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홍철 의원 발언

제8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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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연택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구본택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두수입니다. 오폐수담당 남정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소과는 기타계속비사업조서부터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환경미화타운 건립에 대한 것만 계속비로 한 모양인데 그것을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몇 쪽이에요?) 129쪽 가운데 보면 환경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2002년도 본예산 251쪽부터 260쪽이 되겠습니다. 251쪽부터 253쪽까지 심의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251쪽이요?) 251쪽에서 253쪽까지요.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253쪽에요 청소차량 수리에 따른 여비 10일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한 것이죠? 본예산 253쪽에.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수시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기동대차량 외 진공청소차량 플러스 뭐 덤프트럭 이렇게 해 가지고 11대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1대가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들어가는데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1년에 10일을 본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 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11대인데 0.1대꼴인데?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특정차라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할 적에 울산으로 가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울산에 왔다갔다 하는 출장비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253쪽에 미화원체육대회경비 1년에 두 번 하죠? 200만원씩. 미화원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현재 131명입니다.

김상옥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 노조활동 하는 사람들 등반대회 하는데도 480만원, 500만원 들고 노조들 1년에 1,900만원에 체육경비가 한 5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미화원들 체육대회하는데 200만원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서에서 신경써서 조금 더 미화원들 신경 써주시고 200만원 가지고 그 인원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상품도 좀 주고 우리 시흥시 밝고 명랑하게, 그 겨울에 추운데 도로마다 서서 청소하고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진짜 우리 시비가 쓰여져야 할 데에 제대로 써야돼요. 물론 노조하는 사람들 그 인원이 많고 목소리 내고 하니까 그런 선심성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그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쓰여져야 할 데에 예산이 쓰여져야 하고 좀 줄일 곳은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미화원들 200만원 가지고, 우리도 행사장에 다 가봤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소외된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올라오는데에 따라서 해 준다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총괄적인 기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화원 분들이 참 그늘진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시흥시 구석진 부분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만원이 1회에 책정, 2회 해서 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54쪽 255쪽 두 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254쪽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ISO심사 교육비에서요 지난 번에 실적이 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본택 청소행정담당께서는 많이 들으셨죠? 과장은 바뀌셔서. 그런데 지난 번에 협력업체 피드백 하는 것을 그때 한번 실적이 있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ISO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에다가 같이 해서 해야지만 ISO 갖고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협력업체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쪽에서 우리가 서류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쪽도 같이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심사 받을 때 그쪽 서류는 안 맞춰도 그냥 해 줘요, 우리 것만 맞추면?

아니, 도입이 아니고 우리가 ISO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협력업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서류를 같이 내야지만 해 주지 않아요? 우리 것만 하면 해 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쪽에 2~3시간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급이면 그쪽은 2급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급이면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10시간 받았다고 그러면 2급은 4시간, 3시간 그런 교육시간이 있을텐데?

그게 그냥 행정상의 교육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감독을 해야 된다 그거죠.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같이 가는 ISO 이거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그냥 우리만 그냥 열흘 밤 새워가지고 맞춰주고 그쪽에서 협력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업무에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업무에 활용하는 ISO가 되어야지 그냥 갖고 있는, 지난 번에 신문에 한 6~7개월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ISO를 가지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다고 어느 신문에 났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제 방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제가 시간날 때마다 청소과 ISO를 환경복지국 할 때마다 했는데 한 번도 실적을 보지 못 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심사비, 교재비, 강사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얼마만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이죠? 그것을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에 효율을 갖기 위한 ISO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획득할 때 돈 많이 들여서 했고 또 유지하려면 이게 유지보수비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만큼 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협력업체에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국장께서 업무적인 효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전기세, 수도세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유지보수비요 지금 우리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공중화장실이? 과장님!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물왕저수지 하고 월곶 등 해 가지고 네 군데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쪽에 공중화장실이 4개구요, 그 다음에 대기실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