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대신하여 보건기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종우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보건기획담당주사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16쪽부터 317쪽. 안 계시면 318쪽부터 319쪽. 예, 이규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계약직의사 제외 갑종 14명, 을종 4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계약직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급수 차이별로 월별로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범공무원 수당은 어떤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을 수상한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3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모범공무원은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일정인원을 추천해서 선정된 직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0쪽부터 321쪽까지. 안 계시면 322쪽부터 323쪽까지. 안 계시면 324쪽부터 325쪽까지. 안 계시면 326쪽부터 327쪽까지.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비가 매년 700만원씩 올라오는데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또 올해는 어떻게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컴퓨터로 정보망을 활용하는 각종 민원처리 종합전산망입니다. 매년 계약에 의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매년 용역회사에 700만원씩 주는 거에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포스데이터라는 회사하고 용역을 맺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내년에도 조정없이 700만원을 지급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방역장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현재 방역장비가 80대가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막기 400호면 차량탑재용 연막장비 수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할 경우 1대에 16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80대를 다 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수리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수, 이 비율이면 1년 동안 수리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8쪽부터 329쪽까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보건진료소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건지소로 이미 지침이 시달됐죠?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지침은 공식적으로 시달된 게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설립에 따른 여론, 설문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서 한 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12월말 이후로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여론을 수렴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 얘기고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현재 여론조사 외에는 공문이 일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현재 신월진료센터가 있어서 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신월진료센터를 지소로 승격해서 진료기능을 확대하고 거기에 장비와 인력을 보충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소관과인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확인을 해 봤어야 될 일이고, 지금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2월 하순에 지소를 개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천상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어떤 형태든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확실한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2002년도 1월 1일자로 지소 개설을 서울시 지침으로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또 하도록 서울시에서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예산을 전혀 예측하지도 않고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소장님하고 같이 보건복지부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25개구의 여론조사 수렴단계에 있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추진할려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누구 얘기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양천에 보건지소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언제 해 달라고 했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공무원 개인이 하고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히 서울시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양천이야. 앞으로 정부정책이 보건지소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우선 시범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쪽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혔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다" 만약에 "2002년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천상 예비비를 쓴다는 얘기밖에 없을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0쪽부터 331쪽까지.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331쪽에 재료비가 예년이랑 거의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있어서 분무형 소독약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지난해에 재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올해도 1,935만원이 분무형 소독약이었는데 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계셨어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그 항목이 여러 종목이라 지금 기억하기는,
최용주위원
그러면 분무형 소독도 했고 살균소독도 했는데 분무형 소독약이 작년 거하고 올해 예산으로 구입한 거하고 올 여름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소독약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수해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연막소독 위주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소독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살균소독이라고 합니까, 분무소독이라고 합니까? 그때 충북 청원군에서 차가 왔는데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차에 그런 시설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차량에 탑재된 것은 1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소독효과는 좋다고 그러는데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귀찮다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하시죠?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공해문제 때문에 연막보다는 분무를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분무쪽으로 계속 갈려면 분무소독 약품도 늘리고 차량이라든가 인원면에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막쪽을 지양하고.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거든요. 개선방향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수해가 발생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평상시로 생각할 때 현재 소독·방역약품 재료비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소장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소장님, 연막보다는 분무가 낫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실행할려면 차량이든 인원이든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예년이랑 똑같이 가기 때문에 약품도 그대로 구입하고,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원은 방역일용인부 인건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고 약품은 저희가 해마다 재고분을 확보해 놓고, 또 여름 하절기에 수해를 입었을 때 재고로 능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의 양은 항상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아무리 큰 수해가 나더라도 무리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해가 나면 광범위한 지역에 나다 보니까 분무소독이 안 된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날씨가 좀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기들이 극성을 많이 부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를 쫓는 효과는 있는데 죽이는 효과는 없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하수구에 직접 호스를 집어넣고 소독약을 뿌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개선책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주택과에 생기기 쉬운 해충은 휴대용 분무기를 가지고 저희가 쓰고요, 지난번에 보셨던 청원군의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긴 호스에 달린 분무기는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넓은 지역을 할 때 주택가 말고 안양천이라든지 넓은들마을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설사 하절기에 구체적인 주택가 구석구석은 못했을 지 모르지만 수해 때는 인력이나 장비를 저희가 충분히 동원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번 수해때에 방역하러 나오신 분들은 임시로 고용한 분들입니까? 