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룰 2002년도 동해시 예산안은 1,648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1년 살림살이 계획인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기울인 노고에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치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속에는 세원이 낭비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님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방만한 사업, 전시 효과적인 사업, 예산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하고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 심도있게 심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있는 내용과 품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과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 있게 답변해 주시어 충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대량실업사태 등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우리 위원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현년대비 16.76%가 증가한 1,648억 17,606천원으로서 이중일반회계가 1,444억 61,342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7.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2.4%인 203억 56,26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현년대비 14.28%가 증가한 1,444억 61,342천원으로서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현년도에 비하여 재산세와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경기호전 예상에 따라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도시계획세 등의 증가로 현년대비 3.48% 증가한 204억 83,02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시설공단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로 인한 기타 사용료 등이 증가한 반면 하천사용료와 공연장 및 관광지 입장객 감소로 인한 입장료, 그리고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 감소로 인하여 현년대비 1.90% 감소한 147억 24,09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년대비 17.98%가 증가한 394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은 현년대비 32.86%가 증가한 143억 97,879천원, 조정교부금은 현년대비 3.66%가 감소한 32억 36,031천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모두가 지난해 보다 증가하여 현년대비 14.87%가 증가한 344억 8,00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으로 17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현년도 대비 26.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의 24.4%인 352억 95,00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현년대비 26.36% 증가한 584억 33,09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2억 2,700만원 33관리대 진입로개설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2,463천원, 도시계획 지형도면 도서작성 용역비 5억 5,000만원, 발한 홍익회 입구 구 묵호극장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발한관사촌∼묵호초교정문간 도로개설 3억, 구릉골 마을 진입로 개설 2억 7,500만원, 제8호 교통광장 조성비 3억원 등 시설비 30억 4,000만원, 묵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3억 7,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6억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설비 172억 4,100만원,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확충비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삼화 쌍용간 도로 확장 31억 6,200만원, 북삼 이원간 도로개설 36억원,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11억원,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 10억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0억원과 동시설비 100억원 등 주민의 복지향상을 비롯한 문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27.5%인 398억 42,707천원으로 농촌대체에너지 시설비 2,25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억 2,088만원,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3억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 2,431만원, 망상 및 무릉계 관광지 용역비 6,000만원, 망상 관광지 개발사업 14억, 추암 조각공원 조성공사 3억원 등 관광지 개발시설비 5억 7,360만원, 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6억원, 캠핑캐라바닝대회 무대, 빅텐트 설치비 등 시설비 5억 5,800만원, 텐트용품 및 침구류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억 7,0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확장공사 14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0억 3,000만원, 묵호고∼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개설 3억원, 송정동 동해 과선교 연결도로 3억 2,400만원, 종합경기장 앞 보도 육교설치공사 2억 5,700만원,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비 2억원 등을 계상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관광지 개발, 환경관련 사업 등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3,047천원, 재해보상비 및 시설비 1억 5,8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1억 66,513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예산의 7%인 102억 43,092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모두 법정경비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들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현년대비 38.03%가 증가한 203억 56,264천원으로서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98억 19,356천원으로 현년도 81억 85,849천원보다 19.96% 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으로 먼저 사업적 수입에 있어서 수도사용료 수입이 55억 14,575천원으로 현년도 보다 4억 34,90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전 수탁공사비 2억 1,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1억 1,566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현년도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가한 31억 2,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적 지출은 66억 8,196천원으로 이는 원수 및 취수, 정수, 배수, 급수를 위한 경비들이 포괄적으로 계상된 경비로서 법령, 조례 등과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31억 8,116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어달 구동사무소 입구∼굴다리 입구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원 등 사업비로 4억 2,200만원,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사업 13억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과 재정, 토특, 재특 원금 상환 등 재정자금 13억 3,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예산규모는 17억 14,256천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14억 39,256천원,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 13억 5,0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운영 전출금 2억 82,396천원 등이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신규설치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5억 94,396천원으로서 생활 하수처리비 2억 82,396천원과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부담금 3억 1,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억 6,680만원, 폐수종말처리 시설운영 관리비 3억 7,920만원, 시설재투자비 47,196천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3억 8,794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내부전입금 6억 41,035천원, 국·도비 보조금 57억 42,71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대불금 융자 2,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63억 36,602천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45,631천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3억 26,791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9,881천원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지원 2억 5,000만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67,313천원으로 주택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18,194천원, 주택 과년도 수입 1억 364천원 등이 세입으로 그리고 발한 및 시영상가 관리 보수비 5,000만원, 기타 예비비 1억 71,151천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81,662천원 전액이 한전 기본지원금 수입으로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에 8,100만원, 천곡동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 662천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억 4,571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 1억 93,967천원, 주차장과태료 1억 2,000만원 등이 세입예산으로 그리고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비 3억 7,000만원, 주차장 시설확충시설비 1억 8,000만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도 예산안은 법령과 조례 등 예산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캠핑캐라바닝대회 등 국제대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마무리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보조는 현년대비 14.48%, 도비보조는 현년대비 54.81%, 지방양여금은 무려 32.86%, 지방교부세는 17.9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부문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명확성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은 한 회계년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상되는 계획으로 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가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 확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편성된 모든 사업은 투자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으로 행정 최대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괄적인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44억 61,342천원으로 금년도 1,264억 10,881천원보다 14.28%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보다 3.48% 증가한 204억 80,329천원, 세외수입이 1.9% 감소한 147억 24,09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부터 지방세 세입에 대한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과년도 수입을 제외하고 금년도보다 상향하여 최대한 적정선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세외수입은 심의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세입분야에 관한 심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13쪽부터 43쪽까지인데 먼저 13쪽부터 30쪽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세 수납액이 217억 3,000만원인데 당해년도 지방세 수입을 2,004억 8,0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년도보다 10%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나 공시지가 증가율보다는 세액이 훨씬 많은폭으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001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총괄표의 수납액은 4억 9,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70,434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수입,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의 수납액은 4억 4,774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422천원이 감소한 2억 34,831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세외수입 세입 결산총괄표나 순계표상에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17억 4,95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수납액은 1억 7,979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8억원으로 해서 100분의 25로 계상해서 2억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항목 2001년도 시세 결산 지금현재까지 징수액이 217억인데 당초예산에 205억정도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세입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지방세 세입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건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천재지변이 없는 한 세입확보가 가능한 금액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당초에 올해같은 경우 217억정도의 세입결산 전망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기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 매각이라든가 자본증자, 쌍용자원개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본증자라든가 세무조사로 인한 세입징수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세입이 한 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확실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선인 205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올해보다 1억 7,400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 현실화율이 강원도내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내년도 조금 감안했을 때......

