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천구의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와 예산안 소관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 세출은 505쪽부터 519쪽까지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금년도가 56억4,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억1,000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이 3억2,5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3억7,7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액된 바, 증액 사유는 기본금이 2001년도에 3만3,320원에서 3만7,052원으로 인상 되었고, 그 다음에 위생수당과 근속수당, 산재보험료가 신설 되었으며 하수과 시설관리인부수방대책급식비가 삽입 되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금은 2001년도에 3만3,320원에서 3만7,052원으로 인상 되었으며, 상여금은 여기에 매분기마다 주기 때문에 6,312만2,000원이 되겠으며 가족수당은 6,630만원, 위험수당 840만원, 연차유급수당이 1,037만5,000원, 월차유급수당이 622만5,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167만2,000원, 휴일근무수당이 1,466만원, 급식비가 504만원, 여비가 504만원, 명절휴가비가 280만원, 신설된 위생수당이 504만원, 근소수당이 672만원입니다. 피복비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관리인부 수방대책급식비로 46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503만3,000원, 고용보험료로 668만2,000원, 국민건강보험료로 568만원, 산재보험료로 86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바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전용회선이 16회선에서 64회선으로 증액되었고, 펌프장 전기요금이 인상 되었으며, 안양천둔치 화장실 및 청소인부임 신설로 해서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4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업무추진비는 상용체련대회지원이 신설되어서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26만4,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펌프장 및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의 보상비로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및 비상급수시설로 56만원이 계상 되었는 바, 이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스크린흡착물처리 용역비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4,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로서 10억,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13억, 목동신시가지 오수관준설 및 보수공사로서 3억,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로서 1억5,000만원, 하수관내지장물 이설 및 불량맨홀 정비로 1억, 노후하수암거 안전점검 및 보수시설계획 용역비로 7,000만원, 신정2동 청구아파트주변 하수관 확장공사로 2억, 목3동 716번지 일대 하수관 확장공사로 1억, 목4동 770번지 7호일대 하수관 확장공사로 1억, 신정4동 953번지일대 하수관 확장공사로 1억, 빗물펌프장관련 침사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로 1억, 신정5동 수문외 1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로 4,000만원, 빗물펌프장시설물 보수공사로 5억5,000만원, 빗물펌프장 안전검점비로 9,500만원, 수방자동화설비유지 보수공사비가 7,800만원, 모타펌프 보수공사비로 9,000만원, 신정1 빗물펌프장 외벽보완공사로 4,000만원, 하수시설관리대기실 및 부대시설 설치로 5,000만원, 안양천체육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5,000만원, 안양천갯버들식재공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을 계상한 바, 여기는 안양천 관리사무실 및 공익근무요원사무실 에어컨 구입, 하수시설관리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 펌프장 모터펌프진동 측정기, 펌프장 에어복서, 펌프장 무선전화기, 신정3 펌프장 에어컨구입, 펌프장특고압검증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가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3년치 평균치에 8/1,000을 계상해서 1억5,05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수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05쪽부터 519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51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수기가 나와 있는데 이 185대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번에 침수지역에 가가호호에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는 거와 관련해서 그것도 포함이 된겁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3,393대는 지금 사 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리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는 게, 지금 어떤 기계든지 제대로 구동을 하지 않고 관리소홀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 그 많은 대수가 다 기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근년에 저희가 혼줄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예산에 계상이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집집마다 그 양수기를 잘 관리를 하면 괜찮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거나 또 사전에 침수피해가 예상되기 전에 사실 한 번쯤은 전부다 나름대로 검점을 해야 되거든요, 한 5월달쯤 정도에. 그 상태에서 나름대로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집집마다 맡겨놓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는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은 대수를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번에도 첫 번째 경우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쯤의 관리를 위해서 이 비용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양수기 관리개념이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전부 수거해 가지고 한 번 정비해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다 정비해서 다시 나눠드렸고 먼저 3,393대는 사 가지고 한 번도 안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만 전용비용으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연수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 것이라고 해서 전혀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예.

