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주차장을 적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 59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늘려준다고 그래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새로 하는 것은 옆에 주차장을 새로 하는 것이지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아닙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리 그런 평가를 해서 시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완구
이완구위원
국장도 잘 모르고, 과장도 잘 모르고,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축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하고 얘기가 서로 없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기준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확장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먼저 분당에 단독택지를 0.2대를 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개수를 밝히라면 밝힐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공영주차장을 단독택지, 정자1동 아니면 서현동이 됐든, 단독택지부지에 근본적으로 숫자가 모자라요. 한 집에 20대를 대도 힘들 거예요.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올 해 예산이 410억이라고 그랬나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이번에 예산에 올렸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완구
이완구위원
자료 볼 것도 없이 간단히 몇 군데 어디 지정만 해 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당문화정보센타, 중원구가 5개 수정구가 7개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중원, 수정이야 원천적으로 20평 대지에 20평 다 지은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전혀 없는 동네도 있지만 분당은 계획도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면적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식구마다 차가 다 있어요. 세 식구면 세 대, 다섯 식구면 다섯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쪽으로 단독택지나 상가주변에,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가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내동도 만들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는 데는 전부 동장한테, 저한테 문서로 제시해서 사진까지 전부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 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각 동별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를 전부 부지가 있으면 제공을 해라,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각 동에다 전부 그 문서를 띄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가 공영주차장 만들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주시거나 동하고 구청에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으로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을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건의를 어디다 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 계획에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질문하신 것 그 외에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토지주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구청에서 세밀하게 해서 올려야 되니까, 행정상의 일이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그럼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도 연구를 하셨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 몇 번지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요. 백 몇 군데가 되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시정질문한 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문서를 봐야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잘 하셔서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도 확실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마지막으로 나운채 위원님 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양쪽에서 다 해서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 주차장할 것을 바로 준비하라고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요. 가져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해 놨던 것이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 말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홍방희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상에 950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410억이 내년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서 나온 것은 이월비하고 합쳐져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950억 말씀이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예.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유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3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300억 정도는 회계간 이동이거든요. 규모로는 95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주차면수가 2,755면은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02년도에 완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2003년도에 완공될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삭감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액수를 그만큼 예산을 세웠으면 잘 활용해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잘못하게 되면 예산을 준 우리로서는 책임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활용을 잘 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행정과에 예산 요구한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총괄액수. 시설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이 얼마예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우선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예산은 우선적으로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에서 해주는데 요구액 자체를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요구를 했느냐는 분야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교통행정과로 요구한 것.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81억 9,4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81억 정도나 80억 정도가 수입으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3억 정도.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수입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로 들어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히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아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약 80억 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말해 놓고 또 바뀌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위탁대행료가 8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93억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고 지금 10월말까지 들어온 게 8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지금 수치를 잘 기억 못하겠지만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비를 전년도라든지 수입 예상하는 것하고 2002년도 예산 줄 것, 수익을 얼마로 예상할 것인가, 이것을 수치적으로 뽑아 주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물론 주차장만 관리하겠지만 경영전반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만 믿고 놔두고 시의 법인체라고 해서 시장님이 대행하는 기구라고 해서 감사에 부진한 것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회의 때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쯤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들이나 시에서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이것을 경영해 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들이 다 인식할 정도로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것이 말썽의 소지로 떠올라도 누구 하나가 정확한 감사랄까요, 경영을 못 뽑아 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의아심을 가지고 잘못하네, 잘하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깊이 있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다음에라도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 가지고 이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교통행정과는 아까 보니까 돈 액수가 많은데 전부 주차장을 위한 부분이 많아서 삭감하는 부분은 못 되는데 그 부분을 잘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면수가 2,755면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주차장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다음은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