무슨 현실화율이 제일 낮습니까?

과표 현실화율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가장 낮은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현실화율이 33%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원도 평균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조금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한 증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정도 작게 책정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체납액 징수전망은 최근 3개년도의 징수율과 내년도의 경제여건이라든가 건축물 신축, 대형건물의 소유권 변동 등 예상되는 취득세, 부동산 관련 종토세라든가 재산세의 고액납세자 능력 등의 과세자료를 분석해서 현년도는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목표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내년도에는 도세, 시세 합쳐서 8억 6,600만원정도 책정을 했고 시세는 4억 2,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시세는 7,000만원 작게 잡았고 도세는 1억 3,000만원정도 작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역경기 등 각종 경제여건은 올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높아 지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는 부도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블, 대산유통, 신동해프라자 등의 체납세가 이미 징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징수대상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7,000만원정도 작은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쪽 세외수입 부담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잡수입 중에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 수납액은 4억 4,700만원이란 말이예요.

기타잡수입에서 한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농협의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540만원이 작년에 입금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협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 54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 수납액이 4억 4,700만원이나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2억 3,400만원은 너무 폭이 큰 것 아닙니까?

일반부담금에서 4억 2,900만원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잡수입에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봤나

25쪽 잡수입은 44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위의 일반부담금이 4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200만원은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환특자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액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억 2,200만원이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27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2억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을 잡은 것 까지는 좋은데 2001년도 세외수입 세입결산 총계표 첨부서류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7억 4,9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7억인데 8억으로 25%로해서 2억만 잡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통상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정도가 맞습니다. 전체가 사실 징수 가능한 부분을 아주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한 8억원중에서 25%정도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억만 잡았습니다. 사실은 17억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어쩌면 이게 받아들일 의지가 빈약하지 않느냐 적어도 계획은 17억 얼마에 100분의 25 이것은 적용하는 율이 별도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20%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목표액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 자체 시의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는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부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징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을 소집해서 매주 수요일에 국장님실에서 징수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최우수시로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 평가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징수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분의 1밖에 못 받았는데도 1등이라 이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걸 지적을 한번 한 부분입니다만 각과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혀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왜서 그러냐 이걸 전산처리를 안하느냐 그랬더니 전부 아직 수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산으로 처리할 준비는 갖추어졌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서 6,000만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세외수입 대해서는 전체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대전에 시범으로 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 상반기 준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국이 다 그런 실태다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1등을 했다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이러면 이렇게 징수결정액의 10분의 1정도를 받아들인 시가 1등을 했다고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란 말이야 안 내는 사람들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사실 영세한 구멍가게가 소주 한병 팔았다 해서 200만원정도 나오니까 사실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도를 보완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징수대책을 제대로 세우든지 두가지 중의 한가지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관리를 잘했다 하니까 고맙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특별히 세무과는 상당히 과장님외 전직원이 징수 수입에 노력하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전년도와 금년도, 내년도에 보면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추세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고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와 불문하고 자동차 세금을 거둬들인데 대하여 1억 8,900만원을 감소요인으로 잡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지수입란에 보면 2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해 놨습니다. 물론 광고물이라든가 건축수수료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증액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증가추세에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2%∼5% 정도 증가를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년식에 따른 차등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 3년이상 되는 차량부터 5%씩해서 5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보다는 감면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원래 감면하면 금액이 6억정도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증가하는 금액에 비해서 1억 8,900만원정도 감소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2억 6,300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지판매수입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인증기를 구입해 주셔 가지고 인증기가 전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증지판매 수수료가 한 5%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인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허가건수가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년대비 월평균 처리수수료가 증가가 되어서 한 4,8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14쪽에 