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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2001-12-08

방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경제통상국 순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가.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 속)
먼저, 정보통신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저께 지역정보센터 예산이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또 안 계셨던 몇몇 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염동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정보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제 끝까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견도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을 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완전 삭감입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찬반 논쟁이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부천시 예를 든다면 시의원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 우리 지역정보센터가 시에서 돈을 집행을 하면서도 시에서 감사 의결권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과장님 조례라든가 규칙이 되어 있죠, 현재 정관에 있죠? 그래서 제 의견은 수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1억 2,800만원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3,000만원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어저께 안 계셨던 분 말씀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어제 해결이 안 났다는데 부천이나 성남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인데 부천시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감사 한번 안 해보고 취득세가 7,000, 8,000, 9,000, 1억 2,000, 1억 1,800 얼마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1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무조건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완전 삭감하고 모든 서류를 정관대로 다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효율적이다 하는 서류가 올라왔을 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면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들여서 성남시에 얼마만큼 이득이 오는가를 알고 돈을 줘야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 나가는 것이 64% 정도, 그것은 제가 지역정보센터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비 이런 제세공과금 나가는 것이 26% 정도 해서 저희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산한 금액이 오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보조금 금액을 뺀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통과 안 해주면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누가 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하는 일에 누가 있다기보다는 지역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지역의 실시간 뉴스라든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장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하는 일보다는 시의 정보센터가 그 곳 한 곳입니다. 그런 쪽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인건비, 관리비 70%가 빠져나가는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뚜렷하게 나와야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담당하는 것은 TV를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자료를 올린다든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홍경표 위원의 질문에 연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을 보면 99년도에 8건밖에 없었어요. 또 2000년도에는 6건,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64%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센터 네 명의 직원에게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봉급을 주는 거예요.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99년도에 8건, 2000년도에 6건, 2001년도에 10건 오직 이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이 없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회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경영수입이 있습니다. 왜 기 보조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기타 그 외에 경영수입에 대한 것은 관리를 못 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어저께 발언을 못 하신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세요.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도 많이 내놨고 지금까지 실예를 들어서 보면 성남지역정보센터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또 좀 전에 전이만 위원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1억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일한 것이 10건, 이 정도해가지고 과연 지역정보센터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홈페이지 10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규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건수로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홈페이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업데이트해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만든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자료 보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모든 것이 앞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일단은 전액 삭감을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추경에 세워줬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성남지역정보센터가 현재 성남시에서 발주한 용역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쪽에서 해준 것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꼭 필요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유지 보수는 매월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95만원 정도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민자

김민자위원

용역비가 95만원 정도 된다구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매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주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저희가 급여 일부를 지급할 적에는 성남시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거기하는 것도 용역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고 또 기술 거기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는 한 달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급여를 줘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놓고 확실하게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서 프로그램 개발을 그쪽에서 해서 성남시 다른 곳에다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정보센터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서 저도 일단 예산은 거기하고 다음에 컴퓨터 관련 기술 용역 의뢰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갖춰가지고 성남시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래머도 좋은 사람, 연구원도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급여도 이렇게 나가면 프로그래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데요. 저도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일부 저기만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일부 보조만 해주지 하등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혜택이라고 그러면 시청보다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정보에 대한 것들이 그쪽에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화쪽에는 워낙 담당하는 부서가 많고 인터넷만 해도 웹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마스터가 따로 있고 올리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 다 구색을 맞춰서 하기에는 네 명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천이 아홉 명이니까요.
민자

김민자위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웹마스터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다 갖춰줘야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정보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지역정보센터를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려면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그쪽에다 컴퓨터 관련 기술 용역 같은 것을 외부에 의뢰하지 말고 그쪽에서 개발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액 삭감이요?
민자