지금 보니까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들 다과회하고 보상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금년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무슨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펌프가동을 한다거나 또 수문을 닫고 할때 이 분들을 입회시킵니다. 그래서 비오는날 그분들이 비를 맞고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장도 드리고, 그래서 위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제로 명예감독 내지는 모니터라는게 사실 제도만 있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관련된 과에서는 다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기본적인 모니터링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펌프가동 할 적에 명예감독관들이 와서 같이 지켜주셨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분들이 안 나오시더라도 저희가 권유해 가지고 좀 나오시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시고요, 실적,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시설관리 518쪽이에요. 거기에 대기실이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현재 하수시설관리인부대기실이 신정1유수지에 옛날 현장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철거시키고 거기다 대기실을 짓는 걸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5동 홍익병원 뒷쪽에는 저지수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지수로에 대한 준설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저지수로는 저희가 매년 거의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는 우선적으로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저지수로 준설을 해야 할텐데 "그 안이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남대우 위원장님 하고도 쭉 신월2동에서 걸어 봤지만 거기는 강서에서도 준설을 했고 저희도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거의 준설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지난번 수해는 왜 그쪽이 아주 심했죠?

그거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많은 우수가 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병목현상에 의해서 항상 그 지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만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예, 지금 강서구청에서 올해 용역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저희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쪽에서는 지금 저지수로를 "강서구 화곡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저희가 신정1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물의 20%를 저희가 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중인데,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나올 걸로 보고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항구적인 대책이고, 그거는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니요, 지금 용역을 이미 발주해 가지고 예산까지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럼 그거는 언제쯤이나 시행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이 내년에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대책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내년 하절기 우기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현재는 저희가 준설을 깨끗이 하는 것 외에는, 지금 갑자기 저희가 하수관거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르게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한 번 더 당해야 겠네, 신정5동은요?

예, 거기는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금년에 당했으면 내년에는 안 당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금년에 당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강서하고 연계해서 소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거는 되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만일에 비가 더 오더라도 피해를 안보도록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피해를 안보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안양천 체육시설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 또 갯버들식재공사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천 체육시설은 예산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정비공사하는데 1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투자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예, 지금 안양천 체육시설은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 농구장, 축구장, 그 다음에 의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있는데 그 운동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1년에 두 번, 세 번정도 물이 차는데 물이 찼다가 나가면 또 운동시설을 전부 저희가 또 보수해 줘야하고 또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머리를 써야지요. 비가 많이 와서 시설 해 놨던 것이 비로 인해서 다 못쓰게 됐다면 다시 또 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어떤 의미로는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이 그랬어요. 하수도준설비라든지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데서는 겨우 2001년도 예산에 준설비는 "약 1억 정도 증액 편성했다" 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이거는 직접 준설이라든지 또 구조물공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피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이야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끼리 부딪쳐서 좀 다치는 건 괜찮지만 인사사고가 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시설물이 준설공사를 못해서 역류해 가지고 인명, 가재도구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때에는 집행기관이 아주 당혹스러워요. 그런데도 보면 1억5,000만원 3,000만원, 이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효과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배려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억5,000만원이면 다른 어떤 시설분야에는 몇 천씩 들어가도 "이거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거 1억5,000만원씩 매년 안양천에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는데,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면 또 보수해야 된다, 그거 이해는 하지요. 그래도 이것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51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왜 하수과에서 합니까?

현재 안양천을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방침을 바꾸면 안 됩니까? 좀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해 보든지,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좀 해 줬으면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도 원체 거기에 기술직 계장이 없고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과에 지금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거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 체육시설보다 늦게 시작한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늦게 시작해서 도저히 하수과에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겨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양천 체육시설은 이 유수지 체육시설보다 훨씬, 아까 과장님말씀은 45억이 투자가 됐다는데, 이 예산이 주로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시에서 해 준 시설들은 그 유지보수비도 서울시에서 일부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안양천 갯버들식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회기에 이와 유사한 식재공사를 하수과에서 둘다 해서 실패를 했어요, 한 7,000여만원 어치를. 이런 것으로 봐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갯버들식재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이것 할 때마다 실패한 사례도 있고, 집행부는 간부회의도 하지 않고 업무 부서간에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전문부서에서 해야지 금회기도 실패를 해놓고 하수과에서 또 하게 되면 무슨 보장을 합니까? 또 세금만 낭비되고, 체육시설 관련은 문화체육과 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해야지 전문부서도 아닌 하수과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금회기에 물난리가 나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거하고 체육시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난리 전문부서에서 체육시설까지 다 합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자꾸만 물난리가 나게 됩니다. 물난리 쪽에만 관심을 갖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지요. 그 다음 하수시설 관련 대기실이라고 했는데, 대기실은 어디입니까?