자동차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올 하반기부터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도의 신규 등록율과 차등 3년이상으로 5%씩 낮아지는 현상이 되겠죠 거기에 비춰볼 때는 등록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게 과장님 소관에도 속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면서 우리시 총괄 재정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을 1,640억정도 계상을 하셨고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을 1,410억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결산이나 추경에 이르러서 올해 예산을 예를 든다면 올해예산도 2회추경에 약 1,730억정도 약 1,80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금액이 약 325억정도가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평상적으로 느끼는 우리시 재정규모가 약 1,800억 규모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해 보던가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800억 규모가 우리시의 적정 재정규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년 집행부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재정규모를 낮춰서 물론 긴축예산 좋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보면 1,640억 정도 선에 머무른다 그러면 이건 뭐냐 집행부가 앞으로 결산이나 세입의 어떤 것을 봐서 당초에는 모든 1,800정도의 규모로 안잡고 적게 잡아가면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목적 아래 또 시의 세입불균형이나 세입불투명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의 어떤 운용의 문제가 오는 것은 좋으나 우리시의 어떤 시의 규모, 인구수 등을 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게 우리 주민의 정서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2002년도 시군별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해서는 10위 규모고 일반회계도 7위 정도고 특별회계는 10위 정도의 도내에서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봐도 저는 우리시 재정규모가 1,800억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적정 재정규모다 그렇게 봤는데 매년 집행부가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아서 계상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세입분야에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느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쳐서 약 490억 주요수입원입니다. 한 490억인데 2회추경까지 세입이 얼마가 나왔는지 지금 수치를 계산을 해 놓은게 있었는데 2회추경까지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얼마정도의 수치인지 세무과장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이유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정서상 또 우리시 규모상 맞지 않다 적어도 1,800억정도는 예산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2회추경에서 금액이 얼마였는지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약 330억 되는 모양이네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액이 한 217억정도 지방세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보다가 사실은 한 20억정도 추가해서 징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20억을 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지방세라는건 사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적의 적정한 세입을 잡는게 당초예산의 통상 예입니다. 올해 20억이 더 증가된 이유는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 세무조사분 5억 4,000만원하고 쌍자 자본증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한 20억정도가 임시적 세입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주 변동요인이 재산매각수입 때문에 변동요인이 있는 것이지 다른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눈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적당선이다 라는 어떤 세입·세출안을 지금 만들어 놓았지만 제가 보는 눈은 누구 말마따나 온건제일주의, 안전제일주의,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10%를 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시상을 받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꼴이 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누차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그동안 또 위원님들께서도 4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할 때마다 쟁점이 되어서 많이 질타를 주시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결산 규모는 항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매년 사업책정을 했다가 연말에 가서 사업유보를 한다든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 새해부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시키자 이런 말씀도 계셔서 금년예산부터는 각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규모가 인근시보다 작아지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거품예산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만 그런 가예산이 없지 않아 계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오셔서 실지 그래가지고 남는 이익이 뭐냐그래서 실지대로만 하자 이래서 세입판단을 사실 세입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실지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고 여러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추가로 계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예산부터는 세입부서의 자료를 가능한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같이 편성하면서 따지기는 따집니다만 가능하면 원하는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동안 보면 '98년도 결산액이 1,480억, '99년 1,480억, 2000년도 1,640억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통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100억내지 200억정도 항상 차이가 나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42번 국도 실지 100억이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이 250억 계상해서 한 사업만 하더라도 150억 차이가 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결산 때 한 280억 정도를 깎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은 큰 의미도 없고 실지 국도비나 지방교부세도 예측을 해서 지금 잡아 놨습니다. 당초예산은 통상 국회에서 어떻게 삭감될지 모르고 얼마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 수준에 가서 10%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행자부나 도에서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놨다가 최종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변수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1회추경 예산규모가 거의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확실한 예산은 최종결산액이 최종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해 드린 것은 당초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실지 그런 자료를 비교하면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최종 결산액을 대비했을 때는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1,400∼1,500억 정도가 적정했고 금년같은 경우부터 국도비 증가가 많이 되어서 2000년 같은 경우에는 1,640억이 결산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도 금년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한 1,64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총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런게 통상 중앙지원재원만 하더라도 한 150억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아마 명년도 최종예산 같은 경우는 한 1,700억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을 운용하는 담당자로서 고충도 많겠고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00년도 조금전 결산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결산추정액이 한 1,640억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전 1,480억, 1400억 쭉 했다가 2000년도에는 1,641억정도 2회추경까지

