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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8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8

김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연택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구본택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두수입니다. 오폐수담당 남정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소과는 기타계속비사업조서부터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환경미화타운 건립에 대한 것만 계속비로 한 모양인데 그것을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몇 쪽이에요?) 129쪽 가운데 보면 환경미화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2002년도 본예산 251쪽부터 260쪽이 되겠습니다. 251쪽부터 253쪽까지 심의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251쪽이요?) 251쪽에서 253쪽까지요.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253쪽에요 청소차량 수리에 따른 여비 10일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한 것이죠? 본예산 253쪽에.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수시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기동대차량 외 진공청소차량 플러스 뭐 덤프트럭 이렇게 해 가지고 11대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1대가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들어가는데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1년에 10일을 본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대 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11대인데 0.1대꼴인데?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특정차라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할 적에 울산으로 가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 울산에 왔다갔다 하는 출장비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253쪽에 미화원체육대회경비 1년에 두 번 하죠? 200만원씩. 미화원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현재 131명입니다.

김상옥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 노조활동 하는 사람들 등반대회 하는데도 480만원, 500만원 들고 노조들 1년에 1,900만원에 체육경비가 한 5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미화원들 체육대회하는데 200만원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서에서 신경써서 조금 더 미화원들 신경 써주시고 200만원 가지고 그 인원들이 체육대회 하는데 상품도 좀 주고 우리 시흥시 밝고 명랑하게, 그 겨울에 추운데 도로마다 서서 청소하고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진짜 우리 시비가 쓰여져야 할 데에 제대로 써야돼요. 물론 노조하는 사람들 그 인원이 많고 목소리 내고 하니까 그런 선심성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그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쓰여져야 할 데에 예산이 쓰여져야 하고 좀 줄일 곳은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미화원들 200만원 가지고, 우리도 행사장에 다 가봤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소외된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올라오는데에 따라서 해 준다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총괄적인 기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화원 분들이 참 그늘진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시흥시 구석진 부분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만원이 1회에 책정, 2회 해서 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54쪽 255쪽 두 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254쪽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ISO심사 교육비에서요 지난 번에 실적이 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본택 청소행정담당께서는 많이 들으셨죠? 과장은 바뀌셔서. 그런데 지난 번에 협력업체 피드백 하는 것을 그때 한번 실적이 있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ISO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에다가 같이 해서 해야지만 ISO 갖고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협력업체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쪽에서 우리가 서류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쪽도 같이 맞춰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심사 받을 때 그쪽 서류는 안 맞춰도 그냥 해 줘요, 우리 것만 맞추면?
아니, 도입이 아니고 우리가 ISO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협력업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서류를 같이 내야지만 해 주지 않아요? 우리 것만 하면 해 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쪽에 2~3시간 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급이면 그쪽은 2급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급이면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10시간 받았다고 그러면 2급은 4시간, 3시간 그런 교육시간이 있을텐데?
그게 그냥 행정상의 교육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감독을 해야 된다 그거죠.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같이 가는 ISO 이거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그냥 우리만 그냥 열흘 밤 새워가지고 맞춰주고 그쪽에서 협력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업무에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업무에 활용하는 ISO가 되어야지 그냥 갖고 있는, 지난 번에 신문에 한 6~7개월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ISO를 가지고 있지만 별 효력이 없다고 어느 신문에 났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제 방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제가 시간날 때마다 청소과 ISO를 환경복지국 할 때마다 했는데 한 번도 실적을 보지 못 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심사비, 교재비, 강사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얼마만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이죠? 