지금 신정제1유수지에 옛날 현장사무실을 지금의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점검에서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시키고 다시 대기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관리사무소 에어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구조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조물이 조립식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허가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의 점유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안양천 둑방에 집을 지어놓은 것을 허가가 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나갔어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방대책계획서를 해마다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방대책계획서 대로 이번에 수방대책이 되었습니까? 수방대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비상발령부터 해 가지고 주민동원이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차질이 아니라 많은 차질이 있었죠. 일예를 들면 1개 동에서도 한쪽 부분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무릎까지 올라와도 그 이튿날까지도 몰라요, 그것도 통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대까지 발령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이 수방대책이라는 것이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휘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휘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발령이 되니까 직원들이 전부다 구청으로만 몰려들고,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로 구청에는 인원이 비상발령이 되어서 잔뜩 왔는데 동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조차 없어요. 이 수방대책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예행연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을, 지금은 아마 되어 있겠죠. 어느 과는 어느 동으로 가라는 이런 것이 나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지형숙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겨우 동사무소나 찾아갈까 말까입니다. 이것을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수방대책 계획서에 어느과는 어느동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직원들이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전 근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것은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별로 어느 동을 맡길 것이 아니라 동기능이 전환 된 이후로 직원들이 들어 왔잖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직전 명령지가 어느 동이다 그러면 비상발령시에는 그 인원들은 거기로 투입을 해야 된다고. 과단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응급복구라고 상황대처를 할려면 지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도 겉돌아요. 이번에 그랬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방계획서를 작성하되 인원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질의한 대로 전 근무지에 배치를 해야지 지형숙지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일이 돌아간다 이거에요, 가도 금방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인원배치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짜라 이겁니다. 내년도에 또 수해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전 근무지 그쪽 동을, 일단은 각 과에 희망동을 적어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많이 몰려있는 동만 분산배치 해 가지고 그 직전,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형숙지가 되어 있는 인원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수방계획서를 짜라 이거죠.

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큰 이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청내 지하수관측정 전용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청에 지하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비상급수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신트리공원하고 신월4동사무소, 빠리공원, 신월1동 왕실아파트,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 등 거기에 대한,

알았어요. 이 "구청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에요. 우리구내에 있는 지하수 비상급수에 대한 관측정을 전용회선으로 깔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청내에 있는 것만입니까? 510쪽에 위에서 중간쯤에 있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회선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안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관측정이 일곱 군데 있는 것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지하수 관측정 전용회선을 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일곱 대 해 놓고 그 밑에 또 한 대 해놨잖습니까.

이거는 저희 구청안의 전화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선은 아는데, 위에 것은 전용회선 아닙니까? 똑같은데. 일곱 대 했으면 됐지 왜 또 한 대를 추가했느냐 이거지. 아예 여덟 대로 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하지 그 내용이 다르냐 이거지.

이거는 관측정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일곱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관측정 아니요, 글씨가 앞에 단지 "구청내"만 붙은 것이지 똑같은 것이에요. 왜 위원들로부터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느냐고요? 처음부터 일곱 군데면 일곱 군데, 여덟 군데면 여덟 군데로 하면 되는데 구청은 무슨 특수기관이라서 별도로 해놨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제1 빗물펌프장이 이번에 낙뢰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전선의 지중화 계획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금년에 저희가 지중화계획을 다 끝냈습니다.

이번에 교부받아 가지고 다 끝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빗물펌프장을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하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다 시비로 됩니까?

예,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액 요청을 했습니까? 다 받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빗물펌프장 주변에 있는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대책까지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펌프장만 안양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 주변은 전부 공공용지로 결정되어 가지고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517쪽에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준설 및 보수공사는 단지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심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목동신시가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내까지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가 조성된 지 14, 5년이 되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지금 목동신시가지 오수관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억5,000만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145억을 투자해서 목동신시가지의 오수관을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저희가 물푸레라든지 또는 맨홀이 적으면 맨홀을 고친다든지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고요?

적지만 우선 적은 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경이 450에서 1,200mm짜리가 2만1,500m면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과연 됩니까?