2001년도

2001년도가 1,730억정도 이것은 뭔가 하면 2001년도는 아직까지 최종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2회추경까지 저희들 규모가 1,73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결산을 근거로 살펴봤을 때는 약 1,700∼1,800억 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게 저의 시각입니다. 물론 재정운용자는 어떤 세입의 결함 등의 이러한 사유가 없도록 재정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언제든 긴축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겠지요 그건 제정운용자의 입장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전체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군보다 작다라는 것은 자존심문제도 있고 주민의 정서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가 서로 대립이 되는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지금 현재의 2002년도 당초예산을 예산규모를 확대하자면 세무과장님 어느 부분에서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지방세에서는 추가 세입을 잡을 부분이 거의 없고 단지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정예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자동차회사 보조금관계 조금 증액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의 그 주행세가 상승되는 부분외에는 지방세에서는 추가로 잡을 재원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부서간의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안이 적당한지 안한지는 의원들과 다른 협의 후에 검토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세입분야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 30쪽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잠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게 실무부서가 와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 주차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입니다. 아마 동해출장소에서 오늘 아침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나고 그 전년도에도 해수욕장 결산보고회 때 그게 검토가 된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입장료 수입을 해수욕장들이 연 19만이 넘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더 많고 앞으로 예상되는 주5일 근무제 등을 감안해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쓰레기처리비 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이 답변은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 받는다고 결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추정이 되고 받아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로해서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렵니까?

정낙진 위원님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하니......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다. 지휘부에서 검토를 해 갖고 동해출장소에서 검토되는 안대로 해서 우리 자체로 별도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건 관광세입에서 차후 세원으로 잡을는지 안 잡을는지 그렇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니까 심사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쪽까지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30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개 국고 내지는 지방보조금 내지 교부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입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질문하는 요지가 전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양승웅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분야 12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8,5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실텐데 왜 감액예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126쪽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해서 약 6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이 사실 경품으로서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자동이체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경품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사실 600만원 동해시 인구 11만 인구에 비해서 600만원 조금 소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작게 알뜰하게 성실하게 성과 좋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과도기에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조금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안이 명년도에도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되 금액이 너무 작다라고 했을 때는 과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7쪽과 128쪽입니다. 세입관련 엔테라 구입 3,0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우선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세외수입 전산망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 6,000만원이 프로그램 구입 3,0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등에 대한 포상적 명목의 금액이 약 1,550만원 연차내 금액을 빼고 1,550만원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징수장려금의 명목의 금액을 세워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노력에 의한 성과에 의해서 성과금이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아무 공로나 실적이 없이 명목적으로 이런 금액이 편성된다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1,550만원의 징수포상금이 나갔으면 거기에 상응한 세금을 거둬 들여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이만한 돈을 세무공무원이 포상금으로 쓰면서 충분히 그만한 실적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세무조사분야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저희들 올해도 8억 7,000만원정도의 세무조사 추징을 했는데 이 금액은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2∼3억정도 추징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8억 7,000만원 했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도 18개시군 중에 3위안에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 질의에서 체납세액의 10% 정도를 징수한 것이 도내 1위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죠?

지방세는 30%가 목표입니다.