김민자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상하게, 건설적인 것인지 발전을 하는 것인지 퇴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자고 할 때는 난리를 피던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정보센터 이사장이 김병량 시장입니다. 시장을 떠나서 지역정보센터 이사장으로서 어제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가 없어요. 시장이기 이전에 지역정보센터의 이사장 자격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조건 전부 다 삭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저 자신이 판단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소장이면 소장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삭감한다고 할 때는 삭감에 필요한 정확한 증거나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보조금을 대준 것에 대해서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해주신다면 삭감에 동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거듭했던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역정보센터의 예산 문제를 우리가 다루다보니까 어쨌든 삭감을 하자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것을 그냥 깎지 말고 지원을 해줘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어제 그런 방향으로 고리를 잡고 가다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 이전의 문제가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발의했던 인터넷 관련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정당당하게 표결 처리가 되어서 사실은 가결이 되었었는데 급작스럽게 본회의장에서 서명을 받아서 다시 올려서 부결을 시키는 그런 회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냐, 행정경제위원회의 위상은 뭐냐, 다른 사람 생각은 달랐지만 어쨌든 잘 해보자고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발의를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했으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위원이 발의자로 해서 부결시킨 그때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들간에 조금씩 불신의 싹이 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감정을 앞세워서 하기 보다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투명하지 못 하다 이거예요.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이니까 참고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비영리법인 단체인데 가서 홈페이지 개설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고 그럴까 이것도 몇 군데에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써야 되는데 비영리단체이면서도 그런 부분도 들리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이 소장으로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위원이 발의한 내용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위원의 주장과 이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위원들간에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김민자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해줘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이 감사는 정보통신부에서 해야 한다면서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부에서,

강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성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눈으로 보면서 보조는 해주지만 가서 감사도 못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인터넷조례에 대한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선배 위원님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했다라고 했다면 저는 거기에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의회의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선배 위원님이 무시를 해가면서 한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했을 뿐이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역정보센터의 예산을 삭감안으로 들어간다면 정말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정보센터의 이사장인 김병량 시장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이런 문제점이 옛날부터 곪아떠졌는데 여지껏 소장이란 사람을 놔뒀다고 한다면 이사장의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수입만 해도 자생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건비가 64%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영의 발란스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64%면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입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업이다 해가지고 64%가 급료를 차지하면 이것은 분명히 악화된 경영입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무구조가 나쁘다기보다는 자체 경영수입만으로도 자생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성남시에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관여를 하지 말고 손을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감사를 안 한 부분은 할 수 없어서 안 했는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고도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자체는 분명히 정보통신과장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감사 한 번을 안 했다고 지적을 안 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정보센터가 어느 정도의 과실을 범하고 지역정보센터 전체가 그랬다면 저 자신도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논한다면 지역정보센터 자체를 여지껏 인정해 주지 않던 사항을 끌고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장으로 계신 성남시장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꾸 지역정보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한다면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무슨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 및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지금 하루아침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인건비가 보조금으로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독지가가 출자하는 것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거예요. 전액 삭감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하자고 그러시는데 디자인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만드는 것 고용촉진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보조금 외에 자체 경영수입이 있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

자체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직원들 급여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쓸데 없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을, 중복된 일을 하고 있다구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여지껏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을 성남시장께서 왜 나섰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이제까지 발견 못 했던 부분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으니 위원님들도 제시를 해줘야 되요.
익환

방익환위원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지역정보센터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성남시 공무원 전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까? 또 지역정보센터가 성남시에 기여를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했습니까? 파악되지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왜 개인 한 사람 가지고도 전체 지역정보센터를 가지고 이러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소장이 잘못했으면 소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자진사퇴를 하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것은 묻지 말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예산 승인해 주는 쪽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고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떤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자기가 빠져나올 길을 만들어주고 난 후에 잘잘못을 다루어야지 빠져나갈 길도 안 만들어주고 윽박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자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1억 2,800만원 중에서 50%는 인정을 해주고 50%는 삭감을 해서 6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흡족하지 못 한 사항이 일어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예산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분명히 정보통신과장이 얘기했습니다. 보조금에 한해서만 보고를 받지 지역정보센터 경영수입에 대한 것은 보고를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왜요? 그것은 기타 수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업은 이사회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이사회에도 보고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질의가 아니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끼리 떠들고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들 세워놓고 뭐 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각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잘 들으셨죠. 한 말씀도 안 하신 방영기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사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안을 냈듯이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일부 해서 그 안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추경에서 세워주더라도 지금 당장 전체 삭감을 해버리게 되면 조금 전에 방익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4월, 5월경에 있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역정보센터에 홍보를 하고,
영기

방영기위원

홍보를 해서 할 문제가 아니예요. 기본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분위기가 뭐하게 돌아갈 정도로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에서 잘못되었다고 봐요. 기본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씨가 터진 것인데, 과장님이 언제까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방향대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이사장님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안을 내놓게 되면 여기서 예산을 해주니 안 해주니 하는 것이 논란 거리가 못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사님! 오늘은 행정국장이 아니라 이사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로 인해서 장시간 토론을 해주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개선 방법 등을 해주시면 이사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서 뭔가 탈바꿈할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시에 충분히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지역정보센터를 없애는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 6개월이든지 아니면 일부 세워주시고 운영 방법이나 개선 방법 등을 지적해 주시면 문서로 지역정보센터에 통보를 해서 운영의 투명성 및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역정보센터에 통보한다구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이 시장한테 통보할 수 있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과장이 지역정보센터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누구한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소장이 이사장 대행하고 있거든요.