우선 용역이니까요, 맨홀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맨홀을 개설해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요, 시에서 별도 용역비인 5억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5억5,000만원도 여기에 투자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나옵니다.

시비 5억5,000만원과 구비 3억을 가지고 합니까?

예, 그것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 계획으로 140억을 우리 양천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회기에도 과장도 보셨지만 8단지같은 경우에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4년만에 처음 지금 오수관에 대한 준설을 해주는 겁니다. 또 맨홀보수를 처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신시가지의 오수관로가 과연 이것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보수비이기 때문에요, 전체보수비가 아닙니다. 전체보수비는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1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6,179만7,000원으로 49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318만원, 52쪽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억2,836만7,000원, 53쪽 전용차로운행제한 과태료 4,410만원, 운전자과태료 3,600만원, 운수과태료 25만원, 55쪽 과년도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3,850만원, 56쪽 과년도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1억2,740만원, 전용차로운행제한 과태료 1,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49쪽부터 검토를 하면서 과장이 쪽수별로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디 목을 지정하기 보다 전체적으로 통상 결산검사과정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하고 징수목표액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떨 때는 예산에 적게 잡아가지고 징수목표액을 과다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 징수목표액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또 적게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적에 많이 미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징수를 100% 해 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100%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어요. 지난번 자동차부분 예를 들면 특별회계부분 같은데 자동차 관계가 있었을 때 지금도 얼마 정도가 되어있냐하면 한 60억정도가 매년 이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징수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고 징수실적은 저조하다 제 얘기는 이런 거니까 징수를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2쪽입니다. 안 계시면 53쪽.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게 뭡니까? 1억이나 됩니까?

그거는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이거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어요?

안 계시면 55쪽, 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19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검토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자전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게 1억이 넘습니다. 거의 1/10이 되는 건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시책하고도 연관이 깊은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교통이 자꾸만 체증되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그때 시비를 얻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때는 이게 시책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자전거도로에 매 해 투자하는 돈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아주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만 생색을 내기위한 게 아니고 이게 모범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를 줄만한 명분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교통관련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 업무양에 비해서 거의 1/10이 자전거도로관련이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관련 예산 시보조 운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청해 놓은 사항이 안양천양화교 부분에서 한강까지 연결된부분, 그게 한 3억이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자전거 연결도로 덧씌우기 포장이 한 5억, 그래서 현재 8억이 요청되어 있고 또 양천쪽에서 구로쪽으로 연결되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8억5,000만원 정도 현재 서울시에 요청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도 가령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대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외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파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쪽수가 많이 넘어갑니다마는 528쪽에 보면 529쪽 교통불편민원신고 실무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중 24회를 하는데, 이게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한 달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운영은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회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2회 정도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이 정해 졌을텐데, 한 번 하는 이유는 그만큼 민원신고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실무위원들의 입장도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고 민원처리 건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6동 모새미길과 관련해서 교통불편사항 민원같은 거 신고낸 거 있습니까?

여기는 지역별로 나온 게 아니고 택시, 버스, 차량,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통합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실무위원이 있다면 지금 양천구 전체에 대한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중교통체계가 이루어 졌는가를 이 위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새미길에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시정이 금방 안됩니까?

지금 화곡교통에서 328-1을 운영하도록 시정,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결정되서,

지금 알아요,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도 촉구를 하고 해서 지금 경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근 1년이 다 되가요, 1년이 다 되가는 동안에 대중교통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상태에서도 불편을 참고 있는데 그 대책을 해당 구의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이 정도로 이루어 진다면 이건 이미 예고된 사항인데 왜 미리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일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버스노선이 없어질 때 하루아침에 없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수지가 맞는, 타산이 맞는 그 노선을 업자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이 과에서 숙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빨리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고 여기에 모두 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일이 터진뒤에 사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1년만에, 결국 시정은 되겠죠. 공무원들의 행정지원은 어차피 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정은 되겠지만 그전에 대중교통이 근 1년 가까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목동주민들은 자가용으로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시든지, 이런 점에서 정말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20쪽에서 5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22쪽부터 5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523쪽에 양천구노선조정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교통관련 관계공무원이나 또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노선조정 관계가 구에서는 조정하기가 힘들고 시에서 대부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24쪽부터 525쪽.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안내판 설치가 3억2,1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디다 줍니까?