아니 글쎄 거기서 10%를 징수해서 도내 1위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이 어렵고 괴로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만한 포상금을 세워줄 때는 우리가 뭔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작정 너희들 써라 이런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징수활동을 해서 우리시 세수확대를 일으켜 달라 이런 바램이고 요구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밑에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체납세 징수나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만약 그러한 의지가 안 보이고 그런 성과가 안 보인다면 이거 세울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주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동별 예산배정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3,000만원 이상 해서 동별 배정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66쪽입니다. 시정보고용 파워포인트 테이프 제작 이래서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것인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매년 년초에 시민들 모시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계획을 보고를 할 때 요즈음 파워포인트로 다 작성을 한단 말입니다. 파워포인트 작성하게 되면 앞으로 각 시군이라든가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테이프를 CD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정현황을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통상 보면 각시군에서 그렇게 다 보내옵니다. 대비도 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밴치마킹하는 것 보다도 직접 보내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다 더 나은 시책발굴도 하고 서로 대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한 내용은 바람직한 내용이거든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바로 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에 대한 공개도 해야되지만 시민전반에 대한 의욕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작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정낙진 위원님이 좀 더 수정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일본연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비의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올해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 79쪽 상수도공기업의 전출금을 3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주 말이 많은 쇄운취·정수장 공사가 2002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86쪽, 87쪽에 보면 공설묘지조성사업의 기채원리금으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몇 년이 되도록 아직 삽도 못대고 있는데 벌써 몇 년동안 이자를 상환하고 이제 원금까지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라도 이자상환에 따른 손해가 지금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공통으로 세워놓았는데 우리시 자매도시인 일본 쓰루가시하고 연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뒤에 보면 교류협력 세항에 나와 있으니 그때 심사해 주시고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그때 갈 때 우리시 공무원 전체 1년간 운영하는 해외연수 5,000만원 세워놨는데......

그럼 사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예산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해외연수비는 사비 필요없고 100%우리가......

아니 그러면 일본 쓰루가시 연수를 하는데는

일본 쓰루가시 교환연수하는 것은 작년에 개인공무원이 사비가 부담되니까 가정사정에 의해서 못간다고 했는데 이거 때문에 일본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본 쓰루가시에서 우리시에 오면 월 생활비로 70만원 주고 우리 공무원이 일본 쓰루가시에 가면 월 10만엔 해서 환율 따지면 한 100만원 받죠. 일본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70만원 받고 생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본에 가서 10만엔 한국돈으로 100만원이지만 생활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근시군 그런 사례를 통틀어 그사이 일본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올해 다시 조정하기로 했어요 실무협의 다 되었고 도장 찍는 것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일본 쓰루가시 공무원은 월 70만원 10만원 상향조정했고 가는 우리 공무원은 월 10만엔에서 13만엔으로 한국돈으로 따지면 130만원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공기업 문제는 지금까지 윤종대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 말씀해 주셔서 우리시로 봐서도 어떠하든간에 내년도에는 상수도 취·정수시설은 완벽하게 마치고 2003년부터는 달방댐 물 대신에 전천복류수를 쓰는 것으로 내부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3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내년 30억원을 전출금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30억을 전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동력비, 원수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원수구입비를 가지고 한 17억정도는 그렇게 쓰고 작년도 19억 넘겨줬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17억 쓰고 13억은 취수시설비로 드립니다. 그러면 13억하고 지난 2회 추경때 26억 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음주 정도 추경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만 조금 이월금이 나올 것같아서 연말을 맞아서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어차피 상수도사업은 내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내년도 한꺼번에 부담하기에는 당초에 확보했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이월금 나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20억 수준에서는 이번 불용액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로 20억정도 상수도사업비로 추가로 전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5억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2회 추경 가서 한 5억정도 확보하면 상수도 문제는 우리시에서 추가로 기채를 하지 않고도 자체사업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30억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취·정수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기채에 대한 원금이자가 4억 8,600만원 계상했는데 이자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착공하고 싶어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곧 난다 하면서 아직까지 안나서 그러는데 곧 판결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그 사이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자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차입해 와서 은행 정기예금 예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자부분은 서로 이율이 많이 내려가서 상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사업 완료하기 전에 기채원금에 대해서 미리 상환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채를 미리 상환하게 되면 뭔가 부담이 달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1,100억정도 되었다 했습니다만 3, 4분기말 현재 우리 총 기채액이 1,010억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60∼70억 상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환하는 것은 장래로 봐서는 부담이 덜 되고 현재는 조금 할 사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자상환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공설묘지 미리 기채상환한 것은......