그것을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에 효율을 갖기 위한 ISO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획득할 때 돈 많이 들여서 했고 또 유지하려면 이게 유지보수비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만큼 들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협력업체에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국장께서 업무적인 효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전기세, 수도세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유지보수비요 지금 우리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공중화장실이? 과장님!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물왕저수지 하고 월곶 등 해 가지고 네 군데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쪽에 공중화장실이 4개구요, 그 다음에 대기실은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미화원대기실은 7개소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250만원, 150만원, 3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가 금년에는 얼마나 들었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금년에 약 1,500만원 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3,600만원 올렸잖아요, 내년에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배 이상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시설이 오래 갈 수록 낡고 그러니까 추가로 공사할 요인이 많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시설이면 거기에 타일 떨어진 것 내지는 막힌 것 뚫고 그런 것이잖아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타일 깨지고 유리창 깨지고 색이 바라고 또 화장실 개념이 옛날 화장실 개념이 아니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자꾸...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금방 4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600만원 올린 것에 보면 12개소거든요. 지금 물왕저수지 하나 매화동 하나 월곶 두 개 해 가지고 네 개이고 12개면 8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것은 각 공원 같은데 이동식 화장실이.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이 8개 있는 것이네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8개입니까, 8개소 지역입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지역이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4개가 전기세가 250만원 나와요, 미화원대기실 하고 해 가지구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도 이 정도 나왔습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미화원대기실하고 해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금년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255쪽에요 청소차량 단가계약수리비하고 소모품수리비하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청소차량을 수시 점검을 해야 되고 경미한 정비를 하다 보면 매달 20만원 정도 들구요 청소차량 차에 필요한 각종 빗자루나 또 장갑, 연장 같은 것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빗자루 이런 것이고 밑에 10만원은, 20만원은 오일 갈고 엔진오일 갈고 그런 비용입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청소차량이 큰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어느 것으로 대처합니까? 몇 년식이죠, 차가?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차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5년 정도 다른데 고장이 안 날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 다른데 큰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20만원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나 이런 게 다른데 있습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현재는 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큰 고장은 예상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큰 고장은...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몇 년 된 것이죠? 제일 오래 된 게?
지금까지 보면 차 고장 한 번도 안 났어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현재까지는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큰 고장이든 잔고장이든 대당 2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이 돈 2,640만원 가지고 혹 큰 고장이 있어도 이 돈 가지고 쓴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렇죠. 어떤 차는 고장이 없을 것이고 어떤 차는 고장이 좀 있을 것이고 하니까 풀관리를 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ISO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는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청소과에서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쪽수 구분에 말이에요 지금 쪽수 구분한 게 맞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페이지수 그것은 처음에 인쇄된 것이구요 나중에 가서는 페이지수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착오가 아니라 전체 페이지가 청소과는 다 틀려요. 과장, 보셨어요? 쪽수 구분에서 항목을 찾으려니까 맞아야지.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작성한 예산서 나온 것으로 페이지수를 맞추고 나중에 고치지를 못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국별로 할 때 이렇게 작성해 놓고 기획실에서 종합집계할 때 번지수가 달라지니까 이것을 그대로 맞추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공중화장실 및 미화원대기실이 전기료가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비가 지금 이동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개당 300만원의 보수비가 든단 말이에요, 이 계산에 보면. 그렇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12개에 300만원이니까 약 30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뭐가요? 3,600만원인데 무슨 소리예요? 12개소에 3,600만원이니까 300만원씩. 그렇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 시설은 4개소는 보수비가 300만원이 들어간다손치더라도 이동화장실 300만원이면 사고도 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8개소가.
그러면 좋다 이거야. 이동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600~700만원 든다. 그런데 이동화장실을 어떻게 보수하길래 300만원이 드느냐 이거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보수보다도 이동식화장실은 훼손이 많고 그러니까 신규로 다시 재설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동성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폐기처분하고...
왕규

김왕규위원

그 8개 이동화장실 중에 교체할 것도 있고 보수할 것도 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보수개념보다는 교체...
왕규