도로표지판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해요?

예.

그러면 그 설치업자도 우리하고 계약된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거는 설치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정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순번대로 발주 나가는 만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신설, 교체할 적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신설, 교체합니까?

일단 신설이나 교체를 하게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과에서 대부분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문안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 문안에 의해서 조달구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어떠한 문안을 만들 적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현재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표지판의 원거리, 근거리등을 내용에 넣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안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물었어요?

현재 전문직이 2명이 있는데 전문직들이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안자체 영문표기가 잘못된 것이 우리구는 몇 군데나 지적됐습니까?

현재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때까지 지적받은 게 금년도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정비한다는 얘기는 잘못되서 정비하는거고 망가진 거 정비하는 걸 할텐데 문안이 얼마나 잘못됐냐 이거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월드컵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문구가 잘못되 가지고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바꿔달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지금 월드컵에 대비해서 조사하는 거는 조사하는 거고, 지나간 과거를 묻는 거에요?

적어도 제가 온 뒤로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발견된 것이 없다?

예.

그럼 현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 줘야 알겠다?

일부는 대부분 교체를 했고 지금 현재 등촌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체는 망실되어서 교체하는 거고, 제가 묻는 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뭘 물어봤어요, 지금 표지판 자체의 위치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자로 표기했다가 지금 또 다시 바뀌었죠?

예,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표기가 뭐가 잘못되어서 교체를 했다,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대답만 해요?

현재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거는.

바뀌지 않는 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전부다 지금 무슨 표기로 바꿉니까?

영문표기법으로도 바꿔야 되고 또 한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이 전부다 몇 개나 있습니까?

442개입니다.

442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로마자에서 영문표지판으로 거의 다 바꿨습니까?

지금 신설이나 교체는 다 바꿨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정도 바꿨어요?

현재 200개 정도 바꿨습니다.

200개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의 반정도는 서울시비로 합니까?

현재 서울시비 1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11억이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

도로안내표지판을 할 적에는 우리구 자체내에서 교통전문직도 전문직이지만 어떠한 심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을 정하는 것도 있겠고 또한 현실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자면 신정3동 같은 경우에 학마을이다, 그러면 표지판 자체가 예전에는 신트리 아파트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단지가 커지면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직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겠지만 그러한 절차를 특히나 신설되는 곳들은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이 표지판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우리구 자체에서. 그래서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시로 올려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명칭을 부여받는 거, 그런 걸 한번 해 볼 생각 안해 봤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 반영해 봐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부천-작동간 도로가 뚫려가지고 일방통행로가 반대쪽으로 갈려면 큰단위 블록을 돌아야 된단 말이죠, 현재. 그래서 교통전문가가 현재 횡단하는 쪽의 반 나눠서 좌우통행이 가능하게 양방통행으로 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경찰서와 우리 구민체육센터 사이에 있는 도로를 한 쪽으로만 가게되어 있는 것을 반 나눠서 양방통행을 하게되면 차량이 불필요한 주행거리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교통전문가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현재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입 아프게 뭐하러 얘기하고, 이게 분명히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에 문제점으로 교통체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도로 하나만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차량이 원거리 우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무슨 보상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라인만 그어서 교통체계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이 작업은 병행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진즉에 해결방안을 다 제시하고 했는데, 과에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현재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상충되는 거 얘기 한 번 해 봐요, 많으면.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주관해서 선을 그을 수는 없고 주로 경찰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안 밟았다"면서요. 경찰에 이러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협의공문을 보낸 적 있냐 이거지.

이거는 신호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거는 우리 전문직이나 계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이 아니라, 이 문제점이 노정된 지가 언제요? 벌써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온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럼 과에서는 하나도,

거기에 또 양방통행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지. 하던 걸 고치는데 문제점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현재 있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럼 주민의견수렴 한 번 해 볼려고 노력해 봤어요? 운전자들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무슨 행정을 고정관념을 갖고 귀찮으니까 안 할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고정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교통전문가 박영호씨 그 분이 분명히 얘길 했어요, 그런 방향을. 그리고 사석에서도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그분은 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인터뷰가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 의견이 과연 정말 타당한가, 주민들이 원하는가? 어떠한 일이든지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한 번 받아들일려고 생각을 해 보고 정말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한 번 해 봐야지, 우리구에 교통전문직이 몇 이나 있소, 그 분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현재 그렇게 되면 신호라든가 길마다 다시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고쳐야 되지, 그러면 안 고쳐요? 그러면 양방통행이면 신호도 고치고 다 고쳐야 되지,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시가 됐으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다뤄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접근도 안해 봤잖아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걸 과에서 안해 봤다 이말입니다.