그 외에는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임시로 고용한 인부도 있었고요 또 공익요원이 저희 보건소의 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공익요원을 풀로 가동해서 거기다가 임시로 배치를 했었고요, 다른 타 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수해때 임시로 수해현장에 투입해서 소독을 했었거든요.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역요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차례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몇 년째 1만원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방학기간에 쓰는 대학생들의 보상금이 얼마냐? 그들도 2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번 예산을 산출기초로 할 때 방역소독을 할려면 끝나고 나서 목욕해야 되겠죠. 요즘 목욕비가 대중탕이 3,500원 내지 4,000원이에요. 또 점심 먹어야 되겠죠? 설렁탕 한그릇도 5,000원이에요. 그런데 돈 1만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지. 지금 1만원을 주는데 누가 그 더위에 아무리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말이에요. 실비보상을 목욕비와 점심값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아요? 의회에서 답변은 "그렇게 현실화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또 이렇게 올려 놨어요. 지금 담당주사 1만원 주면 그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벌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목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점심 한 그릇 먹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관례나 관행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무리 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 예산을 산출기초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해. 그저 전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인상을 안하면 안 되겠다." 시장조사도 안해 보나? 그것도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상임위원회 할 때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했다 이말이에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0%, 1만5,000원 정도로 인상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구 전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1만원으로 다시,
명병수위원
그게 의회에서 지적됐다는 내용을 설명했나요?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의 누가 이것을 잘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의회에서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가지고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줬냐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느냐 그말이에요. 분명히 설명했죠? 의회에서 이 문제는 "보상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기획예산과에 했는데 삭감했느냐 그말이에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구체적으로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준다고 하면 못하는 거에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예산계장도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현장에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천구 전체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주무과에서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올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3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은 기획예산과하고 중복이 된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더 확장 운영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현재 보건소소관까지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기획예산과하고 중복예산이니까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주민자율방역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자료 가지고 있죠? 거기서 요구한 것은 얼마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게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34페이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에 보건소청사 시설보강중 승강기설치공사 용역비 1,100만원 또 공사비가 2억, 지금현재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일 현재 1,000여명 환자 및 주민의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동불편 환자가 2, 3층을 이용할 경우 이용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기능도 느리고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2, 3층을 이용하는 주민 또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 후문쪽에 그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광섭위원
현재 있는 승강기를 보강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한광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방진료실 개설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요, 한방진료실은 어디에 위치할 예정인가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한방진료실은 2층 약국자리에 할 계획인데요, 보건소 각 사무실을 한 3개 정도를 조정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광섭위원
몇 평 정도 예정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약 17평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광섭위원
언제쯤 개설을 할 예정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1월부터 추진하면 언제쯤 한방진료실이 생길 예정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산이 확보되고 의료기기 장비구입, 시설하고 재료비를 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경우 한 2~3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내년 2, 3월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한의사는 몇 명 정도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한의사는 계약직 나급으로 한 명 정도,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의사 채용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됐나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간호사는 몇 명이나,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한 명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한의사 한 사람에 간호사 한 사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필요할 경우 약무직도 한 사람 추가할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건소 신월분소 사무실에서 OA가구 1식 3,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무실 가구를 OA가구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의류장비를 현대화 한다든지 본래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도 OA가구를 들여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에요.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가구들을 다 부셔 가지고 파쇄기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의 가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것인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무슨 보건소에서 그렇게 중대사무가 많아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부서도 아니고. 결국은 진료이고 방역사업이고 방문간호 이러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말이에요. 현장으로 뛰고 이래야 될 기관에서 "구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인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들여서라도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들여 온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가겠어요. 신월진료소에 무슨 OA가구가 필요해?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몰라서 답변 듣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공감이 안되느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에 무슨 OA가구가 필요하느냐 이말이에요. 무슨 계획부서에요? 말이 좀 되는 걸 해봐요. 