김왕규위원

바로 설명을 그렇게 안 해 주시려면요 사항별 설명서에서라도 그런 것을 달아야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나 본예산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수는 안 맞습니다만 같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위탁관리비가 3,600만원이 또 서있단 말이에요, 257쪽에. 이것은 화장실 12개소를 다 위탁관리하는 비용인가요? 같은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페이지수를 추가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4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4개소의 관리비가 1년에 3,600만원이에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위탁 그러니까 청소용역수수료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1개소 공중화장실에 9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1년에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90만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아줌마가 4개소를 다 한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 관리를.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죠.
왕규

김왕규위원

화장실별로 줬어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물왕저수지 따로 월곶 따로.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그것은 지난 해인가도 예산 다룰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4개소를 한 사람이 되었든 2개소를 되었든 같이 관리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개소별로 별도로 사람을 배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개소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청소를 하는지 몰라도 매일 한다치더라도 한 바퀴 돌면 4개소 청소야 오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대행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대행업체에다가 줬든 직접 사람을 관리하든 관리체계를 좀 이것은 개념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1개소인가 아마 화장실 관리비용이 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1년에 화장실 관리비가 3,6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을 너무 잘못하시지는 않았을테고 또 물론 기준이 있어서 계산이 나왔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타이트하게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지? 2001년 예산에도 매화, 물왕을 한 사람이 다니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거든. 작년에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한 군데 한 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해서 매화하고 물왕하고 근거리이니까 같이 관리를 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인건비를 1명분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네요. 월곶은 어차피 두 곳이니까 그렇죠? 2개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2개소를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다 인건비 책정한 것 같아요.
왕규

김왕규위원

두 사람이 할 것을 네 사람씩 책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한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하여간 150쪽까지 심의하는 것으로 보고 154에서... 다시 한번 과장,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내용이니까, 예산 운영을 좀 적절하게 하자는 내용이니까 다시 조절을 해 봐요.

「네? 254에서 257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지역적으로 묶는 방법으로 해서 청소관리를 해 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4명이면 2명 인건비는 줄일 수 있잖아. 여기도 둘인데 하나 여기도 둘인데 하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1개 업체에서 어쨌든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돌려도 한 달에 80만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쓰든 두 사람을 쓰든 간에 인건비 자체가 한 달에 8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업체에다가 줬으니까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것을 둘씩 배당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 주더라도 2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비용은 남잖아요. 안 그래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지금 회사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4개를 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왕하고 매화 한 사람 월곶 두 군데 한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 관리하면 이 인건비가 충분히 남는다 이 말이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직영으로 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게 가능한데요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청소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재세 공과금 또 세금, 이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사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알기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개소별로 인원배당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맞는데 그걸 업체한테 2개소에 한 사람씩 배당하는 식으로 유도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우선 체계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구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때의 방법이고 지금 설명하는 말씀은 업체에 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말이에요 7개인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은행동에 집하장이 있구요.

김상옥위원

네? 은행동 집하장이 어디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대야동사무소에서 하천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은행단지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 있고 군자동사무소에 있고 목감동에 있고 또 월곶에 있고 오이도에 있고...

김상옥위원

7개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미화원대기실에 보면 환경개선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그런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김상옥위원

청소한다고 하지만 대기실은 상쾌한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쉴 때는 분위기가 상쾌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할 때의 그 분위기나 대기실에 들어가는 그 분위기나 똑같애.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그런 대기실이 아니고 편법으로 임시적으로 해서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데도 많고...

김상옥위원

아니,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환경미화타운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예산을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이 저희 규모나 크기로 보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긴요한 예산만 1,500만원...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환경미화타운 큰 거 하고 준공식 행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1,500만원이면 먹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게 각종 홍보물 제작 또 홍보물 게첨 또 장비 임대 그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장비수수료야 준공식 하는데 무슨 장비수수료? 준공식하는데 무슨 장비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하여튼 이거 과장 잘 해 가지고 예산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256쪽에 기타보상금 불법투기신고 보상금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이 두 목이 있는데 지금 불법투기가 엄청 자행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선례가 있습니까, 포상 주고 한 거?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선례가 몇 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게 많은, 그런데 그게 대략 몇 건이나 돼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단속은 한 541건이구요, 적발이 한 190건, 그 다음에 고발된 게 187건 이렇게 됩니다. 보상금은 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다 집행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57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258쪽, 259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258쪽에요 시설비...
용문