집행부하고 김종화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것도 우리가 업무보고때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한 내용인데, 지금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될걸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안되죠.

어쨌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예산을 반영해서 무엇을 조사할거면 조사를 하고 아니면 있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해 보든지,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꿔줄라고 하는 얘기기니까 그걸 조사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524쪽에서 525쪽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526쪽에서 52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한 거에 중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업체 견인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여섯 대 있습니다.

여섯 대면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대라고 했죠?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쓰입니까?

불법주차도 견인하고 방치차량인 경우에도 견인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일곱 대가 움직인다고 치고 불법주·정차도 이 차들이 다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보관소가 어디에 있죠?

강서구보관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해 가는데 강서까지 몇㎞가 소요됩니까?

거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왕복 40분 걸립니까?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일곱 대가 총 가동해서 하루에 평균 몇 대 정도 불법주차차량을 끌고 갑니까?

현재 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하루에 11대 내지 1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는 반면에, 분쟁의 소지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화를 하면 견인을 해 줘야 되는데 "견인이 안된다", 지금 신정5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부터 시행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차량을 견인해 달라고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얼마 정도 걸려서 해 줍니까?

차량이 나가 있는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0분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골목주차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뀌면서 견인차량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확보를 하면서 벌써 돈은 다 걷어갔어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기간은 불법주차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단속요원은 얼마나 더 늘려서, 왜냐 하면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많이 걷어 갔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책은 안 세우고 돈만 받아간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말로 하는 거고, 그러한 민원을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는 것은 다 예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단속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대에 일단 초창기에 시행되는 곳에 불법주차를 금방 단속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대기한다든가 해서 초창기에 주민의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 했느냐 이거에요?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말고, 그런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지금 사후약방문격으로 이제 견인차 두 대 더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속셈 아니요? 우선 열매 따 먹고 보고 열매가 덜 열리니까 소독 좀 해야되겠다 하는 심사하고 똑같은 거라고.

현재는 대행업소에서도 여섯 대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오는데 과장이 얘기한 대로 20분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멀리 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20분내에 조치된 거를 못 봤다는 거요. 그러면 돈 낸 사람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을 때는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한 달치를 돌려주든지.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대책도 안 세워 놓고 왜 구민의 혈세만 빨아 먹을려고 해. 세금받는 만큼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앞서서 우리가 어길 때는 이러이러한 단속을 합니다라고 분명히 계도를 했어요. 주민은 말 잘듣는 백성이야, 잘 가고 있어. 그런데 위반자가 있어서 신고 해도 안 와. 그럼 그 다음에 믿겠어요?

시간은 좀 걸렸을지 모르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이웃간에 오죽하면 민원을 제기하겠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위반된 차만 견인하는 게 아니고 그 부근을 전체적으로 해결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견인도 견인이지만 단속요원을 그쪽에 집중배치를 해서 초창기에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집중배치 한 적 있습니까?

일반도로에 단속요원 1개소를 신정4, 5동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예견하는 대로 행정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다 이겁니까?

초창기에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을 못 긋는 곳에 주차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가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차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견인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다 봐 주고 있던데?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m이내 도로인 경우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주차하도록 하는 구간이 있고 현재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맞은 편이라든가 또는 모서리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한 거는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어서 댄 사람은 단속을 당하고 주차구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5m미만 도로에 댄 것은 단속이 안돼요, 현재. 그렇죠?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주차구획선도 안 그어져 있고 5m미만 도로 골목에 차를 대 놨는데 왜 단속대상이 돼?

그것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아니, 단속할 수 있냐고. 단속규정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5m미만 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내용이 주차구획선 배정을 100%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율구간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못 그으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민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주민들은 단속된 사람은 항의를 한단 말이야. "왜 여기 그어져 있는 거 안에 넣어둔 거를 단속을 하고 오히려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을 그냥 놔 두느냐?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이 계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도가 안 됐다라는 얘기에요.

구획선 안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않습니다.