이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조금 지나갔는데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에 1,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보건소에서 따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할 필요성이 뭡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드렸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저조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에 보건소 홈페이지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1,000만원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강기설치공사 2억1,100만원 이 공사비로 실제적으로 승강기를 1층에서 4층까지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4층까지 한다는 거는 지하까지 해서 승강기 올라가는 부분을 절단하는 공사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구청 출입구 후문쪽 청사외부에 설치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외부에다 청사를 설치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2억 가까이 듭니까? 엘리베이터 자체는 얼마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엘리베이터 자체가 한 4,000~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외부에다 시설한 게 1억5,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보건기획담당주사 김종우 설계비, 공사비인데 그 안전성 때문에 지질조사도 검토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도 지금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받아보신 거에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건축과와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산출근거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차량 대체구매에서도 경트럭이나 승용차같은 경우에 그 주행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주행거리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파악해 가지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경트럭은 용도가 어느 용도입니까? 연막소독하는 경트럭,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방역차가 2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승용차는,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승용차10년타기운동, 자동차10년타기운동을 하는데 연도가 93년, 94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꿀게 아니라 실제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다 그러면 안 바꾸어도 되거든요. 주행거리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예결위원회 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도 얼마얼마씩인지 정확하게 제출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결위에 가서 자를 때에 답변할 길이 없어요.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여기 상임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예결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셔야 되고, 승강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4층 의원휴게실에 많이 가 있는데, 노인들이 올라 올려면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대부분 편찮으신 노인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짜여졌나를 설득력 있는 자료를 미리 깔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게끔 허락 좀 해주십시오.
남대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소장님,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청사 사무실의 배치도가 그래도 다른 구청의 업무부서 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화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에 OA가구가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월분소는 생긴 지가 사실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월분소를 얼마 전에도 한 번 다녀 왔는데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필요하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OA가구는 저희 사무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민원부서에 OA 위주로 해서 직접 투입을 할 겁니다. 예를들면 진료실같은 경우 안내데스크나 결핵실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공무원들이 쓰던 책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서서 대화를 우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영·유아실에 민원인들이 필기대를 할 수 있는 것 또 의사선생님들이 진료시 칸막이라든지 기타등등 신월보건센터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지만 직원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 사용한 책상 그런 걸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책상과 캐비닛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철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분위기를 위해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한 거고, 또 철제책상을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OA가구를 이번에 대폭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실 배치가 바뀌다 보면 직원들이 좀더 필요한 OA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 신월분소 한방진료실의 가구까지 다 명시가 됐어야지, 그게 빠졌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깔아 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주사께서는 유선목 위원님이 승강기 세부계획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용주 위원님이 차량주행거리를 요청했는데 두 분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2002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33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우선 3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안 계시면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보건간호사 훈련비라고 해가지고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간호사중에 한 사람 뽑아서 정신간호 전문요원으로 연세대학이나 이화여자대학 같은 경우 1년 동안의 국비 훈련식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해 놓아야지 그냥 140만원, 1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훈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했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330페이지 이미 지났는데, 도서구입비중에서 건강정보지 3,000부 4회 해가지고 발간해서 배부하는 모양인데, 이건 민원실에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건강정보지는 말 그대로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예년부터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해서 각동사무소로 배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도 배부됩니다.
유선목위원
이런거 만드시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책자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보건소 상임위 할 때에 나눠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이건 해년마다 있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작년에 했을 때 보여 주었으면 좋았죠.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걸 할 때에는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게끔 20개 동이라든지 산출기초를 할 때 세부적으로 미리 토를 달아서 질의를 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건강정보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자문위원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건강연구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구민에게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오시면 도서도 빌려드리고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대목동병원이라든지 홍익병원이라든지 전문 의사분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요구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게끔 무료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직접 병원으로 우리가 보내 드립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어떻게 해요? 자문위원 간담회를 1만원씩 해 가지고 10명, 4회 정도 하는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간담회 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간담회는 어디서 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간담회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장행일위원
예.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2쪽 부터 34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44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348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핸드폰 3대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실하고 우리 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예방접종실하고 결핵실하고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도 하고 결핵실도 하고 지금 현재 핸드폰이 아니면 전화가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현재로는 방문간호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전화가 안 걸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핸드폰 전화를 걸면 우리 행정전화로는 걸리지 않거든요.