김상현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라기보다도 지역정보센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로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연 2회 하다보니까 2001년에 한 번 해서 금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작년도 결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사 중에 감사가 선임되어 있어서 감사 보고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번 문제가 되고 답변이 나왔던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거론이 되고 어저께도 여러번 거론되었습니다만 그 관리 경영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흑백논리로 가는 것보다도 일단은 여러 가지 시정을 요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사장께 보고를 하면 여기에서 자료를 줘서 공무원이 보고를 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긴급 총회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예산 관계는 1억 2,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액 삭감보다도 일부는 세워주고 그동안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세우고 재정비하고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서 그때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존속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도 변변치 않고 성남시에 기여도 얼마 없고 시민에게도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자연히 자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을 해서라도 자생할 수밖에 없고 보조금은 더 이상 못 나간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이런 기회에 흑백논리로 가지 말고 일단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나머지에 가서는 추경에 지켜봐서 존폐 여부를 갈음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청소를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몸을 담고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던 이사로서 바람은 그렇고요.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싹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점진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 올려준다 전액 삭감한다기보다도 일부분만 줘서 더 잘 할 수 있는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 이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례로 개정되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하고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해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 안양이나 군포 같은 데는 두 군데에서 합쳐서 만들려고 하다가 행자부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두 군데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못 만들고 있고, 또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성남지역정보센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남긴 것 없죠.

김상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자체 감사를,
동준

염동준위원

내가 볼 적에는 내부적인 운영면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또 그것이 없더라도 지역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 개설해 놓은 것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있는데 꼭 거기서 해야 될 것은 없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광주시 것도 해주고 있던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해봐야, 방익환 위원님이 사적인 의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예산을 죽이자 살리자 이래서는 안 되고 이상하게 웃기는 소리로 예산을 죽이자는 소리를 앞에 분들이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죽이자고 하는 것도 웃스꽝스러운 일이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성남지역정보센터 보조금 항목 1억 2,897만 5,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177페이지 성남지역정보센터 보조금 항목 1억 2,89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때그때 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각과에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2년도 경제통상국의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9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디자인 특화 산업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다 보셨을테니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유보)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가 사전에 배포되어서 다 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수고하시는데 18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담배 소매인 협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저희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선진지라고 한다면 세금 탈루, 연체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 선진지 같은데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서 그것을 배워오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선진지라고 그래서 전부다 제주도만 가서 놀고 오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내고장 담배 홍보 이것은 정산서 받은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하고,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185페이지 은닉·탈루 세원 발굴 활동비가 있는데 발굴한 게 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은닉·탈루 세원 발굴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상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연간 세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 법인이 25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연간 세무조사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순번적으로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두번째로는 수시 조사라고 그래서 유흥주점이라든가 고급 주택, 골프장 또는 음성적으로 탈루가 되기 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분으로 특별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187페이지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 이것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피우라고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필 바에는 성남에서 사서 피워라?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군 지역에서 판매되는 담배량, 담배 세금에 대해서 떨어지는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매년 한 3% 정도 금액이 상승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37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억원 정도에 순수하게 우리 시세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금인데 또 다른 세금 같은 것은 고지서도 작성을 하고 송달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시 담배 지점에서 팔린 돈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이 서울에서 샀을 경우에는 서울에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기왕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성남에서 담배를 사주십사 하는 것인데 또 이런 것이 지금 국민건강진흥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에서 내고장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흡연인구를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담배조합에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기왕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성남에서 피우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홍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자기들 담배 많이 팔려면 조합에서 할 수 있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 쌍방의 이익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복지부 같은 데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피우지 말라 근무지 자체도 금연 구역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지원하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면서 담배 세수를 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는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피켓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 문안에 금연 문안을 넣도록 했습니다. 내고장 담배로 사 피우고 담배 덜 피우고 안 피우는 쪽으로 금연도 해달라는 피켓을 같이 제작을 해서,