2002년도에 8,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실장님의 답변부분에 다른 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와서 CD라든지 이런 이율 높은데 운영을 해 가지고 이자부분 손해가 없다 그런 답변은 사실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듣기가 굉장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될 리도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율이 높을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시중 수신이자가 택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채이자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물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론상 맞지도 않는 얘기고 또 이율이 더 높아서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운용 안 한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무원이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책임규명도 해야되고 만약 공무원이 아니고 업체가 잘못했다 이러면 업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책임규명을 해야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자 계산을 하면 손해 없다 이건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기채 이자가 높고 낮고 그것을 떠나서 차입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착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책임통감정도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업자들 간에 참......

그러니 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기채로 하겠다고 기채를 수억을 빌려놓고 한푼도 쓰지도 못하고 원금을 상환하는데 그런 시기에도 아직 삽도 못대고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 소재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선 봉급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까 하는데 혹시 공직자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만 명년도에는 21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당은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으로 봐 진다고 하면 본청 직원들만 봐도 2000년도 555명에서 2001년도 490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55억하고 54억이 인원이 줄으니까 밑줄을 긋죠 2000년도를 보면 본청 직원과 청원경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다음 상수도사업소 기타직, 일반직 내년도 인상율 몇%가 적용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79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직원한테 간단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해서 8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 편익사업 동별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증감문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에서 구조조정해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났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좀 한 결과로 인해서 생겼는데 사실 고정경비, 법정경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사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 비해서 우선 내년도 인건비 인상이 평균 8.6%인상입니다. 기본급을 대상으로 8.6%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수당 연금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됩니다만 우선 8.6% 인상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고정경비는 사실 집행하다 보면 연말에 조금씩 남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각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산정해 가지고 인원 다 곱해서 계산하면 거의 맞아 가는데 우리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균호봉보다 조금 낮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얼마정도 남았습니다. 그런걸 고려해서 그 재원 가지고 추경 때 추경재원 쓰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용재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우선 1회 추경 이월금 좀 나오면 여분이 조금 예상이 되고 그다음 경상경비 좀 절감해 가지고 충당이 될 테니까 그때 부족한 인건비 채우도록 하고 한 18억정도를 전체 인건비에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억분하고 내년도 8.6% 인건비 인상분 이 차액이 지금 말씀드린 21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8.6%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본청 직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 490명에 약 54억정도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다음 청원경찰은 인원이 작으니 놔두고 상수도사업소 40명에 4억정도 들어갔고 그다음 상수도사업소 기타직, 일반직, 잡종직들 포함해서 21명에 작년도에 1억 7,800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예요. 총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11억 1,000만원정도 밖에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할 인건비를 일괄해서 다 못 세우고 일괄해서 17억 9,900만원 못 세웠단 얘기죠. 이것은 가용재원 나오면 세우자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사실 저희들이 좀 가용재원이 넉넉하다 이러면 처음부터 세우면 편한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소규모숙원사업비를 동별 1억씩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의 통상 말하는 포괄사업비죠 종전에는 많이 세울 때는 한 10억, 7억 세웠다가 금년에 3억밖에 못세웠습니다. 3억을 집행하다보니 집행부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의원 여러분도 어려운 사항도 있고 어차피 이 사업은 각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니까 이걸 좀 상향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각 동에 그전에는 동별에 5,000만원씩 해서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동에 소소하게 가로등 깨졌다든가 하수도 깨졌다든가 급히 조금씩 보수해야 할 것 이런 것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집행할 것은 전혀 없으니까 동에도 사실 불만도 많이 있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약하고 관계없이 입찰 그런거 관계없이 견적만 받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비 동별로 2,000만원씩 그외 청사유지비는 같은 과목에서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 1억씩 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묶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고 시장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3억을 세웠는데 5억을 증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선거가 6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시장이 쓰실 수 있는 돈이 하반기에 8억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상반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8억은 너무 돈이 있으면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증가폭이 크지 않느냐 괜찮겠습니까?