김용문위원장

260쪽까지 다 해 주세요.
왕규

김왕규위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악취저감벽설치 2억원이 서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장 맞은편에 염색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음식물을 하역하거나 또 퇴비를 갖다가 출하를 시킬 적에 그때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방음벽식으로 청사경계선에 벽을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높이 몇 미터를 치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전문회사한테 무슨 자문을 받았다든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뭐 방음벽처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미터 높이에 길이가 얼마인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상대방 회사의 악취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
두 가지 안이 2억이에요, 아니면 벽 설치가 2억이에요?
높이요?
그러니까 벽 설치만 2억이다?
그런데 그 하차할 때 옥내에서 합니까, 옥외에서 합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옥외에서 하죠.
왕규

김왕규위원

옥외에서 하는 것을 옥내로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말씀해 주시죠.
아니, 하차장소를.
입구에서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이라고 할까 악취제거벽을 설치한다. 거기는 더군다나 서풍이 불고 그래서 그게 큰 효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옥내에서 하차하면 옥내 자체에다가 후광을 설치해서 공중으로 내뿜어주는 그런 설치도 오히려 돈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현재 탈취를 해 가지고 냄새는 지금 정화 또 하수처리시설에 탈취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투입구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에 퇴비가 성숙이 다 되었을 때 그때 다 오픈을 시키고 퍼내야 되거든요. 그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에 따른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퍼내는 것도 옥내 아니에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다 열어놓고 차를 세워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기술적으로 설치해 놓고 그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이 하면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검증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과장!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8,000만원 3개월하고 환경미화타운 건립비 16억 2,10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 3개월치를 우선 계상한 것이구요, 화경미화타운 건립비는 총공사비에서 16억 2,100만원이 아직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계속비사업인데 2001년도 올 예산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올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2002년도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총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계속사업인데요 총공사비가 2000년도 예산할 때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 2월 말경에 완료가 됩니다, 계속사업으로써.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마지막 예산이에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환경미화타운 준공식 경비는 다시 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일회성 낭비성인데 환경미화타운을 준공하는데 잡비가 1,500만원씩 한 것은 좀 과다책정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물론 행사에 대한 경비는 예산에 따라서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는데도 여기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타운이 지금 저희 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겸 해 가지고 총 미화원이라든지 민간인 청소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홍보를 겸한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시기는 언제가 돼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내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용문

김용문위원장

2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내년 2월말경.
용문

김용문위원장

2002년 2월말? 상반기?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네, 그때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또 그 위치가 고립되어 있고 그래 가지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150만원 이상 주지말자고 결정냈던 거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겁들도 없이 1,500만원씩 예산 올렸어요.

이종근위원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것은 정왕동 토취장 뒷방울저수지 위에 산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시립공동묘지 옆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내년 준공식이면 지금 16억 2,1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그럼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워줬어도 공사는 했단 얘기네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지금 공정이 한 80% 되었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나머지 20%의 공정이 16억이 들어간다?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전체 건축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부족분이 16억원...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도 공사는 한 것이죠, 일부?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종근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방향을 어느 것 위탁이 좋으냐, 공기업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아니면 일부분은 위탁 일부분은 직영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데요?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용역결과는 금년 말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준공식 계획을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요, 1,500만원?
종군

이종군환경복지국장

구체적으로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포괄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환경미화타운 준공식 경비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택

공연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승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가 기타계속비사업조서가 129쪽에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위생과 없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없지! 본예산밖에 없는데 잘못봤네. 본예산 243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라 잘 안 보이네. 291쪽에서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7,500만원밖에 안 돼?

「아니, 아니! 291쪽」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환경복지국 예산안 계수조정은 환경복지국 전체 예산 심의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