강부원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이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들어오는 게 얼마라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연간 370억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183페이지 대중교통 활용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 홍보 관계는 저희가 8호선과 분당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객차가 264량이 있는데 각 량에 한 군데씩 홍보물을 게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량에 한 군데씩 홍보 문안을 디자인해서 정기분 과세 때 거기다 기재해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정규분 과세 때 4회 동안을 하려고 하고요, 또 시내버스 전면 플랫카드 게첨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교통에 보시면 요즘 12월에 자동차세 정규분이 걸려있습니다. 경기교통 앞에 보시면 플랫카드를 게첨을 해서 지금 납세 홍보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버스는 외부에 플랫카드 부착하시는 거?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죠. 전면에,
영기

방영기위원

지하철은 실내에?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하철이고 버스를 타면 일반 업체들 개인의 상호 그거 광고하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지하철 안에도 보면 실내가 그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면 차별화된 광고를 해서, 기억에 남는 문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런 것이 어렵다 하면 성남시에 사실 예술단체가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런 데 문학같은 것으로 시 한 수라든지 성남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것도 하나 홍보를 해서 지하철 같은 데도 너무 광고물만 들어가지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입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서도 옆에 웃을 수 있는, 기억에 남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런 거 보면서 딱딱한 면 보다 부드럽게 정서적으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또 하나 187페이지입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제주도 쪽으로 많이들 가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회적으로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그것이 놀러간다, 관광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분들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술활동 하면서 안 다녀 본 나라가 없습니다. 예술 분야로만 가 봤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벤처로 가서 그 입장에서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 협력 방안이라든지 디자인 도시 육성 장기발전, 우수기업체 관내 유치 이런 것도 저로서는 생각 못했던 것을 가서 10여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선진화가 되고 잘 살 수 있는 시가 되려면 우리 공무원이고 의원들도 해외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성남시가 발전하지, 과연 공직에 있고 또 어느 이름 있는 분들이 해외에 관광성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어떤 것을 해서 옳고 일반 자기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색있는 사업 그래서 그 시 나름대로 성남시에 모란장부터 남한산성 관광벨트 조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특색 사업성이 있는 것을 오시는 분들한테 성남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면 다른 시·도에 잘 된 도시를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을 공직 생활하시면서 단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선진지 비용으로 세운 것은 사실은 이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제가 세무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세운 것은 아니고 격려 비용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5,300억에 대한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65%가 됩니다. 성남시 전체 세무에 65%를 지방세 부분에서 징수를 하고, 저희 지방세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많은 세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사기앙양 쪽으로 세무공무원을 위한 많은 얘기를 그전서부터 해주셔서 처음에 선진지 견학할 때도 사실은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과감하게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관광이라고는 못하겠고 해서 명칭이 선진지로 된 것뿐이지 사실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184페이지 정기분 부과 세목 납세 종합홍보물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납세 홍보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리고 경기방송하고 교통방송하고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군별로 나눠서 부담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액을 세운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입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분담금이 똑같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똑같지가 않고요. 부과 건수, 징수 금액 이것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에 경기교통에 하는 거 답변하셨는데 그 홍보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 지방세 수급에 얼마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굉장히 저희 지방세 운영에서는 아주 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 세무직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무직이 고지서 송달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들이 있어서 통·반장들한테 수수료를 줘가면서 교부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없고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하부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부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를 어느 만큼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래서 갖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계획도 세우게 되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6월에 재산세 1기분 자동차세하고 이것을 보면 전년도 보다 1.3%에서 0.3%로 납기 내 징수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경기도에서 1위를 했고 자동차세는 2위를 했습니다. 10월에 종토세 정기분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전년도 보다 1.1% 증가가 됐고 경기도에서는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 방법 때문에 증가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필요한 홍보수단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지금 미납이 되면 과태료 얼마나 물게 됩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정기분 과세는 5%가 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빚 얻어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5%가 아까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무직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세무직들이 경영을 하고 동사무소에 맨날 들락거리면서 안면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홍보를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 상부조직에서 동사무소 줄여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하니까 결국은 아무 필요도 없는 홍보를 부담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전처럼 했으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부합이 되니까 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부조직을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주민들 불만이 더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내려진 납세의무 때문에 세금 내기 위해 대출 받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가 아까워서. 또 옆에서 빌려서 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과장님 이런 선전을 하고 대중교통에 홍보를 해서 세금 많이 거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31개 시·군 전체 다 한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거 지하철, 버스 외부에 플랫카드 달고 다니는 거 주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익환