명병수위원
어디로 거는데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외부에 핸드폰 전화를, 우리 환자중에 일반전화 말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걸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현재 이 3대는 방문간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사 달라는 얘기에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방문간호실 1대 하고 건강정보실에 1대 해서 2대가 있는데, 3대는 지금 결핵실하고 예방 접종실, 방문간호실에 1대 더 해줘서 3대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전화만 걸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명병수위원
과에 있는 일반전화로 안 되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일반전화는 왜 안 되는데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행정전화로는 안 됩니다.
명병수위원
어디를 하는데 안 되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핸드폰 전화를 하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도 안 되고요.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외전화가 안 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왜 안 되냐고. 잠궈놔서 안 되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풀면 되지. 그 전화를 걸기 위해서 지금 과에다 한 대씩 업무용으로다가, 혹시 누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소장이나 과장이 외부에 나갈 적에 들고 가서 위치확인하고 긴급히 연락하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모른단 말이야. 아니, 핸드폰전화를 걸기 위해서 과에 한 대씩,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보건행정과, 여기 시외전화가 왜 안 되는 거야, 잠궈놔서 그렇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거기 과 직원들이 사적인 전화를 계속 쓰니까 전화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잠궈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명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방문간호시에 쓰기 위해서.
명병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직원들이 나갔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보건소와 긴급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무용으로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슨 전화를 사무실에서 걸기 위해서 핸드폰이 안 되니까 각 과에서 한 대씩 가지고 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우리과에서는 현재 외부전화가 전부 안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과장 책상에 있는 전화 한 대라도 풀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동사무소나 과에도 일반직원들 테이블에 있는 전화는 묶어 놓고 최소한도 업무용으로 쓰는 전화를 왜 개인이 부담하여야 되나? 그러면 한 대 정도는 풀어놓고 써야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요즘 애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한테 거는 전화도 쓰고 쓸데 없는 전화들을 거니까 전화를 잠군 거란 말이에요. 꼭 업무용으로 쓰는 거라고 하면 잠궈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카메라는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카메라는 방문간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방문간호하는데 카메라가 왜 필요한 거에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특별할 경우에 환자 진료하는 것도 찍어야 되고 그 상황을 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환자상태를 다 알아?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고할 때에는 찍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찍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한다고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업무보고 할 때 사진을 첨부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료하고 있는 거라든지.
명병수위원
그것은 그 내용이 분명하면 되는 것이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우리 분소의 재활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 진료하는 거라든지 또는 재활간호하는 이런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기록과 함께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보존하고 보고할 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카메라가 없어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카메라는 지금 건강정보센터에 한 대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한 대 산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방문간호용입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았어요.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핸드폰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3대 사는 거는 방문간호원들이 쓰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게 5대가 있지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5대가 있던데, 핸드폰 사용료 해 가지고 5대가 나와 있잖아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지금 2대 쓰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살 거하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핸드폰 사용료 3만원×5대×12월 해 가지고 해 놨으니까 지금 현재 5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5대를 누가 쓰는 거냐고 물어 볼려고 한 겁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2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에 핸드폰,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을 할 적에 좀 세부적으로 토씨만 좀 달라서 “방문간호시 핸드폰 구입비”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질의할 이유도 없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 몇 개가 나왔었는데 어떤 일을 할 적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라는 거에요. 그냥 이름만 지어놓은, 형식에 그치는 되지도 않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에요.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해요. 보건소의 업무추진비 요구하는 거를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흉내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을 진정 할려고 하면 그런 돈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예산을 요구할 당시부터 충분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10만원×12달 무슨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에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딱 정해서 이걸 하는 데는 얼마가,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윤활유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이 앞으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제대로 챙겨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예산안은 349쪽부터 357쪽까지 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0쪽 부터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2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4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355쪽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거기 보면 자동약포장지가 새로 구입이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한방 말고 양약인 경우에는 약을 갖다가 자동약포장지를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내에서 그것이 나가는 게 양이 적다 보니까 금년에는 별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량만 샀던 걸 이제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의약분업이 되어 있지를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약포장지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를 할려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그 기계는 어떻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계는 기존에 있던 기계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기존에 있던 기계를 활용을 하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약품구입비 해 갖고 3,940원씩 해서 1만5,000원 이 건수가 뭡니까? 약 종류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닙니다. 