실지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각 지역별로 시도 마찬가지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진엽 위원님과 질문 항목이 비슷합니다만 77쪽에 민간인해외여비를 1,500만원 해 놓고 그 밑의 뒷장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2,4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실비보상금 이렇게 계속 나열해 놨습니다. 77쪽에 세운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은 무엇이고 83쪽부터 세운 예산은 항목은 달아났습니다만 무엇인지 성격을 어떻게 달리 하는지 하고 그 다음 84쪽 자매도시 경제통상업무 대행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78쪽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소규모 편익사업비 시에 8억, 시장의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8억을 세우고 10개 동에 10억을 세웠는데 물론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각 동의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1개동에 2,000만원정도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모두에 우리의 재정운용과 예산에 어떤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사업비를 우리 추정예산이 약 1,700만원∼1,800만원 되지만 올해 예산을 1,600 얼마를 계상 했다 이런 맥락은 세입을 고려해 가면서 세출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소규모 편익사업비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8억원을 그런 맥락과 똑같이 당초에는 한 5억 편성하고 또 세입을 고려해서 나머지 한 3억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3억정도는 감액해 놨다가 세입을 고려해서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3억은 또 긴급을 요하고 급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때를 돌려 쓰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동사업비 10억을 시설비로 해서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과목에다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휘, 통제, 감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인데 소규모 편익사업비 예산이 뭡니까? 그 목적이 일선동장이 읍면 동장이 긴급을 요하는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당해 숙원사업 등을 급히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해지역 동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 관할 동장이 긴급한 사태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기획감사담당관이 이걸 통제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여기다 세워 놓는다 말입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물론 이유야 많습니다. 재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나 말씀은 있겠지만 그러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자체가 저는 안되겠다 보고 그 다음 시설 관리공단 위탁금을 19억 39,233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세부내역 하나도 없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상함으로서 집행부의 어떤 자율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어떠한 세출분야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입분야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채 총괄예산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이건 주민대표를 우롱하는 이런 누구 말마따나 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전에 약 2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다하면 이러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내역은 어떠어떠한 명목이다. 이건 밝혀주고 미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총괄예산을 19억 올려주면 당신 멋대로 쓰겠다 그런 얘기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약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겠다면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명목에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사전 설명회라도 개최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의회를 무시 내지는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7쪽에 해외여행경비는 조금전 말씀하다시피 시 공무원들 전체 1년동안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으면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데 계상한 것이고 83쪽에 나오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세항이 교류협력입니다. 3228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에 명기한 바와 같이 학생대표단이 우리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여비입니다.