방익환위원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으니까 됐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뒤에 보시면 경기도 분담금은 분담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네 번합니다. 한 달 기간 동안에 정기분은 항상 한 달인데 한 달 기간에 네 번을,
익환

방익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경기도에 네 번 하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분담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얘기하실 필요없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효과를 따지는 거죠. 차량 앞 부분에 지저분하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것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타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내라고 하는 홍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납기를 넘기시지 마십시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액이기 때문에 깜박 잊어버려서 납기를 넘겨버리면 5%가 붙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납기를 넘기지 말아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익환

방익환위원

일반 고지서 받아보게 되면 매년 우리 지방세 납기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6월, 10월, 12월 납세 지금 웬만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납세 기일 다 알고 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기일은 알고 있으셔도 납기일을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일을 깜빡 잊어버리시면 하루때문에 5%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려고 또,
익환

방익환위원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4,300만원 그렇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하고 10월에 종토세하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보다 상승된 게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만큼 체납액을 하려고,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10억이 늘었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과는 아니겠지만 이런 영향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액 삭감.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6명은 심의위원회 할 경우에는 6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열여섯 분 중에서 여섯 분을 하고 다음에 심의건이 생기면 그 중에서 여섯 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데요. 저는 언제든지 세금 받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무담당한테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이 없다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세정업무 및 체납세 징수활동비 1만원 20명, 20회, 400만원 이런 것 더 올릴 수 없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기관별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몇년째 변동도 없고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깎아야 됩니다.

홍경표위원

다른 부서에서 깎아서라도 내가 그 말을 항상 하는데 업무가 끝난 다음에도 다녀갈 수도 있고 꼭 앉아서 몇 푼 내라, 내라 이렇게 자동 회신하는 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왔다갔다하고 해서 그 분들의 수고비를 더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그러다 안 되면 시장님한테 상의하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큼 어떤 활동비가 나와야 시간 외에 조금 더 뛰어주지 다 같이 공무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찰비용을 세운 것도 결국은 저희 지방세 공무원들 격려 좀 해주십사, 결국은 세울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은 기관마다 어떤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홍경표위원

과장님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과 상의를 해봐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대중교통 활용 홍보물 제작 이것이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어떤 게 틀린 것인지 본예산서, 검토보고서는 같은데 요약서는 6,270만원으로 200 정도가 더 늘어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착오인지,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요약서에 2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거 잘 하셔야지, 앞으로 서류같은 거 세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조금 전에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4페이지 버스 내 시행 방송은 뭐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GIS방송이라고 그래서 위성으로 수신을 받아서 홍보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우리 성남시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게 특히 경기교통에 되어 있어서 경기교통에 해당되는 각종 노선 버스에 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하면 그 지점에 가서 어떤 홍보멘트 방송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교통이 시청 앞에 갔을 때 지방세 홍보안내 문구를 방송을 해달라고 하면 홍보방송이 시청 앞에만 오면 자동으로 방송차량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30개소를 하겠다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까 방익환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내용이 금년도에도 우리시 세수 증대 시책으로 아주 획기적인 무슨 그러한 시책 사항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저희가 모든 납세의무자한테 납세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책사업이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하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시책 사업으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특별한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하고 10월에 종토세 해서 전년 보다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책사업으로 이런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아까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방안을 잘 짜내서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카드 막 붙이고 다니는 거 그런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작시에는 뭔가 특별한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자동차 앞에 부착하는 것은 홍보 방법 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 달 동안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부착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비도 맞고 퇴색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15일 동안만, 15일부터 말일까지 붙이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버스 앞에 광고물 부착 홍보, 애당초 발상은 왜 한 겁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진납세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분이라고 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정기적인 시기에 세금을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자진 납세를 안 하게 되면 등기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세금은 잘 거치는데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세금 즉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과를 해도 체납이 되는, 물론 재력이 없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두번째로는 시기를 깜박 잊어버려서 하루를 넘기면서 5% 가산금이 붙어서 기분이 언짢아서 안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무슨 세금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세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납세의무자가 납기일을 넘기지 않고 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세금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홍보물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증대라고 보기는 그렇구요. 납기내에 납세의무자가 다 낼 수 있는 방법,
이만