건수는 저희가 대략 1년에 300일 정도 진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어차피 한 50명 정도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건수가 나온 겁니다. 1인당 나가는 약재비를 한 3,900원 정도 상정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한방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통 나오는 약품가격이 한 2,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청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더 고가의 약을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50% 정도 더 상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건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특별히 많은 한방약도 일정하게 쓰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쓰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 한의원에서 하는 탕제는 할 수가 없고 산제를 쓰게 됩니다. 항상 엑기스제를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해서 하는 그런 한방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경우는 65세 이상 되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주요 방문층은 어디로 보고 있고 또 무료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료비가 나가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과는 보건소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 수가는 1,100원이고요 보험에 부담할 것까지 총 합쳐서 4,100원 정도 됩니다. 본인한테 받는 것은 1,100원입니다만 보건소는 서울시 전체가 65세 이상 되는 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고 이것은 의료보험이 있으면 젊은층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방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약이 필요가 없더라도 부항이라든지 뜸 또 침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값은 이것보다는 더 작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넉넉하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재료비 6,000만원으로 된다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이거는 약값에 포함된 거고 다른 진료장비는 따로 뒤에 자사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분석기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수질분석기는 저희 검사실 장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강남구라든지 타구에서 지금 약수터라든지에 공동정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는 대부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6개 항목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관내 주민들이 드시는 물이라면 조금 더 검사항목을 늘리자. 그렇다고 돈 많은 서초구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풀 검사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1개 내지 한 20개 가량 될 수 있는 검사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검사장비를 구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횟수가 얼마나 될지. 왜냐햐면 49개 항목이 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데다 우리가 검사할 일이 있으면 이 기계를 사서 따로 분석하고 하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될텐데 거기다 그냥 의뢰를 하는게 사는 것보다는, 이것도 몇 년 쓰다 보면 유지보수 해야 되고 내용연수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사용료를 연구소에다 주고서 갖고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나머지 두 번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검사가 6개 항목, 탁도라든지 색도,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사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저희가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아예 코팅을 해가지고 검사를 언제 했고 무슨 검사는 괜찮았다, 그게 일일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수치로 저희가 표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는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더 쌀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6개만 나오는 기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것은 몇 년 사용하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게 검사하는 항목별로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기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이 기계가 크롬을 검사한다고 했을 때 크롬만을 따로 검사하는 분석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분석기라고 했습니다만 한 대가 아니고 사실상 기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수질분석기라고 딱 한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검사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른 장비들이 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토탈해서 한 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러 대를 사겠다는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보건소에서 약수터물을 검사했다고 했을 때 적합,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더 신뢰성을 가질려고 하면 무슨 연구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걸 딱 해서 우리 자치적인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서 이렇게 용역해서 했더니 이렇게 수질분석표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성도 더 있고, 의약과에서도 봤을 때 업무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더 늘어나지 않고 또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 용역을 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산출해 보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우리 약수터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를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한 건당 2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번 했을 때. 결국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한 번 하는게 아니라 계절별로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을 추가했을 때 결국 120만원이 되고 10년이면 1,200만원, 물론 그 사이에 수가는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 기계가 2,700만원인데 그거 10년 쓰실 거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검사장비들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56쪽에 잘 몰라서 한 번 물어 보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X-ray 촬영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간접촬영장치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저희가 보통 X-ray 촬영기를 얘기하는데, 단순촬영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촬영기하고 간접촬영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슴 X-ray를 찍을 때 보면 조그만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폐결핵검사를 한다든지 일반 집단검진을 할 때 찍는 것이 간접촬영기입니다. 그리고 직접촬영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병원에 가서 큰 X-ray,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X-ray가 나오는 게 직접촬영기이고, 간접촬영기는 우리가 보통 나오는 아주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정도의 필름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집단검진을 할 때 보건증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병 건강검진에서 몇백명을 동시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간접촬영기입니다. 보통 과거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간접촬영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에 보건소의 대민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직접촬영를 가지고 일반진료실에서도 X-ray를 찍었고 보통 기본장비는 간접촬영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간접촬영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직접촬영기도 다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초겨울 길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