남의 것에 집어 넣어놨는데?

그것은 부정주차로 견인은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경우에는 주차증하고 확인해서,

주차증에 몇 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댔어. 항의도 안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재수나쁘게 와서 단속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의할 거 아니야? "비어서 여기다 댔는데 저쪽에 있는 거는 단속 왜 안하냐?"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단속원들이 나가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잘못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행정이 똑같이 미쳐줘야 되는데 불평등하게 미치니까 이의가 자꾸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거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어떻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내년도에는 늘어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견인차량도 2대 갖고 될 것 같지도않고 인원문제도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으로서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확보하고 싶었던 차량과 인원은 몇 명정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동별로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팀이 구성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28쪽부터 5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중간에 운영수당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기히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라도 실무위원을 운영할려면 실무위원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기회라도 어떤 조례가 올라 왔나요?

조례는 지금 없고, 건설교통국 훈령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예산을 임의대로 반영해서 집행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저희 자치구에서 마련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이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고 지적을 안 받고 하시지 그것 마련도 안하고 서울시지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럼 거기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 2회 정도 운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도 5만원씩 해서 24회 잡아 가지고 120만원이 나왔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식대입니까?

차값, 음료수값입니다.

그러면 아홉 사람이 참여하는데 음료수값이 자그마치 1인당 5,500원이 나와요. 한 사람에 5,500원씩 앉아서 회의하는데, 우리구 근거규정인 조례도 마련 안하고 실무위원 설치운영해서 한 1,2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1,080만원하고 120만원 플러스 해 보세요.

실제로는 월 1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는 예산불용액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효과있게 하세요. 월 2회는 많다,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월 1회라도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 정말 교통불편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얼만큼 되고 있는 것도 점검이 됩니까? 만의 하나 이 분들이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불편을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운수회사라든지 여타 이런 기관에서 안 받아들이면 백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너무 혹독하게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해 버리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2회, 3회 이런 경우에는 자격정지라든가 벌칙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교통불편은 신월5동, 3동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구청으로 오는 488번이라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를 우리 과장님이 직접 국장님하고 대동하고 실무하고 해서 한 번 타 보세요. 이거 한 20분에 배차돼서 오는 차인데도 사람이, 제가 한 20년 전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때 버스 한 번 타 보면 굉장히 몸으로 부딪히고 타는 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통불편에 틀림없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도 이 실무위원들은 그저 나와서 5,500원 다과비 또 회비 5만원 이거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효과가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운수회사에 그런 관계는 증차하도록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증차가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빨리 실무위원회 설치라든지 운영에관한조례도 마련을 하세요.

예, 빨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에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 해서 4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 표창장 제작을 과별로 해서 예산편성해야 됩니까? 없던 거 들어온 거죠?

현재는 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7쪽에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 해서 4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표창장 제작을 과별로 해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없던 거 들어온 거죠?

현재는 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입회비에서 빼놓지 않았어요? 계속 하던 것도 아니고 표창장을 각 과별로 다 편성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다 구청장 표창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표창장은 일괄적으로 해서 만들텐데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됐느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표창장은 기능별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능직 10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1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5개 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봉이 뭡니까? 후레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20개를 샀는데, 내년도는 10개를 사는데 망가지지 않아서 반으로 줄이는 거에요? 예산들이. 여기에 보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용품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금년도 구매분이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했습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물품을 사서 이월되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는 거죠?

예.

다음에 지금 다섯 군데에 에어컨을 다 사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에어컨을 다 사주는데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전기료가 10만원씩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5만원씩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에어컨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어요?

하절기만 해서 5만원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에요?

예.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금년도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9월 말까지 2,348건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한 건당 과태료가 얼마에요?

5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높지요? 다 들어옵니까?

예, 거의 다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실무위원들이 민원처리한 자료 좀 부탁드렸고요, 앞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서울시에서 일방통행이 되지 않도록, 여기는 노선을 없애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죠, 서울시의원도 있고 나름대로의 채널이 있을텐데 여기가 폐지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 모새미길 다섯 개가 다 폐지가 되었어요. 시내로 가는 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목동아파트 사람은 자가용만 이용을 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다섯 개 있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쌍방통행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다른 반대급부를 주더라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하신 게 내일까지 저희 노선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거 내일까지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 633쪽부터 635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