전이만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함으로서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완납하게 해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세금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연체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187쪽에 재산취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맨 밑에,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어떤 기종이며 전체적인 용량은 총 얼마가 필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은 얼마고 앞으로 얼마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금 UPS를 5킬로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 7년 정도 됐구요. 컴퓨터하고 메일서버라고 해서 지방세 관계 서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다 되었고 지방세 서버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3개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를 다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용량이 딸려가지고 이번에 저희 청내에 한빛, 그러니까 사무용 프로그램을 깔면서 아래층 전층을 저희 사무실에다가 전환장치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을 같이 물려놨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용량이 다소 부족해서 만약에 이것이 다운이 될 경우에는 매일 같이 처리하는 지방세 전산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보강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더 구입을 해서 보강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강한다는 내용은 몇 킬로짜리입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5킬로짜리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내구연수가 7년이 넘어서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5킬로짜리를 다시 산다고 그러면 안 되죠. 5킬로짜리 용량이 부족하고 내구연수가 7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구입하는 것은 5킬로짜리를 하면 안 되죠. 용량이 모자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5킬로 가지고 모자라는데 또 5킬로짜리를 사용하면 사나마나예요. 좋은 장비를 사서 열심히 일하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버스 내부 시험방송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액 삭감 요구하고 지금 경기교통에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에는 경기교통밖에 없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경기교통은 저희 관내만 다니는 버스인데요. 시험방송은 경기교통만 되어 있고 외부에 하는 것은 서울까지 달고 다닐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경기교통을 이용하시는 성남시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비율적으로 그런 것을 계산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경기교통이 돌아다니면 경기교통을 타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앞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노선이 성남시 전체에 몇 % 차지하고 있느냐구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광고하시는 것 아니예요. 성남에는 대중교통이 서울차가 더 많아요. 노선도 서울차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 홍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몇 %에 불과한 홍보효과라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경기교통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플래카드 제작 비용입니다. 플래카드 제작업체에다가 제작비만 주는 것이지 경기교통에다 달아달라고 사정해서, 언제 경기교통에서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홍보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몇 % 정도가 세수에 들어왔느냐 이것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납기일을 넘기지 않는 납세자가 있다면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익환 위원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나중에 조율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187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 이것에 대한 자료 왔습니까? 보셨어요? 그 건하고, 조금 전까지 의견을 개진했던 대중교통 활용 지방세 홍보물 제작 이렇게 세 건입니다. 이렇게 세 건이 의견 개진된 것으로 압니다. 우선 183페이지 대중교통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 요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대중교통 활용 홍보물 제작, 지하철은 어디다 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8호선하고 분당선 두 개 선에 264개 객차가 있는데 그 객차안에 보시면 홍보를 할 수 있는 판들이 있는데 디자인지원사업소에 디자인 의뢰를 해가지고 홍보물을 게첨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아까 이태순 위원하고 뜻이 똑같은 것인데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아까 제주도, 겨우 가는 데가 제주도예요. 차라리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문구를 쓸 수 없어요? 마땅한 표현 방법이 없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고생했으니까 치하하는 의미에서 여행보내주겠다고 그러면 안 되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 차원에서 관광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명칭이 선진지입니다. 그래서 선진지라는 명칭을 쓴 것 뿐이지 사실은 세무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1년에 한 번,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우게 되었고 작년과 재작년에 두 번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세무 공무원만 가는 것이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무 공무원하고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매달 우수 부서가 나옵니다. 우수 부서의 한 사람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보냅니다.

강부원위원

2,400만원이면 한 번 갔다오는 것이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2박3일입니다.

강부원위원

숫자를 줄여서 선진지로 보내라 이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사실상 선진지는 별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배낭여행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사실상 지금 지방세 전산 관계도 있고 또 지방세 일반 업무에 선진지를 배낭여행을 해서 세 명이나 다섯 명씩 그룹을 지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관광이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업무를 위한 견학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관청에 가서 견학하는 거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어차피 공무원들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세수증대에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선진지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삭감보다는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에 대해서 아까 받아보신 이태순 위원께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이해를 떠나서 명분이 없는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삭감을 요구하신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동의라기보다 금년에 이것이 나갔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전국 어디서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성남만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광주시 같은 데는 협회에다 보조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수쪽에서 다른 쪽의 세수보다는 담배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편차가 더 심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보성의회에 방문했을 때 그 기초단체는 연간 예산이 1,000억입니다. 그런 데도 이 담배예산은 1,0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싹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일단은 삭감 요구를 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만 종결은 월요일 10시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월요일 경제통상국을 다시 예산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게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