글쎄 좋은데 이러한 많은 학생이 이렇게 교류를 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고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교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마 10년 가까이 됩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이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건 조금 문제고 지금 학생들이 상호교류한 애들은 갔다 와서 독후감 책자를 낸 것을 한번 읽어 보시면 우리가 상상한 이외의 그런 추억을 남기고 뜻이 있었다고 다 기록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커서 자매도시 국제교류관계 업무에 대해서 혹시 관여할 지도 모르고 또 활성화하고 이런 분야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학생교류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중단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학생이 민간인 해외여비 대충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학생들만 해서 총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 봅시다. 83쪽에 2,400만원 쓰루가시 축제예술단원에 따라서 가지요 그다음 학생대표단 83쪽 위에 3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84쪽에 240만원이 있습니다. 대충 이래서 약 3,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많다면 많다 적다면 적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커가는 어린이들이 외국을 이해하고 외국학생들을 이해하는 앞으로 그런게 많은 생활을 하면서 큰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견해는 이게 우리 학생들 대다수가 가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보고 어떤 이러한 예산에 가는 학생들과 못 가는 학생들의 위화감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선 학생들이 조금전 몇 군데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학생들 왕복하고 그러면 비행기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70∼8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제경비 따지면 한 100만원 정도 넘고 그럽니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애들이 여기에 오면 우리가 체재비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가게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데 그 밑에 있다고 하는 300만원하는 관계는 학생대표단 국제자매도시가 아니고 국내자매도시입니다. 오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울 도봉구 같은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서로 홈스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고 뒤편에 국제자매도시 방문하는 것이 24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페드럴웨이시 이런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내년부터 중학교 학생들간의 상호교류 방문하는걸 기본원칙은 합의를 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고 그렇다면 다른 타시군에 이러한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예산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준비를 해 주는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조금전 질문한 답변을 또 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관계를 우선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동단위 숙원사업비는 작년도와 똑같은데 시단위는 3억에서 8억까지 올라서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고 어차피 이건 시 혼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각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까지는 동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왜 금년도에 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관여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즈음 통제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런 것을 구상하지 통제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선 사전에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기능 구조조정을 남보다 빨리 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동직원이 평균 10명, 12명 있다하면 동에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동 직원들은 보통 6명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 4∼5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직원들이 시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데 계약업무까지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직원 전체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대로 가자면 구조조정 해놓고 계약업무를 동에 준다는 것은 사실 많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동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정말로 동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결할 현안사업......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죠 담당관님께서 지금 계약업무 운운하면서 동의 업무과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첫 번 예산에 편성된 연도부터 내가 따져 간다면 약 이게 아마 80년도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것은 원래가 읍면기능이 있는 읍장이나 면장의 어떤 위상과 권한을 확대해 주기 위한 발상으로 이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시 단위는 좁은 단위에서 각 단위에서 동단위 동장까지 해서 이게 확대는 되었지만 지금 계약 운운하는 그런 것이 업무에 부담이 되어서 시에서 하는 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읍면동의 기능확충과 동장의 권한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이런 권한을 두지 않으려면 경리권 다 회수해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읍면동의 경리관을 회수를 해서 시로 갖고 와야죠 무슨 말도 안되는 발상을 그렇게 하세요 소규모 편익 사업비가 그러한 맥락에서 동장이 주민과 접촉을 하면서 읍면동장이 주민의 어려운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한 최고의 빠른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읍면동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다면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동장이나 읍면동장의 경리관 제도를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불성설 제가 이렇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면 좀 섭섭하게 들리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발상 자체를 하는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앉아서 하는 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것 밖에 발상을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비 이것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시에다 해도 좋고 동에다 해도 좋은데 읍면동이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별 행정기구가 설립하는 거기에 권한과 어떤 경리관제도가 존치하는 한은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문제나 말씀하세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면 종전에는 읍면동단위 얼마 포괄사업비로 가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이제는 그런 명칭이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역일 같은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예산배정지침상에는 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해오던 대로 그런 숙원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워 놓고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전 구조조정 관련해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분임경리관 관계 말씀하셨는데 동장은 다 분임경리관이죠 전도자금만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임경리관을 해 가지고 계약업무 다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업무는 본청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청에 이관이 되었고 읍면동에는 분임경리관 그대로 있죠 경리관하고 분임경리관하고 조금 다르잖습니까? 분임경리관은 경리관이 돈을 전도해 주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 뿐이죠 그래서 계약업무는 본청에서 하는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에 직원이 많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꾸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고쳐가고 또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이런 설계는 본청에서 다 합니다. 본청에서 설계를 빨리 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시에서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하니까 그 사업비가 동에 필요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왕 해서 시에다 놔두고 시에서 설계를 다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우선 동네 일은 소규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은 시보다는 우선 동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는건지 선정을 하면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본청에 의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직원이 가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을 다 마찬가지로 집행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아닙니까? 바로 사업선정만 해주면 의원님이나 동장님이 협의해 주면 어떤 사업이 가장 급하다 이러면 바로 동직원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바로하면 바로 시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또 어디 공사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는 명칭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주민의 어떤 편익도모를 위해서 명칭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대규모나 큰 사업 설계는 시에서 당연히 해 가지고 우리 예산 계상도 하고 또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동장이나 읍면동장이 직접적으로 주민과 체험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버스 승강장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보안등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다리 조금 보수하는 것 다리 100만원 드는 예산을 가지고 시에다 설계를 해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어떠한 큰 맥락의 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시에다 세워서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이 성질의 예산은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농수로, 도수로가 터져서 50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도 설계를 의뢰합니까? 지금 예산회계법 지출범위에서 충분히 그건 견적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해서 동에다 놔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그만 하시고 별도 진행에 대한 의견은 서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깨려고 하면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갖고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만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조금전 마저 하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그것은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라면 약 20억이 소요되는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 모르고 위탁금이라고 올려놓고 이게 무슨 얘기됩니까? 그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얘기뿐이 안되잖습니까? 적어도 종이쪽지 하나는 만들어 갖고 이 예산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나타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니 일단 이 예산에 관하여는 차후 계수조정의 과정도 있으니까 그전에 여러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납득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다면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삭감조정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소규모사업에 관해서 검토만 해 보겠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10억이 동 균등 배정계획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인구라든가 동추세가 서로 다르니까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동별로 1억씩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동에서 선정된 사업에 관하여 예컨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라고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시에서 그건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동에서 선정하게 되면 그대로 사업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동에 그동안 배정하던 균등배분을 그대로 이렇게 배정하게 되는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동에서 선정하는 일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참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간단하게 자료를 좀 요청할까 합니다. 급여관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본청직원, 청원경찰, 상수도사업소 직원, 상수도 일반, 기타직 직원 이렇게 해서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당초예산 추경에 노무비가 얼마 인상이 될 수 있는 소요가 있는지 추경에 할 수 있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정낙진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19억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당초에 할 때 13억을 예상해서 했는데 19억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시설공단이 잘못하다 보면 무용지물이 되지 안되겠느냐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대한 상승된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별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뒤편 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예산은 440쪽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10개동 일반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40쪽부터 490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계도지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좀 체크하셨다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규율을 정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사별, 언론사별 부수가 별도 결정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언론사별로 배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예컨데 반장에게 나가든지 통장에게 나가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어떠어떠한 단체에게 계도지가 배부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부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지역은 통장, 반장 일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전체하면 이 부수가 크게 늘어나죠 지역별로 전체인원 대비해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대상자는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일 10시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